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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공약은 정책 빈곤·차별성 부족” 비판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사(왼쪽)와 경기도의회 신청사.(사진제공=경기도)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확정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을 두고 “경기도민 삶에 ‘변화’와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는 포부지만, 경기도민 삶에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충분할지는 물음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5일 논평을 통해 “목표를 향한 ‘자신감 부족’인지 ‘적극성의 결여’인지 지난 민선 7기 도정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경기도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295개 중 신규사업 관련해 “같은 골자 안에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헌 것이 새것이 되고, 김동연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며 “전임 도정 정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경기청년금융 지원,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등 지난 도정 사업이 민선 8기 ‘신규사업’으로 분류됐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대표단은 “기회소득도 여전히 불분명한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조차 ‘농민에게는 기본소득,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이라며 모호한 정체성을 꼬집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 지사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공약들은 경기도의 의지만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며 “1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립각만 부각됐으며,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도내 지역 간 갈등 해결이 우선임에도 김 지사는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무주택자 수요자 중심 청약 제도 마련,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혁신 실현, GTX D·E·F 노선 신설(경기도안) 등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잡겠다는 욕심에 던져놓은 김 지사의 공약은 상당수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천적 내용은 없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끝으로 “1390만 경기도민은 경제부총리 출신인 도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민선 8기 공약계획서는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고, 뚜렷한 전략도 없다”며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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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1년…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시장, 특례권한 확보 동분서주2022년 8월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게끔 하자는 기구다.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이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게 특례시장들의 생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음에도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락해 특례시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시장은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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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 여기는 용인특례시입니다"시민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 여기는 용인특례시입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청사에 국민행복민원실 우수인증기관 현판을 내걸고 힘차게 새해 출발을 알렸다. 용인특례시는 2일 시청사 1층 입구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용인특례시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처음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스마트하게 민원 업무에 임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민선 8기는 정말 변했구나, 친절해졌구나라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장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 제도다. 시는 시청 민원실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민원인이 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 창구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여권민원창구에 스마트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축해 카카오톡 등으로 대기 순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청 민원실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로 운영된다. 시는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2025년 재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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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상상 초월’포상 최강 지자체로 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에 상복(賞福)이 터졌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포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교과형 암기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 인증현판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구석 놀이키트 배부 및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시는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외에도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도 성과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23회 보훈문화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은 처음이다.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보건소는 ‘2022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도 나란히 선정돼 수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용인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 ‘2021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 표창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 도지사 표창,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제8회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이다. 수지구보건소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급 기관들이 용인특례시에 상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수상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도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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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안전문화대상 총리표창·4억 상금용인특례시가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18회째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올해는 28명의 개인과 19개 단체가 각각 안전문화 유공자와 우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행안부 장관상 등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시와 제주시, 경상남도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사각지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용인시 자율방재단과 안전문화운동추진 용인시연합회 등 유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각종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힘써온 점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교과형 암기식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이 타 지자체에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판단된다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안전도시로 위상을 높였던 용인시가 이번 안전문화대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참여형 정책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해가겠다. 시민들도 성숙된 안전의식을 발휘해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7월에도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지난 2018~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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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용인특례시,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 사진 사진 : 용인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수상식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5일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처음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국민행복민원실 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상에 따라 국무총리표창과 함께 포상금 150만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판을 받게 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 제도다. 용인시청 민원실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로 운영된다. 