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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강진 피해 튀르키예에 10만 달러 기탁 결정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새벽 진도 7.8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매도시인 카이세리시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카이세리시 피해복구를 위한 지정기탁으로 이뤄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전달하겠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발생한 비극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 구조대를 파견한 것에 발맞춰 우리 용인특례시도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이세리시는 지진 발생 지역과 직선거리로 240km 떨어져 있는 도시다. 시는 지난 2005년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경제, 무역,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미국ㆍ영국ㆍ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만5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이 가운데 4000여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용인 김량장리 전투(1951년 1월25~27일)에선, 용맹한 백병전을 펼친 끝에 중공군 2개 사단을 무찌르기도 했다. 1974년 9월 6일에 튀르키예군의 넋을 기리고자 기흥구 동백동에 튀르키예군 참전기념비가 건립됐다. 시는 매년 10월 18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과 함께 6.25 참전 추모 행사를 열어 숭고한 희생과 헌신 정신을 기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살리호 무랏 타메흐(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 등이 참석해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 시민들도 김량장리 전투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튀르키예 피해 복구를 위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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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한교총&미션네트워크 역사 교사 초청 문화유산 답사 사진 MBC 심의부는 지난해 말, 라이오네시스의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표현과 종교적 표현이 함께 존재하는 가사가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방송 불가’로 판정했으나, 내부적으로 재개한 재심을 통해 ‘방송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송 불가 이유로 ‘동성애’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곳이다. 첫 부분은 “난 기적, 비 온 뒤 저 무지개는 또 내 이명.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Jesus. 난 밤을 비추려 밝게 켠 달, 왕관의 무게를 견디련다.”라는 곳과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Uh, Next one is, QUEEN ROOYA 나는 질문이자 곧 답이야.”라는 부분이다. 이 곡은 단순히 동성애를 옹호하며 노래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수천 년간 기독교회가 구세주로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자의 선임 정도로 취급하며 비하하고, 게이인 자신을 예수의 후임으로 내세웠다. 이어 자신을 하나님이 게이로 설계하고 정하였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인간들이 은혜로 회복됨을 믿는 교리를 왜곡하여 기독교인의 믿음을 희화화하고 능욕했다.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만일 <평등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넘어 극도의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상당수 일반 언론은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왜 그렇게 기독교가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품고 사랑해야 할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한다고 공격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동성애자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반대를 거액의 이행강제금, 징벌배상금, 형사처벌로 틀어막음으로써 ‘동성애 독재 법’이라는 이름까지 얻고 있다. 과연 이러한 법을 학문과 사상, 언론, 종교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꼭 제정해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아직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 성소수자, 사이비 이단과 같은 종교적 소수자,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가짜 약자’로 포장하여 과잉보호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이 건전한 사회 발전에 필요할 것인가?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들의 사회적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동성애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취업과 사업 등에 제한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짜 차별받는 약자인 장애인, 여성의 권리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수없이 많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 속에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남자와 여자 이외의 제3의 성을 가리키는 ‘성별정체성’ 등을 넣어 셀 수도 없는 많은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고용, 상품·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 행정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법이다. 결국 이 법은 ‘차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 제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 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남녀 양성을 기초로 마련된 모든 법과 기존 질서를 뒤엎는 초헌법적 과잉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를 비판하거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을 비판하면 사상적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민형사적 제재를 당하게 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MBC의 라이오네시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동성애를 찬양하고 신성모독하는 노래를 방송하는 언론에 대해 과연 제대로 비판이나 할 수 있었을까 싶다. 비판을 이겨 낼 수 없는 모든 이론은 거짓이다. 더군다나 비판을 법으로 막는 사회의 미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는 이유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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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 ‘즉시항고’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7일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밝혔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일 정원영 전 원장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항고 이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하여,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영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원영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면서 “사법부는 건전한 사회시스템과 민주주의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에 제기된항고에 대한 결정은 2월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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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북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용인 기업인들과 경제교류ㆍ협력 제의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미국시각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청사 앞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North Orange County Chamber)의 앤드루 W 그렉슨(Andrew W Gregson) 회장, 사라 맥클베이(Sarah McKelvey) 마케팅 국장 등과 만나 용인과 플러튼 등 미국 오렌지카운티 기업인들의 교류ㆍ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플러튼 시청에서 그렉슨 회장과 맥클베이 국장, 마이크 오츠(Mike Oates) 플러튼자매도시협회장, 다니엘 강(Daniel Kang) 플러튼자매도시협회 이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더그 채피(Doug Chaffee) 오렌지카운티 청장, 프레드 정(Fred Jung) 플러튼시장 등과 도시 차원의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용인과 오렌지카운티ㆍ플러튼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문제를 놓고 대화한 것이다. 북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는 용인특례시 자매도시인 플러튼을 비롯해 인근의 부에나파크, 라 팔마, 스탠톤 등 4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의 모임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시작된 곳으로,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과 첨단산업 기업들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제조기업들이 있다"면서 "용인상공회의소는 연매출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1700여개가 회원으로 있는 만큼 용인상공회의소와 북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가 교류해서 서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두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무역관계를 맺으면 좋을듯싶고 용인의 여러 대학에서 배출하는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북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용인상공회의소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플러튼 등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문호를 여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렉슨 회장은 "북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는 플러튼 등 4개 도시를 대표하기에 인구 110만명에다, 기업들도 많은 용인특례시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좋다고 본다"며 "미국 서부의 교통허브인 플러튼과 인근의 3개 도시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용인특례시 기업들과 정보교류,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두 상공회의소 간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플러튼 동쪽에 위치한 리버사이드시로 이동해 시청 앞에 서 있는 독립운동가 도산(島山) 안창호 선생 동상을 찾았다. 도산 선생은 1902년 한국을 떠나 리버사이드 오렌지농장에서 일하면서 최초의 한인촌 파차파 캠프를 세웠고, 한인 노동자들에게 독립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쳤다. 1913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설립했다. 리버사이드 도산 기념사업회는 2001년 시청 근처에 도산 선생 동상을 세웠다. 선생의 동상 주변엔 미국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동상과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 동상이 서 있다. 도산 선생은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를 따는 일을 하면서 함께 노동을 하던 교포들에게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자.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다", "너도 믿고 나도 믿자.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자. 너도 주인이 되고 나도 주인이 되자"라고 강조하며, 성실·근면·신뢰·자주의식 등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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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매도시인 플러튼시 방문해 교류ㆍ협력 논의플러튼-용인 자매결연 기념 나무 앞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현지시간) 자매도시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플러튼(Fullerton)시를 방문해 프레드 정(Fred Jung)시장, 마이크 오츠 자매도시협회장, 다니엘 강 자매도시협회 이사 등과 만나 두 도시의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프레드 정 시장의 용인특례시 방문에 이은 답방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플러턴 시청에서 프레드 정 시장 등 플러튼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시내 힐크레스트 공원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로 이동해 함께 참배했다. 기념비의 50개 면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6591명의 이름이 출신 주별로 새겨져 있다. 이 시장은 이곳에서 오렌지카운티 더그 채피(Doug Chaffee)청장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참배했다. 채피 청장은 플러턴 시장 출신이다. 이 시장은 프레드 정 시장과의 만남에서 “시장직 연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용인과 플러튼이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고, 프레드 정 시장도 "그렇게 해나가자"고 했다. 