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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수점검 등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 휴게환경 개선 ‘박차’‘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미진한 부분도 많아 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매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쾌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휴게시설의 경우 개선의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비좁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휴게실을 확장(여자 휴게실 기준 16.52㎡→35.52㎡)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평상을 설치했다. 남부청사 휴게실 역시 옥상에 있었던 것을 1층으로 옮겨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 마음껏 휴게공간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아직 휴게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도는 올해에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 총 46개 기관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 사업장은 물론, 소방본부 산하의 35개 소방서까지 모든 기관으로 조사범위를 넓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지상위치 ▲휴게시설 규모 ▲전용 휴게공간 여부 ▲비품 구비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총 109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은 휴게실을 보유했으나 추가적인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환경연구소 ○○○팀은 남녀 구분 휴게실이, 킨텍스는 안내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했다. 지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은 17곳이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일부 소방서는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었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누수 현상도 발견됐다. 55개 사업장은 공간 협소 등 환경이 열악해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자재단 ○○○관이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센터는 휴게실이 창고처럼 쓰여 많은 물품들이 공간을 차지했고, 종자관리소는 냉난방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 단기 해결 가능 사안과 중·장기 검토 필요 사안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완·미비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발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노동환경 개선 문화가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노동자의 휴게공간 지상화, 집기류 교체 등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시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휴게시설 지상화가 포함 되도록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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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병 우선관리계층 대상 ‘신종 코로나’ 집중 관리 나서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도내 공공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중국 방문이력을 조사해 즉시 조치하는 등 감염병 우선관리계층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14개 공공의료기관(경기도의료원 7곳,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6곳,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1곳)에 대해 최근 2주간(1.13.~1.28.) 종사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중국 방문이력을 전수조사했다.이는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국을 방문한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아울러 중국인 간병인이 많은 노인전문병원 등도 필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사결과 7명의 중국 방문자와 설 연휴기간 중국을 방문했던 가족·친지 접촉자 12명, 확진자 발생 병원인 평택 365연합의원 방문자 1명이 확인돼 즉시 이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에 들어갔다.365연합의원 방문자는 도립노인병원 종사자로 감기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중국 방문자 7명은 근무에서 배제하고 관찰 중이다. 그 외 중국 방문자 접촉자 12명은 증상이 없고 역학적 연관성도 낮지만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4일간 지속 관찰하기로 했다. 도는 종합병원 64곳과 요양병원 345곳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14,716곳, 재가서비스 수행기관 7,427곳에 대해서도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여부, 방문자 접촉 이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매뉴얼 배부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출입자제 안내(불가피할 경우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국 여행자 등에 대한 잠복기간(14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고 많은 환자를 접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에 특히 집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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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대책’ 만든다-‘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대책’ 만든다 수원시가 분야별 미세먼지 배출 원인과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 수원시정연구원과 ㈜나인에코가 용역을 수행한다. 용역기간은 2020년 9월까지다. 용역과제는 ▲수원시 미세먼지 배출원(排出源) 전수조사 ▲내‧외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분야별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분석 ▲미세먼지 발생량 개선목표 설정 ▲시민 건강보호 대책 마련 ▲저감 대책별 경제성 분석 등이다. 이번 용역으로 집단 급식소,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 등 그동안 미세먼지 배출원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곳을 전수조사해 미세먼지 발생량 측정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토지・인구・주거형태・산업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고, 내·외부 발생 원인을 반영한 ‘대기질 모델’을 만든다. 대기질 모델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별 효과 분석에 활용한다. 영유아,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분석해 계층별 맞춤형 건강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용역 결과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으로 수렴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교원 수원시 환경국장, 황경희 수원시의원, 장영기 수원대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교원 환경국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용역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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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30% 이상 줄인다수원시가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보다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한다.2017년 수원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이었고,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평균 15㎍/㎥이다. 