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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 미끼로 돈 빼가는 가짜사이트 적발자료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사이트가 적발돼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다. 도는 삭제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짜 안내 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 13개 사이트를 추가로 발견하고 포털사이트에 전달해 삭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주소 안내에 나섰다. 또, 포털사이트 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키워드로 생성되는 가짜사이트 검색은 물론, 발견 시 자동 차단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가짜사이트 적발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경기도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심을 악용하는 가짜사이트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2월 1일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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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죽전마을’ 골목골목이 대형 전시장, 마을 전시 개최샛별초등학교 앞 전시를 보고 있는 마을주민 윤순애 님과 신용구 예술감독. 사진제공 : 르네상스 아카데미 (거창=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거창군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거창군 죽전마을 일대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시를 시작한다. 죽전마을 일대 20개 설치 작품 선보여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치고 전시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거창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로, 거창군에서 진행됐다. ‘꿈의 조각들을 모으다 - 품다. 잇다…꿈’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거창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36명의 예술가들과 300여 명의 거창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약 2개월 간의 여정을 1월 9일 마무리했다. 전시 개막식은 언택트로 진행됐으며, 설치미술 작품 9개, 주민참여형 작품 3개, 거리미술관 작품 8개 등 23명의 작가가 작업한 20개 작품이 거창고등학교 일대 마을 구석구석에 전시됐다. 23명의 작가가 작업한 설치미술 작품은 죽전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샛별초등학교, 거창고등학교 그리고 거창여자고등학교를 잇는 등교길 중심으로 18개 작품이 설치됐으며, 작품 등 대형 작품 2개는 죽전공원 내에 전시됐다. 또한 거창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은 10명의 예술가가 라탄, 가죽공예, 타피스트리 등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총 100여 점이 죽전마을회관에 전시됐다. 개막날인 1월 9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용구 예술감독과 참여 작가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작품을 설명해 주는 일대일 투어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기도 했다. 거창군 마을주민인 윤순애 님은 신용구 예술감독이 직접 도슨트로 나선 일대일 투어에 참가한 후 “우리 아이가 샛별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매일 지나던 골목이 이렇게 바뀐 걸 보고 마을 풍경이 남달라보이고 새로웠다”며 날씨가 풀리면 아이들과 꼭 다시 한 번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전시를 관람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작가팀과 주민 등 모두의 협조와 노력으로 멋진 장소로 탈바꿈 돼 기쁘다”며 “새롭게 태어날 죽전마을이 거창의 명소로 떠올라 주민들은 물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현장 방문 소감을 밝혔다. 해외를 주무대로 활동해온 행위예술가 신용구(르네상스 아카데미 대표)가 예술총감독을 맡아 진행한 거창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국내에서 명망 높은 예술가들을 초청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거창군 주민협의체와 자문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작품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 언택트로 진행된 개막 행사에서는 지역주민과 아티스트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축하를 나누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신용구 예술감독은 “죽전마을 일대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어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거창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거창 주민들이 예술과 함께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막식 소회를 밝혔다. 마을 환경의 변화는 주민의 변화,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며, 마을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를 바꾸어 놓는다. 마을을 온통 문화의 거리로 바꾼 죽전마을이 모델이 되어 더 많은 마을들이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리로 변화되기를 기대해본다. 2020거창 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품다. 잇다.꿈. 사진제공 : 르네상스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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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남문로데오거리, ‘젊음의 거리’ 명성 되찾으려 다양한 시도 '디지털 옥외광고'(왼쪽부터 청년바람지대, 옥외광고가 들어 설 거리) (국민문화신문) 경혜령=명동거리, 가로수길 못지않게 ‘젊음의 거리’로 불리며 1980~90년대 수원 상권의 중심지이면서 최대 번화가였던 수원 ‘남문로데오거리’는 2000년대에 들어 인근 수원역, 인계동, 광교 등 새로운 상권의 등장과 함께 긴 침체기를 겪었다. 더욱이 내년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면 상권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문로데오시장 상인회는 ‘우리동네공유플렛폼’ 프로젝트, ‘공유마켓 뮤직 페스티벌’ 등을 통해 남문로데오거리의 상권 회복을 위해 꾸준히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남문로데오거리 일원에 ‘청년혁신점포’를 지정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청년바람지대’를 개소하는 등 거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017년 1월에는 ‘남문로데오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수원시는 올해 남문로데오거리 일원에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깃 마케팅’ 광고를 표출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구도심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된다. 수원시는 2019년 12월, ‘Digital Intelligence(디지털 인텔리전스)로 화성행궁과 남문로데오 거리를 휘영청 잇다’라는 사업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디지털 옥외광고물은 행궁광장에서 남문로데오거리, 수원향교로 이어지는 2㎞ 구간에 들어선다. 행궁광장 공방 거리 입구에 1개, 남문로데오거리에 3개소, 인근 버스정류장 1개소 등 총 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디지털 옥외광고물은 지역 상권의 업종·시간대·연령·성(性)별 유동 인구·이동 경로, 상권, 신용카드 사용, 방문객 유형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타깃 마케팅(표적을 확실하게 설정한 마케팅) 광고를 내보낸다. 수원시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통해 남문로데오거리의 매력을 알리고, 상가를 안내하는 광고와 수원시 관광 전자지도, 주변 교통·주차 정보, 날씨·환경, 행사·축제 일정 등 공공 정보도 제공한다. 또 큐알(QR) 코드를 활용해 내려받을 수 있는 이벤트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수 있는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나 인터랙티브(쌍방향) 디지털콘텐츠도 제공한다. (시행 예정인 디지털 옥외광고물) 더불어 오는 2월 중 남문로데오거리 지역주민, 상인회와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남문로데오거리 민관 거버넌스 상생협약'을 체결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히며, “남문로데오거리 상권이 활성화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남문로데오거리, 수원화성을 잇는 거리를 되살려 수원화성 방문객의 발길을 남문로데오거리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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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착한 선(先)결제로 다함께 노력한다!