용인특례시와 플러튼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플러튼캠퍼스(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에 태권도학과가 설치되도록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남동쪽에 위치한 플러튼시는 2004년에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인구가 14여만명이나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명문 중·고교가 많이 있는 도시다. 프레드 정 시장도 한국계다. 이 시장은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로 이동해 헌화를 하고 수행단과 함께 참배했다. 이 시장과 만나기 위해 기념비를 찾은 더그 채피 오렌지카운티 청장은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이끄는 이상일 시장과 일행을 환영한다"며 "나도 플러튼 시장을 지낸 만큼 용인과 플러튼의 깊은 관계를 잘 알며, 두 도시가 더욱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채피 청장에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하면서 북한 남침으로 대한한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 한국을 위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워준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느끼게 된다"며 "오렌지카운티에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만큼 용인특례시가 플러튼은 물론이고 오렌지카운티와도 보다 활발하게 교류ㆍ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피 청장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카운티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고 용인도 마찬가지"라며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오렌지카운티는 플러튼시 등 34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20만 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 시장은 12일(현지시간) 플러튼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용인특례시 기업인들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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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현충탑 참배로 2023년 시작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90 여 명이 1일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하고 참배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충탑 참배로 민선 8기 계묘년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1일 아침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했다. 참배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탄희 국회의원,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등 지역 보훈단체장, 시·도의원, 용인특례시 간부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속적인 도발을 해 온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과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제시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새해에도 성심성의껏 일할 각오”라며 “용인특례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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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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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경기의정대상 수상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경기의정대상 수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의원이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7회 경기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조례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시의 주요 사업과 현안 등을 연구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의 어려운 점을 직접 청취하고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장 행정을 기반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의정대상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도민의 주권향상과 도시성장,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경기의정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는 지난달 22일 심사를 통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각각 의정활동, 예산절감, 주민소통, 정책연구, 우수조례, 매니페스토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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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2022년도 일정 마무리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교동초). 사진 : 용인특례시 의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7일을 끝으로 2022년도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8일과 15일 신촌중학교 1학년 56명, 16일 교동초등학교 6학년 23명, 17일 용인 드림스타트 13명 등 총 92명의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시의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황재욱, 박은선, 안지현, 이상욱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답하며 생생한 의정활동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만난 의원들은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의회에 방문해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은 “의회에 와서 모의의회를 열어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고, OX퀴즈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지방자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자 용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진행 일정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31-324-2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교동초)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신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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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긴급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교육부는 지난 10월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편향된 이념,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지나치게 이념화 된 정치와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여전히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사립학교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ㆍ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필요성을 존중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국가주의적 교육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행태와 다름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변화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담고 있는 내용과 추진하는 과정 모두,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는 응당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하여 강행처리 하겠다는 조짐이 보인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과, 기독교학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멈추고, 보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입장 첫째,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 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근거하여 인류의 보편적 윤리 의식을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번 교육과정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편향된 역사관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국교회와 범 국민적 우려를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편향된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성 개념을 교과 내용에 교묘히 포함시키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왜곡된 교육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은 구현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방향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고교학점제의 준비와 시행을 놓고,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계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들의 충원과 교육 공간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지난 9월 신규 교원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 공간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변화없이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고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개정은 그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교육 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사교육 광풍 현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고통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번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의 85% 이상이 반대하고, 초중고 학부모들의 14% 만이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교학점제는 그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은 교과의 다양성을 넘어 학교의 다양성,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다양성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고교학점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무리하게 2025학년도에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학교 현장의 철저한 준비와 입시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셋째,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근간이며, 학교의 건학이념은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 넓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가 독점하는 교육의 수직적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들의 건학이념을 통해 수평적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로 필수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아,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 제 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 25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이다. 또한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도 상반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천명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교육의 수임자로서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명심하며 다음 세대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교육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며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건강한 교육제도가 확립되도록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교육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전인적 인성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통일 한국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램을 담아,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듭 요구합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편향된 내용을 전면 폐기’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폭 넓은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국가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주체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지난 정부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 예고하여 무리하게 강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에 책임 있게 추진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작금의 문제와 우려를 말끔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그 민의를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향후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