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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국 이어 북한까지…한국경제 덮치는 악재들北 리스크 장기화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 가능성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 지속…당국, 시장 점검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쏟아지는 악재로 한국 경제의 시름의 깊어지고 있다.지난 6월 내수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충격에서 벗어날 즈음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증시 불안의 그늘이 엄습한 데 이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불안 요인인 북한 리스크까지 재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북한 리스크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긴 했지만 현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외 요인까지 불안정해 이전보다 예상외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지키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일부 연구기관들이 전망한 2%대 성장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1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北 리스크 길어지면 투자·소비에 악영향"그간 금융시장은 북한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져도 내성이 생긴 덕에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여왔다. 1993년 북한이 노동 1호 미사일 발사했을 때부터 2011년 김정일 사망 등 주요 대북 리스크가 돌출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안전자산 선호 흐름을 보여주는 외환시장에서도 즉각적으론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오르는 등 급격한 변동 장세가 연출되지 않았다.초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반복된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이름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는 데다가 소규모 개방형인 한국 경제의 특성상 내부 요인보다는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변수의 파급력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날도 증시는 급락세로 시작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르는 선에서 출발했다. 오전 9시1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3.08포인트(2.77%) 하락한 1,861.47을 나타내 1,900선이 붕괴됐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6.98bp(1bp=0.01%포인트)로 뛰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북한 요인도 있지만 중국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장은 증시 외에 북한의 포격도발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양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느 때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국제유가 급락세가 겹치면서 대외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덮친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투자자들의 심리로 움직이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질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매도세는 제한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도발이 다행히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파급력이 크지 않겠지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각종 대외 리스크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대북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까지 커지면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국 불안·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지속 북한 리스크 이전에 발생한 중국발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0일 3.42%(129.82포인트) 떨어진 3,664.29로 장을 마쳤다. 당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고 최근 3일간 거액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당국의 시장철수설 등으로 중국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이어 환율정책까지 동원했지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9월 인상설이 다소 약화하기는 했지만 연내 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마당이어서 한국 금융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 증시는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의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대출의 뇌관을 터뜨릴 우려도 있다. 중국과 미국 변수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석유화학제품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산업의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합동점검대책반 구성…면밀 모니터링 정부는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과거 사례를 들면서 북한 리스크가 단기적이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및 중국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합동점검대책반을 구성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과 긴장감을 더 가져야 한다"과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도 별도의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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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위안화 절하, 韓경제에 부담…시나리오별 대비"(종합2보)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20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美 금리인상 맞물려 위험 커질수도…법인세 부담률 낮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최 부총리는 "위안화 절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불안 증대 및 경쟁적인 환율 절하 가능성 등을 유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과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 다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조치를 정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언론 보도를 보면 자신이 위안화 절하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 측면과 함께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긍정적 측면을 얘기했는데 일부 언론에 긍정적 측면만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야당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 대해 "법인세율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많다"면서 "전체 담세율(세금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데 비해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25%이고 나머지는 재고, 무형자산, 부동산·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아 다 투자가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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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광복 70년…GDP 3만1천배 이상 불어났다최빈국 대열에서 작년 세계 6위 수출국으로 급부상평균 가구원 수 1952년 5.4명 → 2010년 2.7명10만 명당 자살 1983년 8.7명 → 2013년 28.5명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이 근 70년 만에 4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액은 전 세계 수출 총액의 3.1%를 차지하며 세계 6위 규모로 올라섰다.자동차도 1946년 1천대에서 지난해 1천575만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책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질적, 양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겪었다.