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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둬야' vs. '국가가 해결'…시·도지사에게 복지란'한정된 복지재원' 인식에는 공감대...해결책은 시각차땅끝 협력·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남북교류 제안 봇물 <※ 편집자주 =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광역의회 의장 등이 다음달 1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연합뉴스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지난 1년의 시·도정과 시·도교육행정을 돌아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점검하는 기사를 시·도지사 및 교육감, 광역의회 의장 인터뷰 기사와 함께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들은 한결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여겼지만 이를 실현할 지방재원의 부족문제를 숙제로 꼽았다. 단체장들은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결국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제안과 계획을 쏟아내 기대감을 높였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은 '민선6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보수-진보의 틀로 양분할 수 있었지만, '복지'에 대한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봤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2013년 지출한 6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은 1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4천명의 고용효과를 일으켰다"며 "복지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최적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국가가 수행하고 책임져야 할 복지 업무에 강조점을 뒀다. 송 지사는 "국가사무인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이 지사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 보육과 급식 등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업무는 국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대2에서 6대4까지 조정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무상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유한한 재원을 해결할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시급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복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청년실업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일자리에 있다"고 말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연계했다. 윤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둔 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권 시장은 "선별적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김 시장은 "맞춤형·선별적 복지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홍 지사는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비슷한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도 '보편적-선별적'이라는 이분법을 피하기 위한 듯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역 실정이 반영된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중복지·중부담'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보편적 복지 위에 '선택과 집중' 개념의 선택적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우리는 선택적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는 표현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정부의 대북교류사업 지원 확대 방침에 발맞춰 제각기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청사진들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포공단 내 서울공단 설치를, 서병수 부산시장은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철도로 연결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권영진 대구시장은 향후 5년간 기금 50억원 조성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북 친선축구 경기를, 윤장현 광주시장은 축산분야 협력사업과 통일동화책 협력사업을, 권선택 대전시장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설치를 각각 논의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말라리아 공동방역(경기), 금강산 공동영농사업·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강원), 농업교류사업(충북), 우량 신품종 및 재배기술 지원·산림분야 공동협력(충남), 북한 땅끝인 함경도와 교류하는 '땅끝협력' 사업(전남), '실크로드 경주 2015' 북한예술단 초청(경북), 평양 천동국영농장 현대화사업(경남), 제주∼북한 크루즈 라인 개설(제주) 등도 추진되고 있다.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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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 끝' 울산대교 통행 유료 전환울산대교 '개통'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대교가 개통한 1일 오후 울산시 동구 염포산에서 바라본 울산대교의 모습. 차량이 대교 위를 줄지어 달리고 있다. 2015.6.1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남구와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가 11일 0시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됐다. 통행료는 소형(모든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기준으로 울산대교∼예전IC 1천원, 염포산 터널 500원, 울산대교∼염포산 터널 1천500원이다. 요금소는 동구쪽 입·출구에 설치됐으며, 하이패스 차로도 운영된다. 울산대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1.15㎞)가 국내에서 가장 긴 단경간 현수교다. 2010년 5월 시작돼 5년 만에 마무리된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사업에는 총 5천398억원이 투입됐다. 이 다리는 그동안 열악한 도로 인프라 때문에 울산에서도 '떨어진 섬' 같았던 동구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일원 통행량, 속도, 차로 운영, 사고위험 요인 등을 모니터링해 차로와 신호운영 체계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달 1일 울산대교 개통을 기념해 10일까지 열흘간 다리를 무료로 운영했다. 1∼7일 일주일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평일에는 하루 평균 5만9천대, 주말에는 7만9천대가량의 통행량을 기록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 기간에 요금소에서 염포산2터널 방향 회차로에서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하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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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마을이 떠들썩'…울산고래축제 66만명 몰려"1970년대 마을 모습 신기해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28일 개막한 2015 울산고래축제가 나흘간 66만명의 방문객을 불러모으고 31일 폐막했다. 사진은 고래문화마을에 조성된 '장생포 옛마을'을 관람객들이 둘러보는 모습. 