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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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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 광교에 만들겠다”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장 간담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교테크노밸리를 찾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광교에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박광온 국회의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바이오 전문가 및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시절부터 광교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 꿈이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면서 “경기도 바이오산업이 광교, 시흥, 고양과 성남과 화성으로 나뉘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교테크노밸리는 5곳을 묶는 거점이다. 광교에 바이오 스타트업(새싹기업)이 둥지를 틀 수 있게끔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교테크노밸리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가장 모범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서 거대한 역사를 이뤄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박광온 의원도 “광교테크노밸리 중심의 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날 광교테크노밸리 내 옛 바이오장기연구센터 부지를 개발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광교를 경기도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고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연간 500명), 바이오스타트업 보육(연간 15개사 내외), 도유재산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참석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한편, 광교테크노밸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바이오·헬스기업 200여 개사가 입주해 있다. 단지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위치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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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와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와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8일 2024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1차 시험 합격자와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공립 36개 과목 일반 1,590명 선발에 2,427명, 지역 7명 선발에 12명, 장애 136명 선발에 31명으로 총 2,470명이다. 이 밖에도 국립 특수 8명 선발에 13명, 사립 46개 법인 26개 과목 134명 선발에 575명이 각각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28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7일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 동안 수업 능력 평가와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시행한다. 시험 장소는 도내 4개 지역(성남, 수원, 용인, 화성오산) 중·고등학교 14교에서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2024년 2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시험 관련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의 시험정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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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제2차 도시철도망에 동백신봉선⋅용인선 연장 포함…환영”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는 동백신봉선, 용인선 광교연장 등의 노선을 포함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해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 3대 목표로 설계된 사업으로 총 12개 노선이 반영됐다. 계획에 반영된 노선에는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지역구로 있는 동백-신봉 경전철과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광교연장 구간도 포함돼 있다. 동백-신봉 경전철은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기흥구 동백동, 구성동, 마북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B/C(비용편익분석) 0.79, AHP(종합평가) 0.543으로 철도망 계획 대상에 충족됐으며, 용인 기흥역에서 신갈오거리와 흥덕지구를 거쳐 광교신도시까지 6.8km를 잇는 용인경전철 광교연장 사업은 B/C 0.70, AHP 0.525로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타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강웅철 의원은 “용인시가 해당 연구용역을 추진했을 무렵인 2018년 당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다”며 “도의회에서 해당 사업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포함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동백신봉선과 용인선 연장은 용인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교통 불편 개선에 도움이 되고 용인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2월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보고가 예정돼 있다. 제 상임위 소관이 건설교통위원회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하고, 시ㆍ군별 수요조사 및 간담회를 거쳐 선정된 25개 대상 노선 중 B/C(비용편익분석) 0.7 이상 또는 AHP(종합평가) 0.5 이상에 해당하는 12개 노선을 최종 승인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날 열린 공청회와 다음 달 3일까지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도의회에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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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선 전 구간 착공 임박. 도민청원 1호에 대한 김동연 약속 현실화2월 28일 민선8기 도민청원 1호(동인선 전 구간 착공 촉구)에 대한 현장 답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도민청원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18개 정거장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에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 주민들은 올해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내고 신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10개 공구 연내 착공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2월 1만 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 제도 도입 후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인선이 지나가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기 남부지역 교통편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 구간 착공 현실화로 경기 도민청원 1호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도민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을 위해 동인선뿐 아니라 KTX․SRT 경기북부연장, GTX, 광역철도 추진 등 도내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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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새로운 악취방지시설 설치,악취 대폭 감소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새로운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 대폭 감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시가 수원 공공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시작했다. 악취방지시설 가동으로 인근 지역의 악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원 공공하수처리장(화성시 태안로 263)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수원시는 2021년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진행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민간투자사가 지난해 3~9월 1차로 개선 공사를 했다. 2022년 160건에 달했던 악취 민원은 1차 개선 공사 후인 2023년에 3건으로 감소했다. 