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비들 놓여 있는 사드 기지

북한이 28일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를 감행하면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북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이뤄진 북한의 이번 추가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사드가 대북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견지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중국으로선 이번 ICBM급 추가 발사가 사드배치 명분은 물론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압력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29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전날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주말임에도 신속하게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을 겨냥해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정세 긴장을 가속하지 말라고 지적했으나 구체적으로 북한에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다는 언급은 없어 기존의 탄도 미사일 도발 때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의 추가 임시배치에 대해선 날을 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ICBM급 추가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한국정부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며 한반도 유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한미 양측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직시하고 유관 배치 과정을 중단하며 유관 설비를 철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되는 사드 보복

중국은 그동안 사드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 4일 ICBM급 '화성-14형'을 쏜 뒤에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존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 한류 연예인 방송출연 정지 등의 기존 사드 보복 조치에 이어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북한 또다시 미사일 발사, '중국 책임론' 결연히 거부한다'는 사평(社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체로 이전 정부의 사드 노선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드 배치가 미뤄지면서 사드 철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잔여 발사대 배치 지시로 실망하면서 다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라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북한이 중국이 원하는 남북 대화 제의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인 도발을 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 또한 한국을 압박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미 남북 군사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 대화를 하겠다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국 또한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사안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 결정을 공개하기에 앞서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하는 등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중국에 성의를 표시했다는 점도 중국 정부가 고려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대화 제의를 뿌리치고 ICBM급 미사일로 계속 도발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함에 따라 '사드 명분론'을 중국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더구나 지난 4일 북한의 첫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함으로써 중국의 안보리 내 입장 또한 수세에 몰리게 됐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재도발을 계기로 한미일이 합세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로 함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피하고자 중국 또한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등 미국이 원하는 대북 제재 카드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중국 또한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