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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최종 승인(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내용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했다. 현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군은 이른바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서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1일 북한이 예기치 않게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발사는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뤄졌으며, 발사체는 남쪽으로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합의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된 군사합의로, 이는 남북 양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의 1조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남북한은 2018년 11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MDL) 인근 상공에 대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전날(21일)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명확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는 "9·19 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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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전쟁을 막는 것은 말뿐인 평화가 아닌 전쟁불사 각오와 튼튼한 국방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시청에서 열린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에게 표창하고 안보 특강을 진행했다. 향군 창설 71주년을 맞아 용인시재향군인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문석 용인시재향군인회장, 김진익 윤군 제55보병 사단장, 시도의원, 향군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재향군인회 요청에 따라 기념식 직후 ‘한반도의 정세와 국가 안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시장은 강의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늘 대비하고 대처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이 시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고도화하며 도발해온 그간의 기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의 성능과 제원, 전술핵 시험, 탄도미사일ㆍ순항미사일ㆍ방사포 등 여러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며 도발할 경우 우리의 대응능력, 문재인 정부의 9ㆍ19 남북 합의의 허점과 문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시스템과 요격체계, 사드 운용 개념도, 한국형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 등을 각종 그래픽, 사진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방식을 고도화하며 올해에만 30여 차례의 노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보다 더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데다 막강한 비정규전 병력을 가진 북한이 각종 무기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가해 온다면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보의식 강화와 국방력ㆍ한미동맹의 강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느슨해졌던 한미동맹을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폭 강화한 것은 안보공백 해소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며, 북한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종 언론보도를 보니 불시에 하마스의 강도 높은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순간 지는 것'이라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경우 야당 지도자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는데 만일 적이 무자비하게 도발하면서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에도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전쟁을 기피하자고 할거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나라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와 준비 태세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벌어져도 이긴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말뿐인 평화, 일시적 눈가림 평화를 위해 국방력을 희생하는 유화정책은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다. 적이 침략했을 때 나약하게 대응해 전쟁에서 지고 나면 평화도, 자유도 없고 억압만이 있을 것이다. 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할 것이다"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자고 했다. 이 시장은 1938년 히틀러의 흉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 히틀러에게 전쟁 준비의 시간을 줬던 뮌헨협정의 주역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유약한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전쟁을 무서워한 나머지 적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서 나약한 유화정책을 폈던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이어졌다"면서 뮌헨협정(1938년 9월)의 교훈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 방송에 패널로 나섰던 이 시장은 당시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환상에 빠져 곧 통일이 올 것 같다고 한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어떤 내용의 통일을 말하는가. 통일이 된다 해도 내용이 중요하다. 북한 체제와 같은 세계에서 살 수 있겠는가. 지금 북한이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본심은 우리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면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올해 말에 북한을 평가할 때 비핵화의 길로 단 한 발짝도 떼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이라고 했는데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은 북한의 태도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 체제는 전부 독재이고 전체주의라는 것을 북한 등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며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인 만큼 그 체제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과 지혜를 모으며 힘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강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향군의 날 71주년을 맞아 후배들에게 발전과 번영의 나라를 물려주신 선배님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쓰여있다. 선배들이 지켜준 자유와 번영이지만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민생 등도 함께 무너진다. 시장으로서 공직자와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석 용인시재향군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에서 창설된 우리 향군은 향토예비군 창설의 토대가 되어 국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역전의 용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오직 ‘안보’ 하나뿐이다”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념식에선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온 공로로 이변구 용인시재향군인회 이사와 오경근 용인시재향군인회 여성회 부회장이 시장상을 받는 등 총 11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재향군인의 날은 국토방위에 대한 인식을 견고히 하고 재향 군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앞서 세계향군연맹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날(1961년 5월 8일)을 기념일로 지정(1965년)했다가 어버이날과 겹치는 문제로 지난 2002년, 기념일을 10월 8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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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현충탑 참배로 2023년 시작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90 여 명이 1일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하고 참배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충탑 참배로 민선 8기 계묘년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1일 아침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했다. 