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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량 360개, 국도 교량 961개…내진설계 안돼 있다고속도로 연간 13억대 차량 통행…내진 설계돼도 강진시 재앙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이후 10여 일째 지속한 400여 차례의 여진으로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도로 교량은 지진으로 파괴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물류 이동 등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현재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교량의 내진율은 96%와 86%에 이른다. 고속도로 교량은 규모 6.0의 지진에 견디게 돼 있다.하지만 경북 경주 지진처럼 규모 5.8 이상 임계치를 넘는 지진이 온다면 그 피해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 서해대교 규모 6.3·이순신대교 6.0 지진 견뎌22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교량 8천767개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은 4.1%인 360개에 이른다.고속도로 교량은 규모 6.0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 돼 있다.특히 국내 최대 규모 사장교인 '서해대교(총 길이 7천310m)'는 규모 6.3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사장교는 주탑과 주형을 케이블로 경사지게 연결한 교량 형태로, 일반 현수교보다 장력 조정이나 교체가 쉽다. 서해대교 CG[연합뉴스 TV 제공]전남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 잇는 길이 2.26㎞의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도 내진 설계가 돼 있다.설계 단계에서 지진이 1천 년에 한 번 발생 가능한 빈도를 기준으로 내진 1등급으로 설계했다.이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7등급으로 리히터 규모로 보면 6.0의 진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이순신대교 유지관리사무소는 지진에 대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진도계급 4등급(리히터 규모 4.0 이상) 이상인 C등급이면 부분통제, 진도계급 5등급(4.9 이하)인 B등급이면 부분통제와 함께 대형차량 통행금지, 진도계급 6등급(5.0 이상)인 A등급이면 전면통제를 하게 된다.또 부산 센텀시티와 남구 용호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7.42㎞의 해상 교량인 '광안대교'는 규모 6.0의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다. 광안대교 진입부 5곳에는 차량 진입 통제 여부를 알리는 지진경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그러나 지하 깊숙한 곳이 아닌 표층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나름 기준에 따른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고 해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진 취약 낡은 교량 '수루룩'…일부 지자체 내진율 '역주행'고속도로 교량과 비교하면 국도와 시·도 교량의 지진 내진율은 다소 미흡하다.전국 국도 교량 6천910개 중 24%인 961개는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국도 교량 10곳 중 2곳 이상이 지진 시 안전에 취약한 셈이다.여기애다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교량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교량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특히 최근 들어 지진이 잦아지는데도 일부 지자체들의 교량 내진 보강공사는 역주행하고 있다.경기도 4천138개 교량 중 내진 설계가 된 교량은 32.9%인 1천360곳에 불과하다.이는 2011년 5월 조사 당시 49.5%였던 내진율보다 오히려 16.6% 포인트 낮아졌다.충북도는 787개의 교량·터널 중 77.9%인 613개 시설의 내진 보강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산악지형으로 타 시·도에 비해 교량이 많은 강원도도 국도 교량 946개 중 13%인 127개는 내진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더라도 낡은 교량이 적지 않고 내진 설계가 안 된 중소형 교량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도로 교량의 내진율이 37.7%에 불과한 울산은 건설된 지 오래된 교량 대부분은 내진이 갖춰지지 않았다.전국의 고속도로 교량 중 안전점검에서 C 등급을 받은 교량도 150개에 달한다.이 중 33개는 내진 설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안전진단 C 등급을 받은 데다 내진 설계까지 안 된 고속도로 교량이 최근 지진이 잇따른 경주·울산 지역에 집중됐다.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고속도로 교량은 연간 13억대의 차량이 다닌다"며 "지진으로 교량이 파괴될 경우 대규모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내진 성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은 "전국 사장교와 현수교 53개 23곳만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했다"며 "지진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내진 성능 보강과 함께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시설물의 진동을 측정해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장치다.2013년 설치의무 대상이 저수지, 행정기관, 단독청사, 국립대, 사장교와 현수교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최찬흥·우영식·심규석·김선호·김재선·한종구·이상현·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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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반도에 대지진 나기 어려워" vs "역사적으로 가능"(전국종합=연합뉴스) 박주영 김선호 기자 = 19일 경북 경주에서 4.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반도의 지질학적 구조상 규모 6.5 이상 대형 지진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대지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진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지각이 만나거나 맞물리는 곳에서 생긴다. 