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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드 연은 총재 "중앙은행, 구조조정에 개입 안돼"(종합)기조연설하는 제임스 불라드기조연설하는 제임스 블라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미국 금리인상, 한국 등 세계에 큰 충격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30일 기업 구조조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불러드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막한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논의되는 중앙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불러드 총재는 "한국 중앙은행에 대해 조언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적 의견은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이 구조조정 문제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악수하는 이주열-제임스 블라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제임스 불라드(James Bullard)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악수하고 있다.한국은행과 정부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자본확충펀드 방식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한은의 직접 출자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불러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불러드 총재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잘 준비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도 그랬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세계 금융시장 등 대외 변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불러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선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질문에 답하는 제임스 블라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취재진 질문에 다바고 있다.그는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앙은행인 연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백악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불러드 총재는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매파'로 평가돼왔다.앞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 수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옐런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연준은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0∼0.25%에서 0.25∼0.5%로 올리고 나서 올해 4월까지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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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은행 고액예금, 지난해 사상 최대 56조 증가투자처 못찾은 기업자금 영향…가계 예금도 양극화 현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고액의 예금 계좌가 크게 늘었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은행 예금 중 10억원이 넘는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의 계좌 잔액은 모두 547조4천820억원으로 2014년 말(491조1천510억원)보다 56조3천310억원(11.5%) 늘었다.연간 증가액은 2014년 33조9천120억원보다 66%나 많고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치다. 종전에는 2007년 52조6천억원이 가장 많았다.반면 잔액이 1억원 이하인 예금은 작년 말 437조4천550억원으로 1년 동안 10조1천480억원(2.4%) 늘어나는 데 그쳤다.또 잔액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예금은 160조9천550억원으로 1년 사이 12조5천660억원(8.5%) 늘었다.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예금은 58조4천550억원으로 4조3천790억원(8.1%) 증가했다.한은 통계에서 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규모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고액 예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업 자금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은 관계자는 "고액 예금이 급증한 것은 기업이 자금 결제를 위한 예금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저축성예금에서 기업의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흡수하는 기업자유예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기업자유예금 중 10억원을 초과한 예금은 작년 말 119조4천7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7천750억원(21.0%) 늘었다.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익 등으로 생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많이 넣어둔 것으로 풀이된다.한은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총투자율은 28.5%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9%)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또 자산이 많은 가계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고액을 예금한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가계도 고소득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을 계좌유형별로 보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등 저축성예금 총액은 작년 말 1천8조3천90억원으로 1년 사이 50조5천810억원(5.3%) 늘었다.금전신탁은 166조7천70억원으로 23조5천810억원(16.5%) 늘었고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은 29조3천310억원으로 9조2천630억원(46.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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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기자간담회장의 이주열(프랑크푸르트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출자보다 대출이 중앙은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구조조정 지원에 타당성·손실최소화 기준 제시…자본확충펀드엔 긍정적 (프랑크푸르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공식적인 첫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은의 기본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발권력 동원의 타당성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윤곽이 나오면 국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또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에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유일호와 이주열(서울=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책은행에 대한 한은 출자는 담보 없이 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라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현행법상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업은행 출자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신 이 총재는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민간회사인 AIG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을 지원할 때도 출자보다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대출 방식을 주로 택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이 총재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모든 논란과 싸움은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부와 한은 모두 충족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은 협의 논의에 참가해달라는 것뿐이다. 정부로부터 국책은행에 한은이 출자해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4·13 총선으로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진 이후 한은이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앙은행은 정치와 가장 거리가 먼 조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또 한은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전제로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한 공동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내수가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지만, 여전히 취약하고 소비도 개선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취약하다"며 구조조정이 경제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한은에 건의한 지급준비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지급준비율은 통화정책의 한 수단이니까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우면 생각해봐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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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정적 입장에 朴대통령 강조한 '양적완화' 험로 예고[연합뉴스TV 제공]한은은 "기본은 재정역할" 원칙론 고수…발권력 논란 확대될 듯 정부는 추경편성에 부정적…정부-한은 '기싸움' 양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조달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한은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정부의 구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한국은행의 윤면식 부총재보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청와대까지 가세한 '한국형 양적완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연합뉴스 자료사진]불과 하루 전인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양적완화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한국형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두 차례 양적완화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은은 재정 동원이 먼저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통령의 뜻을 간단히 돌려세운 것이다. 