참배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탄희 국회의원,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등 지역 보훈단체장, 시·도의원, 용인특례시 간부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속적인 도발을 해 온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과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제시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새해에도 성심성의껏 일할 각오”라며 “용인특례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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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과 세계경제 특히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경희대학교 김상국 명예교수 (국민문화신문) 논설위원 김상국 교수 = 10월 말 20차 전인대에서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였다. 시진핑의 3연임과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에 크나 큰 파장을 미치리라고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문제 삼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 사실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세계역사는 강대국 간 전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강대국 간의 땅 따먹기 전쟁이었다. 아니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뒤늦게 통일을 이루고 근대화에 성공한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같이 나눠 갖자는 전쟁이었다. 일본도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발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덩달아 기웃거리다가 된통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양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소련이 붕괴 된 1991년 이후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즉 이제는 강대국 간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더 이상 없고, 기술과 상품을 통한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냉전 시대 호전적 국가였던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 아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생긴 현상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세계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히 본질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에서 자원을 가져와 ② 전 세계에서 가장 설계를 잘 하는 나라에서 설계를 하고 ③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상품을 만들어 ④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⑤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⑥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럽도록 ⑦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묶자는 것이 세계화다. 더 간단히 정의한다면‘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이런 사고의 결과로 탄생한 최초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확대판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UR)였다. FTA는 자유무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관세를 인접국가 간에 우선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무역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상품 이외에 특허나 의료 그 밖의 법률상의 제한까지도 함께 없애자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UR)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도중에 혹시 회원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중재기관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의 진행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 바로 14억의 거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중국(중공)이었다. 전 세계의 이익과 중국이 이익이 일치하여 중국은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비단장사 왕서방’ 답게 잽싸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몇십년 동안 이러한 데탕트 즉 글로발라이제이션(세계화, Globalization)은 전 세계에 몇가지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공급망의 일원화였다. 즉 이제 전 세계의 자원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둘째; 전 세계의 분업화 현상이었다. 이제 어느 나라는 자원을, 어느 나라는 설계를, 어느 나라는 제조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인 나라처럼 분업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셋째;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다. 이제 전 세계는 국경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약화되고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무기 앞에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이제 경쟁력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고, 역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자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자유스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를 강요한 미국은 자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도덕심이 있는’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해주면 자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발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체재를 은근슬쩍 받아 드렸다.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세계 분위기에 찬 물을 확실하게 끼얹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푸틴과 시진핑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살펴보자. 우선 다음 질문을 마음속에서 해 보기를 바란다. 왜 세계사에서 한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본 적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자유 진영 거의 모든 나라가 돕고 있는가? 140년 동안 중립국가인 척하였던 핀랜드와 스웨덴이 NATO에 왜 급작스럽게 가입하였는가? 만년 중립국이라고 자칭했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거액 예금계좌를 왜 동결하였는가? 그리고 폴란드는 자기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국을 지켜야 할 대포와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나라로부터 40조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구입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사실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체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멸망 후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군비를 대폭 감축하였다. 얼마나 축소하였냐면 독일 같은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도 자기들이 레오파르트 탱크를 한 달에 4대밖에 생산하지 않는 규모로 축소하였다. 영국, 독일, 불란서는 전투기와 탱크 그리고 군함을 함께 생산하자고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몇 십년째 끌고 있다.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불과 8.7조의 돈으로 20년 만에 KF-21 초음속 전투기를 단독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태도들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행태를 보였던 자유세계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확실한 경고를 주었다. 첫째, 영토 확장 야욕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둘째, 지나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어느 땐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러시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푸틴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유세계 전체와 러시아의 단독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국방력이 종이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청나라 말 중국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쟁은 얼마 후 끝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식량의 20%를 수출하고,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제공하기 때문에 춥고 힘든 계절이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그래도 선진국들은 여유가 있지만 근근이 살아가는 약소국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더욱 걱정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분위기에 또 다른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진핑 그 사람이다. 그가 3연임을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영구집권의 시황제가 되었다. 그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너무 빠르게, 아직 자라지도 않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다. 그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매우 큰 불행이다. 