한반도는 지질 구조상 일본과 같은 판 경계가 아니라 판 내부에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중론이다. 지헌철 지질연 지진연구센터장은 "한반도에 긴 단층 구조가 없어 규모 6.5 이상의 대형 지진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지진이 일어나려면) 길게 연결된 단층과 그 단층을 움직일 수 있는 응력(땅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지질학적 구조상 응력 축적이 안 되는 환경"이라고 선을 그었다.단층이 길게 연결돼 있지 않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쌓여도 쉽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응력이 쌓이지 않아 규모는 더 커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진연구센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땅에 응력이라는 큰 힘이 축적됐다가 팽창하면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응력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 센터장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 환경이 압축(밀어올림)에 의한 역단층에서 인장(잡아당김)에 의한 정단층으로 바뀌면서 힘이 더 줄어들었고, 현재 상태에서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지진이나 큰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질연 이윤수 박사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4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률적으로 한반도에서 규모 6.5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윤수 박사는 "일부에서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대지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앙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고 지진도 '(리히터) 규모'가 아닌 특정 지역에서 느끼는 흔들림의 상대적인 크기인 '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년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려면 그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역사에는 지역의 편중성이나 인구 밀도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신빙성에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도 "우리나라에 규모 5.8, 4.5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 현세대에서는 이례적이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규모 6.5의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도 "이보다 더 큰 지진이 날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지진은 땅속에 지진을 일으킬 만한 힘이 축적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삼성방재연구소 이호준 박사도 "이번 4.5 지진이 지난 12일 경주 5.8 지진의 여진인지, 아니면 다른 지질판에서 일어난 새로운 지진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응력이 풀리는 과정에 있는 만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규모 5.1, 5.8, 4.5의 지진이 반복되면서 더는 '지진 안전지대'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진이 너무 잦은 것이 심상치 않다"면서 "이번 4.5 규모의 지진이 여진인지, 아니면 다른 지진의 전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질학적 데이터로 보면 한반도에 약 400년마다 규모 7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며 "조선왕조실록에는 17세기 인조 때 우리나라에 규모 7 지진이 있었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그는 "자꾸 흔들리면 지반이 약해지면서 지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서도 규모 6.5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역시 "역사적으로 보면 7.0을 넘어서는 지진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이 끊어져 있는지, 연결돼 있는지도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므로 단층이 길게 연결된 일본과 달리 지진 위험이 낮다고 단정을 짓기도 어렵다"고 역설했다. 한반도에 지진 위험 지도가 없어 대지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강진에 대한 준비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도 "장기적으로 규모 6∼7 정도 한반도 대지진이 올 수 있지만 예측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기술로는 지진 예측이 쉽지 않아 강진에 대비한 준비가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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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태풍 므란티 중국 강타…사상자 속출·추석연휴 교통대란3명 사망·실종, 51명 부상…165만 가구 정전되고 항공·기차 끊겨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슈퍼태풍 '므란티'가 중추절(中秋節·추석) 연휴를 맞은 대만과 중국 남동부를 강타해 5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16일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14호 태풍 므란티가 지난 14일 대만 남부지역을 강타한 데 이어 15일에는 중국 푸젠(福建)성에 상륙해 165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냈다. 므란티는 1959년 이래 대만을 덮친 가장 강한 태풍이자 2013년 필리핀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하이옌' 이후 가장 강한 태풍이다. 므란티는 이번에 대만을 휩쓸며 가오슝(高雄)에서 어민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51명이 다쳤다. 