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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순·순' 뒤덮은 예산·입법전쟁…안갯속 '40일 大戰'이번 주 예결위 전 상임위 가동 시작…대선 길목서 여야 혈투 예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금주부터 정기국회의 최대 승부처인 예산·입법전쟁의 막이 오른다. 내년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권재창출에 나선 여당과 정권교체에 목을 맨 야당 사이에 사활을 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금주부터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전 상임위를 가동해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24일 정보위의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2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을 끝으로 쟁점이 될만한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했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킨다면 앞으로 40일 동안 여야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감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심을 받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까지 함께 정국을 달궜다.우선 이번주 초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최후통첩에도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한 우 수석에 대한 고발 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이미 민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 방침을 정했으며,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은 여전히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 2당이 합의만 한다면 고발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 우 수석의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데다 수석 임명 전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고발 의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이 경우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며 파고들 기세다.지난 21일 심야까지 이어졌던 운영위 국감도 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 최순실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야당은 예결위는 물론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또다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정부·여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 공방과 파행을 거듭할 개연성이 크다.여당은 우병우·최순실을 고리로 한 공세에 회고록으로 맞서는 형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당내에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정갑윤 의원)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이미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전방위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을 규명할 태세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북한의 결재를 받았다"며 대권 주자로서 안보관에 의구심을 증폭시킬 계획이다.관련기관에 회의록과 대통령기록물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큰 당시 북한의 의견이 담긴 '쪽지'를 입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문 전 대표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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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성장률, 0%대 탈출할까…한은, 25일 3분기 GDP 발표[연합뉴스 자료사진]'예산전쟁' 시작…누리과정·안전·문화·국방 등 쟁점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지훈 기자 = 이번 주(10월24∼28일) 발표될 경제 지표 중에서는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목된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로 '경기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3분기 실질 GDP를 발표한다.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0.8%)보다 다소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6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수출과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8월에 플러스로 돌아섰던 수출은 9월에 다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한파가 지역경기는 물론 고용에도 타격을 줬다. 각 연구기관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3분기 경기가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 2.7%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4분기에는 청탁방지법에 따른 내수 위축과 갤럭시노트7 단종, 자동차 파업 등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성장률 외에 소비자·기업의 경기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발표된다.한은은 26일에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28일엔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각각 공개한다.27일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주택담보대출금리의 오름세가 지속됐을 지가 관심이다.앞서 8월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가 연 2.70%로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국회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400조7천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이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대안으로 제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K스포츠·미르재단 논란에 따른 문화·스포츠 예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방 예산, 지진 등 대응에 필요한 안전 예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법정 기한 내 처리돼 집행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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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굴욕" vs "비선실세"…여야, 靑국감서 맞불 공세(종합)與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결재는 굴욕적 항복"野 "배후는 청와대…최순실 출입 기록 제시하라"안종범 "재단 설립은 기업 판단…개입한 적 없어"이원종 "비선실세 없다…최씨 靑 출입한적 없는걸로 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현혜란 기자 = 국회 운영위의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파상 공세를 펼치며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이에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앞서 북한의 사전 결재를 구했다며 맞불을 놨다.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재단 모금에 청와대 개입설이나 비선 실세 존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의 의혹은 ▲재단 설립·모금 과정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개입 의혹 ▲재단에 최순실 씨의 역할 ▲재단 설립 경위 등에 집중됐다.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인 'K스피릿'이 5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에 갔는데 K스포츠재단의 이사회 기록을 보면 K스피릿의 창단은 5월18일"이라면서 "실체가 없는데 누군가의 힘으로 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의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7일이 걸리지만 작년 8·15 행사인 신바람 페스티벌은 3일 만에 모든 것이 완비된다"면서 "소방력과 경찰력, 지방자치단체까지 동원하고, 3일 만에 기업은 100억∼150억원을 모았다"고 관제 동원 행사 의혹을 제기했다.이훈 의원은 "과연 최 씨가 호가호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최 씨가 청와대를 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퇴와 관련, "(조 회장이) '내가 정부의 큰 프로젝트에 1천억원 이상 썼고 미르재단에도 10억원을 냈는데 또 K스포츠재단에 10억원을 내느냐'라고 하니, (누군가) 문체부 장관에게 전화해 위원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 한다. 