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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작년보다 37만9천명↑…5개월만에 최대(2보)OECD 기준 고용률 66.1%…통계 작성 후 최고치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박초롱 기자 =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7만9천명 증가하며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1%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천618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9천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3개월 연속으로 30만 명대를 보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월엔 2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가 5월에 지난해 12월(42만2천명) 이후 5개월 만에 최고폭을 나타냈다.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늘어났다. 5월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1%로 전년 동월대비 0.5% 올라갔다. 전체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라갔다. 청년 실업률(15∼29세)은 9.3%로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는 1999년 5월 1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11.0%를 나타냈다 통계청 심원보 고용통계과장은 "숙박 및 음식업 취업자 규모가 확대됐고 4월에 영향을 미쳤던 날씨 요인이 사라진 데 따른 영향"이라며 "작년 4월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취업자 수가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주환욱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 전반적인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메르스 관련 상황으로 불확실성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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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기대 커진 기준금리…금통위의 선택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메르스·가계부채·수출부진 등 변수 산적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이지헌 기자 =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의 동결 또는 인하를 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이번 회의는 부진한 경기회복세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변수가 겹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커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금통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특히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나 내려 사상 최저 기준금리(1.75%) 시대를 열었다. 그러고는 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세 차례의 금리 인하 후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오르고 소비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산업생산이 4~5월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수출은 올 들어 감소폭이 계속 커지는 등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후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지만 심리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여건이 좋진 않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조심스럽게 시장에 보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주변 환경은 금리 인하 필요성에 힘을 보태는 쪽으로 바뀌어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게 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금통위' 후인 지난달 20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KDI와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한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려줬으면 하는 메시지를 날렸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사태가 이번 금리 결정을 앞두고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달 들어 상황이 급속히 악화한 메르스 때문에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기준금리를 더 내려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한층 힘을 얻고 있다. 수출 전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해 정부가 기대했던 2분기 경기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 역할 강조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압력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시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이런 배경에서 노무라증권, 씨티그룹, BNP파리바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줄줄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결을 전망하는 시각이 여전한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그간의 금리 인하와 부동산규제 완화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추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1천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임박한 미국금리 인상 등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할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처지여서 쉽사리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이 총재는 "작년 하반기 금리 인하 때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했었지만 최근 실제로 나타난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우려했다. 수출 부진의 한 원인이 되는 원화 강세에 대응하는 카드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한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금리 인하가 원화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최근 미약하게나마 내수회복세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무리하게 정책스탠스를 바꾸진 않을 전망"이라며 동결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대체적인 기류는 추가 인하 쪽으로 흐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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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임시직들…실질·명목 임금 모두 뒷걸음질올 1분기 월평균 실질임금 128만8천원…작년比 1.1%↓상용직은 323만7천원으로 2.2% 올라…양극화 심화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비정규직·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월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물론 명목임금까지 모두 뒷걸음질쳤다. 주로 정규직으로 이뤄진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은 커져 '임금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이다. 1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8만8천317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0만2천376원)보다 1.1% 줄었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된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작년에도 0.5% 줄었는데, 올해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근로자가 손에 쥐는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뺀 것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구매력을 나타낸다. 임시직은 명목임금 상승률마저 마이너스다. 임시직의 지난 1분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140만9천32원으로 작년 1분기의 141만6천464원보다 0.5% 줄었다. 임시직과 상용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이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지난 1분기 월평균 323만7천166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16만6천114원)보다 2.2% 증가했다. 상용직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2년 3.0%에서 2013년 2.5%, 작년 1.1%로 2년 연속 낮아졌으나, 올해 들어선 상황이 개선됐다. 상용직에는 정규직과 고용 기간 1년 이상 계약직이 포함된다. 상용직의 임금 상승에 힘입어 전체 근로자의 1분기 실질임금 평균은 306만8천634원으로 1년 새 2.5% 올랐다. 실질임금은 보통 고물가일 때 낮아진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6%로,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는데도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은 질 낮은 일자리라도 구해보려는 취업 희망자들의 경쟁이 임금 상승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3∼4년째 청년층, 고령층이 주로 취업하는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도 일용직 일자리가 증가세여서 고용의 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4월 현재 일용직 근로자는 161만7천명으로 1년 전(153만9천명)보다 5.1% 늘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는 1천214만8천명에서 1천244만8천명으로 2.5% 증가했다. 