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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기금 2053년 고갈"정부 추계(2060년)보다 7년 빨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을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년전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와 같다.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2060년)보다는 7년 빠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천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로는 31.8%다. 현행 세입 및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없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른다. 하지만 이후 GDP 대비 기금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즉,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 직전인 2037년 적립금 액수는 1천209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한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 수지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2060년에는 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GDP 대비 3.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에 2천561조원으로 꼭짓점에 이르고서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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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여야, 민생과 개혁에 전력질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서울=연합뉴스) 사실상 강제화된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경제동력이 꺼져가고 민생이 나락으로 밀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두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구조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모두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피폐해지는 민생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구시대적 정쟁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필요한 조치를 미룬다면 '나쁜 정치'다. 멈춰선 국회에서 우리국민은 지금 바로 그 '나쁜 정치'를 보고 있다. 적신호는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모두 9만3천105건에 달했다. 연간기준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나 높은 수준이어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늘고있다는 것은 빚을 견디지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한계계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입에서 빚을 갚는데 쓰는 비율(DSR)은 올해 21.5%에 달해 작년보다도 2.4%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포르투갈 2.4%, 독일 2.7%는 물론 미국 9.9%, 프랑스 12.5%, 스페인 15.2%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출을 다시 대출로 돌려막고, 은행에서 밀려나 제2금융권의 고리대출에 기대는 가계가 늘고있다는 얘기다. 우리경제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광업과 제조업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작년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출하액 기준으로 철강(-8.2%)과 석유정제(-7.3%) 부문의 감소폭이 컸고, 전기장비(-2.9%), 기계장비(-2.4%) 등도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국경제긴급진단' 포럼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국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한국경제는 실업, 가계부채 과다, 소득분배 악화, 디플레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라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점 떨어지며 2030년엔 성장엔진이 소멸되는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얼어붙은 경기가 곧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오래가는 것 같다"고 체감현장을 전했다. 정치권과 국회의 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우리경제와 민생현장의 모습들인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속이 빤히 보이는, 국민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정국전략이 먼저인 정쟁은 이제 접어야한다. 전세계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무한경쟁에 매몰돼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국제현실에서 더이상 우물안 개구리식 후진정치가 우리 경제와 민생을 뒤로 잡아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김영란법도 지엽말단적 사안으로 질질 끌고, 장래세대의 곳간이 비는 것을 막기위한 공무원연금개혁도 이해관계의 주판을 두드리며 미적대는 정치에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성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을 한해 내내 정쟁구도에 인질처럼 묶어둘 것이 아니라 밤새 머리를 맞대서라도 어떻게든 국민을 위한 최선의 안으로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않다. 무엇보다 당장 국회를 전면 정상화하는 것이 첫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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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다못해 바늘삼켜"…탈북자 北인권유린 증언>탈북여성 2명 증언…"주검 30구 모이면 고압전류로 태워"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여야가 각각 법안발의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나와 북한의 인권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김영우 의원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 두 명의 탈북 여성이 증언자로 나선 것이다. "교화소에서 매를 맞다 못해 자살하려고 바늘을 삼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죽이려고 물을 한 모금도 안 줘 말려 죽여요." 2013년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다는 이모씨는 북한 교화소에서 실제 목격했던 '생지옥'을 이렇게 소개했다. 교화소에서 뜨개질로 하루 평균 7벌의 옷을 생산해야 하는데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게 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바늘을 삼켜 자살을 시도한다는 얘기다. 이씨는 "교화소에서 사람이 죽어도 사망자가 30명에 이를 때까지 모아뒀다 (주검을) 마치 떡시루처럼 쌓아 고압 전류를 흘려 태운다"면서 "죽고 나서도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에서 브로커가 탈북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탈북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전했다. 