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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완 "'군함도'는 사실 기반한 창작물…'국뽕' 영화 아니다""극단적 민족주의 의존 안 해…영화 공개되면 한일관계 우려 없을 것" '군함도' 소개하는류승완 감독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영화 '군함도'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6.15 mjkang@yna.co.kr류승완 감독이 신작 '군함도'에 대해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창작된 이야기"라고 밝혔다.류 감독은 15일 서울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군함도' 제작보고회에서 "이 작품은 1944년 봄부터 1945년 여름까지가 배경"이라며 "당시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설정은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류 감독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영화 속 인물이나 군함도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사건 등은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소개했다.7월 개봉 예정인 '군함도'는 일제강점기 일본 군함도(하시마 섬)에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군함도는 축구장 2개 정도 크기의 인공섬으로, 섬 전체가 탄광이며 갱도는 해저 1천m에 이른다. 제작진은 실제 군함도의 3분의 2 크기로 세트를 지어 영화를 촬영해 사실감을 높였다. 영화 제작비는 약 250억원에 이른다. 지옥의 해저탄광 있던 군함도[연합뉴스 자료사진]류 감독은 "몇 년 전 군함도의 항공 사진 한 장을 본 뒤 기괴한 이미지에 압도당했다"면서 "그 섬에 조선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궁금증이 시작돼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류 감독은 이날 '영화가 공개되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저는 한일관계가 잘 풀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치와 도리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류 감독은 다만 "이 영화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의존하거나 감성팔이,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뽕'에 의존하는 영화는 아니다"면서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태도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괴물을 만드는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라며 영화가 공개되면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훈한 송중기(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배우 송중기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영화 '군함도'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6.15 mjkang@yna.co.kr극 중 '군함도'에서 조선인들의 탈출을 이끄는 독립군 무영역을 맡은 송중기는 "소재가 주는 압박감이 컸다. 솔직히 군함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촬영 전에) 공부를 많이 했다"면서 "무영 역은 인간의 '측은지심' 같은 본능에 따라 연기했다"고 말했다.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특전사 대위 유시진 역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송중기는 '늑대소년'(2012) 이후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다. 그는 "군 전역 이후 영화로 복귀하고 싶었으나 잘 진행이 안됐다"면서 "그런 만큼 '군함도'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작품"이라고 말했다.황정민은 경성의 반도호텔 악단장 강옥 역을 맡아 '부당거래' , '베테랑'에 이어 류승완 감독과 3번째 호흡을 맞췄다.소지섭은 종로 일대를 평정한 '최고의 주먹' 최칠성으로 출연해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펼쳤다. 소지섭은 "류승완 감독과 함께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도 보기 전에 출연 결정을 했다"면서 "막상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적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인 말년 역을 맡은 이정현은 평소 43㎏의 마련 체형인데도 이번 작품을 위해 체중을 36.5㎏까지 감량해 화제가 됐다.'군함도' 제작보고회(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배우 소지섭(왼쪽부터) 이정현 송중기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영화 '군함도'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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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청문회…野 '논문 표절·낙하산 인사' 거센 공세한국당 의원들, '도덕성·전문성' 송곳 검증민주, "지명 축하한다" 인사…정책검증 위주 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진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전문성 부족·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김현미 후보자 '진중한 답변'(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15 superdoo82@yna.co.kr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오전에 도덕성을, 오후엔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며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논문에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다.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며 호통을 쳤다. 김 후보자는 이에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렵지만 표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후보자가 쓴 석사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대표 사례인데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워서 각종 선고 공보나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논문 표절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폭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거(청문회) 끝나고 (문자)폭탄이 올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에게 청문회 때 폭탄이 오고 촛불 이후에 몇천 통 왔는데 검경이 수사하고, 비겁하게 전화로 협박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가기도 했다. 박완수 의원은 "후보자야말로 전문성이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장관 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 역시 "후보자가 기재위 시절 당시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될 때 한 말이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간다. 이른바 '선피아'다'라고 질타했는데 지금 상황과 어떻게 다르냐"며 따져 물었다. 전문성 부족 지적이 나온 가운데 조정식 위원장이 "국토위 오고 싶었는데 못 오셨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이번에 국토위를 지망에 썼는데 안 돼서 돌아갔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스카이라이프 회사 특혜 취업 등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 다니고 명퇴를 했으며 거기 들어가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는 나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전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훈훈하게' 끝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노트북 바깥면에 "협치 파괴", "보은·코드 인사", "5대 원칙 훼손"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서 청문회에 임했다. 