근로 시간이 짧은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 임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 수는 209만1천명으로 1년 만에 9.1%(17만4천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1천278만7천명)은 2.4%, 비정규직(601만2천명)은 1.7% 늘어 시간제 일자리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자 최저임금을 인상해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영세업체의 고용 여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도 중요하지만 임시직의 근로 안정성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근로 계약을 어기는 업체에 페널티를 강하게 부과해 하루에 4시간씩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초만 해도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최근 실질임금 인상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기업의 능력이 되는 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 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희망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구조개혁으로 선회하면서 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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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가계부채> ① 한국경제 뇌관 '1천100조원'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뇌관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시차는 있겠지만 한국은행도 결국엔 그간의 통화완화 정책을 접고 세계적인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금리 속에서 급증추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1천99조3천억원)이 1천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2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700조~800조원은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가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할 '이자 폭탄'이 연간 1조7천500억~2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가계부채는 정부가 추가로 검토 중인 경기 확장정책을 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하지 않은 채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 정책을 펴고 싶어도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전체 규모도 문제지만 최근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시각 역시 적지 않다.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한국은행은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 결과로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75%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의 자금수요를 일으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부동산 경기가 전세 및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반짝 달아올랐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완화해 가계는 이전보다 한층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사상 유례없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끈 배경이다. 가계신용 규모는 지난해 2분기 말 1천38조3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천99조3천억원으로 9개월 동안 61조원이나 불어났다. 올 1분기의 가계신용 증가액은 작년 동기(3조5천억원)의 3배 수준인 11조6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올 1분기 중 9조7천억원이나 늘었다. 작년 동기(2조원) 대비 5배 수준으로 폭증한 것이다. 가계부채의 질적인 면에서 봐도 우리나라가 양호한 편은 아니다. 부채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이 160.7%다. 미국(115.1%)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35.7%)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변동금리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갚는 대출을 상대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변동금리형 대출은 금리가 오름세로 바뀌면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실직 등으로 현금흐름이 악화할 경우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연 20~30%대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와 연관된 가계대출은 금리인상 충격이 닥칠 때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러나 현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연소득 4~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해 상환능력이 양호한 점을 들고 있다. 또 금융 자산이 부채 대비 2배 이상 많은 점과 부동산 같은 실물을 더한 총자산이 총부채의 5배 이상이어서 담보력이 충분한 점을 그런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출시한 총 31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좋게 바꿔 놓은 하나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형과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8%포인트씩 올리는 효과를 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가처분소득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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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5위…일본보다 두 계단 앞섰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28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1개국 가운데 25위에 올랐다. (EPA=연합뉴스) IMD 발표…한국, 경제부문 선전 덕에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1~4위 미국·홍콩·싱가포르·스위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다. IMD가 세계 주요 6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28일(한국시간)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5위에 올랐다. 반면에 일본은 작년 21위에서 27위로 6계단이나 추락하면서 전체 순위에서 한국에 두 계단이나 뒤졌다. 우리나라는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에서 작년보다 떨어졌지만 순위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경제성과 부문에서 선전한 데 힘입어 종합 순위가 한 계단 올랐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으로 22위를 지키다가 작년에 4계단 떨어진 뒤 올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에선 9위에 올랐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7위를 차지했다. 전체 1위에는 작년에 이어 미국이 올랐다. 작년에 각각 2위와 4위였던 스위스와 홍콩이 자리를 맞바꿨고, 싱가포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위를 지켰다. 전체적으로는 G20 국가가 평균 1.1계단,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하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이 평균 1.8계단 떨어졌다. 이는 브릭스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성과 분야의 성적표가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를 차지해 한국보다 3계단, 일본보다는 5계단이나 앞섰다. 순위를 결정하는 4대 분야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과 분야에서 작년 20위에서 올해 15위로 5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제성과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률, 수출액, 경상수지 부문이 강점 요인으로 지적된 반면에 직접투자 유입액과 생계비 지수는 약점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효율성도 39위에서 37위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 정부 효율성은 작년의 26위에서 올해는 28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정부효율성 부문에선 재정수지와 외환보유고가 강점이었지만 관세장벽과 고령화 위험이 약점으로 꼽혔다. 인프라 분야도 올해 17위로 작년보다 두 계단이나 내려갔다. 20개 중간 부문별로는 국내경제(12위), 기술인프라(13위), 고용(6위), 과학인프라(6위) 부문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경영활동(53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5위), 사회적 여건(40위), 노동시장(35위)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342개의 세부항목별 순위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장기실업률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2위, 특허출원수 4위를 기록하는 등 21개 항목이 5위권 안에 들었다. 외국인 투자, 창업절차, 양성평등, 경제활동인구, 에너지효율성, 기술자금,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순위가 뛰어올랐다. 