구금 기간 끝나더라도 정씨 송환 결론 없이 풀려나기는 어려울듯
덴마크, 정치적 민감성·정씨 특수상황 감안 검토 서두르기로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공식 송환(범죄인 인도) 요청이 접수되면 검토를 서둘러 가급적 정 씨의 구금기간 안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또 오는 30일까지인 정씨 구금 기간에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다시 법원에 구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4주 연장된 정씨의 구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 씨가 곧바로 구금에서 풀려나지는 않고 다시 법원에서 구금 기간 재연장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씨 송환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덴마크 검찰이 정씨 송환 문제의 민감성과 정 씨가 19개월 된 아이를 가졌다는 특수 상황을 참작해 한국에서 공식 송환 요구가 접수되면 검토를 서두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덴마크의 범죄인 인도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됐다면서 "한국 측 자료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검토 기간이 한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특검은 오는 6일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공식적으로 덴마크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일단 덴마크 검찰 차원의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은 이달 내에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유라씨 구금 필요성을 역설하는 덴마크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덴마크 검찰은 한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늦어지거나, 정 씨가 송환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정 씨의 구금 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을 경우엔 구금기간 재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산 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 씨의 구금이 4주 연장됐는데, 만일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 기간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법원에 구금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정 씨의 구금 재연장을 놓고 법정에서 검사와 정씨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 측은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정씨가 불복하면 일차적으로 지방법원에서 이를 다루게 되고, 그 결과를 정 씨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갖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라씨 구금연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변호인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