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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3시간 초단기 근로자 120만명 시대(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超)단시간 근로자가 1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임시·일용직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을 일한 근로자 수는 지난해 117만7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당 이틀 정도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2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20만8천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과 무기계약 전환 등 법적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경제 위기 때마다 급증한 경향에 주목하며 최근 증가세의 원인을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찾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997년만해도 33만9천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에는 1년 새 38.6% 늘어난 47만명이 됐다. 1999년에도 21.7%(57만2천명) 급증했다. 이후 증가세는 주춤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다시 13.3%(96만3천명) 증가했다. 기업들이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면서 2010년 초단시간 근로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과 2011년 증가율은 각각 9.7%, 10.6%였다. 2011년에는 110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으나, 2013년 117만2천명(6.4%)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작년에도 5천명(0.4%) 증가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만 33만명 가까이 늘었다.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임시·일용직을 늘리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하지만, 다른 측면에선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선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시간제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한 여성 고용률 상승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여성은 74만2천명(63%)으로 남성(43만5천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제는 정규직과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계속해서 나빠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점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주로 간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 아르바이터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의 정규직 형태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단시간 일자리는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당 54시간(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582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다만, 장시간 근로자 수는 2001년(909만명) 이후 계속 줄어 2007년 700만명대, 2008년 600만명대, 2013년부터는 500만명대로 내려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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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률 女학생 75%, 男학생 68%…격차 갈수록 벌어져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2015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남성교수 중창단의 축가에 환하게 웃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中 1명꼴…2040년엔 3배로 증가 전망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남학생이 더 높았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인구 10명 중 1명꼴이었는데,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 2040년에는 이 비율이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세에 가까웠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 대학진학률, 여학생 74.6%로 남학생 67.6%보다 높아2014년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등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7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대학 진학률은 2005년 82.1%에 달했으나 이후 꺾인 모습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67.6%, 여학생은 74.6%로 1년 전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증가했다. 대학 진학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가 지난 2009년 남학생 81.6%, 여학생 82.4%로 처음으로 역전됐다. 당시 0.8%포인트에 불과하던 남녀 대학진학률 격차는 2012년 5.7%포인트, 2014년 7%포인트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수는 남학생이 더 많다. 지난해 인구 만명당 대학생은 638.2명으로 남학생 754.7명, 여학생 521.7명이었다. 지난해 취업자에게 전공과 직업 일치도를 물어보니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자 중 43.0%는 일치, 31.7%는 불일치, 25.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3.7명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30.9명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으로 1년 전(23만9천원)보다 1.1% 늘었다. 중학교가 월평균 2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23만2천원, 고등학교 23만원 순이었다. 초등학생 81.1%가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학생은 69.1%, 고등학생은 49.5%가 받아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68.6%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 수 300명 중 여성 의원은 47명으로, 비율은 15.7%였다. 여성 의원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4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의원 수 3천687명 중 여성 의원 845명으로 비율이 22.9%였다. ◇ 65세 이상 인구 10명中 1명…2040년엔 3배로 늘어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5천42만명이다. 총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해 2040년에는 5천10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7%인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위연령은 2014년 40.2세에서 2040년 52.6세로 늘어난다.지난해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3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57.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기준 기대수명은 81.94년이다. 1990년 71.28년에서 약 10년 가량 늘었다. 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9명이었다.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19세 이상 인구 흡연율은 23.2%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줄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15.9%로 1.8%포인트 감소했다. 체질량지수 25 이상으로 따지는 19세 이상 인구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남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늘었으나 여자는 2.2%포인트 감소했다. 2013년 한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1.3% 줄었고 이혼건수는 0.9% 늘었다. 재혼은 4.1% 감소했으며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46.8세, 여자 42.5세였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말 노인복지시설은 4천995개로 5년 전보다 배 넘게 늘었고 장애인복지시설도 1천397개로 같은 기간 4배로 증가했다. 