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렴한 공직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 줄 수 있어”-“청렴한 공직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 줄 수 있어”수원시는 20~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공직자 청렴 통합 집합 교육’을 열고,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설명했다.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2개 조항이 도입됐다.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권한(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은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20일)와 김효손 한국은행 소속 변호사(21일) 강의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공직문화와 사회적 감수성’, ‘특권계층과 갑질문화’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부당한 영향력’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감독·조사·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공무원이 출장·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금품 등 지원을 요구하거나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양순 대표는 “맹자의 이루(離婁章句)편에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하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공직자가 청렴해야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물을 나눠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청렴교육을 진행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갑질’근절 조항 포함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용인시청 전경용인시는 공직사회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갑질의 개념과 부당한 지시 유형 등을 명시하는 등으로 개정한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24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개정 규칙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에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갑질의 개념을 정의했다.또 구체적 갑질행위 유형으로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이와 관련해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을 별표로 제시했다.특히 신설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선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6월 결과 발표6월달 재벌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은 1위 LG, 2위 GS, 3위 교보생명, 4위 신세계, 5위 SK 순으로 나타나 전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G 및 연관 기업(GS)이 2차에 걸친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SK 역시 5위권을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한 LG(38.47점)는 사회 발전 및 통합에 기여(25.2점), 사회적 책임(26.5점) 등의 문항에 서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구본무 회장의 타계를 통해 생전에는 몰랐던 구 회장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와 기업운영 철학 등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좋은 평판이 기업 신뢰도 1위 유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GS 기업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상위 순위를 유지한 것은 LG그룹과의 유사 기업 이미지가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번에 새롭게 상위 5위권에 진입한 기업은 교보생명과 신세계로, 교보생명은‘2016년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친 기업’으로 뽑히며 일반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신세계는 50대 이상의 중장년 주부층의 선호, 쇼핑 등 소비 생활 측면에서 친숙한 기업 이미지와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 대비 신뢰도 상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LGGSKCCLSSK환산점수41.7917.5512.348.687.736월LGGS교보생명신세계SK환산점수38.4718.338.077.737.20 환산점수 단위 : 점 이번 달 신뢰도 평가 하위순위 재벌은 한진, 부영, 롯데, 중흥건설, 삼라마이다스였으며 전월 조사 대비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6월에도 최하위를 차지한 한진(-39.80점)은 남성(-44.4점), 40대(-56.41점), 자영업층(-45.33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은 울산(-48.89점)에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일탈과 갑질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주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평판과 신뢰 또한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월 대비 신뢰도 하위 5개 기업1위2위3위4위5위5월한진롯데부영한화중흥건설환산점수-19.54-7.01-6.29-1.99-0.236월한진부영롯데중흥건설삼라마이더스환산점수-39.80-24.60-12.00-7.73-7.73 환산점수 단위 : 점 재벌총수 평가 1위 구광모 상무, 고 구본무 회장 후광 효과에 따른 것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진 조양호 회장 꼴찌 신뢰도 평가 상위 5개 재벌 총수는 구광모(LG), 허창수(GS), 구자홍(LS), 정몽구(현대차), 이웅열(코오롱)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 상무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의 후광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평가 하위 5개 재벌 총수는 조양호(한진), 김승연(한화), 이중근(부영), 신동빈(롯데), 이재용(삼성) 순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조사에 이어 6월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딸들에 이어 아내까지 포토라인에 서는 등 가족발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전 연령층,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층(-54.33점)보다는 남성(-60.98점)층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70.19점)가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중근 회장의 하위권 진입은 본인의 구속 이슈 때문이라고 풀이된다.정부 부처 신뢰도 평가...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위 외교부, 3위 공정거래위‘법원 블랙리스트’ 등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팽배 ...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최하위미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미비 .. 여가부, 방통위 신뢰도 낮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신뢰하는 부처 1위에 꼽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점 만점에 4.15점(환산점수 5.07점) 정도에 머무른 것만 봐도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상위에 오른 5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점), 외교부(3.53점), 공정거래위원회(2.80점), 보건복지부(2.07점), 산업통상자원부(1.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에 오른 부처들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진행되는 4강 외교,‘문재인 케어’, 경제적 정의 구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들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이는 당면 현안보다는 4차 산업 및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 준비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이미지적 선호가 신뢰도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바꾼 것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위그룹을 형성한 5개 부처는 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지목되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정부 신뢰도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청과 경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제처도 하위 10위안에 속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불리는 ‘법원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인사들의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몰카 사진 유출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위그룹에 속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부처 신뢰도 상/하위 5개 부처순위부처명지수값부처명지수값1과학기술정보통신부5.07검찰청-24.472외교부3.53국가정보원-18.733공정거래위원회2.80경찰청-18.474보건복지부32.07여성가족부-17.935산업통상자원부1.67교육부-16.13 환산점수 단위 : 점
-