수원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미세먼지 개선 목표’로 설정했다.‘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수원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백운석 제2부시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5대 핵심전략과 단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목표 달성을 위한 5대 핵심 전략은 ▲발생원인 파악,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산업·생활오염원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민감군 지원·시민참여 사업 확대 ▲국내외 협력강화로 대기 질 개선 등이다.먼저 미세먼지 관리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고,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수소차·전기차·친환경 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경유차는 저공해화를 지원하고,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 도입도 추진한다.또 도로 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분진흡입차·살수차 추가 도입, 도로청소차 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노면 빗물 분사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한다.‘생활오염원’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대책은 ‘공사 현장 날림 먼지 관리·감독 강화’, ‘영세사업장에 먼지 저감 기술 지원,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신고포상금제 운용’ 등이다.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도시 숲’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199만 3000㎡인 도시 숲 면적을 2022년까지 1559만㎡로 30% 가량 확대하고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옥상정원·그린커튼·레인가든 조성’, ‘도심형 수목원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수원시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 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관내 7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거리 대기환경전광판(11개소), ‘수원시대기질알리미’ 등으로 공기 질 정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또 올해부터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군’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배부하고, 경로당 등 민감군 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2019년부터 ‘실내공기질관리사’를 양성해 민감군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공기 질 관리 컨설팅(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125만 그루 나무 심기’, ‘수원 미세먼지 포럼’,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 교육’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접 도시와 ‘미세먼지 저감 광역 협력 협치존’을 구축하고, 동북아 주요 도시와 정책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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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션샤인>의 후손을 찾습니다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내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 사업을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국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및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의병’의 후손 등을 집중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중국, 미주 등 국외에서 활동한 분들은 후손들이 선대의 포상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해 현지 재외공관 한인언론, 한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위해 독립운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독립운동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등 협조체계를 확대하여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2018년 9월말 현재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분이 1만 5천여 명이나 후손에게 훈․포장 등이 전달된 분은 9천3백여 분이고, 전달하지 못한 분이 6천여 명에 달한다.훈․포장을 전달하지 못한 분 중 북한이 본적이거나 본적이 미상인 분들이 4천여 명으로 후손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독립유공자 훈장 미전수자 인원이 많은 상황이다.이에 보훈처에서는 남한이 본적인 분들에 대하여 2018년 2월부터 해당 읍면사무소 등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적원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읍면포함 3천7백여 곳)에 후손찾기 포스터를 배부하고 홈페이지나 관내 신문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국외거주 후손을 찾기 위해 해당 재외공관에 중국․만주 등에서 활동한 미전수자 명단을 보낸 바 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9월말 현재까지 후손 40여 명을 확인하였으며 최근에는 2002년 독립장에 추서된 독립유공자 신현규(이명 신양춘) 선생의 후손을 찾았다.신현규 선생은 1918년 경북 문경에서 광복단원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6월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하지만, 선생은 출옥하자마자 1926년 6월 경북 칠곡에 거주하는 일인으로부터 총기를 빼앗아 1927년부터 1928년까지 경북 일대의 부호집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신민부에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다 1928년 7월 일본 경찰에 다시 체포된 후 신문을 받다가 옥중 순국하셨다.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선대 중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대의 명단을 확인하고 보훈처에 후손여부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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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횡단보도 LED 투광등 29개소 설치용인시 수지구는 풍덕천동 도서관입구사거리, 성복동 LG1차사거리 등 29곳에 횡단보도 LED 투광등 105개를 설치했다.야간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방어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LED투광등은 시인성이 뛰어나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며 기존 나트륨등 대비 70%이상의 절전효과가 있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 관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장소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 지점분석을 의뢰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8천여만원이 투입됐다.구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은 물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LED 투광등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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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매출증가 서비스>도소매>제조업 순용인시 기업들의 산업별 매출은 지난 2016년에 제조업이 3.1%,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2.6%, 서비스업 기타는 15.6% 늘어났다. 