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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출시 D-1> 절세효과 볼 수 있는 통장 드디어 나온다(종합)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 담아 운용…5년간 최대 1억원 불입 가능 은행 13곳, 증권 19곳, 생보사 1곳 등 33곳 14일부터 먼저 시판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만능통장'이란 별명을 얻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부터 시판된다.은행과 증권사 등 33개 금융기관은 14일 전국 지점에서 일제히 ISA 판매를 시작한다.은행 14곳, 증권 21곳, 생보사 2곳 등 총 37개 금융사가 ISA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 13곳, 증권 19곳, 생보사 1곳 등 33곳이 먼저 ISA 판매에 들어간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주식형·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과세된다.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을 넣을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한번 가입하면 3∼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는 고객이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제시하고서 투자권을 위임받는 일임형 등 2종류로 출시된다.증권사는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팔 수 있지만, 은행은 우선 신탁형만 팔 수 있다. 현재 은행 14곳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르면 내달부터 일임형까지 팔 수 있을 전망이다.일임형 투자상품은 온라인 가입이 안 되지만 금융당국은 ISA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사전변경을 예고했다.ISA 초기 시장 규모는 12조∼14조원으로 추산된다.은행과 증권사들은 초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역마진도 감수하고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금융사들은 극심한 눈치작전 끝에 연 0.1∼1.0%의 ISA 계좌 수수료를 정했다. 사전예약 단계부터 해외여행권 등 고가 경품을 내놓는 등 치열한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일각에선 ISA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포함하는 데다가 비과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 '무능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입 전에 수수료와 모델 포트폴리오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ISA 불완전 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금융투자협회는 금융사별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과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ISA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ISA에 가입하려면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사업자등록 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민통장'으로 만들겠다"며 "ISA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보다 업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선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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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원 지원금'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대기업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PC방·카페·마트 등 8천곳 '열정페이' 단속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갈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에 지원금…대기업에는 '책임 강화' 주문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쳐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특수형태종사자는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애프터서비스 기사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을 말한다.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안전관리 등에서 대기업의 책임은 강화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그 고용구조를 고려토록 유도한다. 30대 그룹 등 대기업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등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특히,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다단계 협력업체는 반드시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불법 파견이 많은 경기 서남권(안산, 시흥 등)과 조선·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울산, 거제 등)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용역업체, 직업소개소 등 파견근로자 공급업체를 일제 조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정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는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한다. ◇ '열정페이'에 철퇴…부당해고는 즉시 사법처리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는 철퇴를 가한다.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반기에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기획감독한다.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천곳은 서면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청소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다음 달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한다.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업무 중 부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지금껏 시정기간 7일을 줬으나, 앞으로는 즉시 사법처리한다.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시정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 상담·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취급은행도 늘릴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2.3%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34.6%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이 10년 2개월인 반면 다른 부문 근로자는 4년 4개월에 불과하다.노동시장 내 이동도 제한돼 중소기업 정규직 중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근로자의 비중은 6.6%에 지나지 않는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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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스마트그리드·KT 정보보안…통신사들 '脫통신'"통신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올해 SK텔레콤과 KT가 나란히 회사 정관상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 작년 사상 첫 동반 매출 감소를 기록한 직후의 '탈(脫) 통신' 행보로 풀이된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능형 전력망 사업 등 전기사업과 부대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회사 측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라고 설명했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전기 수요와 공급을 관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이다. 