이어 중국 푸젠성에서도 1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중국 CCTV는 이번 태풍으로 수십 편의 항공과 기차가 결항하는 바람에 중추절 기간에 교통 대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관영 매체들은 특히 푸젠성 샤먼(廈門)시에 태풍 피해가 집중됐다면서 거리에 물이 범람해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으며 가로수가 쓰러지고 차들이 부서졌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샤먼에만 3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으며 푸젠성 전체로는 165만 가구에 달했다. 또한, 1만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어선들은 긴급 항구로 회항했다. 신화통신은 샤먼에 닥친 이번 태풍이 1949년 중국 정부 창설 이래 가장 강했다면서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 중에서도 최고 강도라고 보도했다.므란티는 중국에 상륙한 뒤 계속 전진해 상하이(上海)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세력이 약해져 상하이에는 집중 호우만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대만에서 태풍에 뒤집힌 배 [AFP=연합뉴스]푸젠성의 파손된 공사현장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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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8 지진> 첨성대 2㎝ 기울어…문화재 23건 피해(종합)문화재청, 안전점검 결과 발표…불국사 다보탑 난간석 이탈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경주에서 12일 밤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영남 지역 문화재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청은 13일 경주 일대에서 문화재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 13건과 시도지정문화재 10건에서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모 5.8 지진> 문화재청, 첨성대 점검(경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경주 첨성대에서 지진에 따른 피해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2016.9.13 psykims@yna.co.kr육안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던 첨성대(국보 제31호)는 기존보다 북쪽으로 2㎝ 더 기울고, 상부 정자석 남동쪽 모서리가 5㎝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김덕문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장은 첨성대를 조사한 뒤 "지진 영향이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파손이라고 하긴 어렵고 물체가 움직인 정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지진은 경주를 대표하는 사찰인 불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보탑(국보 제20호)은 일제강점기에 파손돼 접합했던 상층부 난간석이 내려앉았고, 대웅전(보물 제1744호)의 지붕과 용마루, 담장 기와가 일부 파손됐다. 관음전 담장 기와와 회랑 기와도 부서졌다. 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과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제833호)에서는 실금이 관찰됐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의 독락당(보물 제413호)도 담장 기와가 파손됐다.이외에도 단석산 마애불(국보 제199호)의 보호각 지지대 하부에 균열이 발생했고, 이견대(사적 제159호)와 오릉(사적 제172호)의 기와가 훼손됐다.경주 인근 지역에서는 청도 운문사 동(東) 삼층석탑(보물 제678호) 꼭대기에 있는 옥륜부가 떨어져 나가고, 서(西) 삼층석탑이 기운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진입로에 낙석이 발생했던 석굴암(국보 제24호)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시도지정문화재 중에는 육의당, 서악서원, 상서장, 종오정, 외동 수봉정, 충의당, 종덕재 정당, 오릉 숭덕전, 도봉서당, 경주향교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문화재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긴급보수비 23억원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안전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20일부터 26일까지 영남 지역 건조물 문화재 52건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학계 관계자는 "문화재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일부 문화재는 내진 조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재난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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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배치 미국 전략폭격기 이르면 내일 한반도 출동(종합)한반도 출동 유력한 B-2 스텔스 폭격기(서울=연합뉴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이르면 12일 한반도에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급파됐다. 이번엔 B-2 스텔스 폭격기가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오리를 닮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검은 가오리'로 알려진 B-2는 B61/B83 핵폭탄 16발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재급유 없이 최고 1만2천230㎞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사진은 2013년 3월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 기지를 저공 비행하는 B-2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B-1B나 B-52 전개 유력…B-2·F-22 전개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이르면 12일 한반도에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군 당국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B-52, B-1B, B-2 등 핵미사일로 무장한 전략폭격기 중 일부를 북한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때마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로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 왔다.