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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표 찍은 '탄핵 촛불'…'판결 불복' 선언한 태극기촛불, 주말집회 마무리…세월호 3주기 등 2차례 집회 예고태극기 "국가반란적 판결 승복 못 해"…신당 창당 박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다음 날인 11일에도 탄핵 찬반단체들의 집회는 이어졌다.촛불집회는 밝은 분위기로 4개월여간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는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또 다른 투쟁을 예고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탄핵 인용을 '촛불 승리'로 선언하고,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구속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국정농단 사태 공범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세월호 인양 등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도 요구했다.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끌어낸 것은 촛불 정치였고, 광장의 승리"라며 "당장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쫓아내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끝까지 범죄자를 비호하는 황교안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월호 희생자 가족, 해직기자, 촛불집회 자원봉사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청소노동자 등도 발언대에 올라 대통령 파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본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 빼라", "감옥으로 들어가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집회에서는 전날 헌재 선고 이후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한 일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발언도 나왔다.퇴진행동은 이날로 주말마다 열리던 촛불집회는 끝을 맺지만 이달 25일, 세월호 참사 3주기(4월16일)를 앞둔 4월15일에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광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제주 등 지역 곳곳에서도 박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퇴진행동은 이날 서울에 연인원(누적인원) 65만명 등 전국에 70만여명이 모여 지난 4개월여간 연인원 1천6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던 '태극기 집회'는 헌재 결정 불복을 천명하면서, 신당 창당 등으로 계속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친박단체들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어 이처럼 밝혔다.국민저항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를 두고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 해산을 요구한다.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새누리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 이날 집회에서도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배부·접수하는 등 창당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우리는 박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게 파면됐는지 국민들이 알게 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종북 집권을 제지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었다"며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호소했다.단상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 사유에서 제외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여행 가다 사고난 배 사건으로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다", "세월호 천막을 이제 뜯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등 발언도 나왔다.주최 측은 전날 집회에서 경찰은 물론 여러 언론사 취재진에게까지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점을 의식한 듯 초반부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기자들을 폭행하지 말라. 경찰관 지시에 따르라"고 당부했다.집회에는 김진태·윤상현·조원진 등 친박계 의원,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서석구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70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탄핵을 환영하며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환영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7.3.11 pdj6635@yna.co.kr 오늘도 밝힌 촛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3.11 pdj6635@yna.co.kr 탄핵 무효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7.3.11 superdoo82@yna.co.kr 탄핵무효 집회 참석한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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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각오로 통합·치유의 대선 치러야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50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이런 규정 등을 고려하면 대선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이다. 현재로써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이 유력하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4월 9일까지 입후보 공직자의 공직 사퇴, 4월 11∼15일 선거인 명부작성, 4월 15∼16일 후보자 등록 신청, 4월 25∼30일 재외투표소 투표, 5월 4∼5일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빼곡한 대선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여야 각 정당도 촉박한 일정에 쫓겨 대선 체제를 급히 가동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만큼 후보 선정이나 집권 청사진 제시 등의 과정에서 준비가 허술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칫 미숙성의 허점이 노출될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한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통상적인 정권 이양 절차인 정권인수위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직무를 개시해야 한다. 전 정권과 단절된 채 막막한 상태에서 새 정부를 운용해야 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후보의 비전이나 국정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을 겪은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후보 개개인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검증 그물망을 짜야 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한다. 탄핵 과정에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분열과 반목의 골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먼저 헌재 선고에 대해 모두 승복하고, 더 이상의 대결 중단을 국민에 호소해야 한다. 분노와 부정의 에너지를 화합의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정치권이 앞장서 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광장을 향한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행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치 성향이나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지고지선의 가치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도 갈등 치유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각별하다. 부끄러운 과거와의 결별, 구시대 정치 청산의 시대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 '반(反) 탄핵' 진영의 반목도 끌어안아야 한다. 