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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때 차명거래금지 설명절차 간소화(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으로 금융회사 건의를 받아 총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개선사항으론 신규 계좌 개설 때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절차를 소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 직원은 고객에게 불법차명거래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금융위는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 설명이 계좌개설 신청서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보험 관련 건의사항 중에서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가 개선됐다.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전국 단위 고객창구가 부족해 보안매체 발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인인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보험사 지정계좌로 보안매체 사용 없이도 납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 현장점검반은 작년 11∼12월 금융회사 건의사항을 총 306건 받아 관행·제도개선 건의사항 232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하고 8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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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티본 스테이크·등삼겹 먹을 수 있게 된다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 사전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공용브리핑룸에서 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열고 있다. 왼쪽은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오른쪽은 한상원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경쟁제한 규제 18건 개선…부위혼합 국산 소·돼지고기 판매허용실내수영장 없어도 온천장 창업…주차장 '직거래장터' 합법화웹보드게임 아이템 구매한도 월 30만→50만원 상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는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삼겹, 목전지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가 있어 안심과 채끝이 붙어 있는 티본 같은 혼합 부위는 외국산에 의존해 왔다. 또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을 열 수 있게 되고,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가 합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판매가능 식육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들은 소고기 10개 부위(대분할 기준), 돼지고기 7개 부위 등 고시된 부위 외의 혼합부위는 물론이고 새로운 부위도 개발해 팔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면 국산 고기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깃값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 목욕시설 ▲온천수 이용허가 ▲실내수영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내수영장이 없어도 된다. 온천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 때문에 영세 사업자가 온천장을 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부산=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규제 탓에 국내에서 제대로 된 '온천장'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6곳뿐이다. 일본에 2만1천174개의 온천장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농어촌 휴양시설의 경우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나 희귀동물 양육장을 갖춰야 열 수 있었으나 이 면적이 2천㎡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합법화된다.주차장법의 용도 제한 때문에 직거래장터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거래장터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 진입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면 15㎡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했지만, 사무실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기술은 있어도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좀 더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부산=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열려고 하는 경우 대표자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등의 특정 자격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자 자격 제한이 없어진다.자금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일반 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소를 열면 전문화·대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을 가로막았던 규제 완화 방안도 확정됐다. 게임업자는 분기별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해야 했지만, 이 주기가 연 1차례로 단축된다. 한 달에 30만원인 웹보드게임의 가상현금·게임아이템 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내 게임업체에는 구매 한도가 있는데 해외 게임에는 한도가 없어 역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이다. 이밖에 기존 개발산지로부터 250m 이내에서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 기존·신규 개발산지 면적이 합쳐서 3만㎡ 이상이면 개발이 제한됐던 규제가 폐지된다.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한 사방(沙防) 사업과 여객선 매표시스템은 민간에 개방된다.아울러 민간의 특허심사업무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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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유연탄 12만t, 北거쳐 南 항구로 온다(종합)<그래픽>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루트.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나진-하산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17~30일 실시협상 길어져 본계약 체결 지연…내년 상반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3차 시범운송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진행된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 우리측 기업 3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사업성 검토의 일환으로 3차 시범운송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운송은 1, 2차 시범운송 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시베리아의 쿠즈바스 탄전에서 북한 나진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국내로 선박으로 옮기는 방식이다.러시아산 유연탄 12만t이 국내 광양항과 포항항으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가 부산항으로 각각 운송된다. 이번 시범운송에는 벌크선(4.5만t) 2척과 컨테이너선(1만t) 1척이 투입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장점검을 위한 우리측 방북단 20명은 기업 3사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러시아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3차 시범운송에 필요한 행정 조치로 방북 및 남북 간 선박운항, 물품 반입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정부는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대북 제재조치의 예외로 간주하고 있다.우리측 기업 3사와 러시아 사업자 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상이 길어지면서 내년 상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기업이 경제논리로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재정(남북협력기금) 지원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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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공중선 점검경기도는 7월부터 장마와 태풍, 홍수 등이 잦은 여름 우기철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선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공중선은 전신주 위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3년부터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등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해왔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군 중 최초로 도로 내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전선, 통신선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에 따르면 각종 재해가 잦은 우기철에는 교량, 터널, 주택밀집지역 등에 난립·설치된 공중선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금년 1월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량 125개소, 고가도로 2개소, 육교 및 보도 20개소, 지하차로 및 터널 등 전체 150개소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시군 담당부서 및 통신사와 협력해 정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시군, 통신사가 긴밀히 협력해 우기철 대비 공중선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안전하교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 시·군 및 통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철 대비 교량 및 육교 등에 난립·설치된 공중선 정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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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 선언 언제…"최종 환자 발생 28일 후" 고려'오늘 현재 메르스 환자 현황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경 중앙메르스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환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방역당국, 에볼라 종식기준 등 참고, 전문가들과 논의 착수 최종 환자 접촉자 잠복기 두번 지난 시점…일러야 내달 중순 이후될 듯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방역 당국이 조심스럽게 종식 기준 설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메르스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종식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21일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종식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국내 전문가와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종식 기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잠복기간에 추가 환자, 신규 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메르스 사태 종식의 조건으로 밝힌 바있다. 정 센터장은 "에볼라는 잠복기의 2배의 기간에 신규환자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종식 기준으로 삼았다"며 "(메르스도) 에볼라와 같은 다른 감염병 종식 기준을 참고해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처럼 WHO는 에볼라는 잠복기가 최대 21일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9일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마지막 발병자가 숨진 이후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의 두 배인 42일 동안 라이베리아에서 새로운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방역 당국이 WHO와 국내 전문가와 에볼라 사례를 고려해 메르스의 종식 기준을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후 28일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어야한다'로 잡는다면 국내 메르스 사태 종식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7월 중순 넘어야 가능할 것을 보인다. 하지만 국내 메르스 종식에 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수 주 동안 산발적으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최종 환자 발생 이후 28일 이후가 종식되는 시점이라면 지금보다 2∼3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에라리온 에볼라 종식과 관련해서도 지난 2일 데이비드 나바로 유엔 에볼라 특별조정관이 "에볼라 발병이 수주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에볼라 감염사례 보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종식 선언에 관한 논의는 다시 뒤로 미뤄진 상태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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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메르스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메르스 정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 "삼성서울·아산충무·강동경희대·좋은강안병원 주시"'투석실 메르스 노출' 강동경희대병원 신규입원 중단 (서울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전명훈 기자 = 방역당국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이로는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집중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추가 확산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최대한 넓게 관리하고 있는 접촉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추가 확산이 어떻게 나올지와 아산충무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환자가 추가로 나올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메르스 신규 확진자는 1명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격리자수도 전날보다 800명 가량 급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메르스 확진자가 투석실에 다녀간 강동경희대병원에 대해 이날부터 일반환자의 신규 입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투석실이 메르스 환자에 노출된 기간 이곳을 다녀간 환자는 모두 109명으로 집계됐다. 병원 측은 신규 입원을 받지 않고, 퇴원환자가 발생하면 병상 조정을 통해 접촉 강도가 높은 투석환자부터 1인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이송과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또 전날 간호사 확진자가 나온 아산충무병원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된 65명 가운데 48명은 병원 내에 1인 격리하고 17명은 타 병원으로 이송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노출빈도가 높은 기간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4만1천930명에 대해 문자발송과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선정하고 강력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해 삼성서울병원에서 더이상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고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자가격리자에 대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재 국내 메르스 환자는 모두 166명이며, 이 가운데 24명이 사망하고 30명이 퇴원했다. 112명의 치료 환자 중에는 16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 현재 격리 중인 사람 수는 모두 5천930명이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