세계 경제에는 온풍과 한풍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숫자상으로는 G2다. 미국 GDP의 80% 정도다. 소련이 냉전 시대 GDP 최고 수치가 미국의 41% 정도였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무역량도 미국보다 70%나 더 많다, 중국은 확실히 대국으로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착한 국민들을 겁주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수출 100억불과 중국 수출 100억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국의 수출품은 액수는 많지만 값싼 저급품들이다. 값에 비해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 뿐이지 중국의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수출품』들이다. 때로는 제법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도 미국의 설계도에 따라 만든 제품이거나, 남의 설계도를 도둑질하여 만들 뿐이지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한 상품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중국의 화웨이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 5G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고, 모바일 폰에서도 삼성을 뛰어넘어 댓수로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불과 3년 후 화웨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장비와 기술수출을 금해 버리자 순식간에 세계 시장에서 사라졌다. 중국 내에서만 겨우 존재하는 기업으로 변하였다. CATL과 BYD는 세계 최대의 밧데리 생산업체 또는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한다. 숫자상으로 맞다. 그러나 주위에서 CATL이나 BYD 전기차를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세계 1위는 미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여 이룬 결과가 아니다. 중국정부의 어마무시한 보조금과 외국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그리고 애국판매를 통해 이루어진 『내수 위주』 모래 탑 위의 수치다. 지금 중국정부의 부채비율은 GDP 대비 280%다 (참고삼아 우리나라는 58%수준이다.) 지방 정부까지 합하면 얼마인지도 모른다. 아마 숨은 부채까지 더하면 발표된 수치의 10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부채비율도 260%다. 그리고 일본 정부예산의 20% 가까이가 정부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비율 하에서 0%대 이자율이 5~6%대로 오르면 일본과 중국은 곧바로 IMF 행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은 약 엔과 약 위안화로 제 살을 깎으면서 견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원화의 약세는 수출 증대로 나타나지만 일본은 제조업의 약화로 상품수지는 10년 넘게 적자다. 다만 지난 8,90년대 호황기 때 엄청난 해외투자를 하여 거기에서 오는 자본수지로 경상수지 전체는 흑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아 이제 일본은 경상수지도 적자다. 중국도 별반 나을 것이 없다. 시진핑의 헛발질로 반도체 산업은 칭화유니 조차 파산신고 상태이며, IT 산업, 알리바바, 텐센트, 부동산 시장(중국 GDP 30% 차지)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수출 또한 어려운 상태다. 지난 시진핑 3연임 확정 후 위안화 가치는 지난 15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① 미국과의 지속적 전쟁을 공언하였고 ② 상무위원 7명에 경제 관료는 하나도 없으며 ③ 늑대외교의 대표주자인 왕이 외교부장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하였고 ④ 중국몽을 지속하겠다고 말하였으며 ⑤ 내수위주의 독자발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어디에도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얘기는 없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모택동의 전술과 너무 유사하여 조금 놀랄 정도다. 그러면서 상무위원들과 함께한 연안여행(연안은 모택동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깊은 장소임)에서는 ⑥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도 노골적으로 내새웠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시진핑의 행동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자. (참고로 IMF 구제 금융 가능성을 논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는 IMF 구제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 전(前)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2027년 시진핑이 언급한 해 이전에도 대만침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을 정도다. 그러나‘가능성과 실현성은 별개의 문제’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우선 독재자의 경우에는 그의 성격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20차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직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강제 퇴장시켰다. 그리고 반드시 참여해야 할 장쩌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로국가 체재인 중국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원로들 조차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시진핑 파와 반(反) 시진핑 파(상해파, 공청단, 태자당의 일부)와의 싸움은 이제 격렬해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진핑이 사법기관과 IT 그리고 전자금융으로 그들의 목을 조인다 해도 마음속의 불만까지 없앨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스탈린식의 무자비한 숙청, 경제발전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전쟁이다. 2022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9%라고 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믿기 힘든 수치다. 2분기 성장률은 0.4%였다. 상해 봉쇄조치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에서 3.9% 성장은 믿기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성장률은 잘해야 2.8%라고 추정했다. 어쨌든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직업을 주기위해서는 최하 6%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3.9%는 턱 없이 낮은 수치다. 지금 대도시에는 북경대학 박사출신 주차장 경비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 시장정책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조짐이 크다. 즉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인심수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현재와 같은 중국제재 환경에서는 경제발전 자체가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러면 무자비한 숙청인가? 그럴 수 있다. 최상위 사람을 숙청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밑의 사람까지 손발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전 주석인 후진타오의 아들인 후하이펑이 205명의 중앙위원은 물론 171명의 후보위원에도 들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시진핑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경제통이었던 왕치산이 숙청된 것 등을 보아 이미 숙청작업과 토사구팽 작업은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쟁이다. 푸틴 식의 외국 침략 전쟁은 힘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공약사항이었던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아마 이 점을 걱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가능성과 실현성은 다르다고 본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지기 위해 벌리지 않는다. 전쟁에 지면 자신의 권좌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자. 말라카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수출입 되는 동북아 물동량은 반드시 대만 앞 바다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대만 주위 바다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호주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미국이 있다. 그리고 대만 주위에는 수많은 자원보유국들이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국방력으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형편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더욱이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제1의 생산국이 대만이다. TSMC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칩 제조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대만이 없다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상품을 제조할 수 없다. 당연히 대만은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고 보호의 대상이다. 미국도 이런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TSMC의 고급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도 자국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는 공장 이전 행위를 결코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미국에게 중요하다면 중국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탐나는 자산이다. 