한국당 국토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보은인사·코드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까지 위반하며 인사참사를 초래한 데 대해 즉각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됐다며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제가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대상자 위치에서 다른 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자유한국당, 오늘도 피켓팅(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노트북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규탄 피켓이 걸려 있다. 2017.6.15 superdoo82@yna.co.kr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청문대상 된 거 축하드린다"(안호영 의원),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린다"(윤관석 의원) 등의 인사말을 건넸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열심히 말고 적극적으로 신념을 갖고 해달라", "겸손한 태도는 좋지만 철학과 신념은 말해야 한다" 등의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정 의원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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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명령' 불복종 군무원 강등 '정당' 판결 갑론을박(종합)'카톡 명령' 불복종 군무원 강등, 법원 정당 판결(PG)[제작 이태호, 조혜인]법원 "명령 의미 이해했다면 카톡 지시도 효력 있어""군인 무조건 복종해야" vs "보안 허술 SNS명령 부당" 국가 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사단 명령을 공식문서에 의한 지시가 아니라며 불응한 군무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기강 및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의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누리꾼들은 보안이 허술한 SNS를 이용한 군 지휘명령이 적절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군무원 A씨가 충북의 한 육군부대 소속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8월 17일 한·미 연합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다.UFG는 전쟁 등의 비상사태를 가정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대비훈련이다.이날 오후 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수행을 하라'는 사단 명령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지시"라며 명령에 불응했다.그는 또 "예비군 지휘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항변했다.해당 군부대는 A씨의 행동을 명령 불복종으로 판단, 그를 항명죄로 군 검찰에 넘겼다.A씨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가까스로 처벌은 면했다.그러나 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로 강등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A씨는 이에 불복, 2015년 11월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명령의 의미를 이해한 이상 그 형식이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17년 이상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수차례의 표창 경력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0일 A씨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은 계급 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엄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랜 기간 복무해 군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원고가 국가 총동원 비상사태 대비훈련에서 군의 기강을 훼손한 것은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군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를 놓고 인터넷상에서는 보안이 허술한 SNS를 이용한 군 지휘명령이 적절한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네이버 아이디 'lbc0****'는 "군 작전에서 카톡으로 명령하는 것은 아군 정보가 적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보안 측면에서 검토해 명령의 정당성을 따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반면 'aaul****'는 "카톡으로 전파하는 게 일상이 됐고,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처벌이 당연하다"며 "훈련 중 명령 전파가 아니라 훈련 전 임무를 전하고자 카톡을 사용한 만큼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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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내일부터 12배 인상…평균 38만→440만원신설은행은 3년간 경영실태평가 면제 시중은행[연합뉴스TV 캡처] 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천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애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지금은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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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게 같은 말 두번하게 하네"…공무원 폭언 '갑질'[연합뉴스 자료사진]권익위, 대국민 서비스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분석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천7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분야별로 보면 공공 분야가 1천90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분야 983건(16.2%), 방송통신 분야 457건(7.5%), 금융 분야 446건(7.3%), 교육 분야 418건(6.9%) 등의 순이었다. 민원 유형을 보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천714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민원이 1천654건(27.3%),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해고 등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이 1천241건(20.4%)을 차지했다.특히 공공 분야는 공무원의 불친절·폭언 등 부당한 대우나 업무처리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기업 관련 민원의 경우 통신요금이나 구매물품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제기한 불만이 많았다.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70대 노인이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자 해당 공무원이 "같은 말 두 번 하게 하네. 짜증 나네"라고 신경질을 부린 경우가 있었다.다가구 주택 준공 과정에서 담당 부처가 신속하게 완성 필증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에 대해 교체를 요구했더니 일방적으로 환불처리를 했다는 신고도 있었다.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나중에 다른 경비원 자리라도 찾아보려면 좋게 사인하고 나가라. 내 말 한마디면 취직도 어렵다"고 협박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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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줄여준다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줄여준다 (CG)[연합뉴스TV 제공]중기 2년 이상 근무시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자산형성 지원 확대올해 공공부문 6만3천명 채용…청탁 등 부정채용시 과태료 부과 추진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주는 경영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다.