정부 '갑질 대책'…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종합)[연합뉴스TV 제공]전수조사로 국방부·외교부·문체부·경찰청서 57건 접수…확인 중테니스병·골프병도 폐지, 경찰관사 의경 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국방부 중대 사안 2건은 징계…장군 배우자에게도 장병 인권교육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받고, 불시점검을 병행했다. 국방부·외교부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점검도 했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천972명을 대상으로 했다.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3천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발언하는 총리(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확인된 3건 중 경찰 관련 1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엄중히 경고했고,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첫째로,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철수 조치했고,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한 장관들(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영상으로 듣고 있다. kimsdoo@yna.co.kr둘째로,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사적인 지시와 폭언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내려보내고, 부처 감사관실 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해 상시 접수하고 점검한다.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한다.또한,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시행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 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셋째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11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한다.정부 '갑질대책' 공관병 등 폐지 (PG)[제작 이태호]넷째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한다.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되고,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권익위의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섯째로, 강력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갑질은 한 번에 완벽히 근절되기 어려운 행태인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 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文 대통령, 세종서 첫 업무보고…격식·결론 없는 열린 토의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당·정·청 인사 참석하는 토의형식참신·솔직한 의견 쏟아지면서 예정시간 훌쩍 넘겨 (세종=연합뉴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기존 업무보고와 형식부터 달랐다.보고가 아닌 토의 방식이었고 결론과 격식, 시나리오가 없는 3무(無)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됐다.더 많은 참석자가 솔직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문 대통령, 세종청사 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5 kjhpress@yna.co.kr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 당·정·청 인사, 3개 부처 장·차관 및 국장급 이상 간부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했고 발언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졌다.여기저기서 발언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업무보고는 당초 예상했던 시간을 40여 분이나 훌쩍 넘겨서야 끝이 났다. 한 기재부 간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11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지방재정의 혁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또 다른 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경기도 등 일부에 편중된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한 간부는 지자체 순회 등을 통해 재정 혁신을 유도하겠다면서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했다.신혼이라고 밝힌 기재부의 한 여성 사무관은 국가 재정을 지키는 보루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공정위의 한 간부는 대기업이 거래를 대가로 하청업체 경영 정보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요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새 정부가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개혁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청와대의 한 고위 간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전과 다른 점은 기득권 보호가 아닌 시장 활력과 신기술 중소벤처 육성을 통해 사회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가맹 갑질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프랜차이즈 문제 해결을 위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곳은 상생모델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금융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주로 금융위가 정책 과제로 제시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한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센터장은 현장에서 채무조정 상담사례를 직접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채무가 너무 소액이어서 파산 신청도 불가능하고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분이 많았다며 대부분 조금이라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불법 사금융을 불러올 수 있고 카드수수료 인하는 '충분하지 않다'와 '정부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개입한다'는 상반된 지적을 모두 받고 있어 애로가 있다는 정부 측 토로도 나왔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에 발언자·토론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발언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행에 애를 먹었다"라며 "대통령이 경제부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말했다.
-
50개 외식 가맹본부 필수품 마진 공개…법 위반시 직권조사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 발표(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cityboy@yna.co.kr가맹점에 보복하면 3배 손해배상…필수물품 구매 강제 관행 점검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품목 마진이 공개되며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이뤄진다.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 등은 이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발표하는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다.김 위원장은 내정 직후부터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갑질' 논란이 잦은 외식업종은 필수물품의 상세내용과 마진규모, 필수물품 구매 비중을 분석·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주로 식자재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식업종의 필수물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가맹본부가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 구매를 강제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행주·세제 등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우선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서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마련된다.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축소된다.[그래픽]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급성장…불공정 관행은 여전'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항이 그 대상이다.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만으로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에 앞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진다.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된다.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체계도 개편한다.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함으로써 공정위의 업무 부담을 덜고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필수물품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사업구조를 매출액·이익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필수물품은 구매 협동조합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공정위 차원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일정 부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할 방침이다.다만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23개 대책 중 9개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개선대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라며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개숙인 최호식 전 회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 기자들 질문에 답하던 중 사과하고 있다.