그러나 노사관계에서 57위,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과 회계감사에서 60위에 그치는 등 10개 항목이 하위권(56∼61위)에 머물렀다. 금융서비스 분야도 48위에 그쳤다. 대학교육과 영어교육 부문에서도 각각 38위, 43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IMD 평가 결과에 대해 "노동·교육·금융 분야가 국가경쟁력 상승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IMD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한국의 올해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 확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남북관계 관리 등을 들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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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외국인·유학생 외환송금 시장 활짝 열린다증권·보험·핀테크업체에도 개방…수수료 낮아질 듯 100만원 송금때 은행 5만원…핀테크업체 5천원 수준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체류자, 해외 유학생 등 주요 고객층이 180만명 이상인 외환송금 시장 문호가 활짝 열리는 셈이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는 만큼 송금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고 절차 또한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송금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원을 보내려는 사람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같은 액수를 보내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도 도입됐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금융회사만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어 핀테크 업체들의 활동이 막혀 있었다. 외환송금 문호 개방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송금 수수료 인하다. 국내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은행을 최소 3곳 이상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가량 걸렸다.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전략에 위기의식을 느낀 은행도 수수료를 덩달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업 거래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고 소액 거래 수요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 이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외환송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직구'와 '역(逆)직구' 모두가 한층 간편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불법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의 장점이 있지만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를 푸는 대신 외화 자금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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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vs 한국정부 '5조원대 국가소송' 워싱턴서 개시(종합)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 개시 (서울=연합뉴스) 소송액이 무려 5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된다. 사진은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세계은행 중재기구서 첫 심리…한국 정부 "기선제압 하겠다"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부당과세 여부 놓고 첨예한 법리공방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소송액이 무려 5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됐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내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착수했다.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관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심리 첫날인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회의실에 입장했고 오전 9시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을 이끄는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오늘이 심리 첫날인 만큼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론스타와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타협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며 "론스타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론스타 측은 이날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5조원대 소송' 한국정부 대표단 "기선제압하겠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워싱턴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5조원대의 국가소송을 시작한 한국정부 합동대응팀의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1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1층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만이 진행됐으나, 초반부터 첨예한 기 싸움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심문에 이어 한국 정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은 내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심리에 참여할 증인들은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로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천900만 달러(한화 5조1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은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여부와 과정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적용을 비롯해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 ▲론스타에 대한 8천억 원대의 부당과세 여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1차 심리가 마무리된 이후 6월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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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살아나나…OECD 한국경기선행지수 '확장 국면'(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오락가락하는 경제지표로 경기 판단이 한층 어려워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론'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나왔다. 1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월 기준 경기선행지수(CLI)는 102.0으로 2010년 4월(102.1) 이후 3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재고순환지표·주가지수·장단기 금리차·제조업 경기 전망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적 국면이라는 뜻이다. 이 지표가 들어맞으면 한국의 경기회복세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지게 된다. 한국의 3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전월과 비교해서는 0.2포인트 높아졌으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 지수는 38개국 가운데 슬로베니아(102.8), 스페인(102.5), 에스토니아(102.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은 작년 9월 99.3에서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해 3월 지수가 98.7까지 떨어졌다. 미국 지수도 작년 10월 100.5까지 높아졌다가 최근 99.6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올해 2분기 정도부터 저조해진 경기 회복세가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OECD 전체 평균은 100.1로 전월의 100.2보다 소폭 낮아졌다. 긍정적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경제 상황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그린북(최근 경기동향)에서 "생산·소비·건설투자 등 실물지표가 월별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이 보인다"며 "작년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유가와 주택 등 자산시장 회복이 점차 소비·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향후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4월 신용카드 승인액이 큰 폭(15.3%)으로 뛰었고 백화점 매출액도 증가세(1.5%)로 돌아서는 등 내수부분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8월·10월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와 저유가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주식시장 활기도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게 정부 평가다. 정부와 각 기관의 경기 판단을 가르는 것은 수출에 대한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관련 지표가 내수의 점진적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돼 경제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며 "수출이 지지부진하니 내수로의 파급 효과가 약해져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판단이 어려워지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번 주로 예정됐던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뤘다. 