장생포 옛마을에는 1960∼1970년대 학교, 식당, 우체국, 이발소 등 추억 어린 건물 23개 동이 복원돼 있다. 2015.5.31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2015 울산고래축제'가 나흘간 66만명의 방문객을 불러모으고 31일 폐막했다. 울산시 남구가 주최하고 고래문화재단이 주관한 이 축제는 새끼 고래에 대한 어미의 따뜻한 사랑을 뜻하는 '따신 고래 애(愛)'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생포와 태화강 둔치에서 분산 개최됐던 축제가 올해는 장생포 한 곳에서만 진행됐다. 옛 고래잡이 전진기지이자 최근 고래관광지로 부상한 장생포 단독 개최로 축제 정체성과 집중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이달 15일 개장한 고래문화마을이 차별화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포경산업이 절정에 달했던 1960∼1970년대 장생포 동네 풍경을 재현한 '장생포 옛마을'에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퍼레이드 즐거워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28일 개막한 2015 울산고래축제가 나흘간 66만명의 방문객을 불러모으고 31일 폐막했다. 퍼레이드 '춤추는 고래'에 참여한 시민들이 즐겁게 행진하고 있다. 2015.5.31 hkm@yna.co.kr 학교, 식당, 우체국, 이발소 등 추억 어린 건물 23개 동이 복원된 곳에 다방 DJ와 종업원, 우체부, 연탄 배달부, 교복 입은 학생 등 그 시대에 걸맞은 복장을 한 연기자들이 곳곳에 배치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광장을 비롯해 고래조각정원, 실물 크기의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형물 등도 유용한 축제장소로 활용됐다. 개막식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축제 기간 저녁마다 진행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기법의 공연도 인기를 끌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스크린 삼아 조명을 이용해 정보 전달 등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기법으로, 이번 축제에서는 마땅한 건물이 없어 스크린을 활용했다. 실사 영상, 애니메이션, LED 조명 등을 활용해 소녀와 고래의 우정, 이별, 재회 이야기를 생생하게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1970년대 장생포를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사랑과 고단한 삶을 그린 악극 '장생포', 다양한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를 걸으며 진행된 퍼레이드 '춤추는 고래',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 등 기존 관광 인프라 등도 고래축제 만의 재미를 선사했다. '고래로 떠들썩' 울산고래축제 폐막 (울산=연합뉴스) 28일 개막한 2015 울산고래축제가 나흘간 66만명의 방문객을 불러모으고 31일 폐막했다. 사진은 고래박물관 앞 도로에서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모습. 2015.5.31 << 울산시 남구 >> hkm@yna.co.kr 특히 배를 타고 동해에서 고래를 관광하는 '고래바다여행 크루즈선'은 31일 3천여 마리의 참돌고래떼 구경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축제 기간에 모두 3번의 고래관광에 성공했다. 다만, 장생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좁은 진입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행사장이 장생포순환도로를 경계로 크게 고래박물관과 고래문화마을 2곳으로 구분되는데, 행사 부스가 집중된 고래박물관 쪽에 몰린 인파를 고래문화마을 쪽으로 유도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장생포 단독 개최에도 70만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찾아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6월 울산대교가 개통하면 외진 어촌마을이었던 장생포가 동구의 대왕암공원, 울주군 간절곶을 연결하는 해안 관광라인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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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축제 축하"…울산 고래관광선 이틀째 돌고래 구경동해 유영하는 돌고래 (울산=연합뉴스) 29일 울산 앞바다에서 촬영된 참돌고래떼 유영 모습. 고래관광선인 고래바다여행 크루즈선은 이날 200여 마리의 돌고래떼 구경에 성공했다. 2015.5.29 << 울산시 남구도시관리공단 >>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국 유일의 고래관광선인 울산 장생포 고래바다여행 크루즈선이 이틀 연속 고래 발견에 성공했다. 울산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9일 오전 10시 남구 장생포항을 떠난 크루즈선이 약 1시간 20분이 지난 11시 20분께 장생포 북동쪽 9.5마일 지점에서 참돌고래떼 2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배에 타고 있던 178명의 승객은 20여 분 동안 수면 위로 솟구치며 빠르게 유영하는 돌고래떼를 구경하며 탄성을 질렀다. 동해 유영하는 돌고래 (울산=연합뉴스) 29일 울산 앞바다에서 촬영된 참돌고래떼 유영 모습. 고래관광선인 고래바다여행 크루즈선은 이날 200여 마리의 돌고래떼 구경에 성공했다. 2015.5.29 << 울산시 남구도시관리공단 >> hkm@yna.co.kr 이 배는 28일 오후에도 장생포 북동쪽 해상에서 참돌고래떼 100여 마리를 발견하는 등 연이틀 고래관광을 했다. 이로써 지난달 초 처음 출항한 크루즈선은 다섯 번째 고래관광에 성공했다. 특히 2015 울산고래축제(28∼31일) 시작과 함께 잇따라 고래가 출몰하면서, 남은 축제 기간 고래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5 울산고래축제' 화려한 개막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8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 다목적구장에서 열린 '2015 울산고래축제'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개막 선언과 함께 새우 모양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있다. 2015.5.28 yongtae@yna.co.kr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온이 오르면서 멸치와 청어 등 돌고래 먹잇감이 울산 앞바다에 형성된 것 같다"면서 "당분간 고래 구경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배는 평소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운항하며, 고래축제 기간에는 하루 두 번씩 증편 운항 중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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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범죄"…'술과의 전쟁' 나선 공직사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대책임 묻고 징계 강화…청소·봉사활동 내몰고 정부포상 영구 배제 (전국종합=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최근 강도 높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내놨다. 음주운전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음주운전자는 3년 동안 공무 관련 국외여행을 할 수 없게 했고, 모범 공무원 선정에서도 제외했다. 함께 탄 공무원에게도 방조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을 '개인 비위'에서 조직과 동료에게 해를 입히는 '민폐'이자 '범죄'로 규정한 셈이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마련한 극약처방"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 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음주운전을 공직자의 중요 비위로 규정하고, 징계나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경북 김천시는 이달부터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을 쓰레기 수거현장으로 보내고 있다. 처음 적발되면 5일, 두 번째는 10일 동안 쓰레기 수거를 해야 하고, 세 번째 걸리면 해임이나 파면하는 '삼진아웃제'도 적용한다. 김천시에서는 2013년 13명, 2014년 7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고, 올해 들어서도 7명이나 적발됐다. 시는 최근 단속에 걸린 2명을 지난 21일부터 쓰레기 수거 업무에 투입한 상태다. 