어떻게 설명할거냐"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재단 출연금은 재단이 해산돼도 절대 돌려받지 못하고 재단이 이익을 남겨도 기업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고 준조세"라면서 "비자발적이고 강제 모금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공동의 재단을 만들면 얻을 게 많다고 판단했다고 본다"면서 "최초로 만든 공동의 문화·체육 재단이 그런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전횡 의혹을 받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계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제가 교수일 때부터 알았다"면서 "그러나 제가 기업 총수한테 투자하라거나, 문화 사업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또 "차씨는 문화융성위원이던 2014년에 제가 수석으로서 있었고 그때 만났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순방 준비를 위한 회의는 몇 차례 했지만 모금 관련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안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을 들고 반격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왜 북한에 결재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문 전 대표 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개선이 아니라 굴욕적 항복"이라고 비판했다.김정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날은 한반도의 인권을 포기한 날"이라면서 "북한의 결재를 받고 결정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회고록에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은 "야당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키우고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게 이번 증인 출석 공방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 가진 북한에 대한 생각, 안보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도 주장하는지, 아니면 연방제 통일에 대해 지금도 찬성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이은권 의원은 "문 전 대표와 당시 정부 당국자의 태도는 호랑이에게 제 가죽을 달라고 하는 여호모피(與虎謀皮)와 같다"면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관련 현안을 처리할 때 북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면 의혹을 증폭시키고 불만만 키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체육과 문화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솔직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원종 실장은 "대통령은 친형제도 멀리하는 분인데 누군가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고 밤에 만나고 한다는 기사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라면서 "비선 실세는 없다"고 일축했다.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이 실장은 "내가 아는 한에는 없다"며 "(최 씨의 출입을)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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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文, 北의견 묻자 제안 수용"…野 "자료아닌 원장사견"(종합3보)"北인권결의안 기권 최종결정 20일 맞다고 본다""北에 의견 물어보자는 발상 어처구니없고 수치스러워"국정원 "김만복 北문의 제안했나 질문에 원장이 '맞다' 말한적 없어"'인권결의안 北 의견 쪽지' 존재 여부에 "NCND"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현혜란 기자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9일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됐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가 전했다. 이 원장은 또 그와 같은 제안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처음 내놨으며, 이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이 간사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가 기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간사는 "김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면서 "이 원장은 또 황당스럽고 이해가 안된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문 전 비서실장이 김 전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도 이 원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이 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자료에 근거한 것이냐는 질문에 '자료를 본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더민주는 이날 밤 공식 자료를 통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인권결의안을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는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만복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병호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는 이완영 간사의 브리핑에 대해 "이 원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또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며, 근거를 치밀하게 갖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20일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16일에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났고, 이후 송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 추가로 회의를 열었다며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이 원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이 원장은 "쪽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없다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불량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정원 신의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말 어처구니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이라면서 사후 통보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국정원은 정치의 '정'자에도 다가서려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논란에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휘말리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국정원 운영의 요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 실세라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과 접촉했는데 국정원과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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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고 치밀해진 10대 범죄…성인 흉악범보다 '살벌'(전국종합=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0대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분노 조절에 실패하거나 금품을 노려 온갖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경찰마저 혀를 내두르게 한다.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려면 전문 상담·치료 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과 학교의 정기적인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8월 자택에서 부엌 흉기로 어머니와 이모를 찔러 살해한 A(19)군을 긴급 체포했다.고등학교 졸업 후 무직 상태인 A군은 범행 며칠 전부터 친구들과 마약 성분이 든 약물을 복용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다 패륜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달 인천에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밥상 다리와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아버지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다.그는 범행 후 태연하게 3시간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귀가했다.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묻지 마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잦다.지난 6월 광주에서는 고교생 최모(17)군이 가출해 돈이 필요하자 아파트에 침입,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털었다.최군은 범행을 위해 칼 세 자루와 펜치를 준비했다. 범행 뒤에는 집안 곳곳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지난 5월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10대 청소년이 후배와 말다툼하고 화가 나자 생면부지의 여성을 벽돌로 무참히 폭행했다.지난 4월 경기 안산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10대가 학원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했다.지난 2월 전남 화순에서는 10대 고등학생이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친구와 함께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범죄꾼 뺨치는 전문적인 범행 수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지난달 중학교 동창인 10대 4명이 부산과 경남 20곳의 상점에서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600만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범행에 앞서 상점 내부는 물론 주변 도로를 답사하고 상점 영업시간까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사전 답사, 철저한 범행 준비, 역할 분담이 어우러져 이들이 상점을 터는 데 걸린 시간은 1분도 걸리지 않았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10대 1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역주행하는 차량을 이른바 '망잡이'가 발견하고 공범에게 연락하면 공범이 자신의 차량으로 고의로 역주행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수법을 사용해 6달 동안 전주 시내에서만 6차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천400만원을 챙겼다.