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원으로 한다. SK텔레콤은 최근 지능형 전력망 사업 기회를 모색해왔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총 5천억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 초 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전기차 충전 시설 공동 사용, 나주 에너지 밸리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과 솔루션 개발, 스마트시티 내 소규모 독립 전력망 구축과 확장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에너지 신사업은 SK그룹의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KT는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KT 관계자는 "KT는 그동안 시스템 통합(SI) 성격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전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의 미래융합사업추진실은 5대 융합사업으로 스마트 에너지, 차세대 미디어, 건강관리, 지능형 교통관제 등과 함께 통합보안을 육성하겠다고 2014년 12월 밝힌 바 있다. KT는 내부적으로 전무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안단을 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보안전문 계열사인 KT텔레캅과 자영업자를 위한 CCTV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사업 목적을 계속 추가하는 것은 전통적인 통신사업 만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범위를 더욱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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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62% 수준…역대 최고 격차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년연속 확대…성과급이 격차 벌려 지난해 대기업 임금 3.9% 오를 때 중소기업은 3.4% 상승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기자 =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관련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과 고동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천705원으로 전년보다 3.9% 올랐다.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3.4% 상승했다. 보통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5∼299인은 중소기업, 5인 미만은 영세 자영업자로 본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2014년에 이어 2년째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2014년엔 대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이 5.3%, 중소기업은 2.4% 올랐다. 2013년 인상률은 대기업 3.6%, 중소기업 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개선 조짐이 보였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2009년 65.0%였던 이 비율은 2010년 62.9%, 2011년 62.6%로 떨어졌다. 2012∼2013년엔 64.1%로 올라서는 듯하더니 2014년 다시 62.3%로 하락하고서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것은 세계경기는 물론 국내 경기도 안 좋아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임금이 80% 수준이었는데 최근엔 6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영환경 변화를 크게 받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급여 지급 능력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는 대기업의 독점력이 커지면서 생긴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인력 유출 등 불공정 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막은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특히 크게 벌리는 요소는 정액급여(기본급)보다는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다. 기본급만 따지면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초과·특별급여를 합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의 31.5%(158만원)를 초과·특별급여로 받았다. 기본급은 68.5%(344만원)를 차지했다.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에서 초과·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53만원)로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노 연구위원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의 성과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은 장기 재직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기업이 지정한 근로자와 기업이 1대 2 비율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일까지 재직하면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납입금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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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고령층 5가구중 1가구 빈곤층으로 전락중산층·고소득층 가구도 절반 이상이 소득계층 하락 자영업자 사정도 나빠져…자영업자 가구 30%, 3년새 소득분위 하락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김수현 기자 =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5가구 중 1가구가 최근 3년 새 빈곤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이 상위 40% 안에 드는 60대 이상 중산층·고소득층 가구도 절반 이상이 3년 새 더 낮은 소득 계층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나타난 결과다. ◇ 고령층 5가구 중 1가구 3년새 빈곤층 진입 2011년과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가구의 소득·자산 계층 이동을 분석했더니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 20.9%의 소득분위가 3년 새 하락했다.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 비율은 14.8%, 유지한 가구는 64.3%였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를 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분위 하락 비율이 상승 비율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하락 비율은 2011∼2013년 이동성을 분석했을 때 나타난 18.6%보다 높은 수치다.1년 새 고령층 가구의 여건이 더 나빠진 셈이다.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소득분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2011년 5분위였던 고령층 가구 54.5%의 소득 수준이 내려앉았다. 4분위 가구도 53.7%의 소득 수준이 떨어졌다. 고소득층(5분위)으로 올라선 비중(16.0%)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위소득 계층인 3분위의 경우 1·2분위로 소득이 떨어진 비중이 45.5%였다. 부동산·저축·부채 등을 합친 순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0세 이상의 계층 하락은 21.4%로, 2011∼2013년 조사 때(17.9%)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3년 세 빈곤상태로 진입한 비중도 60세 이상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미만) 위에 있었으나 2014년 그 밑으로 떨어진 60세 이상 가구 비율은 18.2%로 전체 평균(8.4%)의 2배가 넘었다. ◇ 자영업자 48%만 소득분위 유지…임금근로자는 54% 사정이 나빠진 자영업자의 소득분위 하락세도 두드러졌다.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따져보니 3년간 소득분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 비율은 자영업자가 47.9%로 가장 낮았다. 월급쟁이가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는 54.4%, 무직자·주부·학생 등을 포함한 기타는 69.1%의 소득분위가 그대로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보다 상승한 가구가 4%포인트 많았지만, 자영업자는 4.7%포인트 적었다. 순자산으로 따져봐도 자영업자의 계층 하락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1∼2014년 3년간 순자산분위가 떨어진 자영업자 비율은 22.0%였지만 임금근로자는 16.3%, 기타는 18.5%였다. 빈곤진입률 역시 자영업자(9.1%)가 임금근로자(6.9%)보다 더 높았다. ◇ 빈곤 탈출률 38.1%…8.1%는 4년 내내 빈곤 소득 기준으로 2011년에 빈곤하지 않았다가 2014년 빈곤해진 비율은 8.4%, 빈곤을 탈출한 경우는 38.1%로 나타났다. 