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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운영자의무 위반 160건 △유사도색·표지 146건 △특별보호의무 위반 80건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학버스 법규 위반 모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협조하여 기술검토와 점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의 발이 되는 통학버스가 안전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며,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등의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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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9만명 대기하는데.. ‘빈집’은 4만 3천호 넘어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만 3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호, 매입임대주택이 4,859호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 중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인 유형은 ‘신축다세대’로, 무려 20.3%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행복주택(9.0%), 영구임대(7.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공실률을 보면 충북이 1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남(7.0%), 경남(5.8%), 부산(5.2%), 대전(5.1%), 경북(4.9%)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0.9%)였으며, 인천(1.7%), 강원(1.9%), 서울(2.2%), 광주(2.8%), 경기(2.8%)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 ~ 1년’ 범위의 공실이 22,849호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공실(43,760호)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1년 ~ 2년’에 해당하는 공실이 13,045호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2년 ~ 3년’의 기간 동안 공실이었던 호수도 5,302호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실 기간 ‘1년 이상’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683억원이나 되며, 연도별 손실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공실 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0개월(인천 영구임대주택 50.2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빈집이 4만 3천호가 발생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대기자가 9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처럼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LH의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 공급, 불편한 입지와 주변 인프라 부족, 노후화로 인한 선호도 하락, 작은 평형,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단순히 계획 공급 물량의 소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규 공급 시에는 유형별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서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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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LH 철근누락단지 참여 업체 벌점 수두룩(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순살자이, 철근누락 공공주택 단지가 예고된 인재이며 LH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는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은 최근 5년간 LH로부터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는데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부과 및 누계 1, 2위에 해당한다. 이 두 업체는 총 네 개 단지에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다. 남양주 별내 A25 지구는 두 업체가 각각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 아산 탕정 2-A14와 양산사송 A8BL 두 곳은 목양종합건축이 감리를 맡았고 인천가정2 A-18L 지구는 케이디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았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 뿐이었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허영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밝히며“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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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8년 동안 상업용지 매각 금액 23조국회의원 허영 의원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한편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12.6%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2019년에는 대체로 4~5%대이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6.6%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하며“3기 신도시 조성이 지구지정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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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최근 3년간 약 24만건 발생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오작동하여 발생한 총 24만 건에 대한 과수납금이 약 5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 2021년 1억 6,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8,7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반면, 연도별 과수납금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9년 85%, 2020년 72%, 2021년 78%, 2022년 상반기에는 55%로 나타나 2019년 대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이패스 과수납금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022년 상반기에만 2만 건이 발생하여 작년 1년 동안 발생된 수치보다 높았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 반사 등)으로 3년 동안 약 17만 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민자 본선 하이패스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유지관리 강화 및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하이패스 및 원톨링시스템 모두 과수납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올해 역시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 발생으로 피해 본 모든 국민들이 환불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