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장난감 총의 일부 부속품을 금속으로 바꿔 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제 권총과 비슷하게 개조, 이를 판매하려 한 1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은 8월 인기 1인칭 슈팅게임(FPS)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캐릭터의 공격능력을 강화하는 일명 '핵'을 제작해 판매한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평소 이 게임을 즐긴 이들은 독학으로 익혀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 게임 설정 파일 일부를 수정해 가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1∼2015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만 10세∼만 18세)는 1만6천565명에 이른다.이 중 살인 109명, 강도 3천584명, 성범죄 1만1천738명, 방화 1천134명으로 나타났다. 파손된 승용차(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서 옹벽을 들이받은 승용차. 이 사고로 고고생 5명이 모두 숨졌다. 2016.9.3 [대구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leeki@yna.co.kr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일탈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지난달 대구시 달성군 국도에서 최모(19)군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아 최군과 동승한 10대 친구 4명이 한꺼번에 숨졌다.최군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으며 렌터카 회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8월 경남 고성군에서는 김모(19)양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고등학교 후배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모두 숨졌다.지난 7월 전남 나주에서는 10대 3명이 차를 몰다가 운전 미숙으로 편의점에 뚫고 들어가 종업원이 다치기도 했다. 가해 운전자가 10대인 교통사고는 2013년 8천20건, 2014년 9천79건, 2015년 9천6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호기심과 충동적인 행동에 기인하고 있으며 죄의식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게 특징이다.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돼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교류가 결여된 상황에서 죄의식 없이 단순히 범죄를 모방하고, 호기심에서 시작된 범죄가 강력범죄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광주지방경찰청 서기원 아동청소년계장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이미 가정이나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의 보살핌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범죄의 심각성이나 자신의 인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의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그는 "청소년 범죄의 연소화와 우발적 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간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인성 교육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고 가치관을 적립하는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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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싸움은 이제부터"…미르 충돌에 입법·예산전쟁 '겹겹'與 노동·서비스법 vs 野 법인세 인상·세월호 연장정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권한 주목…대선 앞두고 여야 사활 건 충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시위 진압 도중 발생한 백남기 씨 사망 원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곳곳에 '뇌관'이 즐비해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건곤일척의 싸움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한복판에 서있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야당이 바짝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위 국감은 '우병우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우 수석은 가족 재산관리에서의 직권남용과 아들의 병역 특혜, 그리고 이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야당은 지난 13일 검찰이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한 배후에 우 수석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역대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새누리당 소속인 정진석 운영위원장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본회의 운영을 이유로 우 수석 불출석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 이번 주 국감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입법·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가 국정 핵심과제를 담은 각종 법률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새누리당과 합세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법 인상,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 누리과정의 정부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해당 법안들은 국가 운영의 철학이 담긴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이념 진영을 갈라놓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여야 유력 주자들도 대권 행보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갈등 지수는 수직 상승하게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결산특별위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10월31일∼11월3일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11월30일 전체회의 의결을 예정해 놨다.예산 심사 과정의 결정적 열쇠를 지닌 예결특위 위원장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야당이 차지했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도 심사가 녹록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게다가 예산 통과와 함께 수반될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직권상정 권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정 의장이나 야당도 이러한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실제 야권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돌 이상의 굉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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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발화 원인, 정부·삼성 '투트랙' 조사KTL, 국표원에 분석 의뢰…삼성도 자체 조사 이달 내 조사결과 나오기 어려울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한지훈 기자 = 정부와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조사는 정부와 삼성전자가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13일 국가기술표준원의 의뢰를 받아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AP=연합뉴스] KTL은 국내에서 발화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4∼5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국내의 새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는 5건이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인천 송도, 대전, 청주, 서울 금천구 등에서 소비자 제보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들을 대부분 수거해 KTL에 전달한 상태다. KTL은 발화 원인을 배터리 설계 결함으로 한정하지 않고, X레이, CT(컴퓨터단층촬영) 등 첨단 방식을 동원해 면밀히 검사할 방침이다.삼성전자도 KTL에 제품 설계도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다.