이 씨는 다만 "모든 브로커가 다 그렇지는 않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 한두 명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증언을 통해 확인했듯이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이라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갖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 외통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김영우 의원은 "증언을 들으니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이 자리를 통해 통일은 단순히 꿈이 아닌 필수적으로 해내야 하는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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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2년 연속 수능출제 오류는 제도 결함"부산 찾은 황우여 자공고 방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자립형공립고인 부산 사상구 사상고등학교를 방문,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과 관련 "2년 연속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제도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6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자립형 공립고인 사상고교를 방문해 "수능문제에 최종 책임을 지는 교육부가 내년 3월까지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수능출제 시스템의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22년 넘은 현행 제도의 출발점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살펴봐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살피고 미래 교육방향과 안 맞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권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현행 수능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관한 질문에 "입시제도는 아주 영향이 커 함부러 변경할 수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국민이 합의하고 좋은 안이 나오면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장관 부산 사상고서 간담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자립형공립고인 부산 사상구 사상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는 "누리과정은 국회에서 잘 정해줄 것이다"며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리과정이 지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장관은 5년간 자립형 공립고로 운영한 사상고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황 장관은 "공단이 쇠퇴하면서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학력과 인성이 고루 조화를 이룬 모범학교를 만들었다"며 "자공고의 성공사례가 일반고를 자극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학생도 살고 학교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도 사상고 교장은 "사상고를 옛 사상공단을 중심으로 밀집한 주택가에 있어서 교육환경이 낙후돼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다"며 "2015학년도부터 자공고로 5년간 재지정됐으나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지원이 중단돼 교육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계속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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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투명사회로 가는 문을 연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서울=연합뉴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29일부터 차명 계좌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데 그친 형식적 금융실명제가 차명 계좌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실질적 금융실명제로 일대 전환을 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9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금까지의 금융거래 관행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이뤄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1993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 긴급 명령 형식으로 발동한 금융실명제는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은 의무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 골자였다. '합의 차명'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불완전한 금융실명제였지만 당시로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정치자금이나 뇌물 같은 부정한 돈을 숨기거나 차명 계좌 거래를 통해 탈세하는 것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토대가 돼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아래 명의를 빌리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명의 신탁을 허용한 데서 오는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정치인이나 재벌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는 단골로 수천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주체는 거물 정치인이나 기업뿐만이 아니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공공연히 탈세를 했다. 개인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제3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분산하기도 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자식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는 경우도 흔했다. 그러나 개정된 실명제법 시행으로 이런 관행에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됐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 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차명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임직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차명 계좌에 든 돈은 계좌 명의자의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있어 추후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실소유자는 소유권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차명 예금이 허용된다. 또 동창회ㆍ계ㆍ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는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을 앞두고 일부 고액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이 잇따르고 골드바 등 실물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 현상도 감지된다고 한다. 한국은 개인보다는 집단이 중시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명의 신탁을 허용해 왔다. 명의를 빌리고 빌려주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 이런 관행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없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제 개정의 취지와 운영방법에 대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신속하게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실질적 금융실명제의 시행은 투명사회로 가는 제도적 기초의 하나가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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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피하자"…부자들 뭉칫돈이 움직인다10억원 이상 예금 5월후 크게 줄어…비과세 보험·金銀은 '불티'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 금융실명제 강화를 앞두고 부자들의 뭉칫돈이 움직이고 있다.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완연하다. '세(稅)테크'가 부자들 재테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562조원으로 4월 말 555조2천억원에 비해 6조8천억원 가량 늘었다. 저금리 추세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뚜렷한 투자처를 찾기 힘들어 정기예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주부 김모(40)씨는 "최근 2천만원어치 예금을 찾았는데 금리를 낮춰 다시 연 2.2%짜리 정기예금에 집어넣었다"며 "주식시장도 안 좋다는데 펀드 등에 집어넣기도 꺼림칙하고 별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자들이 돈을 맡긴 고액 예금은 다른 추이를 보인다. 