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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표절"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가 경기 남부에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표절했는지는 발표 시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을 같은 해 6월 재탕하다시피 해서 발표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관계 장관들이 설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 내가 경기도 중점 과제를 밝히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지난해 3월 15일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는 초대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반도체 구상은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용인 국가산단에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늘어난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가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김 지사는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돕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랬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정부 계획과 실행 방침이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겼다. 정부는 당시 국가산단 선정이 과거의 기존 국가산단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 지역 제안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개발타당성, 지역ㆍ산업ㆍ성장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선정.' 이는 용인 등 전국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이 관계기업과 협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결정했다는 뜻이다.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관련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삼성전자와 협의해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산단 제안의 주체는 정부 발표대로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의논한 적은 없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김동연 지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김 지사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5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의 정부 계획이 발표되자 김 지사는 "1400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그날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3개월 먼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육성 계획과 다를 바 없다. 그마저도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했다. 김 지사가 18일 SNS 방송에서 경기도 중점과제로 언급했다고 한 작년 6월 3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여야, 이념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에다 추가 투자 등의 상세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을 김 지사가 '표절', '국민호도'라는 말을 써가며 근거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 주장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명한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3개월 전인 작년 3월에 정부가 자세히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부근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세메스가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아 '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김 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부터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구역 내의 70여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선 신규 지방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보여준 것처럼 재검토 또는 보류를 남발하면 국가산단의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이라며 "경기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은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이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가 자꾸 지연돼서 용인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지방분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도의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특례시로 넘겨 심의권과 승인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 시장이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ㆍ지방시대위원회ㆍ경기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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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용인 연장 타당성 확인"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2일 광주시청에서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의 용인 처인구 연장을 위한 최적 노선을 찾는 용역 조사 결과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조성으로 용인의 반도체 거점이 될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것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선 B/C가 최소 0.7 이상이어야 하는데, 용인특례시가 민선8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경강선 연장 노선은 이같은 정부 기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기존 광주 삼동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9.54km를 잇는 노선과 광주역에서 분기하는 노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용역 결과 삼동역에서 연장하는 노선(B/C 0.84)에 비해 경기 광주역 분기안(B/C 0.92)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돼 용인특례시와 광주시는 분기점을 광주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업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국토교동부 장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만나 공동 건의문에 함께 서명했다. 두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용인ㆍ광주 150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경강선 연장 철도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6만평)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경기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국가철도망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경강선이 용인 처인구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화성시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건설될 계획인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되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이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승객들이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경강선의 용인 연장은 이처럼 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는 게 용인특례시의 분석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자료에는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도 담겼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5개를 건설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360조원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짓겠다고 확대투자를 결정한 만큼 국가산단의 성공적 가동, 반도체 산업 인재들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경강선 연장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북쪽 이동읍 69만평 규모 1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IT 인재들을 중심으로 3만 8천여 명이 살게 되고, 국가산업단지에는 상주 근로자만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강선이 ‘반도체 국가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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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시는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활동할 것이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는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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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낸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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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출판기념회 성료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정치학박사)의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 소통과 공감’ 행보를 담은 저서「정원영의 발로 뛰는 도시 이야기, ‘함께 그리는 꿈’」출판기념회가 지난 6일 오후 기흥구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출판기념회에는 국회의원 등 내빈과 용인시민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박찬대 최고위원, 정성호 의원, 안민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양기대 의원, 김홍걸 의원, 김의겸 의원, 이수진 의원, 신영대 의원, 홍정민 의원과 지자체장으로는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축하 영상과 서면 축사를 보내 축하했다. 또한,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 김병욱 국회의원,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정윤재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성곤 극동대학교 부총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출판기념회는 내빈 소개, 축사, 저자소개, 축하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북콘서트는 요즘 유행하는 유명인 초청을 배제하고 ‘시민이 묻고 정원영이 답하다’는 주제로 용인마녀(용인 맘카페) 대표인 서윤정씨가 진행을 맡고, 여러 분야의 용인시민들이 참여해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원장은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재임 당시,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은 제 꿈의 시작이고 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경륜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더 큰 꿈을 시민들과 함께 꾸고 싶다”며,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그리는 꿈을 이루고자 한다.