울산시는 처음 위반한 공무원이라도 중징계하도록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까지 마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무조건 '정직'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 3월부터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대기발령하고, 한 달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위반자의 직속상관도 20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 전북 남원시도 음주운전자 징계 시 '견책'을 없앴고, 세 번 적발되면 파면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거나 복지포인트를 깎는 등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을 공직자의 중대비위로 규정해 적발되면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음주운전처럼 중대한 공직 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음주운전이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같은 비위 공무원을 정부포상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정부 상훈제도 혁신안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이런 비위를 저질러도 2∼9년이 지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포상이 공무원의 징계 감경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비춰 비위 공무원에 대해 감경기회를 박탈한다는 의미 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안돼요"(서울=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DB>>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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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올인'…파격적 인센티브 경쟁정종섭 행정차지부 장관(왼쪽에서 세번 째)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 째)이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정책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창출에 관한 토의를 하고 있다. 일자리 소통관제 등 전담직원-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전국종합=연합뉴스) '행정지원에 인센티브, 보조금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일자리 찾기에 나서는가 하면, 자치단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기업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등 고분분투하고 있다. ◇ 일자리 찾아 현장 속으로 부산시는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소통관은 지역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현장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한다. 각자 맡은 기업의 채용계획, 고용형태, 고용전망 등을 점검하고 고용장애와 규제요인을 발굴해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시는 7월까지 모두 500여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소통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열리는 각종 박람회와 채용행사 등에 참여해 틈새 일자리를 찾아 알선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전시회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을 미리 조사하고, 구직자 취업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인 일자리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기본 대구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구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첨단기술 부품소재 분야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 상시고용 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투자금액의 50%까지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투자유치보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5억원 등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도입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으로 123개 업체 209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해 모두 400억원을 지원하는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올해 창조 오디션 공모 주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사업이다. ◇ 지역특색 맞는 창업생태계 조성 노인 인구가 많은 충북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지난해에만 2천4명의 노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인증패를 받은 기업은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울산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0억원을 투입해 청년CEO 육성사업을 벌여 1천여명의 청년CEO를 탄생시켰다. 또 같은 기간에 44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 분야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운영, 80명 이상의 스마트 벤처 일자리를 만들었다. 경북도도 농업 최고경영자 2만명과 청년리더 1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청년무역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인턴사원 등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맞춤형 교육으로 필요 인재 공급 경남도는 지난 2월 대학생 등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의 대형 숙박업체와 5개 대학 간 업무협약을 했다. 거제 삼성호텔, 웰리브애드미럴호텔,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거제 대명리조트 등 지역 숙박업체들은 경남대, 김해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도립 남해대학 등에서 27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한 뒤 신규 채용 때 이들을 우대한다. 129개의 컨텍센터(콜센터)가 입주한 대전은 시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연 700여명의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 소규모 컨텍센터를 돌며 안마를 해주는 헬스키퍼 지원사업과 심리치료 사업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화합한마당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Resorts World Jeju)'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지역 대학간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하도록 주선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직접 고용인원 6천500여명 가운데 80%인 5천200여명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현, 최수호, 이정훈, 임청, 이은파, 이해용, 이상현, 심규석, 김호천, 김인유)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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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 마친 단체장 34명 중 15명 '당선무효' 위기권선택 대전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또는 2심 선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34명 가운데 15명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실시 예정인 올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항소 또는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단체장은 모두 7명이다. ◇ 법정 선 단체장·교육감 34명…15명 '당선무효' 위기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은 광역 1명, 기초 30명, 교육감 3명 등 모두 34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1심 재판, 15명이 2심 재판까지 마쳤으며, 2명은 1심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심 재판을 마친 32명 중 17명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고, 15명이 당선무효 등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은 17명 중 7명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다.