대선후보들이 헌재 선고 직후 한목소리로 새 나라 건설과 통합을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뒤를 떠받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한 획기적인 권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한데 맞춰 대선후보들도 개헌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권력을 독점한 대통령이 공격 표적이 되고, 탄핵 시달림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도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국정 공백 최소화와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뜩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조기 배치를 둘러싼 대립이 끊이지 않는 등 한반도 정세가 비상한 국면을 맞고 있고, 경제·금융 리스크도 가중되는 시점이다. 차질없는 국정 이양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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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단체들 "헌재 결정 불복" 선언…"국민혁명 위해 창당"9인체제서 재심 요구…"보수 아우르는 연합체 구성할 것""무저항 비폭력 투쟁…정당한 권리행사 방해하면 처절히 저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 입장을 천명했다.친박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저항본부'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국민저항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날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를 두고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재 해산을 요구하고,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구성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으며, 심리는 특정인 퇴임 기간에 맞춘 졸속이었고, 최소한의 요건마저 외면한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언론, 검찰, 특별검사, 국회를 '새로운 신흥 부패권력'으로 규정하고, '정의와 진실, 헌법과 법치 수호,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국민 혁명'을 벌이고자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선고 직후 헌재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다수가 다쳐 지금까지 3명이 숨진 일에 대해 "국민저항권에서 정당한 폭력은 용인돼야 한다"면서도 "스스로 자중자애해 무저항 비폭력 투쟁으로 회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어제의 희생은 국민의 정당한 헌재 방문을 막은 경찰 측에 1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누구에게나 처절히 저항해 피의 대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저항본부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조원진 의원 등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날 시위 도중 발생한 사망사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보수를 아우르는 연합체를 구성하겠다"고도 말했다.주최 측은 전날 집회에서 경찰은 물론 여러 언론사 취재진을 상대로까지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해 큰 비난이 인 점을 의식한 듯 초반부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기자들을 폭행하지 말라. 경찰관 지시에 따르라"고 당부했다.참가자 다수는 전날 헌재 결정이 '법치주의 사망 선고'라고 주장하는 뜻으로 '근조'(謹弔)라고 쓰인 검은 리본을 달았다. 집회에는 한국당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등 친박계 의원들도 참석했다. 탄핵 무효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7.3.11 superdoo82@yna.co.kr 탄핵무효 집회 참석한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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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측, 경찰과 격렬 대치…2명 사망에 부상자 속출2명 병원 이송 후 사망…차벽 앞서 충돌 계속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주변의 탄핵 반대집회 측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이 사망했다.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 직후 흥분하기 시작해 "헌재를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헌재 방면에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죽봉과 각목 등을 경찰에게 휘둘렀고,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남성도 눈에 띄었다.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차량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차벽 차량을 뜯어내는 등 과격행위도 있었다.시위대에서는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정상화하려 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세력 때문에 이제 피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비폭력을 포기할 때가 왔다. 헌재와 검찰에 대항하는 폭력이 발생할 것" 등 과격 발언도 나왔다.무대에서는 경찰을 향한 욕설과 함께 "다 박살내겠다", "돌격하라", "차벽을 끌어내라"고 선동하는 발언도 이어졌다.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부상자도 속출했다.오후 1시께 김모(72)씨가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낮 12시15분께에는 안국역 지하에서 김모(60)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이후에도 무대에서는 "(차벽) 버스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등 발언과 함께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차벽을 치우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오후 2시40분 현재 시위대 일부는 안국역사거리 남쪽 수운회관 앞에서 연좌농성 중이다. 주최 측은 이날 밤샘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차벽 앞 시위중인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 참석 시민들이 차벽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17.3.10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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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中 사드 보복에도 한국 주식 대규모 순매수[연합뉴스TV 제공]지난주 4억5천만달러…9개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많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 공세와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도 외국인의 한국 주식 선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지난주 한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 9개국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7일 유안타증권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4억5천120만달러에 달했다.이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월등히 컸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인도 1억2천230만달러, 베트남 1천270만달러, 인도네시아 910만달러 등이었다. 외국인의 한국증시 순매수 금액이 인도 등 순매수 3개국을 모두 합한 1억4천410만달러보다 3억1천달러 가량 많았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1억7천270만달러 순매도했다. 이어 태국(1억5천220만달러), 필리핀(4천910만달러), 브라질(3천550만달러), 파키스탄(2천880만달러) 등에서도 순매도했다.지난주 국내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지만, 외국인의 한국증시 선호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국가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규모(만달러)지난주 주가 상승률한국45,120-0.73인도12,230-0.21베트남1,270-0.26인도네시아9100.10파키스탄-2,8801.26브라질-3,5500.19필리핀-4,910-0.16태국-15,2200.10대만-17,270-1.05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는 한국 주가 상승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진행됐다.지난주 한국의 증시는 0.73% 하락해 대만(-1.05%)을 제외하면 주요 신흥국 중 하락률이 높았다. 파키스탄 주가는 1.2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TV 제공]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3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지난달 24일 1,131.5원에서 이달 3일 1,156.1원으로 2.2% 올랐다.이처럼 각종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지만, 한국증시가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것은 우선 기초여건이 탄탄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지난달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 현행 등급으로 유지했다.