또 중소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이나 3차산업의 형편은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용인시는 19일 제조업 3,958사, 도소매·음식숙박업 1만8,960사, 서비스업 기타 1만2,512사 등 3만5,430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용인시 경제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3개 대분류 산업별로 진행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제조업체 열 가운데 아홉 20인 미만제조업체는 개인사업체가 60.4%, 법인사업체가 39.6%로, 이 가운데 본사·공장을 모두 용인에 둔 곳은 7.1%, 공장만 둔 곳이 6.2%, 나머지는 소규모 단독업체다. 또 열 곳 중 7곳 이상이 처인구에 몰려 있고, 기흥구에 21.9%, 수지구에는 6.3%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전자·기타장비제조가 16%로 가장 많고, 음식료업 13.6%, 가구·기타제품 11.7%, 목재·종이·인쇄 11.5%, 금속제조가 10.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종사자수는 100인이상이 1.3%, 50~99인은 1.5%에 불과했고 20~49인도 7.9%에 그쳤다. 89.3%가 20인미만인데, 4인이하 영세기업이 54.9%나 됐다. 업체 절반이상(56.4%)이 사업장을 임차해 쓰고 있으며, 소유 39.6%, 무상 3.0%로 나타났다. 설비가동률은 90%이상이 36.7%, 80~90%미만 17.4%, 80~80%미만 15.8%, 60~70%미만 13.0%, 60%미만은 17.2%였다. 제조업체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평균 6.7% 늘었고, 부채(6.2%) 보다는 자본(6.9%) 증가가 커 내실을 다진 것으로 평가됐다. 2016년에 대출받은 곳이 23.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이 15.7%나 증가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업황 전망은 비슷하거나 좋아졌다는 쪽이 44.5%로 나빠졌다는 쪽이 많았다. 4인이하 기업의 63.4%가 부정적으로 본 반면, 100인이상은 34%만이 나쁘게 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도소매·음식숙박업 83%는 4인이하 영세도소매·음식숙박업체의 83%가 종사자 4인이하이고, 5~9인도 9.5%로 전반적으로 영세했다. 10~19인은 6.2%, 20인이상은 1.3%에 불과했다.현재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한 시기는 2011년 이후 62.6%, 2006~2010년 21.2%로 열 곳 가운데 8곳이 10년미만의 업력을 갖고 있었다. 2000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곳은 4.3%에 불과했다.사업장 규모는 1000㎡이상은 3%에 불과했고, 100㎡미만이 65.9%나 됐다. 또 임차 또는 부분임차가 76.4%나 됐고, 소유는 16.7%에 그쳤다.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12.6%가 증가했으나 영업비용도 7.6% 늘었다. 열 곳 가운데 7곳이 업황이 나쁘다고 했고, 비슷하다는 곳은 25.3%, 좋아졌다는 곳은 5.5%에 불과했다. 학원·중개업소가 서비스업 절반 육박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에선 학원이나 중개업소 비중이 높았다. 교육서비스가 24.5%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임대가 22.2%, 보건·사회복지가 18.0%, 전기·환경복원·건설이 12.4%, 예술·여가 관련 서비스 11.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9%, 금융·보험 2.6% 등이었다.사업장 평균면적은 5,078.7㎡이지만, 99㎡미만이 45.7%이고 99~164㎡가 23.3%, 165~329㎡가 19.6%나 됐다. 에버랜드 등 일부 대형업체들이 사업장 평균면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 또는 부분임대가 70.6%, 소유 21.4%, 무상은 8%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체 자산은 전년에 비해 3.8% 늘었는데,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6%. 영업이익은 25.2%나 증가해 제조업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또 운영자금 부담 요인으로는 열 곳 가운데 4곳(40.5%)이 인건비를 꼽았고, 임대료(29.7%)와 세금(8.1%) 시설개보수(6.0%) 등으로 나타났다.용인시 경제지표조사는 2012년 첫 실시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지표는 2016년말 기준이며 지난해 7월10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조사했다. 전체 3만5,430사 가운데, 제조업 650사, 도소매·음식숙박업 350사, 서비스업 등 500사를 표본으로 조사했다. 표본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50인이상 기업 모두와 50인미만 기업에서 추출(층화계통추출법)한 기업들로 구성했다.95% 신뢰도에 상대표준오차는 제조업 4.9%, 도소매·음식숙박업 2.5%, 서비스업·기타 5.2%이다.용인시 사업체 총매출 약 72조원2016년말 용인시 사업체의 총매출은 제조업이 30조7,790억원이고, 도소매·음식숙박업 16조9,586억원, 서비스업 기타 24조2,296억원 등 모두 71조9,672억원으로 추정됐다.이는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모집단의 성과를 역으로 추정한 결과다. 이번 경제지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했기에 전체 사업체의 총매출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종사자 50인이상 사업체를 모두 조사했고, 나머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해 조사한 만큼 역으로 추정한 결과의 오차가 크지 않다는 게 통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조사 때 2만5,305사에서 이번에 3만5,430사로 40% 늘었다. 또 이들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같은 기간 17만5,718명에서 22만4,087명으로 27.5% 증가했다.근로시간 생산직 길고, 영업시간 도소매 등 길어제조업의 월평균 영업시간은 내국인 사무관리직이 179.5시간, 생산직이 185.3시간으로 집계됐다. 사무관리직 근로시간은 160시간이하가 39.0%, 200시간초과가 14.3%였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160시간이하가 32.9%, 200시간초과가 20.0%였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8시간미만이 6.2%, 8~10시간미만 28%, 10~12시간미만 34.4%, 12시간이상 31.4%였다.서비스업 등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8시간미만이 31.8%, 8~10시간미만 42.9%, 12시간이상은 12.2%였다. 교육서비스는 하루 8시간미만 영업이 66.4%나 된 반면, 예술·여가서비스는 12시간이상 영업이 41.4%나 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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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통합과목 쉬운데 초6부터 공부?…'선행학습' 조장 집중단속교육부, 서울지역 통합사회·과학 학원 점검…강남은 전수조사 (세종=연합뉴스) 고교 교과목으로 신설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학원가의 '불안 마케팅'이 늘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달 21일부터 10월30일까지 서울지역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 마케팅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회·과학 현상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임에도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선행학습 유발 행태가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면 대치동의 한 학원은 누리집에 "높아진 통·사(통합사회)와 통·과(통합과학)의 비중이 의대와 서·연·고를 노리는 최상위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광고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되지 않지만 "통·사와 통·과를 일찍 준비해 두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뿐 아니라 수능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다른 학원은 블로그와 지역신문 광고에서 "초6부터 중3까지 통합과학에 집중 대비해야 한다"며 선행학습을 부추기기도 했다.