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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정책 포럼’ 개최지난 5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 첨단모빌리티 정책 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시 첨단모빌리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포럼은 정부가 제정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대한교통학회 대외협력부회장), 김현명·박호철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임필섭 도로교통공단 차장, 유미희 SK텔레콤 교통솔루션사업팀장, 황준문 신명이엔씨(주) 센터장, 이인규 용인시정연구원 공간환경연구위원, 지역 내 모빌리티 관련학과 대학생 등 130 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시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리 정책준비를 하기 위해 포럼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반도체 도시가 될 것”이라며 “시가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지혜를 얻어 더 좋은 구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럼에선 김현명 교수와 박호철 교수가 각각 ‘첨단 모빌리티의 이해’, ‘모빌리티혁신법 제정에 따른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황준문 신명이엔씨(주) 센터장이 ‘용인시 첨단모빌리티 발전 계획’에 대한 발제를 맡아 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이동민 교수의 진행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여,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모빌리티가 단순히 이동 수단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소비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시 역시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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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타샤의 정원 251’, 경기도 민간정원 제2호 등록타샤의 정원 251 경기도 제2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 위치한 ‘타샤의 정원 251’을 경기도 제2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은 103개로 정원문화 확산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경기도 민간정원 1호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위치한 엘리의정원으로 올해 1월 지정했다 ‘타샤의 정원 251’은 5,839㎡ 규모의 개인소유 정원으로, 녹지면적 40% 이상을 확보했고,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나무 종류로는 소나무, 단풍나무 등과 여러해살이 풀인 금꿩의다리, 노루오줌 같은 자생식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변 계곡과 어우러져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환경의 정원이다. ‘타샤의 정원 251’은 정원 소유주가 20여년 전 우연히 동화작가 타샤 튜더의 책을 읽고 정원에 대한 영감을 얻어 본인도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함께 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타샤의 정원 251’은 지난 8월 경기도에 민간정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민간정원 등록기준과 정원 품질, 신청인의 의지 등을 검토한 후 경기도 민간정원 제2호에 등록됐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 등록된 2개 정원에 이어 등록 신청도 2개 들어 온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민간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색있고 우수한 정원을 적극 발굴해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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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과제 ‘순항’ 중(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속한 65개 공약과제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지난 8월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결과 총 65개 공약사업 중 62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개 과제는 이미 추진 완료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계속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AI 튜터 활용 맞춤형 학습 집중 지원 ▲지자체 협력 초등학생 책임 돌봄 확대 ▲유아교육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제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7개 사업은 연내 목표치를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에듀테크 분야=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구축 및 시범운영 ▲교사 수업지원 분야=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핫라인 및 법률지원단 운영 ▲기본 인성교육 분야=성장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으로 경기교육 주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8대 정책분야, 20대 정책과제, 65개 실천과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1회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고, 도민·교직원·청소년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공약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는 교육 3주체가 모두 평가에 참여해 공약과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은 스마트기기 보급, 인성교육, 학생인권·교권의 균형과 같은 학교생활과 연계성 높은 공약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발전적인 의견을 냈다. 도민과 교직원은 공약과제의 현장 체감도가 높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확산과 공유가 필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민선5기 교육감의 공약이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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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관련 조사결과 발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8월 10일~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고(故)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영승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사건이 발생했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 고(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두 선생님의 사망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됐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특히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0일)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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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운영 2주간 교원 상담 1.7배 증가, 577건 지원(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핫라인 '1600-8787’운영 2주간(9.1. ~ 9.1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요청이 577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18. ~ 8.31.)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행정 문의 319건이다. 상담 주요 내용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지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소속 변호사 동행 지원 요청 ▲학부모 민원 관련 심리 상담 ▲학생 지도 관련 심리 상담 ▲학생 분리교육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등이다. 핫라인으로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과 중학생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안에 법률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원들이 핫라인 대표번호를 통해 권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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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양주에 공업지역 물량 5만 4천㎡(개발할 수 있는 면적)배정. 산업경쟁력 확보 기대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과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 4천㎡(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가운데 이번 용인․양주 배정 물량을 포함해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82만 3천㎡, 남양주·양주 등 북부에 92만 6천㎡ 등 총 174만 9천㎡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34만 9천㎡가 됐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도는 남은 물량 3만 1천㎡도 2023년 이후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의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추가 확보된 부지에 미래반도체 기술선점을 위한 반도체 R&D 전용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된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피혁 및 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물량 공급으로 성장관리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입지로의 이전이 활성화됐다”라면서 “2024년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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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상학회, 추계학술대회 용인에서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한국협상학회(회장 정혜정 건국대 교수)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협상학회는 분야별 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분과별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춘계는 경제경영협상연구회, 하계는 법률협상연구회 주관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고,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정치행정협상연구회(연구회장 정원영) 주관으로 ‘정치, 행정, 외교 분야의 갈등해결과 협상’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만든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전 경기도 대변인)이 ‘협상하는 정치, 협상 없는 정치: 협상학적 관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행정 분야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전 자치분권위원회 상임부위원장)가 ‘지방정부의 갈등현상과 협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외교 분야에서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국가 간 분쟁해결과 협상’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에 이어서 일반 참가자들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혜정 회장은 “특별히 이번에는 용인시 소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라는 색다른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이 사회와 국가가 갈등과 분쟁이 아닌 상생과 통합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해법을 협상의 관점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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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27일까지 상점 등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용인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가 지역 상점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 등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 품목 소비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진행한다”며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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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 요청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1)김윤선 의원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으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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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브리핑 판넬) 계곡·하천등 휴양지내 불법행위 적발사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