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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정부 2조 5000억 투자 계획 환영”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가 2조 5000억원 규모를 투자해서 주변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키로 한 것을 환영하며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면서, 금융과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모두 2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2조 5000억원은 용인에 투입된다. 정부는 6월 중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원계획에는 그동안 용인특례시가 정부에 적극 요청해 왔던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 확장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용인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시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윤 대통령에게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주변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팹)이 가동되는 2030년 말 전에 확장돼야 한다"며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성하려면 보상과 이주대책이 잘 마련돼야 한다"며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주기업 입지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주민이나 이주기업이 국가산업단지를 위해 떠나야 하므로 이주민이 보상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이주기업이 다른 곳에 입주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등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약 728만㎡(약 22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36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라인(팹)6기를 구축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여개 기업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만큼 반도체 단일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규모다. 산업단지 용지 조성에는 9조 637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45호선 확장에는 807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12.7㎞ 구간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다. 시는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주요 교통로인 ‘국도 45호선’ 확장과 함께 ‘국지도 82호선’ 신설·확장,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주요 교통대책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산업이고, 세계 주요국이 치열한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6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용인 국가산단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 45호선을 신속하게 확장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며,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인재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해선 경강선을 광주역에서 이동·남사까지 연장해야 하고, 제 공약인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원삼~안성 일죽)도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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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 공공주택지구 ‘교산지킴이’ 캠페인 활동으로 ESG 보상 실천▲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 지킴이 캠페인 활동으로 ESG 보상 실천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월 말부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교산지킴이’ 캠페인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보상 완료 후 원주민 퇴거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적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와 부지 개발, 공사 추진 중 지구 슬럼화로 인한 인근 지역의 범죄 피해 발생 우려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산지킴이’ 캠페인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보상 담당 직원들이 직접 사업지구 현장을 돌며 보상구역 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캠페인을 추진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환경 보호와 지역 안전을 주도하는 이번 캠페인의 활동 내용으로는 ‘미이전 세대 확인 및 생활폐기물 처리 안내’, ‘정보소외계층 주거이전 제도 안내’, ‘LED 안전기구 및 로고젝터 설치’, ‘공가 시건장치 확인 및 순찰’ 등이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고객친화적인, 거버넌스를 융합한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공사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산지킴이’ 캠페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ESG 경영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다른 사업지구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목표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갈등보다는 상생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보상 마무리 및 공사 착공 단계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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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3일 파주시 금촌역에서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3일 파주시 금촌역에서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담은 GH,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채무 및 개인파산 면책 상담 ▲가정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앞서 GH는 경기도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 4일 경기대학교,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 5월 8일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진행 했으며 3회의 행사를 걸쳐 총 241건의 상담기록지를 작성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1:1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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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시행했다.(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동남보건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대학생, 청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주거복지 상담에서는 GH,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상담 가이드 등이 다뤄졌다. GH는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 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5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 고 언급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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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 반도체 신도시 완성 시기 2~3년 앞당겨질 것"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만 6000세대) 완공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34년보다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을 가동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생활할 이동읍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7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부지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안에 끝내고 2026년 하반기 국가산단 착공 계획을 세웠다. 이동읍 신도시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IT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와 LH의 방침이다. LH는 당초 2025년으로 계획한 이동읍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구역 지정을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신도시 준공기한을 2~3년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의 협약식에서 정부 측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동읍 신도시 완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반도쳬 등 IT인재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국토교통부·LH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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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 위한 2024 전략 발표지난해 4월 11일 열린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월 2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지역 현황 및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상황, 장기적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계획 등이 반영되었다. 이는 2023년에 수립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의 후속으로, 추가적인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용지 확보, 교통망 구축 등의 인프라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계획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 지난해에 구성된 반도체산업 전담 부서의 성과, 산학연관 협력사업, 기업 유치 및 지원,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용인시정연구원이 마련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4~2027)’에 기반하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 방안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의 진행 중인 개별 사업들을 통합한 사업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반도체산업 행정지원 체계 강화, 기업 육성 및 정주 지원, 기술지원 및 인재 양성,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배후도시 조성 및 교통망 구축 등이 포함된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투자유치 전산시스템 구축, 용인 벤처창업투자펀드 투자유치 접수 창구 및 영덕동 창업지원센터(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HUB) 운영을 통해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 반도체기업 R&D 지원사업,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개소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및 필요한 도로망 구축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을 위해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반도체 배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반도체특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으며, 기업 및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산업 배후도시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실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용인시의 새로운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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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위한 시민계획단 발족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6일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민계획단을 발족했다. 시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을 진단,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 여건에 따른 도시 주요 지표, 광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간전략 등 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담은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이동·남사읍 일원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을 포함하는 반도체 중심도시 전략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계획단은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4회에 걸쳐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6개 분과로 나눠 핵심과제와 전략을 수립하는 등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민 눈높이의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주택 분과의 주요 안건은 토지이용과 도시재생, 성장관리계획 등이다. 산업‧경제 분과는 일자리와 산업진흥,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화‧관광 분과는 축제 개발과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교통‧안전 분과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철도계획 등 교통망 확충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환경‧녹지 분과는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해, 교육‧복지 분과는 의료복지와 출산장려 등에 대해 제언한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엄청난 프로젝트 진행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산단이 조성되면 200여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협력사가 시에 입주해 근로자 등 유입 인구도 늘어나 주거지역이 늘어나는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 모인 시민계획단 여러분이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시의 발전상을 그려주길 바란다”며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책부터 도시의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것까지 현명한 해답을 제안해 준다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계획단의 의견은 물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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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시청사에서 열린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7일 용인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용인특례시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중심도시 전략을 반영한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 이동·남사읍 일원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주요 지표, 광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간전략 등을 통해 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18년 승인받은 것으로, 수지·기흥 생활권을 경제 도심으로, 처인 중심권역을 행정 도심으로 하는 2도심 체계의 도시공간구조로 계획됐고 국가산단 지정 등은 반영돼 있지 않다. 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시민계획단 의견 수렴과 공청회, 시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는 6개의 반도체 팹(FAB,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만6000세대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이 발표되는 등 환경 변화가 많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거점 도시로 각종 광역철도와 간선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각 부서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잘 준비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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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수지구 동천동 지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https://www.yongi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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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를 받는 곳”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