아동복지시설은 308개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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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 이름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친부모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재방식 개선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혼으로 꾸려진 가정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할 때마다 겪어온 시름이 줄어들 전망이다.재혼한 남성이나 여성은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현재 함께 사는 부모의 이름이 입력되기 때문이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기재방식 변경은 그동안 부모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 인적사항은 동거가족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에 따른 것이다.국민권익위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예컨대 학생이 함께 사는 부모를 친부모로 생각해왔다가 뒤늦게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조부모와 아동이 같이 사는 가구)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왕따를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재혼가구와 한부모가구는 꾸준히 많아지는 추세다.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에 결혼한 남자 가운데 재혼은 4만8천900건으로 15.2%를 차지하고 여자는 재혼이 5만4천300건으로 전체의 16.8%를 기록하는 등 매년 재혼건수는 5만명이 넘는다. 한부모가구는 2012년에 167만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9.3%나 됐다.한편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중·고등학교의 교내상 수상인원을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고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12월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통해 대회별 수상자를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한 것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초·중·고등학교는 작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대회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대회는 금지된다.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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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작년보다 0.5%↑…1999년 이후 최저(2보)(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승욱 기자 =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5% 올랐다. 작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0.8%로 내려왔다. 이런 상승률은 0.3%를 기록한 1999년 7월 이래 15년7개월만에 최저치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라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연속 1%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이 지표 역시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연속 1%대였다. 김보경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석유류 가격이 5.3% 하락한 것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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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8.6명…2년연속 최저치"저출산 고령화 심각"…혼인 줄고 이혼 늘어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승욱 기자 =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영했다. 지난한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5.3% 감소했지만 이혼은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출생아 43만5천300명…역대 두 번째로 적어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4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43만5천300명으로 전년(43만6천500명)보다 1천200명(0.3%) 감소했다.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43만5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출생아 수는 2010∼2012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년 연속 감소했다.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 출생률은 지난해 8.6명으로 전년과 같다.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1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늘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회복하다 2013년 '초저출산'의 기준선 아래인 1.19명으로 떨어졌다.초저출산의 기준선은 1.30명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에서 감소하고 30대에서 증가했다. '노산'이 많아졌다는 의미다.특히, 30대 후반(35∼39세)의 여성인구 1천명당 출산율은 43.2명으로 전년보다 3.7명 증가했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2.04세로 0.2세 올랐다.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율은 21.6%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성비는 105.3명으로 전년과 유사하다. 통산 103∼107명이면 정상적인 성비로 본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때 남아선호 사상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지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3만2천7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2% 증가했다.◇지난해 하루 평균 735명 사망…90세이상 사망률↓지난해 사망자는 26만8천100명으로 전년(26만6천300명)보다 1천900명(0.7%)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735명꼴로 사망했다.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3명으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조사망률은 2004∼2009년 최저 수준인 5.0명을 유지하다가 2010년 5.1명, 2011년 5.1명, 2012년 5.3명으로 올라섰다. 사망자 수는 10대, 50대, 80대 이상에서 증가했다.연령별 사망률(해당 인구 천명당 사망자 수)은 대부분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유지됐다. 특히, 90세 이상 연령층의 사망률이 188.1명으로 전년(194.7명)보다 6.6명 줄었다.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50대의 사망률 성비가 2.8배에 달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73.1%다. 주택은 16.6%, 기타(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도로 등)는 10.3%다. 지난해 자연증가수(출생아수-사망자수)는 16만7천200명으로 전년(17만200명)보다 3천명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수를 말하는 자연증가율은 3.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사망자 수는 2만4천4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1천100명) 증가했다. ◇작년 혼인, 전년보다 5.3% 감소…이혼은 0.3% 증가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천600건으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지역별로 부산이 8.7%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혼 건수는 11만5천600건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혼인 건수는 3만4천3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3천건)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9천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00건) 떨어졌다. 