그러나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번 보완방안을 내놨다.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천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천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천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이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부당한 청탁·강요에 의한 채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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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反사드 대응 시나리오는…미국에도 제재 카드 '만지작'(종합)핵 억지력 강화에 美 '뒷마당' 중남미에 방공망 지원 반격카드 가능성한국엔 단계별 경제압박 예상…북중관계 개선·중러 공조 강화도 중국의 예상되는 反사드 시나리오[연합뉴스TV 제공]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전격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착수 이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중국이 사드 배치를 자국 안보이익의 중대한 침해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으로 나가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6일 사드 장비 수송으로 배치작업을 조기 착수한 상황에서 중국은 그간 한국에 대한 전방위 보복·제재 수위를 가다듬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사드 배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이어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경제가 깊숙하게 얽혀 보복 조치에 따라 자국 기업과 경제도 피해를 입고,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자성론도 제기되며 북한·미국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 부장의 '뒷감당 감수', 관영매체의 '혹독한 대가' 주장이 여전한 만큼 또다른 차원의 보복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중국이 실제로 한국과 준(準) 단교까지 각오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중국 정부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류 규제를 시작으로 사드 배치 단계별로 서서히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며 현재 관광, 문화, 화장품, 롯데 등 보복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애국주의' 행동이라며 반한 불매 시위를 부추기는 모습도 나타난다.중국은 앞으로 이 같은 보복 조치를 한층 노골화하며 비공식적 구두 지시에서 제재를 공식화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소방·위생점검에서 나아가 그 범위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 점검 범위를 확대하며 공안, 노동, 환경, 물가, 도시관리, 소비자 관련 기관들을 총동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기존의 한류, 관광 분야 규제가 한층 강화돼 아예 전면 봉쇄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또 현지 한국교민들에 대한 비자 갱신 불허, 준법 영업 압박, '타깃' 단속 강화 등으로 고조시키는 방편이 나올 수 있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외국기업의 중국내 투자와 경영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현지 소식통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규제에 먼저 착수한 것에서 보듯 중국이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자급자족식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국이 취약한 영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대(對) 한국기업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높은 대중 무역 의존도와 중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경제규모,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해운·조선·철강 분야의 경쟁력 약화 등 허약해진 한국 경제산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중국 일각에선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실적 악화로 한국내 노동쟁의와 총파업을 야기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상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 제재로 사드 제동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정치외교 측면의 압박을 강화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군사적 행보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당장은 무엇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러시아와의 공조 강화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계책이다. 미국을 상대로 사드 제재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왕샤오보(王曉波) 연변대 정치공공관리학원 교수는 환구망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반대에 대한 결사의 의지를 보여준 다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에서 '4륜구동'식 전방위 압박을 가하되 각종 조치를 조합해 '콤비네이션 블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 회담을 갖고 북중 우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은 이번 사드 배치 사태로 북한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자산임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나가되 당 대 당 관계에서 정상 국가간 관계로 전환을 타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사드 문제에서 중국의 최대 우군인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 개발, 방공 레이더 공동 운용, 항공모함 등 양국 해군함정의 상호 정박지 제공 등을 통해 동북아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위주로 사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 '미국도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상대"라며 "미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핵무기 역량 증가를 통해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구시보는 "미국이 중국 앞마당에 탄도미사일을 설치하고 기존의 전략균형을 깬다면 중국은 곧바로 핵 역량을 증강하고 전략 핵탄두미사일로 이를 제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에 이어 중국 주변국으로 사드 배치를 늘려나갈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 국가에 방공망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반격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이 경우 1962년 구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에 따른 미국의 해상 봉쇄로 핵전쟁 상황까지 갔던 '쿠바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맞물려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 등 중국 주변에 도미노식 사드 전개가 이뤄질 경우 미국과 모든 정치 군사적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중국은 아울러 사드 대비책으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는 대로 '외과수술식 타격' 같은 직접적 군사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먼저 랴오둥(遼東)이나 산둥(山東)에 고성능 이동식 레이더 교란 장비를 설치해 사드 X-밴드 레이더의 중국내 군사활동 탐지를 차단하려 할 것이라는 전언이 흘러나온다. 