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단체장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장,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 등이 포함돼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선택 시장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첫 당선무효형·구속 사례를 남긴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두 차례 기소돼 첫 번째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거법 위반 외에 뇌물 혐의까지 받은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이 늘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또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은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도 11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밖에 유두석 장성군수, 김철주 무안군수, 김성 장흥군수,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 안병용 의정부 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박경철 익산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등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상급심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 '직위 유지' 형량 단체장 9명도 여전히 '불안' 1·2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 17명 가운데 이미 형이 확정된 7명을 제외한 10명의 단체장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영순 구리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다가 상급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던 이병선(51) 속초시장은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이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실상 상고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치러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8월을 구형,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성재 의왕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등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비하고 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재판중인 단체장 2명의 재판 결과도 이목을 끌고 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서장원 포천시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단체장 2명은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 10월 재·보선 규모 '촉각'…9월 말 판가름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일부 단체장의 1·2심 선고가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오는 10월 28일 예정된 올 두 번째 재·보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재보선 선거구에 포함되려면 해당 단체장들의 상고심이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현재 2심인 항소심을 끝내고 최종심인 상고심을 앞둔 11명 단체장의 경우 9월 이전에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6명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선거구가 모두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은 물론 9월 말 이전에 재판이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에는 2심을 마무리한 뒤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돼 있으나 이는 훈시 규정에 가까운데다가 담당 재판부마다 사정이 달라 재판 일정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최종심을 앞둔 단체장 자리 중 적지 않은 곳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최영수 최종호 손상원 정윤덕 김재홍 황정현 김도윤 손현규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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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비정규직 파업 돌입…곳곳 급식 차질 우려"학교비정규직 차별 해결하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0일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제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차별 철폐하고 처우 개선하라" 집회도 잇따라 (전국종합=연합뉴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20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급식 중단을 예상한 학교들은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단축수업·체험학습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오도록 했다. 식단을 변경해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빵·우유 등을 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대회의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2만여명이 이날 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에서는 59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 78개교에서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원 2천300명 가운데 39.5%인 910명(165개 학교)이 파업에 참여한 충남에서는 124개교의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1곳이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고, 41곳은 대체 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12곳은 단축수업을 하거나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급식 종사자 286명, 교무실무원 46명을 비롯한 노조원 409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식판 들고 시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방학 중 생활안전대책 마련, 처우개선 예산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480개 초·중·고와 특수학교 가운데 44곳에서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44곳 중 2곳은 단축수업을 할 방침이다. 41곳은 점심을 빵이나 우유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고 1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은 44개 학교에서, 내일은 45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9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나설 예정인 대구에서도 27개교의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비정규직 8천여명 가운데 조리 종사원 등 600여명이 파업할 것으로 파악된 경북에서는 111개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12곳은 단축수업을 하고, 79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했다. 