시는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2025년 재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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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울산 대표 ‘(주)에이테크’ 대상 수상창업경진대회 울산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울산 대표로 출전한 ㈜에이테크가 대상(대통령상, 상금 3,5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36개 기관별 예선을 통과한 60여 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9월 행정안전부 통합 본선을 거쳐 최종 선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왕중왕전 심사에서 ㈜에이테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성과 시장 확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에이테크는 울산시에서 주최한 ‘2022년 울산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도심재난예측 기반 의사결정지원 솔루션’으로 제품 및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행안부 본선을 거쳐 이번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도심재난예측 기반 의사결정지원 솔루션’은 도시의 지진, 침수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인구, 지리, 기상, 도시기반시설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별 피해 예측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3차원 지리정보 시스템(GIS) 기술로 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 중 하나로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업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가의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회이다. 울산시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이번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6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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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주체코대사관,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 성료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2022, 체코 프라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신축 개관한 체코 프라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한·체코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과 체코 양국 외교부의 후원과 함께 진행된 이번 포럼은 2015년 6월 체코에서 처음 열렸으며, 202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포럼에 이어 양국 주요 인사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투자·교육·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통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제7차 포럼에는 한·체코 미래포럼 한국측 의장인 이태식 前 주미대사, 부의장인 문하영 前 주체코대사, 이병석 명예의장(前 국회부의장), 윤신일 강남대 총장, 김태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이재호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사무관(AI 분야), 유기풍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KINGS) 총장, 남요식 한국수력원자력(KHNP) 성장사업본부장과 카이스트(KAIST) 김경수 교수와 김창익 교수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 대표로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차관보도 참석했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측 의장 얀 피셔 前 총리를 비롯해 이르지 코작 외교부 정무1차관, 페트르 오츠코 산업통상부 디지털 혁신차관, 구스타프 슬라메츠카 주한체코대사, 로만 볠로르 하원의원, 베로니카 크라마지코바 체코공대 개발전략부총장, 페트르 메르바르트 산업통상부 수소담당특사, 이고르 옉스 체코공대 핵물리학과 교수, 바츨라프 흘라바츠 체코정보 로봇사이버연구소 부소장, 미할 크제펠카 체코전력공사 배터리사업국장, 루카스 카체나 (사)prg.ai 전무, 마렉 리브지츠키 외교부 아태국장, 페트르 카이저 외교부 과기특사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르지 코작 외교부 정무1차관과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얀 피셔 前 총리와 이태식 前 주미대사의 개회사 및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청사 신축 개관 축하 인사로 시작된 제7차 포럼은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시작에 앞서 각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 정세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했다. 기조연설에서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한국과 체코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인·태 전략 및 양국간 IT, 에너지, 공공외교, 문화·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션에서는 ▲IT(AI·로보틱스 중심) 협력 증진 방안 ▲에너지·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과 수소에너지 활용 협력 방안 ▲문화·과학·공공외교 협력 방안 ▲한·체코 양국 관계에 대한 전망 등 각 주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잠재성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양국 고위인사 교류 등 미래의 협력 전개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며 뜻을 모았다. 강남대는 지난 2015년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민간우수외교사업으로 승인·후원받아 한·체코 미래포럼을 주관해 왔으며 양국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부터는 주체코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 주최 및 외교부 등의 지원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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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앞당겨 줄 것을 요청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앞당겨 줄 것을 요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6년 7월로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철도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많고, 철도 개설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곳도 적지 않은 만큼 계획 수립 시기를 2023년이나 2024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은 이상일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7월에 발표됐는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면 5차 계획은 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때에 세워지게 된다"며 "대통령의 철도 관련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5차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차 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철도 사업들 가운데 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경강선 경기도 광주~용인 연장을 비롯해 5개 노선"이라며 "수도권 뿐 아니라 영호남, 강원 등 전국에 해당되는 추가검토 사업 5개가 대선 때 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노선에 들어가 있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철도 개설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이므로 가능한한 속히 충족하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GTX 노선 확대 및 확충도 역시 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만큼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발휘해 내년이나 내후년에 5차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30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실, 총리실,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구하는 등 계속 노력할 것이며, 5차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이상일 시장은 28일 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시 행정ㆍ재정권한이 더 확대돼야 하는 상황에서 특례시에 이미 주어진 권한사무라도 잘 처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시ㆍ군ㆍ구에 맟춤형 특례를 부여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증원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이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데 광역시에 준하는 대도시인 특례시의 입장을 전달할 통로가 빠져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특례시장협의체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특례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에는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57호선 마평~고당 구간 확장, 경강선 연장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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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45명, 정부 첫 공식결정…발생 74년만에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사진출처 :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부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희생자 결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 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2년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후 9개월 동안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지난달 말까지 32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여순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방송·신문, 케이티엑스(KTX) 전광판, 농협 ATM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홍보하고, 상담부터 접수까지 일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창작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도 지원해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오는 19일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