하나은행은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이 지난 4월 말 7조6천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천억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꾸준히 돈이 들어오다가 5월 이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4월 말 4조7천억원에 육박했던 우리은행[000030]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10월 말 4조2천여억원으로 4천억원 가량 줄었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1천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고액 예금에서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에금 총액도 1천억원 넘게 줄어 5조2천여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중은행 중 부자 고객 수 1~3위를 차지하는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고액 예금 감소는 지난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9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명 금융계좌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는 강력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차명계좌나 가족 간 분산 계좌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의 박상민 팀장은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증여세 감면 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자녀 명의의 예금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느냐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세테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등의 판매 추이는 정기예금에서의 자금 이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당 5천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는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4월 59㎏였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실버바의 인기도 급상승해 지난 4월 470㎏이었던 판매량이 5월 740㎏으로 뛰어오르더니 지난달에는 1천㎏에 육박하는 980㎏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1천억원대 자산가인 A씨는 "까놓고 말해 부자들 중 금고에 5만원권이나 수표, 골드바 등을 쌓아놓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요즘에는 실명제 강화를 앞두고 비과세 보험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듯 삼성, 한화[000880],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천651억원, 9월 2천823억원, 10월 3천526억원으로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세무사는 "최근 고객들의 문의가 많은데 불안하면 아예 인출해서 현금이나 금 등 실물로 보유하라고 권한다"며 "실명제 강화 취지는 지하경제 양성화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 취지대로 따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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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한인권법, 더 늦추지말아야(서울=연합뉴스) 국회가 내주 북한인권법 제정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지난 10년간 여야공방 와중에 표류해온 북한인권법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양상이 고스란히 담긴 축약판이라는 점에서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여야의 북한인권법안들을 일괄상정, 27일 법안심사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국회의 발걸음이 바빠진 것은 최근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총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강도가 높아진 것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북한인권 관련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것은 지난 2005년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실효성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이 그대로 투영된 여야의 대립이 거듭되는 와중에 10년이 흘렀다. 반면 국제사회의 발걸음은 꾸준했고, 우리를 앞서갔다. 유엔에서는 매해 거르지않고 북한인권 관련 결의가 채택됐다. 올해엔 북한의 격앙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 책임자의 ICC 회부권고가 내용으로 포함되기까지 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빌미로 정작 우리가 외면해온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의 보편성에 방점을 두는 국제사회의 시선 정중앙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이념이나 보수진보의 틀 아래서가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은 중요한 정책지향점이지만 북한인권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적인 보편가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관건은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여야안의 절충점이다. 여당의원들이 개별발의한 5개법안을 합친 새누리당안은 법무부 산하기구에서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담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28일 북한 민생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별도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가지고 있다. 여야협상의 관건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단체 및 탈북지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측에서는 인권개선과 북한주민의 민생개선이 별개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고, 전단살포 및 탈북지원 문제도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안의 통합절충은 얼마든지 가능해보인다. 더 늦추지않고 연내 처리토록 여야가 노력해주기 바란다. 다만 대북 인권압박이 그렇지않아도 경색국면인 남북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않도록 5·24 조치 등 남북간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문호를 계속 열어두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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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 창작 오페라 <정몽주>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14년 10월25일 지음오페라단 공연 / 초선이의 아리아 오는 12월 13(토), 14(일) 오후 5시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창작 오페라 <정몽주>가 열린다. 이 오페라는 용인지명탄생 600주년을 기념하여 지음오페라단이 용인을 대표하는 인물인 포은 정몽주를 소재로 충절과 절의의 상징인 포은 선생의 이야기를 현대적이고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이야기로 재창조한 작품이다. 이 오페라에는 정몽주를 사랑하는 가상의 여인인 초선이 등장하며 그녀는 정몽주를 사랑하고 이방원은 초선을 사랑하여 세 사람은 갈등관계를 이룬다. 결국 오페라는 죽음에 이르는 슬픈 사랑의 결말을 맺으며 서정성과 비장미를 극대화하였다.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 정몽주, 이방원, 정도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인 정몽주만을 영웅화하는 고전적인 해석보다는 각 개인들의 입장을 관객들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는 보다 현대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창작 오페라 <정몽주>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아리아(오페라의 주요 노래)가 시조로 써졌다는 점이다. 시조는 아름다운 한글문학의 백미요, 오페라는 정통 서양음악인데 순수한 한글문학과 정통 서양음악의 접목은 국내 최초의 시도이며 그 멋진 결과물을 선사한다고 한다. 대본을 맡은 신동근 정신과 전문의는 해학적 재미와 구조적 완성미, 한자 수수께끼를 활용한 지적 즐거움, 그리고 인간의 깊은 무의식을 반영하여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걸작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한다. 