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 원장은 “용인시는 무계획적인 개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집중과 분산 전략’으로 용인시를 새롭게 리디자인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전 원장은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국회의장 지방자치발전자문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감사원 초청연구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정책 개발과 연구, 경영과 행정 분야에서 역량을 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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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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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탄생 100주년, 성남의 저력 빛났다(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6일 오후 2시부터 고양 킨텍스 제1전시관 5홀에서 열렸다. 성남에서는 이날 행사를 위해 버스 3대를 포함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함께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식에 힘을 보태면서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 성남'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대중재단 소속 지역단체별 참가자 중 단일 규모로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대중 정신’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는 백왕순 지회장을 비롯해 백재기 성남시지회 고문단장, 양호 자문단장, 강부원 전 성남시의회 의장, 김현기 호남향우회 역대회장, 전동의‧염우섭‧장명섭‧홍기섭‧정종원‧고갑수‧염국 고문 등이 참여했다. 또한 최대호 성남시호남향우회 의장, 임왕성 호남향우회 분당지회장, 이용재 성남시호남향우회 사무총장, 전승현 전사들(전북사람들) 회장, 정영식 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호사모) 회장, 전성복 호사모 부회장, 박광명 전 성남경기도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 외에서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석훈 도의원, 정연화‧조우현‧윤혜선‧김윤환 시의원 등이 참가했다. 백왕순 김대중재단 성남지회장은 “화해와 관용으로 통합과 평화를 추구했던 김 전 대통령의 삶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성남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하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김대중으로’라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는 100주년 기념식 참석에 이어 오는 13일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롯데시네마 성남중앙 7관에서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100주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노갑 이사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이낙연·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고민정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5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덕수 사물놀이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개식선언, 문희상 김대중재단 준비위원장 환영사, 축사, 소프라노 조수미 축하공연 등에 이어 AI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영상으로 소개됐으며, 마지막에는 김홍업 공동추진위원장이 유족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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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용인갑 예비후보 출판기념 북콘서트 「미래한국여행-자유와 정의를 향하여」국민의힘 용인갑 김범수 예비후보가 6일「미래한국여행-자유와 정의를 향하여」를 발간하고 출판기념 북콘서트 진행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민의힘 용인갑 김범수 예비후보가 6일「미래한국여행-자유와 정의를 향하여」를 발간하고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열었다. 북콘서트에는 용인시민과 김범수 예비후보를 응원하는 시민 약 1300여명이 참석해 크게 성황을 이뤘다. 지난 10여년간 김범수 예비후보가 경험하고 고민한 대한민국의 어젠다를 통찰과 깨달음으로 되새겨 놓은 이 책은 ‘자유’, ‘정의’, ‘용인 그리고 나’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자유에서는 1장 ‘자유를 보수하자’, 2장 ‘자유 없는 평화-대북, 대중관계’를 다뤘고, 2부 정의에서는 3장 ‘불의한 사회-아, 북한인권’, 4장 ‘정의는 어느 편일까’, 5장 ‘보수의 과제’가 포함됐다. 마지막 3부 ‘용인 그리고 나’는 6장 ‘부록-인터뷰, 에세이’가 담겨 있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추천사를 썼다. 출판기념회는 국민의례, 축사, 축하공연, ‘김범수가 걸어온 길’ 영상 상영, 북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했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통일부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두상달 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 임병선 용인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참석해 축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권영세 의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하태경 의원이 영상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추계예대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중창단이 축하공연을 했고, 이어진 북콘서트에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총리급)과 21만 구독자를 보유한 강은정 탈북 유튜버가 김범수 예비후보와 함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범수 예비후보는 이 책을 향해 “우리 시대의 국가사회 어젠다들을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치열했던 과거, 나름 대한민국 수호와 자유통일을 향한 열정과 사명감에 넘쳐 언론인과 사회운동가로 전력했던 30, 40대 젊음의 기록이기도 하다”며 출간의 변을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등에서 공부해 글로벌한 비전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범수 예비후보는 국토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미래한국미디어 회장, 세이브NK대표, 태평양아시아협회 회장, 용인발전소 대표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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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청정축산 환경대상」대통령상에 태화한우농장 선정제6회 청정축산 환경대상」대통령상에 태화한우농장 선정 (국민문화신문) 농협 축산경제는「제6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수상농가 15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차 6회를 맞이한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농협 축산경제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후원하며, 수상 농가는 각 도별 진행된 예선평가와 정부기관ㆍ학계 등 축산관련 전문 심사위원의 본선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울산축산농협의‘태화한우농장’이 선정되었다. 태화한우농장 이규천 대표는 직접 소의 생리를 연구하여 악취를 저감시키는 자가배합사료를 개발·급여하고, 채광량과 낙수소음 방지 등 소의 복지를 우선하여 설계된 우사로 깨끗한 축산환경과 동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축산인들의 자부심과 축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 수상 농가에 감사하다”며,“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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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내기 시선으로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 해주길”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청사 내 개점한 카페에서 신규 직원들과 차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의욕 넘치는 새내기로서, 용인의 청년으로서 바라본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 시민들이 피부로 만족할 만한 행정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일 시청사 2층에 새로 들어선 카페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임용된 신규 공직자 7명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청사 내 새롭게 마련된 공간에서 새내기 공직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면서 업무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 한해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김동건 주무관(시설9급)은 “시장님은 언론사에서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내기 시절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기자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며 “당시 사회부에 소속돼 경찰과 병원 등 출입처를 돌며 밤샘 취재를 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선거철엔 일정이 빠듯해 고생스러웠지만 기자로서의 직업 소명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1997년 선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기사로 특종상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역사에 큰 기록을 남겼던 일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며 “특종에 대한 경쟁과 현장 취재, 기사 작성 등 업무 스트레스가 컸지만 다행히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즐거움도 컸다.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 시절 취재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질문을 던졌다”며 “여러분도 업무를 할 때 두려움 대신 도전 의식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이나 먹거리 등 현장감 넘치는 아이디어를 던져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시대는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임지영 주무관(행정9급)의 “시장님 평소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책 읽고 그림 보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며 “시장 취임 후 30여 차례 특강도 진행할 정도로 그림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학창시절 음악 수업에서 배운 가곡이라며 그 자리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제5곡 ‘보리수’를 독일어로 부르자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시는 청사를 방문한 시민과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지난해 말 카페(99.7㎡)와 매점(89.33㎡)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6월 계약 만료로 매점이 문을 닫은 뒤에 청사 내에 사무용품이나 다과 등을 사거나 간단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직원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했다. 이 시장은 카페와 매점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시민과 직원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도록 카페 벽체를 유리로 설치하고 카페와 매점을 연결하는 복도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놓도록 했다. 새 카페를 찾은 시민과 직원들은 잠시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며 큰 만족을 나타냈다. 차담회에 참가한 직원들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많고 가격도 저렴해 자주 이용한다.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나면 업무에 활력이 생겨 도움이 된다. 시장님이 카페를 마련하는 데 세심한 관심를 갖고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