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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김종…특검 첫 소환(종합)사무실 주변 경찰 140명 배치…"최순실 보자" 시민들 몰려들기도 24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대치동 D빌딩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됐다.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밝은 흰색 계열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안경,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철저보호(?) 받는 최순실(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첫 공개 소환되고 있다. 2016.12.24그는 법무부 직원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채 D빌딩 3층 주차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 사이를 지나갔다. 취재 기자 2명이 대표로 나서서 최씨에게 질문했지만 이를 막아서는 법무부 직원과 잠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씨까지 덩달아 휘청거리는 모습이 목격됐다.10월31일 최씨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뒤엉켜 혼란이 연출됐던 현장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다. 씨는 연신 고개를 푹 숙인 채 직원들을 따라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두게 됐는데 어떤 심정이냐', '딸 정유라씨 체포영장 발부 소식 들었느냐', '대통령의 시녀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최씨 도착에 앞서 D빌딩 주변에는 그의 모습을 보려는 시민 20여명이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여기가 특검 사무실이네", "최순실을 보고 가자"라며 빌딩을 가리키고,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기도 했다.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빌딩을 찾아 플래카드를 들고 "최씨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이날 오전에는 최씨를 지원하며 국정농단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역시 피의자로 공개 소환됐다.오전 9시5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김 전 차관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검정 장갑에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김 전 차관도 '최순실의 수행비서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수많은 갑질 왜 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조사실로 가기 위해 탄 엘리베이터 안까지 취재진이 따라붙자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뒤돌아선 채 벽만 응시했다.약 한 달간 서울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때와는 달리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당시 정장 차림으로 검찰청사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의혹) 사항은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제대로 응답하도록 하겠다"며 비교적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0일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이달 11일 구속기소 했다.최씨와 김 전 차관의 첫 공개소환을 앞두고 이날 D빌딩 3층 주차장은 이른 오전부터 몰려든 취재진으로 붐볐다.호송차가 들어오는 빌딩 입구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서경찰서 경비과 경찰관과 의경 1개 중대 등 약 140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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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이 그들의 쌈짓돈인가?”,“뭘 준다, 안준다는 것인가?”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성남시의회를 향해 성명서를 발표했다.성 명 서 성남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저급한 언행 및 행태를 규탄한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회기 중 보인 일부 시의원들의 甲질에 대해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시 예산이 그들의 쌈짓돈인가?”,“뭘 준다, 안준다는 것인가?”○○구에서 일부 시의원은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과 보복성 예산 삭감을 하는 등 성남시의회라는 슈퍼갑질의 횡포를 휘둘러 성남시 전 공무원을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에 있어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명분도 없이 “그냥 내가 삭감이야”하면 삭감인가. 이것이 성남시 시의원의 수준이란 말인가? 이런 함량 미달의 일부 시의원의 행태 및 언행에 대해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앞으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매의 눈으로 당신들을 주시할 것이며, 이런 행태를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경고한다. 시 집행부에서도 반복되는 질책과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법의 강구와 모색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쉽 정립과 자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2016년 12월 23일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홍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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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가입비 환불 거부·과도한 위약금 '갑질'[연합뉴스TV 제공]최근 미혼남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 204건 중 가입비 환불을 거부·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기본 만남이 아닌 서비스 만남 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프로필만 제공한 경우에도 만남으로 간주해 적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해지 다음으로는 프로필 제공이나 만남 주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회원관리 소홀'(22.5%, 46건)과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는 경우(17.6%, 36건)의 순이었다. 한편,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269만 원이었고 약정 만남 횟수로는 5~6회가 37.9%로 가장 많았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요구했으며 서울시와 피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시 가입비·계약 기간·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종교, 직업 등 만남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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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에 343차례 욕설전화 등 '갑질' 163명 검거부산경찰청, 두 달간 갑질 횡포 집중단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최근 두 달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인 소위 '갑질' 횡포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63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범죄 유형별로는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해 343차례나 욕설한 블랙컨슈머 등 음식점·백화점·마트 종업원 등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이가 113명(69.3%)으로 가장 많았다.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1억원을 요구해 가로챈 원청 사무직원이 검거되는 등 직장이나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리 적발자는 29명(17.8%)이었다. 주택재개발조합 사업 관련 업체 선정 대가로 5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재개발조합장 등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사범은 14명(8.6%)이었다.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갑질 근절 특별팀을 만들고 전 경찰 수사부서를 통해 갑질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왔다.부산경찰청은 확인된 조세 포탈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부산경찰청은 12월 9일까지 갑질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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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지자체에 예산낭비 강요, 중앙정부 갑질”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상위법에 위반해 지자체에 비싼 공사비 산정방식을 강요한다며 이를 두고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약 8%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사 발주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행자부에서 맘대로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는 예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업체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8%씩 더 줘라 한다.