주요 인터넷 강의 업체와 대형 입시학원의 입시설명회 자료집 등도 점검 대상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의 학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특히 강남지역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위반하는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추석 연휴를 맞아 고액 논술·면접특강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점검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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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배추 '반값'·오징어 33% 할인…추석물가 잡는다농·축·수산물 선물세트 30∼40% 할인…직거래장터 200여개 개설특별자금 대출 등 27조원 지원…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폭우·폭염 탓에 크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싼 가격에 추석 성수품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특별자금 대출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책도 내놨다.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과일 2배 방출, 직거래 활성화…물가 잡기 '안간힘'[연합뉴스TV 제공] ◇ 과일 2배 방출, 직거래 활성화…물가 잡기 안간힘 정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를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14개 중점 관리 품목을 집중적으로 방출한다. 이 기간에 사과·배 등 과일류는 평시 대비 2배, 배추·무 등 채소류·임산물은 1.6배, 축·수산물은 1.2배나 더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배추·계란·오징어 등 수급·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지 직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폭우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는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물량을 하루당 300톤(t)에서 400t으로 늘린다. 또 추석에 대비한 추가 수매물량 3천t도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50% 싼 가격에 내놓는다.최근 가격이 하락한 계란은 정부 수매 (1천만개), 농협비축(1천만개), 민간보유(3천만개) 등으로 수급·가격이 불안해질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상태다.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오징어는 원양산(産) 반입물량 9천800t을 즉시 유통하고 긴급수매 물량 200t을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에 33% 싼 가격에 공급한다.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특판장 2천145개소에서 다음 달 초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을 30∼40% 싸게 판매한다.광화문광장 등 전국 직거래 장터 239개소가 개설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특판(209개소), 축산물 이동판매(18개소) 등도 진행된다.추석 성수품·생필품·개인서비스(외식부문) 32개 품목에 대한 통계청의 일일 물가조사가 시행된다.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사과 등 20개 농·축·수산물, 삼겹살(외식) 등 4개 서비스, 밀가루 등 8개 생필품에 대해 이뤄진다.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동향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월에서 주 단위로 단축한다. 차례상 비용, 유통업체·원산지별 가격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도 특별 점검하며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실적도 집계[연합뉴스TV 제공]◇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4천억원, 신규보증 1조2천억원 공급 공공조달 납품기한이 추석 연휴 직후인 경우에 다음 달 16일 이후로 연장하고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납품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하도급대금은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실태를 전수조사해 필요하면 제재하기로 했다.추석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실적도 집계해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특별자금 대출 등을 위해 총 27조원 신규자금을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저금리(2.5∼2.7%)로 4천억원 수준의 경영안정·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보를 통해 1조2천억원의 신규 보증도 공급한다.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관세 납기 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세금 환급도 조기에 신속하게 해주기로 했다.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생계비 대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체불근로자 지원도 확대한다.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재해보험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공연 등 문화·예술 나눔행사도 진행된다.연휴 기간에도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에는 당번 교사를 통한 어린이집 긴급 보육이 시행된다.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은 2식에서 3식으로 확대되고 명절음식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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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대책'…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종합)[연합뉴스TV 제공]전수조사로 국방부·외교부·문체부·경찰청서 57건 접수…확인 중테니스병·골프병도 폐지, 경찰관사 의경 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국방부 중대 사안 2건은 징계…장군 배우자에게도 장병 인권교육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받고, 불시점검을 병행했다. 국방부·외교부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점검도 했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천972명을 대상으로 했다.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3천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발언하는 총리(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확인된 3건 중 경찰 관련 1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엄중히 경고했고,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첫째로,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철수 조치했고,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한 장관들(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영상으로 듣고 있다. kimsdoo@yna.co.kr둘째로,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사적인 지시와 폭언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내려보내고, 부처 감사관실 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해 상시 접수하고 점검한다.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한다.또한,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시행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 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셋째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11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한다.정부 '갑질대책' 공관병 등 폐지 (PG)[제작 이태호]넷째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한다.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되고,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권익위의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섯째로, 강력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갑질은 한 번에 완벽히 근절되기 어려운 행태인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 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