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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택건설 현장 폭염 대책 수립·이행 상황 점검수지구의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내 18곳 1만 17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에 휴게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각 건설 현장에 폭염 발생 전인 이달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보냉장비를 확보하며, 온열 환자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센터나 119구급대 등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실제 폭염이 발생하면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작업 전 현장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과 근로자 상황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시는 현장별로 폭염에 대비해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 가이드를 배포하고, 현장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반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과 내에 7명 규모의 대책반을 편성, 오는 9월 30일까지 각 현장의 대책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폭염 대응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면서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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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6곳 모집용인특례시 청사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상수도 공사 대행 업체를 새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모집은 기존 업체 12곳 중 6곳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내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및 수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시의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대행 업체 선정을 통해 급수공사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 관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로,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 한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6월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처인구청 본관 3층)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상수도 분야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및 장비와 공구 보유 현황 등을 심사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정보는 용인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하거나 상수도사업소(031-324-44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상수도 공사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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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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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재예방 종합계획' 수립용인특례시가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지난 9월 각종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계획은 각 사업장의 산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 수칙에 맞게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는 우선 지난해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총1923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업(538건)과 제조업(282건) 현장을 집중 관리한다. 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관리공단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벌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파견해 민간 사업장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터파기나 흙막이 공사를 하는 건설 현장에서 늦겨울이나 장마철에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 대책도 내놨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산재 예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정된 안전파수꾼을 통해 산업안전 정보를 홍보하는 등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 건설‧제조‧물류 산업현장의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지킴이는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1141회 점검을 통해 2863건을 지적, 90%인 2591건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가 산업현장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각 현장에서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데 경각심을 가져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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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전시(戰時)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말 기준 20.8조원인데,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조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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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덕원~동탄선 1년간 재검토 마치고 연내 착공”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도 용인구간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인덕원~동탄선이 1년 간의 사업성 재검토를 마치고 연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인덕원~동탄선의 미발주 구간에 대한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 같다면서 용인 구간(흥덕역‧서천역)의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검토 완료로 오는 9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시도 늦어진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4개 도시와 공동 협력하면서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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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22일 10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선, 유진선, 이교우, 안지현, 김병민 의원과 시 건설정책과, 민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수급 등의 참여가 증대되어 용인시 건설 사업체들이 공생‧발전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용인의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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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위 문제 심각 수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19일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위 문제 심각 수준 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잇달아 터져 나오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문제가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일 경기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도청 소속 30대 사무관이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는 보도다. 해당 사무관은 목격자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신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그 추행 대상이 무려 4명의 초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청서 전례 없는 범죄행위가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뿐인가, 지난달에는 도청 소속 9급 공무원이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께 큰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경기도는 지난 1월 일찌감치 해당 공직자의 스토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전근 조치 이후 4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다가 이달 3일에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스토킹은 재범률이 높은 특성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조치에 늦장을 부리는 사이 문제의 공무원은 피해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2차 가해를 저질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도청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의 동료 여직원 ‘몰카 사건’은 ‘김동연 호’ 경기도정 출항 후 문란하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뒤 한 달 넘게 이를 함구하며 ‘쉬쉬’했다. 경기도의 공직기강 문제는 이러한 성 비위에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 산하 사업소 소속 직원이 7억 원대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호주에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난해 발생했고, 도청의 한 과장급 간부 공무원은 건설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와 아파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정부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1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한 번 고삐가 풀려버린 공직기강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외려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검찰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비서실 별정직 A비서관, 뇌물수수 등의 협의로 법정 구속돼 지방의원직을 상실했던 B언론협력관 등 도청의 ‘수장’인 지사의 측근들부터 비위 행위와 맞닿아 있는 형편이니 영(令)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다”는 말뿐인 헛된 구호만을 일삼으며, ‘도정’이 아닌 ‘국정’에 감 놔라 배 놔라 식 참견하는 일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잇따른 공직자 비위 발생 속 이상 신호를 보이는 도청 내부 단속부터 철저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뢰의 상징이 되어야 할 도청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9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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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7곳 부적정 업무처리행태 적발… 징계 12명경기도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7곳의 부적정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등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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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쌀 소비 촉진도「행복한 동행」함께인진건설 이웃사랑 쌀 나눔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이천쌀 소비촉진 범시민 운동이 이천시 이웃돕기사업 「행복한 동행」에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전해졌다. 인진건설㈜에서 백미 10kg 313포(1,000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지난 29일 김경희 이천시장의 증포동 초도방문 행사에서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이천쌀 소비촉진 범시민 운동이란 쌀의 넘쳐나는 재고량으로 쌀값의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위기를 맞은 쌀 산업을 위해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인진건설㈜(대표 황인희)은 2015년 설립된 관내 건설업체로 꾸준한 지역 사회 환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8년 이천시 양정여자고등학교에 1,000만 원, 지난 4월에는 증포동에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한 바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황인희 대표는 “너무나 귀한 임금님표 이천 쌀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귀한 쌀이 귀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기탁 소감을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쌀 소비촉진에 이렇게 발 벗고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천시 지역 농가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들까지 돕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기탁”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