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국증시의 매력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외국인은 전날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천295억원 순매수했고 코스닥시장에선 781억원 순매수했다.올해 들어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2조8천249억원에 달하고 코스닥시장은 823억원으로 모두 2조9천72억원 수준이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이익과 가치평가 측면에서 신흥국 중 가장 매력적인 증시 중 하나"라며 "외국인은 여전히 이것에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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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기업에 대한 공격 지나치다"(종합)중국의 한국 공격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국인들은 자국에서 롯데 상품을 중장비로 깔아뭉개고 식당에서 한국인을 쫓아내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이 애국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사드 사태' 이전에도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무례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다. 한국에 와서 식당 종업원을 마구 폭행하는가 하면, 성당에서 기도하는 한국인을 이유없이 살해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망가기도 했다.중국 공자 사당 ◇ 무차별적인 '사드 보복'롯데의 중국 현지사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6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은 23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4곳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개선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중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주상품인 '처음처럼'을 쌓아두고 중장비로 뭉개는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다.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와 중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단의 시위대가 허난(河南) 성 정저우(鄭州) 시의 신정완쟈스다이광장에서 '처음처럼'과 롯데 음료 상품을 박스 채 쌓아두고 이를 중장비로 짓뭉갰다.웨이보에 올라온 시위 영상을 보면 이 쇼핑센터 직원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이 "롯데는 중국에서 나가라", "롯데 상품을 모두 빼고 불태우자"라는 붉은색 플래카드를 들고 '처음처럼' 등 롯데 상품을 쌓아두고 롯데 반대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고 나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중장비가 롯데 상품을 그대로 짓뭉개고 지나가는 장면이 펼쳐진다.중장비 앞쪽에는 "중국에서 떠나라"라는 플래카드도 걸렸다.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정확하지 않지만, 최근 사드로 인해 반한 감정이 격화하면서 해당 쇼핑센터가 과격한 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짓밟히는 롯데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내에서도 범죄 잇따라 중국인들은 '사드사태' 이전에도 한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지난해 11월 1일 새벽 4시 제주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강모씨 등 일행 4명이 20대 한국인 종업원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당시 종업원 B씨는 중국인들에게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술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종업원 B씨가 "술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들은 삿대질을 하면서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느냐"고 욕을 했다. 다른 종업원 A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세 명의 중국인은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밀쳐 구석으로 몰아가며 폭행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A씨에게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다. 작년 9월 17일, 추석 연휴 토요일 오전에는 중국인 천궈루이(51)씨가 제주에 있는 성당안으로 들어가 혼자 기도하던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와 경위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과의 뜻도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인이 버린 쓰레기로 제주공항 아수라장◇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태들 중국인 관광객은 면세점 등 국내 유통업계의 실적을 좌우하는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다.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은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다. 정찰제 상품을 막무가내로 깎아 달라고 하거나, 아무 데서나 흡연과 용변을 해결한다.그러나 국내 유통업체들은 막강한 이들의 구매력 앞에서 적극적 제재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최근 출국을 앞둔 중국 여행객들이 면세물품 포장을 마구 버려 제주공항 대합실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20년 넘게 제주도 내 한 면세점에서 일한 한 직원은 "면세점 입구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침과 가래를 많이 뱉기 때문에 항상 미화원들이 고생한다"고 말했다. 면세점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포커 등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중화사상'과 '재력'을 바탕으로 한국인 직원들을 무시하고 고압적 태도가 몸에 밴 유커들도 있다.유통업체 관계자는 "어떤 유커는 '007 가방'을 열고 현금다발을 보여주더니 중국어로 계속 '내 재력이 이 정도이니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호텔 등 뷔페식당에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의 음식을 몽땅 가져다 놓고 먹다가 남기는 일은 흔히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테이블 가운데에 쌓아두거나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일도 많다. 메뉴에는 없는 음식을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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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90일의 명암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박 특검은 또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면서 "특검이 수집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훌륭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가 미진했음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책임은 다른 데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과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등을 암시한 것 같다. 물론 그런 일들이 수사의 진전에 큰 장애물이 됐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공식 브리핑에서 이런 식의 '갈등 유발' 발언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불편하다.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을 세심히 살펴 좀 더 공정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 특별검사는 "특검법에서 명백히 선언했듯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 시점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하면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날 연장 불승인 결정이 내려져, 급히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 이관 기록을 정리하느라 늦어졌다는 것이다. 특검이 활동종료 후 엿새나 지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하다. 원래 특검 수사결과는 활동종료 당일이나 하루 전날 발표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더 시간에 쫓겼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질 것이라는 소문은 일찍부터 나돌았다. 심지어 '3월 6일'을 지목한 언론보도도 여럿 있었다. 