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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불필요한 규제개혁 속도 낸다.(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존치부담금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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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상상 초월’포상 최강 지자체로 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에 상복(賞福)이 터졌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포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교과형 암기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 인증현판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구석 놀이키트 배부 및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시는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외에도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도 성과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23회 보훈문화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은 처음이다.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보건소는 ‘2022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도 나란히 선정돼 수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용인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 ‘2021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 표창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 도지사 표창,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제8회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이다. 수지구보건소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급 기관들이 용인특례시에 상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수상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도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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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어위치도 사진=경기도청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제도개선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광명시흥 사업지구 토지주들의 재정착과 재산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29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광명시흥지구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2010년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주택지구 역시 해제됐다. 이와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아왔다. 기존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보상협의에 따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주는데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되면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토지주들의 원성이 나왔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다른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경기도 주택정책 협력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방문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국토부가 지난 8월 주택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이외 공공주택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12월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가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차별 없는 주민 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등 1천271만㎡에서 7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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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10대 뉴스 선정▲ 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 등 용인특례시 10대 뉴스 선정.(사진제공=용인시)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올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이룬 많은 성과 가운데 용인시 공직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1조784억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를 ‘용인특례시 10대 뉴스’ 중 1위로 선정했다. 용인 언론인은 ‘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를, 시민은 ‘용인특례시,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기관에 선정’을 1위로 꼽았다. 시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온·오프라인에서 공직자, 출입기자, 시민을 대상으로 시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22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시가 사전에 가려낸 22개 뉴스 중 순위와 관계없이 5개 뉴스를 선택했고, 그중 가장 많이 꼽힌 것들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먼저 공직자들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국토부 통과에 이어 ‘용인서 첫 성화 타오르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막’과 ‘용인특례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2위로 3년 연속 선정돼’ 순으로 많은 표를 던졌다.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로 실리콘밸리 능가 반도체 도시 건설 선포’와 ‘높이뛰기 세계 1위 우상혁, 이제 용인에서 뜁니다’는 각각 4위와 6위로 꼽았다.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승인·고시’와 ‘용인‧성남시장, 두 도시 발전 위해 공동 협력…고기교 확장부터’는 10위와 11위로 선정됐다. 기자들은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에 이어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선포를 2위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3위로 선정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승인·고시는 5위에, ‘용인특례시, 삼성전자 등 10개 기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은 6위에 올랐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국토부 통과와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3년 연속 선정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높이뛰기 세계 1위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한 것은 7위에, ’환경부 첫 환경교육도시 용인특례시가 뽑혔다‘는 10위에 꼽혔다. 처인구 용인중앙시장과 그 주변이 2022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이달 중순 최종 선정돼 국비 155억 원과 도비 31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도 올해의 큰 뉴스였지만,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에서 제시한 22개 뉴스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용인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주신 공직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용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만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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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부 지하도로 설계지침 조속 개정 건의지방도 315호선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차량이 몰려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 온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보라교사거리 일원 940m 구간에 대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방식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승인 하지 않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 규정상 종단경사 최대 4%를 적용하면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부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와 겹친다는 이유에서 도로공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에는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구간 종단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간의 이격거리는 약 20m가 된다. 저촉구간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인 35m 미만으로 보강 공사를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등 3개 노선 사이에 간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지침 개정안에 근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만 있을 뿐 지하고속국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라동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를 계획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요청을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도 전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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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기흥구 분구 추진 등 제안▲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기흥구 분구 추진을 제안했다.(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분구 추진, 국지도 23호선 지하도에 석성로 연결 추진 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기흥구의 현재 인구는 44만 명 이상으로 향후 플랫폼시티가 개발된다면 50만 명 도달이 머지 않았고, 수지구와 비교해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아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폭발적인 인구 급증에 따른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분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장은 기흥지역 내 갈등 해소를 우선 요구하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를 핑계 삼아 분구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구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 방안은 있는지 묻고, 지금 절실한 것은 분구를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라며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23호선 신갈분기점에서 죽전역까지의 지하화 추진에 따라 이 일대의 심각한 도로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는 연결하면서 23호선과 맞닿는 석성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것은 현재 교통난 해소에 대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동백, 청덕, 언남 지역에서 서울 및 경기 북부를 가기 위한 석성로는 23호선과 이어지는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도와 직접 연결해야 23호선 지하도로를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되어 있는 경찰대 부지 일대의 개발에 따른 수천 대의 차량들이 몰릴 석성로 일대의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며 23호선 지하도와의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플랫폼시티와 경찰대 부지 일대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 상황을 복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교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석성로를 23호선 지하도로와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일 GTX용인역 연계 SRT 정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SRT 정차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GTX 승강장 단면 확장없이 필요 길이를 연장하는 2안은 비용편익비율인 BC가 1.8, 도어컷을 적용하는 3안은 BC 2.63으로 경제성도 매우 높게 나와서 현 시점에서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차 가능한 2안과, 3안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을 실어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SRT의 GTX 용인역 정차는 용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통팔달 GTX용인역이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허브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국토부, 철도공단, SR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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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대도약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용인을 혁신하고 재창조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의 융성뿐 아니라 교통·교육·문화예술·농업축산·생활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110만 용인시민의 소망이자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회복’과 ‘균형’, ‘미래’에 초점을 맞춘 3조2148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년보다 7.6% 2277억원 늘어난 규모다.