나머지 20곳은 빵과 우유를 나눠주기로 했다. 또 전북지역 121개교, 울산지역 20여개교, 부산지역 40여개교, 세종지역 34개교, 제주지역 25개교가 급식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144개교, 수원지역 6개교도 급식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호 외치는 울산 학교비정규직 노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20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집회도 곳곳에서 열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울산·부산지부, 제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해당 지역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액 급식비(월13만원) 지급,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강원·경남·광주 등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급식 차질을 피하게 됐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매월 급식비 8만원(당초 요구안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5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제안을 수용,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도 전날 오전 11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경남도교육청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도교육청과 협상을 타결했다. 노조와 도교육청은 상여금 일부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상한 연장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순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의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경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내부 논의 끝에 이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21일에 간부 100여명만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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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옹기축제 폐막…49만명 방문'흙과 불의 노래' 울산 옹기축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옹기집성촌인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2014 울산옹기축제를 열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흙과 불의 노래'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김기현 울산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신장열 울주군수(오른쪽 첫 번째) 등이 행사장을 찾아 옹기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14.10.25 << 지방기사 참조. 울산시 울주군 제공 >>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옹기집성촌인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린 2014 울산옹기축제가 26일 막을 내렸다. 울주군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흙과 불의 노래'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에 모두 49만여명이 다녀가 대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옹기축제는 2000년 시작돼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옹기 만드는 장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옹기축제가 진행 중인 25일 울주준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옹기 장인이 옹기를 만들고 있다. 2014.10.25 canto@yna.co.kr 올해 행사장에서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옹기 만들기, 옹기 거리퍼레이드, 노천 소성(노천에서 초벌구이하는 것) 체험, 옹기 장인촌 체험 등이 마련됐다. 특히 전국 옹기 만들기 대회도 새롭게 열려 눈길을 끌었다. 또 옹기 김치 담그기, 옹기 다례, 전통혼례, 옹기 캐릭터 만들기, 옹기마을 사생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울산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옹기축제가 25일 울주준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리고 있다. 2014.10.25 canto@yna.co.kr 마당극 '옹기가 보물이네', 주제공연 '흙과 불의 노래', 서커스 공연, 전통연희 한마당 공연도 펼쳐졌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옹기축제는 우리 고유의 유구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옹기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축제"라며 "웰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하고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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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봉퐁' 日상륙…내일까지 남해·동해 강풍 주의강풍에 망가진 우산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제19호 태풍 '봉퐁'의 간접 영향으로 울산지역에 비가 내린 13일 오전 울산시 중구 성안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나온 시민이 강풍으로 뒤집어진 우산을 고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제19호 태풍 '봉퐁'(VONGFONG)이 13일 오전 9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안에 상륙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14일까지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경상북도·강원 영동·울릉도·독도에는 5∼50㎜, 강원 영서에는 5∼10㎜, 충청북도·충남 남부·전라남북도·제주도에는 5㎜ 내외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봉퐁은 오전 9시께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40㎞ 부근 육상에 상륙해 시속 34㎞ 속도로 동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봉퐁은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h㎩), 최대풍속 28㎧, 강도 '중', 크기는 중형이다. 이 태풍은 이날 오후 9시께 일본 오사카 남남서쪽 약 60㎞ 부근 육상을 통과해 14일 오전 9시께 일본 센다이 동북동쪽 약 260㎞ 부근 해상을 거쳐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전 10시 이후 동해 남부 먼바다·남해 동부 먼바다·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경보를 내렸다. 강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거제·부산·울산에는 강풍경보가,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울릉도·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동해 남부 앞바다·동해 중부 전 해상·남해 동부 앞바다·남해 서부 먼바다·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이 약해지지만,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태풍과 만나게 되면 기압차가 커져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