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는 (단가를) 싸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수급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서현도서관은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부실공사 여부는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리·감독하면 되는 거지 공사비 많이 준다고 공사 잘하고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자체발주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에는 369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 성남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약 14억6천만 원을 절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표준품셈 적용 강요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써야 되는데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하는 일종의 갑질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성남시가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발주한 199건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표준품셈(1,004억8,591만 원) 대신 표준시장단가(930억2,725만 원) 적용으로 74억5,866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현재 전국에서 1백억 미만 공사금액이 약 23조 원인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약 1조6천억 원이 절감된다”며 “공사비 과다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재정손실 1조6천억 원이면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도 매년 성남시의료원 3개를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 “세금 감시가 국회 기능의 핵심”이라며 “전국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00억 미만 사업에 3~4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사예정가격, 도급가격, 하도급 가격을 공개한 효과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관련한 부조리가 생기기 어렵게 되고, ▲설계도 공개로 부실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실제로 거래되는 공사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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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2인1조로 서류 조작 지시 인정(종합)[연합뉴스TV 제공]시의회, '갑질 계약' 추궁…서울메트로 "건설 당시부터 부실시공"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메트로는 3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사고와 관련,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에 2인 1조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라고 시킨 것을 인정했다.서울메트로 정수영 사장직무대행은 이날 시의회 특별 업무보고에서 "작년 강남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하는 은성PSD와 유진메트로에 1인1조 근무한 것도 2인 1조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라고 시킨 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일부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정수영 사장대행은 또 8월1일 출범하는 스크린도어 정비 자회사에는 정비 인원을 최소 20명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의회는 서울메트로가 은성PSD를 상대로 맺은 '갑질 계약'을 집중 추궁했다.김상훈 의원은 은성PSD가 승강장 안전문 고장 사고 발생 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조항 등을 지적하며 "이 계약을 보면 누가 보아도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며 "서울메트로는 처음부터 이를 알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것은 '슈퍼 갑질'이다. 상대편에 대한 지시사항이지, 이것이 어떻게 계약이라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지난 2011년 은성PSD 설립 당시 125명 가운데 무려 90명이 서울메트로 출신인 사실도 드러났다.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은 "2011년 설립 당시 서울메트로 출신은 90명이었지만, 퇴직 등으로 남은 이는 현재 36명"이라며 "서울메트로 출신의 연봉은 평균 5천100만원 가량"이라고 말했다.5년 내 퇴직한 이가 태반이었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 업무와는 무관한 고연봉·고령의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은성PSD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정 직무대행은 이들 서울메트로 출신들이 주로 관리업무·시설물 상시점검·비상대기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기본적인 순회점검에는 비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나간다고 설명했다.서울메트로 정수영 사장직무대행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1∼4호선에서 유독 스크린도어 고장이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나왔다.정 직무대행은 "건설 당시부터 사실 문제가 많았다"며 "너무 짧은 기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다 보니 외국 기술이 제대로 표준화되거나, 우리 기술화되지 않은 채 설치돼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했다.또 "부실 시공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8일 사고 발생 당시 서울메트로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신속하게 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메트로 측은 "사고 발생 10분 이내에 문자메시지로 상황 전파가 됐다. 이후로 이차적으로 관제소에서 상황을 전파했다"면서도 박 시장에게 핫 라인으로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성중기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별도의 보고 채널이 없느냐"며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처럼 문자메시지 하나로 알리느냐"고 따져 물었다.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박원순 서울시장 주재로 대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장이 엄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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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3사에 238억 과징금…단일사건 최대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불이행 홈플러스는 검찰 고발…과징금 220억납품대금 깎아서 지급·인건비 전가·납품업체 직원 파견 강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상품대금을 제멋대로 깎아 지급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시키게 하는 등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위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이들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홈플러스의 이런 부당 행위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달라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인건비 전가 행위 역시 2014년 3월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그들의 인건비를 광고 추가구매, 판촉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또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 직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사례도 대형마트 3사 모두 예외 없이 적발됐다.이중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려고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명목으로 상품을 반품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이마트와 롯데마트는 2012∼2015년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10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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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인격대우 '슈퍼갑질' 기업, 특별 근로감독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고용장관 "'고용세습' 등 위법 단체협약도 엄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 배치를 한 것을 말한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이 장관은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이 장관은 "이러한 단체협약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이라는 노사관계의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대부분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나머지 90%의 희생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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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김종인, 경제해법 시각차 확연…쟁점마다 충돌'진보→보수' 강봉균 "대기업 활용한 성장이 해법…선별적 복지 필요"'보수→진보' 김종인 "경제민주화, 시대정신…포퓰리즘 걱정하면 복지못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홍정규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공히 경제전문가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워 경제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약 경쟁을 예고했다.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 총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새누리당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에 내정했고, 더민주는 이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선대위원장까지 맡도록 했다.