한은이 국책은행 재원 확충의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발권력 카드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운 것이다. 발권력을 특정 부문이나 목적에 남용하면 화폐가치 하락 등 부작용은 물론,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 했다. 발권력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결국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모두에 부담이 된다.이런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금통위 결정만으로 결정되는 발권력 동원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수출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한 이후 작년까지 15년 동안 국책은행에 출자한 적이 없다.현행 법령상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나 매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수출입은행법상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연합뉴스 자료사진]또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려고 해도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환위기처럼 위급한 경제 상황은 아니므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의견이 많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한은이 구조조정 자금을 대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책임진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그동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 대출해준 규모는 빠르게 늘었다.올해 3월 말 현재 한은의 대출금 총액은 18조8천655억원으로 작년 3월 말과 비교해 6조5천96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9조원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이 큰 구조조정 재원을 대는 것은 한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이 때문에 해운업과 조선업에서 부실기업들의 경영 실패와 산업은행의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한은이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정치권력 등에 흔들려 발권력을 남발하지 않게 하려는 의미가 크다.문제는 한은과 청와대, 정부 간 시각차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국책은행 지원과 관련해 정부 재정보다 한은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더구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추경 편성 요건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반면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투입이 정도(正道)'라며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이에 따라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할 구조조정 재원에 관한 정부와 관계기관 간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공산이 크다.여기에 야당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구조조정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꼬일 수 있다.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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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 떨어져[연합뉴스 자료사진]예대금리차 1.94% 포인트로 2년8개월만에 최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난달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에 적용하는 수신금리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는 2% 포인트에 육박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56%(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로 2월보다 0.02% 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12월 1.72%에서 올해 1월 1.65%로 떨어진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반면 대출금리는 지난 3월 3.50%로 전월보다 0.03% 포인트 올랐다.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1.94% 포인트로 올해 들어 3개월째 상승했다.작년 11월 1.78% 포인트에서 12월 1.74% 포인트로 떨어졌던 예대금리차는 올해 1월 1.84% 포인트, 2월 1.89% 포인트로 계속 상승했다.지난달 1.94% 포인트는 2013년 7월(1.96% 포인트)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한은의 기준금리가 연 1.50% 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익성 제고에 힘쓴 점이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예금은행 금리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 대출금리는 3.24%로 0.03% 포인트 올랐다.작년 11월(3.16%)부터 올해 1월(3.28%)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올해 2월 3.21%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2.97%로 0.02% 포인트 하락했고 예·적금담보대출금리는 3.12%로 0.09% 포인트, 보증대출은 2.94%로 0.01% 포인트 내렸다.[연합뉴스TV 제공]반면 집단대출금리는 2.95%로 0.05% 포인트, 일반신용대출은 4.60%로 0.13% 포인트 각각 올랐다.3월 가계대출에서 금리가 3.0% 미만 금리의 비중은 55.9%로 전월(53.5%)보다 2.4% 포인트 올랐다.고정금리 비중은 47.0%로 3.2% 포인트 확대됐다.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3.60%로 전월보다 0.03% 포인트 상승했다.대기업 대출금리는 0.05% 포인트 오른 3.28%이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79%로 0.04% 포인트 떨어졌다.지난달 정기예금 금리는 1.54%로 0.02% 포인트 낮아졌고 만기가 1년인 상품은 1.62%로 집계됐다.정기적금 금리도 1.79%로 0.02% 포인트 하락했다.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인 제2금융권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대부분 떨어졌다.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11.56%로 0.34% 포인트 하락했고 정기예금(1년) 금리는 2.01%로 전월보다 0.11% 포인트 낮았다.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가 4.66%, 예금금리가 2.08%로 각각 0.02% 포인트 내렸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리가 3.95%로 0.03% 포인트, 예금금리가 2.03%로 0.01% 포인트 하락했다.상호금융은 대출금리가 3.96%로 0.01% 포인트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1.73%로 0.02% 포인트 떨어졌다.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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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무역의존도 8년만에 최저…수출부진의 그늘작년 GNI 대비 수출입 비율 88.1%로 10.5%p↓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난해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8.1%로 2014년 98.6%보다 10.5% 포인트 하락했다.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총액을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나타낸다. 작년 GNI 기준 무역의존도는 2007년 81.6%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무역의존도는 한국의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 60∼70%대에 머물렀고 2007년에 처음 80%를 넘어섰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내수가 주춤하고 수출 위주로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04.5%로 처음 100%를 돌파했고 2009년(94.6%)과 2010년(99.8%)에는 90%대로 떨어졌지만 2011년 113.5%로 반등했다.이후 2012년 112.8%, 2013년 106.1%, 2014년 98.6%에 이어 지난해 88.1%로 4년 연속 떨어졌다.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30%대인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 경제의 '외풍'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세계 경제가 활기를 띠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지만 반대로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난해 무역의존도의 하락이 내수 시장 확대보다 수출 감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입 규모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액은 5천488억 달러로 전년보다 10.5% 줄었고 상품 수입액은 4천285억 달러로 18.2% 급감했다.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교역액은 2014년보다 11.8%나 줄었다.소규모 개방경제가 특징인 우리나라에서 수출 부진은 성장률 저하와 직결된다.