아울러 사드 레이더망을 뚫거나 사드 포대를 공격할 무기로 동북 지역에 둥펑(東風) 시리즈 미사일을 분산 배치하고 전면전 개시와 함께 선제적으로 사드 포대를 파괴하는 것을 상정한 군사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중국은 최근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 ASN-301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이 미사일은 사드처럼 적의 레이더에 나오는 전자 신호를 추적해 레이더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다. 이와 관련, 공군 소장 출신의 차오량(喬良) 중국 국방대학 교수는 최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사드에 대응하는 수단을 쓰고 사드를 목표로 파괴하는 한차례 모의 연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장비 한반도 전개 개시[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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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탄핵심판, 어떤 결과 나와도 승복해야"…대국민담화(종합)"탄핵 여부 헌재 판결에 맡기고 차분하게 '탄핵심판 이후' 준비해야""정치권·정부, 갈등·분열의 진앙 되는 일 결코 없어야""광장 에너지 온전히 정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의무"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초를 허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은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광장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부끄러워해야 한다. 광장의 에너지를 온전히 정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문 마친 국회의장(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모친 박덕남 여사가 24일 별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빈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24 image@yna.co.kr정 의장은 이어 "3·1절 이전과 이후가 나뉘듯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며 "특히 국민 통합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진앙지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깨끗한 승복을 당부했다.그는 또 "민생과 남북관계는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직 국민의 단결과 합심만이 조금이라도 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감정에 의한 단결이 아니라 나라의 내일을 일구는 이성의 단결이 필요한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이 담화문을 낸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정 의장 측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최종변론이 종결됐는데도 삼일절에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각각 예고되는 등 극심한 사회 갈등과 혼란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담화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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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특검 28일 공식종료(종합2보)발표하는 총리 공보실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특검법 목적·취지 달성, 완료하지 못한 수사 검찰서"…공식입장 발표野 "2·27 만행"·국민의당 탄핵추진…야4당 원내대표 오전 회동한국당 "결정 존중…野 정쟁수단 삼지 말고 겸허히 수용해야"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황 권한대행의 이날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게 된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사기간 연장 불수용 결정 전해진 특검 기자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의 입장발표 뉴스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utzza@yna.co.kr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으로,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공식 종료하게 된다.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황 권한대행과 야권 사이에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권한대행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래픽] 박영수 특검 공식활동 종료…어떤 성과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야 4당은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특검 연장여부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안정과 국익에 대한 단호한 결과를 내린다고 하니 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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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익취한 바 없다"…서면으로 탄핵심판 최후변론[연합뉴스TV 제공]대통령측 "미르·K스포츠재단 국정차원…세월호 7시간 드러난 것 없어"朴대통령, 수십여분 분량의 서면 진술 마지막까지 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반박에 나선다.박 대통령은 전날 헌재의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재판정에서 대독하게 된다.박 대통령의 서면 진술은 수십여 분 분량으로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막판까지 수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진술에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특히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소명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는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이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이들 재단 설립이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두 재단 설립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도 같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국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르·K스포츠 재단도 국정운영의 방편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내용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이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과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TV 제공]또 최순실 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했고 문화 분야 관련 인사를 추천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최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은 없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특검수사에서도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서면 최종 진술로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선고 전에 추가로 액션을 취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3·1절 태극기 집회 등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인다.검찰과 특검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헌재에도 나가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장외 여론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