특검 내부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렸다.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왜 민감한지는 특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나흘 뒤이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크게 수사 결과와 의혹사항 조사 결과로 나눴다. 특검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최순실을 거쳐 박 대통령한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고리가 이 부회장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박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뇌물액수도 433억여 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최 씨에게 건네진 돈이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는 명확히 입증된 것 같지 않다. 본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또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 "사고 당일이나 전날,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필러 보톡스 등 8차례 피부 시술을 받을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시점과 함께 공개했다. 특검 스스로 인정했듯이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시점에 박 대통령이 피부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이라는 공권력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행사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박 특별검사는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은 인정될 만한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시간도 부족해 보강수사를 못했다는 취지였다. 비공식 발언이라고 하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활동종료 열흘 전인 2월 18일이다. 특검이 그 다음날 청구한 구속영장은 사흘 뒤인 22일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특검 활동의 주목적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소환 시점과 사전 조사 과정을 보면 특검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 달 넘게 매달려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런 측면이 두드러진다. 특검이 수사의 속도 조절과 힘의 분배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박영수 특검팀의 성과에 흠집을 내자는 것은 아니다. 과거 11차례 특검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성과를 낸 게 사실이다. 현 정부 최고 실세로 통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문형표·김종덕 전 장관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여러 명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인원도 30명에 달한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기소 인원으론 최대 기록이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까지 대상에 올린 사상 초유의 수사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서인지 때때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부분은 아쉽다. 박 특별검사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국민적 기대와 소명' 운운한 것도 아슬아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항상 온 국민의 특검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선명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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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위협 넘어 '사드 분열' 자극하는 中국방부가 롯데 소유였던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확보했다. 남양주 소재 군용지를 성주골프장과 맞교환하는 계약을 롯데 측과 체결했다. 국방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초 '6월 내지 7월'로 예상됐는데 5월로 앞당긴다는 얘기도 들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조기 대선 시점을 고려한 관측이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가 계속 외풍에 휘둘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상대로 중국 매체들은 벌집을 들쑤신 듯 거북한 험구를 쏟아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책임의 상당 부분을 롯데가 떠안아야 한다"면서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의존하는 롯데에 악몽이 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한국이) 사드배치에 동의한 것은 스스로를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샤커다오(俠客島)'는 "한국에 진짜 사드가 배치되면 중·한 관계가 '준 단교'될 수도 있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 매체는 또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이전에 한국 대선이 치러지면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며 묘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야권에서 사드를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은근히 건드린 셈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한류'를 중국 밖으로 배격하고, 롯데도 '일벌백계'로 축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이런 '막발' 위협을 보고 있노라면 '대국'을 자칭하는 이 나라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궁금해진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도입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한 고리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해 사드를 들여온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 레이더를 북한만 관측하는 '종말 모드'로 고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의심을 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를 '전진 모드'로 놓으면 관측 반경이 약 4천Km까지 확장된다고 한다. 이게 중국이 의심을 풀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중국이 우리 측 설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무례하고 일방적인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외교적 관례에 따라 성실한 대화로 풀면 된다. 특히 국가 간 외교 문제를 상대국 기업에 뒤집어씌워 화풀이하듯 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다. 우리 현실에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정부가 사드 부지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배치 준비에 들어간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선 여전히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미 동맹관계 등 여러 가지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일단 의문이다. 중국 관영매체가 은근히 부추긴 '적전 분열'을 드러내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하다. 정말 사드 문제를 다음 정권에 넘겨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구호를 외치듯 말로 끝내면 안 된다. 현실성이 담보되는 구체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당당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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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골'…허리띠 꽉 졸라맨 가계, '슬픈' 사상 최대 흑자식료품비 감소 폭 최대…옷·교육·차·휴대전화 모두 줄였다 빚 늘자 채무조정·예적금 해지율 증가…술담배 지출·복권판매도 늘어 소비절벽에 경기침체 악순환 우려…소득 증대 등 근본 대책 필요 세일기간에도 한산한 백화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흑자는 100만원을 넘어서며 연간 단위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맨 '불황형 흑자'였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오락·문화 지출은 12년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옷, 교육, 차, 휴대전화 지출도 감소했다. 빚이 늘면서 채무조정 신청과 은행 예·적금 해지 비율은 증가했다.