경상남도, 착한 선결제 캠페인. 사진제공 : 경상남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월 동안 도·시군·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부문과 기업·협회·단체 등의 민간부문이 다 함께 참여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시행 되는 등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개괄정산 가능한 업무추진비 등을 활용하여 인근 소상공인 매장에 일정액을 미리 결제한 뒤 추후 방문하여 결제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실질적인 오프라인 소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은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도내 전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적극 노력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7일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의 도시락을 배달시켜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지며 도청에서부터 선결제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섰고, 시군도 이에 발맞추어 시행 준비 중에 있다. 민간부분에서도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선결제 동참을 약속하며,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에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선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업체들을 추천해주겠다고 나섰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하여 창원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선결제 모범시행, 회원사 안내 및 자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캠페인을 지원한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선결제 캠페인의 분위기 조성과 전 분야 확대를 위해 직접 나서서 독려할 계획”이라며, “선결제 캠페인이 경제적인 고충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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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최초 ‘코로나-19 극복 통장’ 1월 시행(수원=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제도를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전경 대상은 경기도 내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등이 대상이며, 대상자는 최대 1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 보증지원으로,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다. 지원한도는 업체 1곳당 1,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의 특별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하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재난극복 통장인 만큼, 도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서 보증신청, 접수, 심사(현장실사 포함) 및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한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방역대책”이라며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및 61개 출장소(대표번호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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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8명 확진자 역대 최고…우려 넘어 시민 불안감 극에 달해수도권 연일 최악…전면 원격수업에 병상 긴급동원도 (CG) 지난 13일(1천30명) 이후 사흘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시민 불안감은 극에 달할 지경이다.이틀 전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 수도권 거주 회사원 이모(31)씨는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하는데도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 자체가 너무 피로하다"며 "다른 것보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감염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남모(29)씨는 "거리두기 강화를 하면 뭐 하느냐"며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많아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점심도 직원들끼리 다 같이 먹어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자영업자들도 가게 운영난을 넘어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졌다.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 수준에 불과했다.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직후인 지난달 넷째 주에는 그보다 낮은 77% 수준이었다. 수도권 병상 수급 '비상'…생활치료센터 확충 (CG) 미추홀구 학익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유용재(68) 씨는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더 지친다"며 "대출 이자에 이런저런 고정비까지 빼면 적자인데 이걸 언제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수도권 뿐아니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부산에서도 더는 영업할 수 없는 현실에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부산은 15일 오전 0시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함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에서 집합이 금지돼 사실상 영업할 수 없게 됐다.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 한 PC방 업주는 "오후 9시부터 오전 1시까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손님들이 많이 찾을 때인데 영업 타격이 엄청나다"고 말했다.목욕장업 종사자 역시 겨울철 대목을 놓쳤는 분위기다.2.5단계의 경우 사우나, 찜질방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목욕탕은 그나마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목욕탕이 확진자 동선에 종종 포함되면서 거리두기 격상과 무관하게 손님들 발걸음이 끊긴 지 오래다.부산 서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50대는 "겨울이라 난방을 계속 틀고, 물세와 전기세는 꾸준히 나가다 보니 차비도 안 나온다"며 "월 목욕권을 신청하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대전에서 예식업 등을 하는 A씨는 "그동안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올해 영업이 끝났다고 본다"며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디에 얘기도 못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남아 준 종사자 월급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긋지긋한 터널 끝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출산을 앞둔 김모(30)씨는 '집콕'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김씨는 "산후조리원을 취소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예비 엄마들도 많다"며 "지금 병상도 없는 상황에서 감염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정말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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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서울시와 치매 어르신 생활 안전 지킨다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IoT 기술 기반 사회적 약자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텔레콤은 자사의 실시간 위치 확인 기기 ‘스마트 지킴이’ 1000대를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11일부터 ‘스마트 지킴이’를 25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스마트 지킴이’ 단말기 대여료 및 통신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SK텔레콤 ‘스마트 지킴이’는 사물인터넷 전용망인 로라(LoRa)와 GPS 기반의 웨어러블 트래커·전용 애플리케이션·통합 안전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 노인과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스마트 지킴이’를 활용하면 보호자가 착용자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IoT 기기를 활용하는 사회적 약자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전 단말 