올해도 수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는 1천160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1% 줄었고 수입액도 936억 달러로 16.3% 감소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와 수출이 함께 확대되면서 무역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표> 우리나라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2015년은 잠정치) (단위:%) 연도수출입의 대 GNI비율(명목)총수출총수입2000년71.736.635.22001년67.934.433.52002년63.332.231.12003년66.434.032.42004년76.139.836.22005년75.438.536.92006년77.438.938.52007년81.641.240.42008년104.552.252.32009년94.649.545.02010년99.851.648.32011년113.557.855.72012년112.858.354.52013년106.155.950.22014년98.652.146.52015년88.147.840.4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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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기 여전히 까다로울 듯…신용위험 증가 전망(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은행 등 금융사 대출심사 강화 기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2분기에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할 것으로 보인다.또 금융사들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은행이 전망한 대출태도지수는 -12로 나타났다. 대출태도지수가 음(-)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2월29∼3월11일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4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회사 5개, 상호금융조합 130개 등 17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4로 2008년 4분기(-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은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에 대한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다소 강화될 것"이라며 "가계에 대해서는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13으로 전분기(-16)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9로 전분기(-6)보다 떨어졌다.가계주택자금은 -19로 1분기와 같은 수준이고 가계일반자금(-3)은 전분기(-9)보다 6포인트 올랐다.지난 2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대출심사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생명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상호금융조합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4에서 2분기 -22로 떨어졌고 생명보험회사도 -10에서 -20으로 급락했다.올해 2분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4와 6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됐다.또 국내은행이 예상한 차주의 신용위험지수는 30으로 올해 1분기(24)보다 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19로 1분기(16)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28에서 31로, 가계는 22에서 28로 각각 올랐다.기업 신용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과 경기 회복세 지연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는 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등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상호저축은행도 차주의 신용위험지수가 올해 1분기 7에서 2분기 14로 뛸 것으로 봤다. 신용카드사(13→19)와 상호금융조합(18→29)도 신용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은행이 전망한 대출수요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가계는 주택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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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5.2원 하락 출발…1,140원대로 떨어져금융 환율 그래프 주가[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출발했다.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달러당 1,145.4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5.4원 떨어졌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5.2원 내린 1,145.6원에 거래가 시작됐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옐런 의장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미국) 경제전망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조정은 조심스럽게(cautiously)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세계 경제에 충격이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에 따라 미국 뉴욕증시가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지난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원 급락한 1,150.8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편, 31일 오전 9시 5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19.65원으로 전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5.25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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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갚기 턱없이 부족한 소득…가계부채가 소득의 1.5배[연합뉴스 자료사진]작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4%1년새 7.8%p 급등…작년 가계부채 증가율, 가처분소득의 2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 가계가 버는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하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26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837조1천767억원) 대비 가계신용 연말 잔액(1천206조9천798억원)은 144.2%로 집계됐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임금이나 예금 이자 등으로 마련한 소득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대표적인 가계부채 통계다.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모아도 가계부채를 전부 갚기 어렵고 가계 빚의 44%가 남는다는 얘기다.이 비율은 2004년 100.8%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1년 131.3%로 130%대에 올라섰고 2012년 133.1%, 2013년 133.9%, 2014년 136.4%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상승곡선이 가파르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작년 말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하면 7.8% 포인트나 뛰었다.이 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통계를 편제한 2002년 이후 최대였던 2006년(7.2%)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소득과 대비한 부채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2014년보다 5.2%(41조4천478억원) 늘어나는 동안 가계부채 잔액은 11.2%(121조7천206억원) 급증했다.[연합뉴스TV 제공]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었던 것이다.가계 부채 급증은 작년 6월 기준금리가 연 1.50%까지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작년 말 77.4%로 1년 전(73.0%)보다 4.4% 포인트 상승했다.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2년 이후 최고치다.지난해 부채를 늘린 가구 중에는 주택 등 다른 자산을 늘릴 경우가 많지만 가계 부채 총량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져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나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가계가 부채 상환에 허덕이는 현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가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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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1,236원 개장<<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2월 넷째 주를 시작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현재 달러당 1,236.8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4원 올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6원 오른 달러당 1,236.0원에 거래가 시작됐다. 지난주 마지막이자 직전 거래일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1,240원대를 넘보자 "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변동성이 과도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당국의 이 같은 구두개입이 이뤄진 직후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19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234.4원으로 전일보다 7.0원 올랐다.2010년 6월11일(1,246.1원) 이후 5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달러화는 최근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또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의 개입 의지와 단기 급등에 따른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네고) 물량이 상승폭을 제약하는 요인이다.한편 22일 오전 9시5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98.66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6.99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