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는 시민 체감도가 낮은 시늉형 사업을 지양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시도해 용인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이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겼다. 이 시장이 제시한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은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성장지원’은 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동적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 전략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물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와 세메스, 서플러스글로벌 등 소·부·장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흥 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와 소부장 기업의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로 대변되는 ‘용인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용인을 동서로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지도 57호선 연결·확장, 경강선 연장 등 기업 간 물류 이동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원활한 교통망을 뚫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시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 인근 약 35만㎡엔 관련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반도체 벨트 산업입지 기본계획’을 수립, 집적화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진입부터 성장, 폐업충격 완화, 재도약 기반 마련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작한다. 이 시장은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시민 삶을 고루 향상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지난달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지도 82호선과 23호선 확장, 포곡IC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 간 연결도로망도 확충한다.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에 1189억원을 투입, 교통망 개선에 집중한다. 기흥구에 467억원, 수지구에는 222억원을 들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이와 함께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저탄소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한다.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미세먼지,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이퍼커넥티드 도시 설계를 추진, 스마트 첨단도시를 구현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노후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 구도심인 신갈오거리와 중앙동, 구성·마북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도시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행복해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전략도 가동한다. 다자녀 출산축하 교통비 지원은 물론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간다.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자활도전사업단을 운영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시니어 웰에이징 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휠체어나 후방지지 워커 등을 무상 대여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민안전’ 전략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난이나 치안 정보를 파악해 고위험 지역을 예측,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치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 “4천여 공직자와 110만 용인시민, 시의원 여러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용인의 르네상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피렌체 르네상스의 주역 미켈란젤로는 ‘사소한 것이 모여 완벽함을 이루지만 완벽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용인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이므로 이 여정에 시의회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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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1조784억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대. 사진 : 용인특례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조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원 증가된 금액으로, 시가 적극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 연장이 반영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택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전문기관 용역, 지방자치단체 협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11건의 사업이 담겨 있다. 사업비 규모는 1조784억 원에 달한다.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신설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사업지~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수지간 연결도로 신설 ▲구성1교 확장 ▲구성2교 확장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IC 설치 ▲GTX 용인역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비용 분담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으로, 오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 특히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견차가 있었지만, 시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존 3.1㎞에서 4.3㎞(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해 신설하기로 했다. 국지도 23호선만큼이나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3호선(수지구청사거리~풍덕천삼거리)과 신수로에도 지하차도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용구대로, 수지를 각각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하고, GTX 용인역 주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기존 구성1교와 구성2교를 확장한다. 경부선 지하고속도로의 IC 설치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 그동안 수지구와 기흥구 북부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IC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가 연결된 GTX 용인역 환승시설은 상업, 업무 등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한다.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를 설치해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광역 버스는 물론 철도, 전철을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적은 입주 시기에도 버스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영비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이자 거점이 될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많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들어선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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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역 부동산규제’국토부 14일 전면 해제 이상일특례시장“경제활력 살릴 옳은 검토 감사”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토부의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왔다. 처인구 일부 지역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과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6개리(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등이다. 높은 집값 상승세와 GTX 착공, 지하철 노선 연장 및 개발 호재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가 연이어 지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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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개막식 열려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용인특례시 홍보부스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5일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에서 ‘2022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민기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김현수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추진위원장,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는 도시혁신 박람회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라며 “국토부도 박람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도시가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도시들이 박람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거듭해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도시재생, 도시정비, 신기술 등 3개 부문 13개 분야에서 ‘도시혁신대상’을 시상했다. 도시재생 부문에선 충남 천안시(경제거점), 경남 김해시(지역특화), 충남 태안군(고용‧창업),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지역특화), 주식회사 도시재생공동체개발관리(고용‧창업) 등 5곳이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정비 부문에선 ㈜동원개발(투자‧시행), 중앙건설(주)(투자‧시행), ㈜한아디앤씨(건설‧시공), 유비에스디(개발‧정비)가 대상을 수상했다. 신기술 부문에선 스페이스워크(주)(스마트‧공간정보), 레디포스트(주)(생활‧복지), 에이톰 인지니어링(방재‧안전), 삼선CSA(신자재), ㈜엔비텍이앤씨(에너지‧환경) 수연(계획‧설계) 등 12개 기업이 대상을 수상했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쓴 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개막식 직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함께 용인특례시 전시관을 비롯해 SK하이닉스, KCC, ㈜레젠 등의 전시관을 둘러봤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214개 기관이 참여해 공공관, 산업관, 테마관 등 3개 부분 682개 부스를 운영하며 도시혁신 사례와 도시 공간 재창조 관련 신기술 등을 소개하고 전시한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곳에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재생사업 등을 소개하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굿즈도 판매한다. 행사 기간 동안 도시재생과 혁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이 열린다. 26일에는 도시혁신 국제컨퍼런스가, 27일에는 시가 주최하는 ‘도시혁신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포럼’ 이 개최된다. 폐막식은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해 용인중앙시장의 인기 먹거리와 푸드 트럭이 야외장터에 운영되며,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