지난 1월 중 인구이동자 수는 61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1%로 전년 동월 대비 0.06% 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세종과 경기, 인천 등 8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과 부산, 경북 등 9개 시도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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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상승률 광주 최고…집세는 서울 가장 많이 올라공공요금 부산 최고 상승…교육물가 상승률 서울·부산 1위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생활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주였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의 전체 도시 평균 상승률은 0.8%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광주는 1.3% 올라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 다음으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1.2%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대구·충북·경남(1.0%)과 부산(0.9%)의 상승률이 높았고 울산(0.8), 전남(0.8%), 제주(0.8%)의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과 같았다. 나머지 지역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 미만이었으며 충남은 지난해보다 0.2%내려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생활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생활물가지수에는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포함된다. 지난해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이 0.8%였고 16개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1.4%로 가장 높았다. 경남과 제주는 각각 1.3%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충북(1.1%), 충남(1.1%), 전남(1.0%), 전북(1.0%)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았고 서울(0.6%)의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았다.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0.2%였다.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률은 전도시가 1.5%였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2.0%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는 경남이 1.9%로 뒤를 이었으며 광주는 1.5%로 전도시 평균과 같았다. 나머지 지역은 평균 미만이었다. 교육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0.4%였다. 지난해 집세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이 2.3%였고 서울의 상승률이 2.8%로 가장 높았다. 집세에는 전세와 월세가 모두 포함됐다. 대구(2.5%), 인천(2.5%), 경기(2.5%), 충남(2.5%)의 집세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았다. 대전은 2.0%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2% 미만이었다. 집세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0.8%였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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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한 상근 직원이 세수추계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소득 3분위 경상조세 지출 19% 늘어…5분위는 3% 증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소득 중간층이 지출한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천385원이었다. 2013년의 7만187원보다 18.8%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천123원)보다 3.0% 늘었다.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6.3배에 달한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다.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천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2분위(20∼40%)는 4.4% 증가했다. 작년뿐 아니라 2013년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낮았다. 2013년 5분위 가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다.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2012년만 해도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았다. 2012년 경상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가 10.5%로 가장 높았고 3분위(10.3%), 1분위(8.6%), 4분위(8.4%), 2분위(6.5%) 순서였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가계동향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동향은 8천7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봐야 각 소득 계층별 정확한 세 부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효과로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가계의 2013년 가처분소득은 1990년에 비해 4.7배로 늘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에 허덕이느라 중산층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은 13배나 올랐고 사교육비는 가처분소득의 10.5%를 차지하는 수준이 됐다. 지난해 3분위와 4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3.6%, 2.9%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정도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5분위 가계의 소득(3.6%)은 세금 지출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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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9개월만에 최저…0%대 진입 목전(종합)中文 . 日本語 작년보다 1.0%↑…근원물가 1.6%↑·생활물가 0.7%↑·신선식품지수 5.2%↓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차지연 기자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만에 최저로 내려앉으며 0%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올해 초 1%대 초반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1.5%, 5월과 6월 각각 1.7% 등으로 상승세를 타는 듯했으나 7월 1.6%, 8월 1.4%, 9월 1.1%, 10월 1.2%로 다시 둔화됐다. 경제 본문배너 11월에는 1.0%로 지난 2월(1.0%)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5∼3.5%)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1년 전보다 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1.5%) 이후 1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1.3% 오르는 데 그쳐 작년 8월(1.3%)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보다 0.7% 상승해 4개월 연속 1%를 밑돌았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5.2% 하락해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신선과실(-11.4%)과 신선채소(-5.7%)의 하락 폭이 컸다. 신선어개(4.7%)와 기타신선식품(3.3%)은 올랐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작년 같은 달보다 0.2% 올랐다. 전월보다는 0.3% 하락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1% 떨어지며 지난해 9월부터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양파(-35.5%)와 사과(-9.3%), 파(-20.7%) 등이 하락했다. 돼지고기(15.3%), 국산 쇠고기(7.5%), 풋고추(42.0%) 등은 올랐다. 공업제품은 작년 같은 달보다 0.1% 떨어졌다. 운동복(9.5%), 햄(14.4%) 등은 올랐으나 휘발유(-7.5%), 경유(-8.9%), 자동차용 LPG(-7.7%) 등이 내려간 영향이다. 도시가스(4.8%)와 상수도료(0.6%), 지역난방비(0.1%) 등은 일제히 올라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1.6%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0.1% 내렸다. 공공서비스는 작년 동월보다 0.8% 올랐는데, 하수도료(11.8%), 외래진료비(1.8%), 시내버스료(1.7%) 등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서비스도 작년 같은 달보다 1.8% 올랐다. 학교급식비(-6.2%)와 국내 단체여행비(-6.6%), 가정학습지(-2.5%) 등은 내렸으나 고등학생 학원비(3.5%), 공동주택관리비(2.9%), 미용료(4.5%)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집세는 작년 동월보다 2.2% 올랐다. 전세(3.0%)와 월세(0.6%)가 모두 상승했다. 