광복 이후 7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등 최빈국에서 선진국 진입 단계에 이르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쓴 것이다. 그러나 자살률이 1983년 10만 명당 8.7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증가하는 등 그늘도 커졌다. ◇ 명목 국내총생산(GDP) 477억원→1천485조원…3만1천 배 '폭풍 성장'광복 이후 한국 경제는 최근까지 고도성장을 거듭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477억원에서 2014년 1천485조원으로 3만1천배 이상 증가하면서 세계 13위로 올라섰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같은 기간 67달러에서 2만8천180달러로 420배가량 증가했다.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금을 합친 일반 정부의 GDP 대비 총지출 규모도 1970년에는 20%에서 지난해 32%로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1953년 5.6%에서 2013년 17.9%로 올라갔다. 차량으로 가득찬 현대자동차 수출전용야적장 (연합뉴스 자료사진)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지난해 5천72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수출품은 19060년대에는 철광석, 1970년에에는 섬유류, 1980년대에는 의류가 1위였다가 1992년부터 반도체가 1위로 올라섰다. 경상수지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적자 기조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부터 흑자 기조로 전환됐다. 외환보유액도 지난해 말 3천636억 달러로 외환위기이던 1997년 204억 달러보다 18배나 증가했다. 산업 구조도 격변했다. 1953년 48.2%이던 농림어업 비중은 지난해 2.3%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 자동차는 세계 5위, 선박 건조량은 세계 2위, 철강 생산량은 세계 6위에 달하는 등 제조업 비중이 지난해 30.3%에 달했다. 서비스업은 1980년대 이후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59.4%를 차지했다.외횐위기를 맞은 1997년 말 396.3%에 달했던 제조업 부채비율은 2013년 92.9%로 대폭 줄었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2014년 78.4%에서 73.7%로 감소한 반면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7.0%에서 51.1%로 증가했다.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970년 232시간에서 지난해 186.7시간으로 감소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77년 25.4%에서 2013년 10.3%로 줄어들었다.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은 1975년 22만9천원에서 지난해 1천66만원으로 증가했다.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2013년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만1천402 달러로 미국의 49% 정도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악화됐다가 지난해 0.308로 개선추세로 돌아섰다. 소비자물가는 2014년이 1965년보다 36배 높았다. ◇ 승용차 1천대→1천575만대, 대학생 3만→213만명 사회부분의 각종 지표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세가 나타났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1949년 2천17만명보다 2.4배 늘어난 약 4천799만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숫자는 2013년 158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1948년 2만명에 비해 79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전체 인구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990년 5.0%에서 2010년 11.3%로 높아졌고,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 각각 43만5천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평균 가구원 수는 1952년 5.4명이었던 것이 핵가족화와 1인가구 증가로 2010년에는 절반 수준인 2.7명을 기록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1970년 0.4건에서 2014년 2.3건으로 늘었다.1970년 61.9세에 그쳤던 기대수명은 44년이 지난 2014년 81.8세로 약 20세가 늘었다.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949년 0.22명에서 2013년 2.18명으로, 의료기관 수는 1955년 5천542곳에서 2012년 5만9천519곳으로 모두 10배가량 증가했다.1965년 대비 2013년 17세 남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각각 9.5㎝, 13.9㎏ 늘었다. 같은 나이 여자는 3.9㎝, 5㎏ 늘었다.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수가 1952년 3만명에서 2014년 213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해외관광이 크게 늘면서 1988년 처음 10억달러를 넘은 내국인 여행경비는 2014년 현재 20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1955년 불과 2만9천명이 가입했던 유선전화는 2012년 4천764만명으로 거의 1인당 1대꼴이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1982년 300명에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전체 인구보다 많은 5천235만명이 됐다. 1946년 약 1천대에 불과하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총 1천575만대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광복 직전인 1944년 총 도로연장은 2만5천㎞였지만 2005년에는 10만600여㎞에 달했다.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0년 288명에서 2013년 101명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에선 높은 수준이다.자살률은 1983년 인구 10만 명당 8.7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증가했다.여성 국회의원비율은 1948년 초대국회 당시 1명에서 현재 47명으로 늘었다.환경 부문에서 한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대부분 환경기준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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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년고용 빙하기' 예상…임금피크제는 필수"(종합)최경환 "임금피크제는 필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했다.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2년간 일자리 8천개 창출316개 공공기관 중 11곳 도입완료…90곳 절차 진행 중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와 대학진학률이 사상 최고인 04∼09학번대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3∼4년 동안은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기간을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취업을 못하는 청년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으로 임금 피크제가 확산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에 걸쳐 약 8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이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완료한 11곳은 앞으로 청년인력 2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90개 기관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55개 기관이 노사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나머지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015760]은 내년부터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지원, 2016∼2017년 2년간 협력업체가 정규직 6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또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1천1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경환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6월 말 302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해 연간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며 "공공기관이 부채 과다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컸는데, 노력한 결과 7년 만에 공공 부문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 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