지난 1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뒤에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급파됐다. 이번엔 B-1B나 B-52 전략폭격기가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B-1B는 미군이 1980년대에 B-52를 대체하고자 실전 배치한 전략폭격기로, 지난달 6일 미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있던 수 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미국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연합뉴스 자료사진] 길이 44.5m, 날개폭 42m이며 고도 1.5㎞에서 시속 1천335㎞의 속도로 비행한다. B-52(최고 속도 1천47㎞)보다 훨씬 빨라 괌에서 이륙 3시간 정도면 한반도 전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핵폭탄을 비롯해 GBU-31, GBU-38, GBU-53 유도폭탄 등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B-52는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6천㎞에 달한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땅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해 전시에 지하시설에 있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다.가오리를 닮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검은 가오리'로 알려진 B-2 스텔스 폭격기는 B61/B83 핵폭탄 16발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재급유 없이 최고 1만2천230㎞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최근 미 중부 미주리 주 위템 공군기지에 있던 3대가 괌으로 이동 배치됐다.또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기지에 배치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도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북한군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만으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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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축구- 2연승 노렸던 한국, 시리아와 0-0 무승부(종합)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서 첫 무승부…1승1무 (세렘반<말레이시아>=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슈틸리케호가 시리아전에서 답답한 경기 끝에 무승부에 그쳤다.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세렘반 파로이의 투안쿠 압둘 라흐만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대표팀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러시아 월드컵의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한국은 향후 내전 탓에 홈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시리아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뽑아내지 못함으로써 같은 A조에 소속된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시리아가 남은 최종예선 기간 홈경기를 포기한다면 몰수패가 선언되기 때문에 상대 팀은 싸우지 않고도 승점 3점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은 지동원이 원톱 스트라이커에 배치되고 구자철이 섀도 스트라이커를 맡은 4-2-3-1 포메이션으로 시리아전에 나섰다.예상보다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시리아에 대해 한국은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전반 7분 지동원의 전진 패스를 받은 구자철이 슈팅을 날렸지만 시리아 골키퍼에 막혔고, 전반 17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한국영이 때린 강력한 왼발슈팅은 시리아 선수에 맞고 튕겨 나왔다.전반 35분엔 기성용이 페널티지역 침투에 이어 결정적인 오른발 슈팅을 날린 것은 옆 그물에 막혔다.후반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다.한국은 후반 시작 30초만에 지동원의 과감한 돌파에 이은 왼발슈팅이 수비수 맞고 빗나갔고, 후반 9분엔 이용의 크로스에 이은 이청용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손에 맞고 튕겨 나갔다.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선 김영권이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다.한국은 꾸준하게 시리아의 뒷공간을 노린 패스와 공간침투로 찬스를 만들었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슈틸리케 감독은 후반 황희찬과 권창훈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오히려 시리아는 후반 33분 역습 상황에서 모하마드 무흐타디의 예리한 헤딩슛이 골키퍼 김승규에게 막히는 등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도 했다.시리아는 전반 19분에도 공격수 알마와스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김승규의 펀칭에 막혔다.한국은 결승골을 넣기 위해 경기 막판까지 몰아붙였지만, 극단적인 '침대축구'를 구사한 시리아가 전후반 90분과 추가시간까지 흘려보내면서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대표팀은 오는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외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귀국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곧바로 소속팀에 복귀한다. (세렘반<말레이시아>=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세렘반 파로이 투안쿠 압둘 라흐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시리아 대 대한민국 2차전. 