당연히 전쟁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개전 초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사리 정복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텨주었다. 물론 서방의 무기 도움도 있었지만 그밖에 다른 요인들이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러시아군의 사기도 문제지만 또 하나 중요 요소는 소련제 무기의 형편없는 품질이었다. 드론부터 순항 미사일과 마하 5 이상의 탄도미사일까지 방어 가능하다는 판치르-S2 방공시스템은 아주 저급한 터키의 아음속 바이락타르 드론에도 파괴되었다. 최신 탄도미사일은 보통 오차 범위가 보통 1~2m다. 그러나 러시아판 미사일은 4km 떨어진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 아파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형편없는 러시아제 미사일이 목표물과 너무 먼 곳에 떨어진 것이다. 3중 방어 장치가 되어있다는 카모프-52 헬기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제블린에도 격추되었다. 미그-27, 35 수호이-35 전투기도 형편없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무기의 품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무기는 어떠한가? 숫자는 매우 많다. 항공모함 3척, 젠 20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항공모함은 외해에 있는 시간보다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다. 200메터를 넘는 엄청난 길이인데도 동력장치는 디젤엔진이다. 원자력 추진이 아니다. 그런데 전자식 케타펄트로 이륙한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디젤엔진의 출력으로는 전자적 추진으로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그들이 자랑하는 젠20 전투기는 카나드를 갖춘 모양이 절대로 스텔스기 일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소련제 엔진을 복사한 젠20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의 80% 추력으로 이런 추력으로는 도저히 무기를 장착한 상태로 함상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항모에는 비행기들이 올라와 있지 않고, 항상 빈 상태 또는 불과 몇 대의 비행기만 실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먼저 하고 최후에 해군력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해로(海路)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육로(陸路) 침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육지 전쟁은 평야 전반으로 펼쳐져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함대를 이용한 침공은 좁은 함정 안에 모든 무기와 사람이 갇혀있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정확도는 불과 몇 메타 오차도 없다. 군함을 사용하는 대만 해상 침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양안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대만 두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안전쟁의 뜻을 살펴보면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양안전쟁을 좀 더 길게 부르면 『양안 전면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둘 다 전면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정말 침공할까? 속단하기 어려운 난제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차지하고 싶은 것이 대만이다. 그러나 대만이 미국의 비호 아래 있는 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날카롭게 거의 전쟁이 일어날 듯이 보이는 『언어전쟁』으로 끝나거나, 또는 미국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코앞에 있는 마주섬과 진먼섬을 공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속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제다. 대만 문제만으로도 원고 량이 너무 많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 주로 미루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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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대표회장, 6.25한국 전쟁 7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교회에 메시지 발표지난 2021.06 한장총 6.25 국가 안보기도회 및 한국장로교 역사탐방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6.25한국 전쟁 7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교회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순교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72년 전에 시작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15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36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한반도의 건물, 주택,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대부분 시설이 파괴되고 황폐화되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동족상잔의 전쟁이 멈추었으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69년간 휴전이 계속됨으로 남북 분단이 고착하고 심화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대표는 전쟁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공산군을 바라보며 교회와 양들을 두고 피난하지 못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1,026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890여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라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했다. “6.25한국 전쟁 7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교회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순교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을 통해 고통을 준 북한은 아직도 20년 연속 기독교를 박해한 국가 1위로 꼽았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1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는 북한이 20년 연속 기독교를 박해한 국가 1위로 꼽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다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기 시작했고,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여전하기에 굳건한 안보 태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교회는 지난 72년의 깊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WTO는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제한됨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백신과 의약품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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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강도 일대서 탄도미사일 추정 1발 발사” 올해 들어 7번째 발사원인철(왼쪽 둘째) 합참의장이 27일 공군작전사령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전투지휘소에서 미사일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작전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합참 제공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합참은 ”북한이 자강도 일대서 탄도미사일 추정 1발을 오전 7시52분께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라고 발표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합참의 발표문 전문. 北,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최종) 우리 군은 오늘(1.30.일) 오전 0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음.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는 약 2 000㎞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음.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통화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음.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2017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으로 되돌아갈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27일 북한의 도발과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 대선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들이 이에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대북 정책이 파탄 나는 순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북한이 오늘 자강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 7번째로, 작년 한 해 동안 쏘아 올린 미사일을 1월 한 달 동안 다 쏴버렸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청와대는 우려와 유감만을 반복하고, 이재명 후보는 층간 소음의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이니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대북 제재는 해제하라는 북한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14일 북한 외무성의 경고가 이 같은 북한의 속내를 잘 드러내 준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대북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1년 만에 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 말도 못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면 위반이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또 뭔가. 