삼성전자 관계자는 "기기를 넘겼고 KTL 조사에 협조하겠지만, 손 놓고 결과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다양한 변수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시험과 안전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해외 규제 당국이 현지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갤럭시노트7도 국내로 들여와 발화 원인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1일 발생한 송파구 사고 당시 기기 케이스와 창틀에 남은 흔적[소비자 제공=연합뉴스]국내 첫 사례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발화 사고에 대해서도 정밀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기기는 KTL이나 국표원에 넘기지 않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 이 기기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인 한국SGS 기흥시험소와 KTL이 삼성전자 의뢰로 지난 2일과 5일 "외부 케이스와 배터리에 충격으로 눌림 흔적이 발견됐으며,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불에 탄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X레이 등의 검사만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KTL의 부실조사 가능성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발화 사고 당사자는 "외부 충격을 준 적이 없으며, 케이스의 손상은 연기가 마구 나는 기기를 식히려고 창틀에 놓았다가 케이스 겉면 일부가 녹아 창틀에 달라붙으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삼성전자는 송파구 사건을 포함해 모든 발화 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끝내야 하는 입장이다.전세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신제품 갤럭시S8을 내놓기 전에 원인을 명쾌히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와 삼성전자는 투트랙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문제의 원인을 모두 찾아낸다는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발화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워낙 많아서 결과 발표가 이달 안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해외 규제 당국도 국내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한다.이 때문에 한국 국표원이나 KTL의 조사결과와 해외 당국의 조사결과가 엇갈리거나, 한쪽은 원인을 단정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른 쪽은 확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특히 한국 국표원과 KTL, 삼성전자 등이 1차 리콜 당시 냈던 '배터리 제조 결함' 등 원인 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으려면 더욱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삼성전자 안팎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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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규제 검토"…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종합)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강호인 장관 "일부 재건축·청약시장 과열…선별적 선제 대응하겠다"공급규제→수요규제로 선회…분양권 전매제한·재당첨금지 강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내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 등을 고려해 소극적 대응을 해온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직접적인 수요규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값 상승세가 과도한 지역에 대해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간 단위로 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집값 상승폭이 커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약시장이 과열을 빚으면서 분양가가 올라 주변 집값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는 2000년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DTI는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9월, 10월에 걸쳐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한 달간 1.09% 상승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0.83%, 0.76% 올랐고 지난달에는 0.93%로 상승폭이 커졌다.이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월 0.8%, 7월 0.7%, 8월 0.4%, 9월 1.2%다. 9월을 제외하고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크다.국토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일부 손질해 현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법에 정의된 투기지역 지정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소득세 등의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돼 있어 실제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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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지자체에 예산낭비 강요, 중앙정부 갑질”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상위법에 위반해 지자체에 비싼 공사비 산정방식을 강요한다며 이를 두고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약 8%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사 발주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행자부에서 맘대로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는 예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업체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8%씩 더 줘라 한다.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는 (단가를) 싸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수급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서현도서관은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부실공사 여부는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리·감독하면 되는 거지 공사비 많이 준다고 공사 잘하고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자체발주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에는 369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 성남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약 14억6천만 원을 절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표준품셈 적용 강요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써야 되는데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하는 일종의 갑질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성남시가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발주한 199건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표준품셈(1,004억8,591만 원) 대신 표준시장단가(930억2,725만 원) 적용으로 74억5,866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현재 전국에서 1백억 미만 공사금액이 약 23조 원인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약 1조6천억 원이 절감된다”며 “공사비 과다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재정손실 1조6천억 원이면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도 매년 성남시의료원 3개를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 “세금 감시가 국회 기능의 핵심”이라며 “전국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00억 미만 사업에 3~4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사예정가격, 도급가격, 하도급 가격을 공개한 효과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관련한 부조리가 생기기 어렵게 되고, ▲설계도 공개로 부실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실제로 거래되는 공사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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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총영사에 "해경선 공격 어민 처벌하라"…3차 요구답변하는 윤병세 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총영사·대사 초치 이어 비공개로 불러 입장 전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13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선 선원에 대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오늘 주한 중국총영사를 불러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가해 어민에 대한) 수사, 검거,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지난 7일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정 침몰 사건 이후 주한 중국대사관 고위 인사를 불러 항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데 이어 이틀만인 11일 추궈훙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했다. 9일에는 초치 후 곧바로 언론에 그 사실을 발표했고 11일에는 외교부를 찾은 중국대사에 대한 사진 취재까지 허용했지만, 이날은 비공개로 했다. 추궈훙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연합뉴스TV 제공] 윤 장관은 "(가해 어민에 대한 수사 등 요청에 대한) 중국측 반응을 들어보고 나서 해경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뒤 중국 정부가 12일 "한국 정부 입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임에 따라 양국 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