김보경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가운데 여행 비수기 등 요인이 겹쳐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됐다"며 "앞으로 물가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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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全산업생산 0.3%↑ 석달만에 증가…회복세 미약(종합2보)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3%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6% 감소했다.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공업생산·투자 부진…소비는 단통법 여파로 뒷걸음 기재부 "11월 이후 소비·투자 긍정적 영향 기대…부정적 요인도 혼재"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차지연 기자 = 10월 실물경제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회복세는 미약하다.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으나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고 투자도 줄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판매가 대폭 줄면서 소비 역시 뒷걸음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서비스업(0.8%), 공공행정(6.1%), 건설업(0.2%)은 증가했고 광공업(-1.6%)은 감소했다. 전달 대비 전산업 생산은 7월에 0.3% 증가한 뒤 8월과 9월 각각 0.6%, 0.8% 감소하고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1.6% 감소했다. 8월에는 -3.8%, 9월에는 0%를 기록한 데 이어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5.3%), 화학제품(0.4%)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및 부품(-2.5%), 전기장비(-6.4%) 등이 줄어 전달보다 1.8%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8월 -3.8%, 9월 -0.2%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출하는 1.9%, 수출 출하는 1.3% 각각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26.1%로 2.2%포인트 상승했다. 경기국면의 변환을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는 출하증가폭(0.4%→-3.1%)과 재고 증가폭(3.7%→3.2%)이 모두 축소된 모습이다. 광공업의 부진과 달리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한달 전보다 0.8% 늘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9%), 예술·스포츠·여가(-5.3%)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문·과학·기술(7.8%)과 금융·보험(2.0%) 등이 증가해서다. 공공행정은 지역 축제 대거 개최 등의 영향으로 한달 전보다 6.1% 늘어났다. 그러나 소비는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했다. 10월 소매판매액지수는 한달 전보다 0.4% 줄어 9월(-3.2%)의 감소세를 이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는 증가했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6.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8%)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신규 휴대전화 수요가 위축된 것이 소비에 악영향을 줬다. 10월 단말기 번호이동은 37만대로, 9월 63만대나 지난해 10월 107만대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9월에 늘었던 설비투자도 다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정밀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해 4.6%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0.2% 증가했지만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철도·궤도 등의 수주 증가로 작년 같은 달에 견줘 2.2% 늘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0으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올라 103.3을 나타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0월 산업활동은 8∼9월에 비하여 다소 개선됐지만,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는 등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이후에는 자동차 업계 파업 종료 등 긍정적 요인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주식시장도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 소비·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부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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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여야, 민생과 개혁에 전력질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서울=연합뉴스) 사실상 강제화된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경제동력이 꺼져가고 민생이 나락으로 밀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두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구조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모두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피폐해지는 민생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구시대적 정쟁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필요한 조치를 미룬다면 '나쁜 정치'다. 멈춰선 국회에서 우리국민은 지금 바로 그 '나쁜 정치'를 보고 있다. 적신호는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모두 9만3천105건에 달했다. 연간기준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나 높은 수준이어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늘고있다는 것은 빚을 견디지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한계계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입에서 빚을 갚는데 쓰는 비율(DSR)은 올해 21.5%에 달해 작년보다도 2.4%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포르투갈 2.4%, 독일 2.7%는 물론 미국 9.9%, 프랑스 12.5%, 스페인 15.2%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출을 다시 대출로 돌려막고, 은행에서 밀려나 제2금융권의 고리대출에 기대는 가계가 늘고있다는 얘기다. 우리경제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광업과 제조업 출하액과 부가가치가 작년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출하액 기준으로 철강(-8.2%)과 석유정제(-7.3%) 부문의 감소폭이 컸고, 전기장비(-2.9%), 기계장비(-2.4%) 등도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국경제긴급진단' 포럼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국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한국경제는 실업, 가계부채 과다, 소득분배 악화, 디플레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라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점 떨어지며 2030년엔 성장엔진이 소멸되는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얼어붙은 경기가 곧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오래가는 것 같다"고 체감현장을 전했다. 정치권과 국회의 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우리경제와 민생현장의 모습들인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속이 빤히 보이는, 국민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정국전략이 먼저인 정쟁은 이제 접어야한다. 전세계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무한경쟁에 매몰돼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국제현실에서 더이상 우물안 개구리식 후진정치가 우리 경제와 민생을 뒤로 잡아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김영란법도 지엽말단적 사안으로 질질 끌고, 장래세대의 곳간이 비는 것을 막기위한 공무원연금개혁도 이해관계의 주판을 두드리며 미적대는 정치에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성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을 한해 내내 정쟁구도에 인질처럼 묶어둘 것이 아니라 밤새 머리를 맞대서라도 어떻게든 국민을 위한 최선의 안으로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않다. 무엇보다 당장 국회를 전면 정상화하는 것이 첫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