대한민국 이청용이 슛이 안들어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2016.9.6</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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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2∼4년, 우린 1박2일" 세계가 비웃는 운전면허 시험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 면허'돼…신규면허 취득자 사고 늘어정부의 개선안도 실효성 '물음표'…전문가들 "강력한 수단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를 계기로 변별력을 잃은 국내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민편의 확대를 명목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증은 일명 '물 면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돼 버렸다.쉬워진 시험은 준비되지 않은 운전자를 도로 위로 내모는 꼴이 됐고, 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방향의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순히 면허 취득 전 운전교육 시간만을 늘릴 게 아니라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쉬워진 면허시험이 교통사고 증가 초래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을 내놨다.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였다.이에 운전면허 장내 시험에서 곡선과 굴절 코스 등이 사라졌고, 교육 기간도 60시간에서 13시간, 평가항목도 15개에서 6개로 대폭 줄었다.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 학과 5시간·기능 2시간·도로주행 6시간 등 13시간에 불과하니 소요 시간으로만 따질 경우 1박 2일만 집중하면 면허를 딸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실제 1박 2일 만에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면허 따기가 '식은 죽 먹기'라는 점에서 '물 면허'라는 말이 나왔다.이런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져 시험을 보러 원정 오는 중국인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실제 단기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 건수는 2011년 53건에 불과하던 게 2012년 150건, 2013년 455건, 2014년 4천662건으로 급증했다.이쯤 되자 중국 상하이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딴 중국인에게 자국 면허로 교환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다. 중국 상하이시의 우려처럼 쉬워진 면허시험은 국내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간소화 이전 69.6%였던 장내기능 시험 합격률은 92.8%로 증가했지만, 주행시험 합격률은 78.7%에서 58.5%로 떨어졌다. 실제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도로로 나서는 운전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찰과 손해보험사, 버스공제조합에 접수된 교통사고 통계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결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TAAS에 등록된 신규면허 취득자 1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 추이를 보면 간소화 3년 전 99.18건, 2년 전 92.39건, 1년 전 79.6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했고 간소화 1년 후도 61.45건으로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하지만 간소화 2년 차 61.43건으로 감소세가 주춤하더니 3년 차(63.2건)부터는 전년 대비 1.77건 늘어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 간소화 5년 만에 면허시험 제도 강화 나선 정부'물 면허'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면허시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소화 조치 이후 5년여 만이다.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내기능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 장내기능 시험을 어렵게 한 것은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문제은행 방식의 학과시험은 730문제에서 1천문제로 확대된다.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다소 줄어든다. 하지만 도로주행 검정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 항목을 62개에서 34개로 줄여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13시간으로 유지되지만,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고, 장내기능 시험은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교육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원비는 현재 평균 40만원 정도에서 47만∼4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면허 취득 기간 2∼4년…선진국은 접근법부터 달라 정부의 면허시험 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소화 이전 제도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물 면허' 논란을 의식한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접근법부터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운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인 만큼 대다수 선진국은 면허 취득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우선 의무교육 시간부터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의 의무교육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많은 평균 50시간이다. 특히 교육과 시험을 철저히 분리해 운영한다.대부분 초기에는 임시면허나 관찰면허를 주고 운전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호주의 경우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임시면허를 주고 1년간 관찰단계를 거친다. 