국민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 걱정뿐인 이재명 후보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에 요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바란다. 이 후보와 문 정권이 서야 할 자리는 북한 편이 아니라 국민 편임은 자명하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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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번째 'SLBM 잠수함 발사' 성공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 역량 더욱 굳건히 다져"SLBM은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에 탑재돼 수중 발사되었다. 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문 대통령과 정부 및 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사시험에서 SLBM은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에 탑재돼 수중 발사되었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하며 목표 지점 명중에 성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성공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군은 1∼2차례 비공개 시험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양산,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함 능력과 수중발사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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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병력 3월보다 축소…훈련 시나리오는 조정 없어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의 참여 인원을 3월 훈련 때보다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군과 해외 미군 증원군, 주한미군 참여 인원은 축소되지만,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복수의 군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후반기 지휘소연습에 참여할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속해서 확산하고, 돌파 감염(백신 2차 접종 14일 경과 후 확진) 등을 우려하는 한국 방역 당국의 지침 및 권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은 "방역 당국에서 확산을 우려해 방역지침 준수를 양국 군사 당국에 모두 강력히 권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양국 군 인원은 지난 3월(8~18일) 전반기 훈련 때보다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오는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16∼26일 본연습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 준비를 마쳤다. 참여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 10일부터 시작할 사전연습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0일부터 사실상 훈련에 돌입하는 셈이다. 전반기 훈련 때 시행되지 않았던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못 하게 됐다. FOC 검증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사항이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체계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戰區) 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원이 줄다 보니 완전한 예행 연습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1부와 2부 때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FOC 예행 연습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올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군 및 정부 계획은 무산됐고, 내년 전반기에도 FOC 검증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는 하반기 연합훈련 발표 당일 그간 관례에 따라 북한-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로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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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안보보좌관 “누가 대통령 되든 한미관계는 지속”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만난 서훈 국가안보실장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20년 10월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백악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10월 14일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일인) 1월 20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난 70년간 지속된 한미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강력한 파트너십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그 자체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마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 정권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수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미동맹은 강력하다"고도 덧붙였다.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 중인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린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투숙했다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한 번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에 만족(gratified)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사적 외교가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김 위원장이 결국에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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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1월 3∼14일 한중일 순방…한반도정세 분수령되나(종합)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 연합뉴스 자료사진]아시아 5개국 순방…필리핀 美-아세안 정상회의, 베트남 APEC회의 참석 계획 "北 위협 맞서는 국제결의 강화하고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목표"북핵해법 위한 中역할 압박하고 한미FTA·中통상문제 이해 관철 나설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순방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방문에 이어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연합) 정상회의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각각 참석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다자회담과 문화일정에 참석할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동맹을 향한 그의 지속적인 헌신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김정은 별명 '로켓맨'은 모욕 아닌 칭찬"(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고액 기부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모욕이 아니라 칭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이 28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노망난 늙은이'라고 반격하는 바람에 별명의 수위를 올리느라 '리틀 로켓맨'으로 불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ymarshal@yna.co.kr미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그래픽] 트럼프, 11월 3∼14일 아시아 5개국 순방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및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트럼프 선전포고' 주장 등을 주고받으며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아온 미·북 대결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들어 미·북 간 전쟁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28일 '트럼프 정책에 힌트를 얻고 싶다면 스케줄을 들여다봐라'라는 기고문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러 갈 리가 없다며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핵 완성을 위해 북한이 여전히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까지 거론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중국과의 보호주의 해소와 시장접근권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개선 등의 통상문제를 놓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통상문제를 지렛대로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