수원시는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신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2차 개선 공사를 했고, 지난 11일 시운전을 시작했다. 신규 악취방지시설 시운전 후 측정한 악취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배출기 기준 300배 이하)의 절반 이하인 144배 이하로 떨어졌다. 악취 물질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RTO(축열식 연소) 시설이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축열식 연소시설은 기존 악취방지시설에서 약품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수용성 물질을 태워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다. 수용성 악취물질뿐 아니라 비수용성 악취물질도 99.9% 제거할 수 있다. 또 시설물 내부 잔류 악취물질을 처리하는 공간탈취시설도 설치해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이 높아졌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계자들은 “설비 점검 등을 할 때 항상 느껴졌던 악취가 사라져 근무 여건이 개선됐다”고 만족해했다. 지난 2010년 설치된 수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루 585t의 하수슬러지를 건조 연료화 공법으로 처리하는 최종 시설로 민간 투자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화성시가 2019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배출구 기준 500배 이하→300배 이하, 부지 경계선 15배 이하→10배 이하)하고, 부지 인근에 대형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규 악취방지시설 시운전이 시작돼 오랜 기간 악취로 불편을 겪으신 인근 지역 주민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운전으로 최적의 운영 조건을 확인하고, 올해 내로 공사를 완료해 개선 공사를 기다려주신 인근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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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촉구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김상수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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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갈시외버스 스마트정류장 점검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21일 신갈시외버스정류소에 조성한 스마트정류장 온열의자를 체험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1일 기흥구 신갈동 469-2 일원에 새로 조성한 신갈시외버스 스마트정류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했다. 신갈시외버스정류장은 용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전국 각지로 향하는 21개 노선의 시외버스‧고속버스와 공항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는 곳으로 기흥‧수지 지역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시정류장 형태의 이곳엔 눈, 비가 오거나 폭염, 한파에 대비할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아 버스를 대기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해결책을 강구해온 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며 확보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을 투입해 이곳에 스마트정류장을 마련했다. 시는 가로 6m의 밀폐형 휴게공간인 이곳에 냉난방시설과 온열의자, UV공기살균기, 휴대폰 무선 충전기, 와이파이 등을 갖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공기청정 살균기로 걸러낼 수 있으며 AI와 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냉난방과 환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새 스마트정류장 안에서 추위를 피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시설을 꼼꼼히 살피며 계획대로 잘 설치됐는지 확인했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와 냉난방기 등을 점검하고 추운 날씨에 온열의자에 앉아 몸을 녹이도록 시민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저 역시도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이곳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류장 시설이 없어 불편한 시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곳에서 스마트정류장을 둘러보니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공간이 이제야 마련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앞으로도 스마트정류장은 물론 노후 정류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추운 날씨엔 버스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몸을 떨어야 했는데 시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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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석 예비후보, 용인시병 출마 선언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고석 예비후보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국민의힘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고석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11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번영의 길로 가느냐,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수지구가 성장발전하느냐, 정체되느냐의 심판"이라며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수지구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번영 ▲살기좋은 명품도시 수지구의 발전 ▲교육 교통 주거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당면과제 해결 ▲국민 앞에 겸손하고, 함께 소통하는 정치 실현 ▲진정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책임가으로 돌파해나가겠다"며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 수지구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석 예비후보는 육군사관학교 39기 졸업 후 서울법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 사법시험 33회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사 교수와 군법무관으로 30여년을 군에서 조국수호와 장병인권보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을 끝으로 전역한 후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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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91-1번지 일원 한강유역환경청의 “2024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 대상지로 선정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도시숲' 조성 위치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91-1번지 일원 4만8300㎡(약 1만4600평)가 한강유역환경청의 ‘2024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같은 공모에 선정돼 유방동 234-2 일원 8000㎡(2400평)에 도시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공모에도 선정된 것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 2024년 중에 대규모 잔디 광장과 휴식 공간을 갖춘 도심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으로 환경부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시지가 기준으로 147억원 상당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시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파고라,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가 숲은 많지만 잔디 광장 등을 갖춘 평지형 공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공모 선정으로 탁 트인 도심속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여유롭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멋진 도시숲을 만들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강수계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