이 기간에 사고나 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면 2차 임시면허를 주고 또다시 1년간 관찰한다.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정식면허가 발급된다. 정식면허를 받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는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같은 방식의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하는 프랑스의 평균 면허 취득 기간은 3년, 독일은 2년이다. 일부에서는 이원화된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국내 운전면허 시험은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시행하다가 1995년 응시자 적체 현상이 일자 운전교육기관인 운전전문학원제를 도입, 검정권을 부여했다.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학원에 면허시험을 맡긴 게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김덕룡 한국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장은 "운전면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그 결과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운전 교육시간을 늘리거나 시험을 까다롭게 하는 식의 단편적인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원화된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권 안에서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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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김경언 연장 11회 결승 홈런…한화, 두산에 시즌 첫승(종합)한화 김경언 [연합뉴스 자료 사진]9회말 2사 후 심우준 끝내기…케이티, 3연패 탈출삼성, 박한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2회 연장 끝 승리'선발 전원 안타·득점' KIA, SK 꺾고 4연승LG, 100일 만에 NC와 맞대결 승리 (서울·인천=연합뉴스) 하남직 최인영 이대호 기자 = 한화 이글스가 마침내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한화는 29일 서울시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방문경기에서 두산에 9-8로 승리했다. 앞선 7차례 맞대결에서 두산에 모두 패했던 한화는 이날 승리로 악몽을 떨쳐냈다. 더불어 최근 3연승 행진도 이어갔다. 두산에 1승을 거두는 건, 쉽지 않았다.9회초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 6-8로 뒤진 한화는 김태균의 2루타와 윌린 로사리오의 좌전 적시타로 8-8 동점을 만들었다. 연장 11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김경언이 좌월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9회말 1사 후 등판한 한화 좌완 권혁은 2⅔이닝을 3피안타 무실점으로 막는 역투로 시즌 5승(2패 3세이브)째를 챙겼다. '최하위' 케이티 위즈는 수원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롯데 자이언츠를 12-11로 제압하며 3연패 늪에서 탈출했다. 케이티는 10-11로 뒤진 9회말 2사 후 전민수의 우전 적시타로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진 2사 만루에서는 심우준이 좌중간에 떨어지는 끝내기 안타를 쳤다.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치른 홈경기에서 연장 12회 혈전 끝에 박한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넥센 히어로즈에 6-5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박한이는 시즌 2번째이자 통산 54, 개인 첫 번째 밀어내기 끝내기 타점을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는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방문경기에서 14-8로 승리했다.이날 오전 중부지방에 적지 않은 비가 오면서 SK와 KIA 선수단은 실내 훈련을 소화했고, 경기 중에도 비 때문에 세 번이나 쉬어가며 26분을 소모했다.하지만 비도 뜨거운 KIA의 타격감을 식힐 수 없었다.이날 장단 19안타를 때린 KIA는 시즌 4번째, 통산 69번째 선발 전원 안타·득점을 동시에 달성했다.LG 트윈스는 NC 다이노스와 맞대결에서 100일 만에 승리했다. 마산 원정길에 오른 LG는 NC를 2-1로 눌렀다.LG가 NC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건, 4월 20일 잠실경기(6-3) 이후 무려 100일 만이다. ◇ 잠실(한화 9-8 두산) = 한화는 6-8로 뒤진 상황에서 9회초를 맞았다.두산 마무리 이현승은 아웃 카운트 2개를 잡으며 세이브 수확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한화 4번타자 김태균이 1타점 중월 2루타로 불씨를 살렸고, 로사리오가 좌전 적시타로 8-8 동점을 만들었다. 균형은 연장 11회초에 깨졌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경언이 두산 김성배와 풀카운트까지 맞서다가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을 날렸다. 두산은 다시 승부를 뒤집을 힘이 없었다. 한화는 1회초 1사 1, 2루에서 김태균의 좌중간 2루타로 2점을 먼저 앞서갔다. 후속 타자 로사리오도 중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다.두산은 2회말 1사 1, 3루에서 김재호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4회말에는 한 점을 추격한 두산은 5회 4점을 뽑으며 전세를 뒤집었다. 5회 1사 2, 3루에서 닉 에반스의 중전 적시타로 3-3 동점을 만들고, 1사 1, 2루에서는 오재일이 볼넷을 얻어 만루를 채웠다.허경민이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타로 주자 2명을 불러들여 5-3으로 역전시켰다. 2사 1, 2루에서는 김재호가 좌전 안타로 1점을 추가했다. 6회말 두산은 2점을 뽑아 8-3으로 달아났다. 한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7회초 김태균의 3점포가 도화선이었다.김태균은 7회초 2사 1, 2루에서 두산 정재훈을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터트려 2점 차로 좁혔다.김태균은 9회초에도 2사 1루에서 두산 마무리투수 이현승을 상대로 가운데 담장을 때리는 적시 2루타를 때려 1점 차를 만들었다.로사리오는 좌전 적시타를 날려 8-8 동점을 만들어냈다.