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인지 술과 담배 지출은 2년 연속 늘었다. 일확천금 수요 탓인지 로또 판매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복권 판매액도 계속 증가했다.경기 악순환을 유발하는 소비 침체가 절벽 수준으로 악화하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자료 : 통계청]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전국 2인가구 이상)은 439만9천원이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36만1천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103만8천원이었다. 연간 단위로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이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가계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가계가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지출은 전년보다 0.4% 줄었다. 가계지출 감소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불황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낸 것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 입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참는다…술·담배는 늘었다 [자료 : 통계청]허리띠 졸라매기 경향은 대부분 소비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년 가구당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은 월평균 34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작년을 제외하고 먹는 데 들어가는 지출이 감소했던 때는 2009년(-0.2%)과 2013년(-0.3%) 두 번뿐이었다.가구당 의류·신발 지출은 15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2.4% 줄었다.의류·신발 지출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조사비 비중이 큰 가구간이전지출은 20만3천원으로 4.3%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경조사비 감소에는 경기 이외에 경조사비 상한선을 지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됐다. 휴대전화 기기 구입 감소로 지난해 통신장비 지출은 15.2% 감소했고 자동차 구입은 4.5% 줄었다. 단체 여행비, 서적, 캠핑 및 운동용품 등이 포함되는 오락·문화 지출도 0.2% 줄었다. 오락·문화 지출이 감소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학원 등 교육 지출도 0.4%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술·담배 지출은 5.3% 늘었다. 2년 연속 증가세다. 가격 인상 요인도 있지만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요 영향도 있어 보인다.◇ 미래도 불안하지만 현재가 더 힘들다…예·적금 깨는 사람 계속 증가 [자료 : 금융감독원]미래를 위해 가입했던 예금과 적금을 깨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정기예금과 적금의 중도해지비율은 35.7%였다.예금과 적금의 중도해지비율은 2014년 33.0%, 2015년 33.4%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낮은 금리 영향도 있지만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보험→펀드→예·적금 순으로 금융상품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빚 탕감해주세요"…20대·60대 채무조정 신청 증가 소득은 부진하고 빚이 늘면서 채무조정 신청자도 늘었다.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1조2천억원(11.7%) 급증했다. 연간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6천319명으로 2015년보다 5.2%(4천799명) 증가했다.2014년 8만5천168명까지 떨어졌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채무조정 신청자 증가율이 높았다.채무조정 신청자 중 29세 이하는 1만1천102명으로 전년보다 16.6%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다. 60대 이상 증가율은 10.5%로 29세 이하의 뒤를 이었다.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 불황에 '인생 한방' 로또 판매액 사상 최대 [연합뉴스 자료사진]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 수입은 3조8천404억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복권 판매 수입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3조5천551억원으로 2003년의 4조2천342억원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판매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치는 이달 말께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복권 중 로또 복권 판매액은 3조5천221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 소비절벽 우려"…"소득 증대·기업 투자 필요" 소비 침체가 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부진한 소비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계 소득 부진으로 연결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올해 내수가 우려된다"면서 "소비가 특히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주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 대책 등과 연계해 큰 그림 안에서 일관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 진작은 기업 투자를 통한 방법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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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의무화]내달부터 全금융권서 주택대출 원리금 나눠갚아야3월 13일부터 상호금융에도 적용…일시상환 방식 주택대출 만기 최장 '3년'가계부채 연간 5천억 감소 효과…소득증빙절차도 깐깐해진다 다음 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26곳(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자산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조합 1천964곳(54.7%)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만큼 장기 자금조달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일단 2∼3년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뒤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92.1%에 달한다.같은 시점에 일시상환 비중이 56.7%인 은행권보다 집값이 내려갔을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농가의 모습 [연합뉴스TV 제공]다음 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2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갚은 뒤 만기 이후 잔여 원금 9천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 남은 원금 9천만원의 30분의 1인 300만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이 같은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거치 기간 중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 때 가급적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토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만기 2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원을 빌리고서 일시상환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만기를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매년 16조원 가량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연간 5천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TV 제공]소득 증빙 절차도 깐깐해진다. 농어민의 경우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호금융조합들은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차주의 소득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연간 2천만 원이라고 보고 대출 한도를 설정해주는 식이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거나,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 추정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고,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뜻한다. 현재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상호금융조합에서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자료를 따로 제출하거나 그만큼의 인정소득을 적용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