-
불리한 정보 숨기는 가맹본부…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가맹 아닌 '위탁계약'이라며 예상 매출액 등 정보 제공 안해공정위 "피해사례 접수…유사 피해 주의" '잇커피'라는 브랜드로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이에이티는 2013년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1층 건물에 커피전문점을 내기로 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계약을 했다.이어 가맹사업자로부터 1년 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 총 3억1천600만원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이에이티가 해당 계약이 가맹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이라면서 가맹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등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분쟁으로 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점포 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가맹사업자의 몫이라는 점에 근거해 이 계약은 가맹계약이 맞다고 보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이에이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공정위는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지만 가맹본부가 위탁관리 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회피해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가맹거래는 일반적인 위·수탁 거래와 달리 영업이익·손실뿐만 아니라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맹희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 희망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많다.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창업 소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예상 매출액 등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한 의무 조항이 대표적이다.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면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또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지난해 가맹 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는 407건으로 2013년(201건)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활동에 노력하고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짜증나게 같은 말 두번하게 하네"…공무원 폭언 '갑질'[연합뉴스 자료사진]권익위, 대국민 서비스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분석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천7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분야별로 보면 공공 분야가 1천90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분야 983건(16.2%), 방송통신 분야 457건(7.5%), 금융 분야 446건(7.3%), 교육 분야 418건(6.9%) 등의 순이었다. 민원 유형을 보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천714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민원이 1천654건(27.3%),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해고 등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이 1천241건(20.4%)을 차지했다.특히 공공 분야는 공무원의 불친절·폭언 등 부당한 대우나 업무처리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기업 관련 민원의 경우 통신요금이나 구매물품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제기한 불만이 많았다.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70대 노인이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자 해당 공무원이 "같은 말 두 번 하게 하네. 짜증 나네"라고 신경질을 부린 경우가 있었다.다가구 주택 준공 과정에서 담당 부처가 신속하게 완성 필증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에 대해 교체를 요구했더니 일방적으로 환불처리를 했다는 신고도 있었다.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나중에 다른 경비원 자리라도 찾아보려면 좋게 사인하고 나가라. 내 말 한마디면 취직도 어렵다"고 협박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낭만닥터' 서울 30% 돌파종영을 한 회 앞둔 SBS TV 월화극 '낭만닥터 김사부'가 서울 시청률 30%를 넘어섰다.1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된 '낭만닥터 김사부' 19회는 전국 26.7%, 수도권 28.6%를 기록했으며, 서울 지역에서는 30.1%로 30% 고지를 넘어섰다. 세 지역 모두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마지막을 앞두고 시청자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평일 드라마가 시청률 20%를 넘기는 게 하늘의 별을 따는 상황에서 '낭만닥터 김사부'는 홀로 독주를 하고 있다. 한석규에게 '2016 SBS 연기대상'을 안긴 '낭만닥터 김사부'는 신의 손을 가진 천재 외과의 김사부의 인생유전을 중심으로, 의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흥미롭게 조명하고 있다. 드라마는 19회에서 14년 전 거대 대학병원의 횡포에 속절없이 물러서야했던 김사부가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라며 반격을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말을 기대하게 했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의학드라마 특유의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가진 자들의 어처구니없는 갑질, 컨트롤 타워 부실로 커진 메르스 사태, 공공연히 벌어지는 대리수술, 환자는 뒤로 제쳐놓은 채 벌어지는 병원 내 권력다툼 등을 고루 조명하며 현재의 시계와 보조를 맞춰왔다. 오는 16일 20부로 종영하며, 17일 번외편이 방송된다. 한편, 이날 '낭만닥터 김사부'와 경쟁한 KBS 2TV '화랑'은 7.6%, MBC TV '불야성'은 4.0%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
인공지능·가상현실·농촌벤처로 미래 먹거리 마련한다(종합)[연합뉴스TV제공]미래부 등 5개 부처, 미래성장동력 업무계획 발표 인공지능(AI)·의료기기·가상현실(VR) 콘텐츠 등의 첨단 신산업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작업이 본격 전개된다.농식품 벤처, 요트 정박지 서비스업, 크루즈 관광업 등 이색 웰빙 산업을 키워 일자리·수요 창출의 엔진으로 삼는 방안도 추진된다.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공동 보고했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정보보안·IT(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 의학·고가 의료기기 등 신기술에 1천271억원을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스타트업들이 신사업을 키우는 혁신 생태계 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했다.AI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방·안전·교육 등 국가 서비스에 우선 이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체부는 내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한창 시장이 형성되는 VR 분야 등에서 콘텐츠 수요가 늘면서 성장의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문체부는 이에 따라 민간에서 다양한 VR 다큐멘터리나 게임 등이 나올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하고, VR 게임기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콘텐츠의 보고로 꼽히는 관광에서도 '테마여행'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즐길거리 육성에 나서고, 이색 관광 벤처 육성에 나선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등 국내 관광콘텐츠를 육성해 내수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과수·축산 등 전통 산업을 미래 성장의 씨앗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고품질 먹거리를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공간)을 대거 개발하고, 고급 산지 브랜드를 구축해 농식품 수출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브리핑하는 김재수 장관(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재수 장관이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농업·농림바이오 벤처의 창업을 지원하고, 애완견 미용 서비스와 고급 사료 개발 등의 반려동물 산업 등을 육성키로 했다.또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층에 농지 임대를 지원하는 식으로 농촌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해수부는 크루즈 접안부두 등 인프라를 확충해 유람선 관광객을 대거 늘리고, 마리나(요트 등의 정박지) 서비스업에서 창업 수요를 키우기로 했다.참치·연어 등 국내외 수요가 높은 양식 어종에 한정해 대기업 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항만 재개발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방통위는 전자·콘텐츠 산업의 새 성장 계기가 될 초고화질(UHD) 방송을 올해 내로 수도권과 동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평창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내놨다.브리핑하는 김영석 장관(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김영석 장관이 '2017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또 콘텐츠 생태계 기반인 포털·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공정 경쟁을 보장해 중소·스타트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는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신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한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한 부처들이 모두 협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