그리고 연장 11회초, 김경언이 솔로포 한 방으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 수원(케이티 12-11 롯데) = 케이티가 10-8로 앞선 9회초, 롯데는 3점을 뽑으며 역전했다. 9회초 2사 2루에서 황재균이 중전 적시타를 쳤고, 강민호가 역전 중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하지만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졌다.케이티는 9회말 2사 3루에서 전민수가 롯데 마무리 손승락을 공략해 우전 적시타를 쳐 11-11 동점을 만들었다. 손승락은 박경수, 앤디 마르테를 연속 볼넷으로 거르고 심우준과 승부를 택했다. 2사 만루, 심우준은 손승락의 3구째를 공략해 좌중간에 떨어지는 끝내기 안타를 작렬했다. 심우준의 개인 첫 끝내기 안타였다. 이날 케이티는 1회 6점, 2회 1점을 뽑으며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롯데가 3회부터 6회까지 4이닝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8-7로 역전했다. 케이티는 6회말 마르테의 3점포로 10-8, 재역전했다. 롯데는 9회초 강민호의 투런포로 다시 앞섰다.혈전의 승자는 케이티였다. 케이티는 9회말 2사 후 극적인 동점, 역전에 성공하며 경기를 끝냈다. ◇ 대구(삼성 6-5 넥센) = 5-5로 맞선 12회말, 마지막 이닝에 돌입한 삼성은 구자욱과 이승엽의 연속 안타로 1, 2루 기회를 잡았다. 넥센 우완 이정훈은 아롬 발디리스를 볼넷으로 내보내 무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후속타자 성의준의 타구는 전진수비를 펼친 넥센 유격수 김하성에게 걸렸다. 김하성은 홈으로 공을 던져 구자욱을 잡아냈다. 1사 만루, 이정훈의 제구가 다시 흔들렸다.박한이는 차분하게 볼넷을 골라 밀어내기 점수를 올렸다.경기 중반까지는 넥센이 주도권을 쥐었다. 7회말 삼성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까지 넥센은 5-2로 앞섰다.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7회말 1사 1루에서 배영섭의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한 점을 만회하더니 구자욱마저 우전 적시타를 쳐 4-5로 격차를 좁혔다. 8회 2사 2루에서는 김상수의 좌전 적시타로 기어코 5-5 동점을 만들었다. 12회말 1사 만루에서 박한이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면서 삼성은 혈전의 승자가 됐다. ◇ 문학(KIA 14-8 SK) = KIA는 1회초 무사 1루에서 노수광이 상대 선발 김주한의 직구를 때려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시즌 3호 투런포로 선취점을 올렸다.그러자 SK는 2회말 1사 1루에서 김동엽이 KIA 선발 임기준의 커브를 공략해 시즌 2호 동점 2점 홈런을 터트렸다.KIA는 3회초 브렛 필의 시즌 15호 투런포와 강한울의 2타점 적시타로 6-2까지 달아났지만, SK는 3회말 3점을 추격한 데 이어 4회말에는 정의윤의 2루타로 6-6 동점을 만들었다.최근 타격감이 좋은 KIA는 5회초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올렸다.2사 1, 2루에서 강한울이 좌중간 2루타를 터트려 2루 주자를 불러들였고, 좌익수 실책으로 1루 주자까지 홈에 들어왔다.이어 2사 3루에서는 김호령까지 좌익수 앞 안타로 점수를 더했다.KIA는 7회초 이홍구가 시즌 6호 솔로 홈런을 터트리면서 이날 경기 10점째를 채웠고, 시즌 34번째·통산 735번째·팀 시즌 2번째 선발 전원 안타를 완성했다.SK는 8회말 이명기의 올 시즌 첫 홈런으로 다시 한 번 추격에 불씨를 살렸지만, 더는 추격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KIA는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4점을 보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KIA 필은 사이클링 히트에 3루타만 빠진 3안타 3타점 활약을 펼쳤고, 강한울과 나지완도 3안타씩 때려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마산(LG 2-1 NC) = 4월 14일 이후 106일 만에 1군 마운드에 선 LG 우완 임찬규는 4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았다. 하지만 5회말 2사 후 김준완에게 좌전 안타, 박민우에게 우월 2루타를 맞아 2, 3루 위기에 몰렸다. 나성범을 볼넷으로 내보낼 때 4구째 볼이 폭투가 되면서 김준완이 홈을 밟았다. NC에도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 2루주자 박민우가 홈까지 내달리다 횡사해 5회말 기회에서 한 점을 얻는 데 그쳤다. LG는 8회초 역전에 성공했다. 0-1로 뒤진 상황, 오지환과 김용의의 연속 안타로 1사 1, 2루 기회를 잡았다. 손주인이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박용택 타석에서 나온 NC 우완 김진성의 폭투로 2사 2, 3루 찬스를 이어갔다. 박용택은 김진성과 풀 카운트(3볼-2스트라이크) 접전을 펼치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역전 2타점 적시타를 쳤다. NC는 9회말 2사 후 대타 모창민의 중전안타와 김준완의 볼넷으로 1, 2루 동점 기회를 얻었으나 지석훈이 유격수 땅볼에 그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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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황강댐 무단 방류… 도민 안전 최우선 대응경기도가 6일 오전 6시 경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이 남북합의를 지키지 않고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은 큰 잘못이며 매우 유감이다. 남북합의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히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김교선 연천군수와 전화를 연결해 연천군 현황과 군민 안부를 묻고 도 관계자들에게 “연천군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의 하나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소방력을 전진배치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우선 군남홍수조절지에 재난 및 하천부서 담당자를 급파해 24시간 예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천소방서 소속 10명을 긴급구조통제단으로 운영하고, 북부소방본부 특수대응단 6명과 소방헬기, 구조보트 등을 군남홍수조절댐 남쪽에 위치한 북삼교로 전진 배치했다. 이와 함께 고양, 파주, 동두천, 포천, 양주 등 인근 5개 소방관서 구조대원도 비상동원체계를 유지한다. 최근 호우로 1일 3회 실시하던 임진강 유역 경보방송은 6일 오후부터 매시간 확대 방송한다. 아울러 필승교 수위가 7.5m로 상승해 관심단계가 되면 재난지역 인근 기지국에 접속된 모든 휴대폰에 위험상황 문자를 발송한다. 