작곡은 국립극장 창작오페라 페스티벌에서 두 번 우승을 차지한 박지운 작곡가가 맡았으며 정몽주에 서필, 초선에 최정심, 이방원에 안병길, 정도전에 서정수, 연출에 안호원 등 이태리 유학파 출신 국내 정상급 가수와 스텝이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14년 10월25일 지음오페라단 공연 / 이방원 정몽주 이중창 지음오페라단 070-413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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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 '도 넘었다'…꽃게에 어구까지 싹쓸이>올핸 500∼700척 대규모 선단 첫 출현…제집 드나들듯 '쌍끌이'어민들 "지금 이대론 못막는다"…생계 타격에 '강력 단속' 촉구 (연평도=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만 휘젓는 것이 아니예요. 어망·어구도 쓸어가고 우리들 가슴까지 할퀴고 있어요." 20일 인천 연평도 앞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1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 2∼3척씩 짝을 이룬 중국어선들은 막바지 철을 맞아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다. 일부 어선은 배와 배 사이를 오가며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그물을 빠져나가는 꽃게들마저 쓸어 담는 듯보였다. 5년 전부터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그치질 않고 있다. 더 악랄해졌다는 게 어민들의 전언이다. 연평도 어민 강모(53)씨는 "중국에는 통발 어구가 귀하다"며 "우리 어장에 들어와 통발 어구를 훔쳐가거나 망가뜨려 놓고 간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해 5월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어민 박모(49)씨는 "옹진군 어업지도선 중에는 건조된 지 37년 된 것도 있다"며 "중국어선이 달아나면 못 쫓아가니 단속이 되겠느냐"고 당국을 원망했다. 백령도와 대청·소청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달 초부터 중국어선 500∼700여 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섬 주변 어장과 서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우리 어민의 어구와 어망을 훔쳐가거나 훼손시키고 치어까지 싹쓸이해 피해 규모는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백령도 어민 이모(57)씨는 "올해처럼 중국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우리 해역을 침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해양안전본부 불법조업 단속대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단속 대원들은 오히려 사고 등을 우려해 우리 어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어민 김모(62)씨는 "중국어선들은 기후 악화로 우리들이 조업을 멈춘 틈을 타 출몰한다. 해양경찰 해체 소식도 이들의 불법 행위에 부채질한 것 같다"며 "올 가을 피해 규모만 따져도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어 "중국어선들은 쌍끌이로 바닷속을 뒤집어 놔 환경 파괴와 어족 자원 고갈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백령·대청·소청도 어민 30여 명은 지난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실을 찾아가 고충을 전달했지만 "해경 해체와 정부 인사가 진행 중이다. 모두 마무리되면 논의하자"는 대답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 곽윤직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장은 "해경 해체 등으로 어민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는 실정"이라며 "해양안전본부의 함정을 늘리고 어장 인근에 상주시켜 불법조업에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평군 대청도 및 소청도 어민들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18일 이런 어민들의 고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 대책을 건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서한에는 대청도 해군기지를 해양안전본부 기지로 전환,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 시설 설치, 어민 생계 대책인 조업 구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는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불법조업에 따른 직접적인 수산자원 감소만 67만5천t(평균단가 ㎏당 2천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2012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318만3천t의 21.2%,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1.9%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손실 규모는 1조3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직 올해 피해규모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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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리 응시 9천73명,한 등급 오른다…성적 재산정원점수만 3점 올리고 기존 등급·표준점수·백분위 적용 수시 최저학력기준,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선 충족 여부로 추가합격 가려12월 17일까지 추가합격 안내…합격자 등록은 내년 2월 13∼16일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출제 오류로 판정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만8천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9천73명의 등급이 한 등급 오르게 됐다. 또 표준점수는 1만2명이 3점, 8천882명이 2점 각각 상승했으며, 백분위는 21명을 제외한 1만8천863명이 1∼12점 상향 조정됐다. 이는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의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의 산정 기준을 변경된 원점수에 따라 재산정하지 않고 작년 기존 성적 산정 때와 동일하게 적용 처리한 결과다. 대학은 피해학생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바탕으로 작년 대학입학전형 결과를 재산정해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정시 모집은 재산정한 성적이 미등록 충원의 합격선을 넘었는지가 추가 합격의 기준이 된다.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에 정원 외로 해당 대학의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기존에 적용했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의 기준을 유지하되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천884명의 원점수만 3점 올리는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당초 모두 정답처리한 상황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점수를 다시 산정하려 했다가 2008년 출제 오류로 성적 재산정했던 '물리Ⅱ' 때 방식을 취했다.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재산정했을 경우 평균이 올라감에 따라 오답 처리된 수험생 중 일부의 성적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 중 이번에 성적이 변경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 결과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학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학이 대상 학생 전체의 전형을 다시 진행한다. 수시의 경우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가 이번에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 처리가 된다. 정시는 재산정한 수능 성적이 정시 미등록 충원의 합격선을 넘으면 추가 합격이 된다.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 정원 외로 해당 대학에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편입학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이전 학교에서 이수학점을 동일 학과, 계열 여부 등을 고려해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추가 합격 여부는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12월 19일) 이전인 12월 17일부터 해당 학생들에 안내된다. 추가 합격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다니고자 하면 내년 2월 13∼16일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단 학생들의 정원 외 추가 합격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재산정한 수능 성적결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추가 합격 여부는 12월 17일부터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