강 전 장관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치권을 거친 인사라면, 김 대표는 학계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물로, 두 사람은 살아온 이력만큼이나 경제성장, 고용, 조세, 복지정책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였다. ◇'적과의 동침?'…진영옮긴 양대 수장 = 강 전 장관이 새누리당, 김 대표가 더민주의 경제정책 사령탑을 맡은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다. 이력으로만 놓고보면 강 전 장관은 더민주,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 가깝기 때문이다. 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은 데 이어 16~18대 국회 때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 현재의 야당 진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반면 김 대표는 군사정부 시절인 5~6공 때 3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고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사회부 장관을 맡아 경력만 보면 새누리당 쪽에 가깝다. 실제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까지 지냈다.두 사람의 진영 이동은 얼핏 보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제철학이나 정책기조를 놓고 보면 아주 이상할 것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강 전 장관은 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초고속 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의원 시절에도 당내에서 실용주의 내지 개혁적 보수 성향이던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에서 활동했다. 김 대표는 보수정당에 몸담으면서도 건강보험 도입,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 재벌개혁 등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왔다. ◇성장정책 시각차…'재벌 활용이냐, 개혁이냐' = 두 사람 모두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 속에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한 채 양극화가 심화되는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그러나 성장의 해법을 놓고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강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자고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는 소리"라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대다수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대기업 경기에 연동돼 있어 대기업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로 대기업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강 전 장관의 생각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말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고용정책은 청년층의 요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는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 아니냐. 그런 곳에서 많이 뽑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강 전 장관 역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소위 '갑질 문화'는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김 대표는 산업화 시대를 이끈 패러다임인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탈피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개발시대에는 재벌에 자원을 몰아준 것이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경제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재벌이 '포용적 성장'의 걸림돌이자 방해세력이 됐다는 것이다. "재벌이 로비활동을 벌여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이런 시각은 오너 중심의 획일적 의사결정 시스템 및 소유구조 타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엄단 등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개혁해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해법으로 이어진다. 재벌에 몰아주던 각종 정책 혜택을 기업체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한 중소기업으로 돌리면 경제도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康 "포퓰리즘 안돼" vs 金 "포퓰리즘 걱정하면 복지 못해" = 김 대표는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건강보험이 의료혜택의 보편화는 물론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복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산업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치의 영역에서 복지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김 대표가 노인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자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구직수당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그러나 강 전 장관은 복지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한 번 시작하면 후퇴가 어려워 신규 제도 도입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혜택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더민주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공약을 "돈을 거저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는 심리를 이용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청년 구직수당 역시 "이걸 주면 일자리가 찾아지느냐"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인식의 결과다.강 전 장관은 노인 복지는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보편적 복지가 아닌 단계적,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金 "조세부담률 인상해야" vs. 康 "신중한 접근 필요" = 두 사람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해법차는 조세정책으로 이어진다.강 전 장관은 법인세 인상을 금기로 여길 필요는 없다고 밝히는 등 부분적 세율 인상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강 전 장관은 "문제는 법인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세수 증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익을 신규투자에 쓰는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총선에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강 전 장관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에 대해 "복지를 싫어할 국민이 없듯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도 없다. 세금 인상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세율 인상 문제는 정권을 잡고나서 단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 전 장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그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유럽연합은 제로금리로 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가만히 있는 통화정책을 쓰고 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비해 김 대표는 조세부담률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증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인데 한국은 17.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포인트 올리면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세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더민주의 분석이다.김 대표는 이명박정부 시절 단행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못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는 인하된 법인세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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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카드모집인 5만명·대리운전기사 6만명'도 산재보험 적용감정노동자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백화점·마트 판매원 등이 폭언, 폭행 등 '고객 갑질'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 보상을 받게 된다. 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한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리는 등 고객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보험료는 기준보수액 고시 후 산정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했다. 지금까지는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쳐 임금을 산정한다.예컨대 A사업장에서 하루 4만원, B사업장에서 4만원의 임금을 받던 시간제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4만원 기준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두 사업장을 합쳐 8만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는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확대는 이날부터, 대출모집인 등 산재보험 확대와 시간제 근로자 산재보상금 인상은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