대비 위치 정확도와 배터리 지속시간을 개선한 ‘스마트 지킴이’를 신규 단말로 선정했다. ‘스마트 지킴이’는 약 1개월에 걸친 서울시 실증사업을 통해 편의성과 기기 성능을 인정받았다. ‘스마트 지킴이’는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손목시계형 디자인과 한 번 충전으로 최대 7~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 IP67 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 등을 갖췄다. SK텔레콤과 서울시는 향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기능 강화, 실내 위치 확인을 위한 기술 도입 등 사회적 약자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의 품질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치매 어르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 및 스마트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식 SK텔레콤 Massive IoT사업본부장은 “서울특별시와의 협업을 통해 실종사건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ICT 기반의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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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의 혜택이 전무했던 종교시설, 비영리단체 지원 근거 마련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안승남 시장은 지난 7월 8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리시 기독교간담회’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목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제로 관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제한 행정명령 조치 등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음에도 비영리법인·단체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감내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위기 대처에 적극 협조해 준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구했으나 관련 법규 근거가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 재대본은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종교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한 끝에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금은 구리사랑카드로 시설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각 종교시설이 코로나 19방역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기본 수칙인 마스크 상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로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죄송하게 생각했다”라며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한 상황이고 충분치는 않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리시 재대본은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운영 안정자금(임대료) 지원과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기프트카드) 3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종교시설에 필요한 방역물품(방역소독기 대여 또는 마스크 700장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슬기로운 종교생활 꾸러미.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북도는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제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주시는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비접촉식 체온계, 비말차단 마스크, 소독티슈 등으로 구성된 ‘슬기로운 종교생활 꾸러미’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종교계가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협조 하기로 했다. 한 시민은 “지금까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종교계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공문·문자 발송, 공무원 방문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통해 방역을 이끌어간 것이 사실이며, 종교계는 비영리 단체로 정부의 방역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자체 경비를 조달하여 방역 준비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종교계를 이해하고 방역을 위해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교회의 코로나19 방역을 집중 단속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는 잘 지켜졌으나 갑자기 체온계를 구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종교시설이 방역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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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 잘못 사용됨을 지적이탄희 의원 올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 45만 8천여 명, 연체금만 2,823억 원, 그럼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수익금 506억원을 재단 빚 갚는 데 사용하였다. 이탄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일반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은 대부분 재단 빚(기관채 규모 줄이는 데)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올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 4만 8천여 명, 연체금만 2,823억 원”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대비 1.4%p ↓ 평균졸업소요기간 전년대비 0.2개월 ↓ “청년들 삶 고단한데, 장학 재단은 재단채권 빚 갚는데 사용” 이탄희 의원은 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 청년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3일 교육위 오전 국감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인한 수익금을 사용할 때, 법 근거에 따라 대학생 이자 지원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이탄희 의원의 지적에도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 지원과 기관채 상환 두가지 목적중에 기관채 상환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장학재단은 10월12일 답변을 통해 수익금을 법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이자 지원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동의함, 이자 지원보다는 기관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사용하고 있음. 수익금을 이자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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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 진행했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사금융을 포함,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함께 금융상담 등 컨설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차 접수부터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기존 나이스(NICE)평가정보 외에 올크레딧(KCB)을 추가 적용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10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심사를 거쳐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접수는 10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300만원 한도로 결정된다. 대출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온라인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 대출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으로 도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다”라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마감 후에도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지원’, ‘장기연체자 금융복지 상담 및 개별채무협상’, ‘사회적 배려계층 SOS 지원’ 등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경기 극저신용대출 결과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6명 등 총 5만2,474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