임진 금융연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이달 말 발표되는 4월 산업활동동향이 1분기까지의 추세와는 다르게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4월 경제지표에는 작년 4월 있었던 세월호 참사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규칙한 요인을 제거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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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년실업률 10.2%…동월 기준 1999년 이후 최고(종합)(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지난 4월의 취업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21만6천명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10.2%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의 취업자 수는 2천5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6천명 증가했다. 이는 2013년 2월(20만1천명) 이후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이 가장 작은 것이다. 전년 대비 증가 인원은 지난해 2월 83만5천명을 기록한 뒤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특히 최근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대를 보이다가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올 4월 고용률은 60.3%로 작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6%로 0.2%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 주환욱 과장은 "조사대상 주간인 7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일 넘게 비가 와 농립어업과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12만명 정도 감소했다"며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30만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전체 실업률은 3.9%로 작년 같은 달과 같았지만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0.2%포인트 올라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달의 10.7%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청년 실업자는 44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9천명 늘었다. 청년 고용률은 41.1%로 작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높아졌고, 취업자 수는 390만2천명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은 4월 수치로만 보면 관련 통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높다"면서 "청년층에서 구직 활동자가 증가하다 보니 청년층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률은 23개월째 상승 중"이라고 덧붙였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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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기점 4월' 소비심리 개선 조짐 두드러져(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이지헌 김아람 기자 = 경기개선 흐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던 올 2분기의 첫 달인 4월에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전자·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체 매출과 자동차 내수판매가 늘어나는 등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나타났던 경기의 개선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함께 나온다. ◇ 경기 분기점인 2분기 첫 달 소비지표 개선 이마트[139480]는 4월 총매출액(온라인 등 포함)이 9천404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4% 증가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 경기 지표로 불리는 패션부문의 매출이 작년 동기대비 1.4% 늘어 2011년 10월부터 42개월간 이어진 감소세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골프용품 매출은 20.1% 늘었고 남성 정장과 정장구두 매출은 각각 5.8%, 19.1% 증가했다. 주택시장의 봄바람은 이미 여타 부문으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매입이 늘면서 이사가 늘고 전자·가구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4월 주택거래량은 12만488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9.3%, 3월보다 7.7% 늘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4월 거래량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에서도 아파트 거래량이 넉 달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거래 시장에 훈풍이 이어졌다. 주택거래가 늘고 이사가 늘면서 이사서비스 업체의 실적이 호전되고 가구·전자 제품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리바트는 이달 들어 가정용 가구의 매출이 작년 4월보다 25%가량 늘었고 한샘[009240]도 최근 3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리바트 관계자는 "1∼2인용 가구뿐만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에 필요한 3∼4인용 가구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점이 영향을 미친 거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071840]의 경우 지난달 매출액 중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의 매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15%가량 증가했다. 유통뿐 아니라 자동차 시장에서도 내수 판매가 늘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15만2천834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3.4% 증가했다. 국산차 판매는 13만2천3대로 2.7%, 수입차는 2만831대로 14.7%가 각각 늘었다. ◇ 회복 조짐에 성장전망 발표 연기…"회복세 지속 여부 지켜봐야" 정책 당국은 2분기의 첫 달인 4월의 소비지표 개선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올 1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나타났던 경기의 개선흐름이 2분기에 이어지느냐가 향후 경기회복세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약하지만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경기가 유동적이어서 회복세가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경기상황을 진단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추가적인 재정확장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상반기 끝까지 경기 흐름을 지켜보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기자들과 만나 "2분기 경기흐름이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 최 부총리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추가 부양책을 쓸지는 2분기 경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두 경제수장의 공통된 생각인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4월 들어 소비지표 개선 흐름이 감지되자 13일로 예정됐던 성장률 전망치 발표 일정을 내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금융연구원 측은 "4월 경제지표가 1분기까지의 추세와는 다르게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 올해 경제전망 수정 발표는 4월 지표가 나오는 5월 말이 지난 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의 일부만을 가늠할 수 있는 유통업체 매출자료만으로 경기회복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수한 4월 소비 관련 지표를 살펴봤더니 1분기보다 호전되는 신호가 감지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흐름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것인지의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이르다"고 말했다. 산업활동 등 다른 공식 경기지표가 5월 말이 돼서야 나오기 때문에 일부 소매판매 잠정 데이터만으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내수와 함께 경제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수출은 4월(통관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8.1% 줄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작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부진했던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해 올해 4월 소매판매 지표가 나아 보이게 만든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작년 8월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확장책, 저유가 등의 효과가 겹쳐 나타나면서 2분기 들어 경기회복세가 다소 나타나기는 할 것"이라며 "다만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하고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4월 유통업체 판매가 호조로 돌아서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4월의 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경기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