도는 황강댐 무단방류에 전부터 호우로 인한 임진강 유역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보방송, SMS 등을 통해 연천군민 등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야영객과 낚시인 등의 임진강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연천과 파주의 어민 80여 명도 철수시켰다. 6일 12시 현재 필승교 수위는 1.91m로 초기인명대피경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황강댐 방류 영향은 없는 상태이나, 도는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로 인한 수위 상승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승교는 황강댐 이남 42.3km 지점에 위치해 황강댐 무단 방류 등을 최초로 감지할 수 있는 곳으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6~7시간 후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필승교와 군남홍수조절댐에 CCTV와 수위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필승교 및 군남댐 위기경보는 수위에 따라 ‘초기인명대피경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서로 격상된다. 관심단계가 되려면 필승교 수위가 7.5m에 도달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최근 3년 간 2014년 4월, 2015년 10월, 2016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황강댐을 무단 방류했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 주변에서 야영하던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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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軍司, 상반기 군관정책협의회 5일 개최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엄기학 3군사령관은 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6년 상반기 군관정책협의회’에서 ‘임월교 군 시설물 재가설 방안 개선’ 등 관군(官軍) 상호 상생협력 안건 13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도 및 시군, 군 관계자 28명이 함께했다.경기도와 시군은 이날 3군사령부 측에 ▲임월교 군 시설물 재가설방안 개선, ▲의정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시설물 철거, ▲평화누리 자전거길 통제구간 조기개통, ▲매향리 평화공원 부지 내 군시설 철거,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건의, ▲연천 A면지역 주변 지뢰제거, ▲軍 사격장 산불방지 대책 협조 등 주민편의와 밀접한 7건의 안건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3군사령부는 우선 ‘파주 임월교 군 시설물 재가설 방안 개선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현재 임월교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확장공사가 계획돼 있고, 확장 공사를 위해서는 침투 방지용 군 시설물을 이설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곳은 과거 간첩이 침투했던 안보상 요충지이면서도, 인근에 당동지구가 있어 도시미관까지 고려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도와 3군사령부는 군 시설물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 우선 이설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 이설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했다. 3군사령부는 또,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사시설물 철거 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측이 구체화된 도시개발 실시설계 중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녹양동 개발예정 부지 중심에 위치한 군 시설물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3군사령부는 경기도 측에 ▲B훈련장 축산대체부지 내 축분 공동처리시설 설치, ▲강안 경계부대 소초 진입로 상 안전 시설물 설치, ▲북진교 교량 안전진단 및 재설치 추진, ▲민통선 이북지역 내 미확인 지뢰지대 안전시설 설치, ▲탄약고 안전거리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취소, ▲367번 도로 가로등 증설 및 인도설치 등 6건을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역시 3군사령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B훈련장 축산대체부지 내 축분 공동처리시설 설치’ 안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신청방안이나 인근에 설치중인 축분 공동처리시설의 이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강안 경계부대 소초 진입로 상 안전 시설물 설치’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소초 주변 커브길 사고예방을 위한 갈매기 표시와 시선유도 노면표지 등 군이 요구한 10개 시설을 7월 30일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했다.남경필 지사는 이날 “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고립주의의 세계적 확산, IS의 테러위협,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실험 등 새로운 안보적 위협들이 대한민국을 내부와 외부에서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관과 군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엄기학 3군사령관은 “우리 군은 항상 최선을 다해 최악을 대비하는 자세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이 경기도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킴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시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한편,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4회의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171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131은 협의점을 찾아 해결했다. 2016년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는 12월 3군사령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