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