빈곤 탈출률은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59.5%)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40∼59(51.7%), 60세 이상(18.9%) 순이었다.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면 50.1%, 자영업자의 경우 46.7%로 파악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8.2%로 집계됐다. 4년 연속 빈곤한 상태에 머무른 경우는 8.1%로 나타났다. 2011년 소득분위가 2014년에도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55.1%로 나타났다. 분위가 상승한 비율은 23.0%로 하락한 비율(21.8%)보다 소폭 높았다. 소득 2분위에선 상승한 비율이 34.0%로 하락한 비율(18.0%)보다 높았지만 4분위에선 하락한 비율(33.8%)이 상승한 경우(22.4%)보다 많았다. 김이한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기초연금 도입,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저소득·서민층인 1∼3분위 가구의 분위 상승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일 때 소득분위가 유지된 비율이 64.3%, 40∼59세 52.4%, 39세 이하가 50.9% 순이었다. 가구의 순자산분위가 2012∼2015년 3년간 유지된 비율은 63.1%였다. 분위가 상승한 가구는 18.7%, 하락한 가구는 18.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분위에선 분위가 상승한 가구 비율(28.3%)이 하락한 경우(17.0%)보다 높았지만, 순자산 4분위에선 상승한 비율이 18.3%, 하락한 비율은 25.5%로 역전됐다.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 중에선 58.3%의 순자산분위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순자산분위 유지 비율은 60세 이상이 66.2%, 40∼59세는 63.9%로 20∼30대 청장년층의 분위 이동이 비교적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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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문 닫은 자영업자 8만9천명…5년 만에 최대<<연합뉴스 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9천명 줄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1994년(537만6천명) 이후 가장 적고 지난해 감소폭은 11만8천명이 줄었던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다.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 중에서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명이나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1천명 늘어나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 619만명까지 늘었던 자영업자는 2008년 590만명대로 줄어든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난 월급쟁이들이 치킨집, 김밥집, 식당업 등에 뛰어들어 자영업은 포화상태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31개 회원국 중 그리스(36.9%), 터키(35.9%), 멕시코(33.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2010∼201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15.8∼16.1%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한국의 음식숙박업체는 13.5개로 일본(5.6개), 미국(2.1개), 영국(2.7개) 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수익률이 낮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부터 취업까지 돕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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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청년실업률 9.5%…16년 만에 최고치(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1월 취업자 작년 동기보다 33만9천명 늘어…체감실업률 11.6%로 10개월 만에 최고통계청 "겨울철엔 실업률 높아져…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평균 수준"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50만명에 육박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천544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9천명 증가했다. 작년 11월 20만 명대로 떨어졌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2월 49만5천명 늘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지만 1월 들어 지난해 연간 수준(33만7천명)으로 떨어졌다.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을 뿐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주요 고용지표는 일제히 개선세를 보였다.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용률은 58.8%로 0.1%포인트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2%로 0.4%포인트 상승했다.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1.7%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전체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월별로 따진 실업률은 작년 7월(3.7%)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이나, 겨울철에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1월보다 수출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6월(10.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매년 1월 수치와 비교해도 2000년 1월 11.0%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다 보니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자 수는 394만2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만5천명 늘었다. 고용률은 41.7%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1.6%로 작년 3월 (11.8%)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였다.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흐름은 계속됐다. 지난달 50대 취업자는 11만5천명, 60세 이상은 19만4천명 늘어 청년층 취업자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30대 취업자도 1만명 증가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40대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천명 줄었다. 일자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했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5천명 늘었다. 21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8만1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6만4천명)의 취업자 증가 폭이 컸다. 도매 및 소매업(-12만5천명), 농림어업(-7만4천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1만6천명) 취업자는 감소했다. 심 과장은 "2월 초에 설 명절이 있었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지위별로 봤을 때 상용근로자가 50만9천명(4.1%) 증가한 가운데 임시근로자는 1만9천명(0.4%)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5만6천명(-3.7%) 감소했다.자영업자 감소세는 지속됐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53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천명(-1.6%), 무급 가족종사자는 95만2천명으로 4만8천명(-4.8%)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80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천명 증가했다.취업준비생은 60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5천명(8.0%) 늘었다.김진명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대외 불확실성 증가하고 기저효과가 커진 점이 고용 증가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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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식당·편의점 한다더니…자영업 폐업 43% 음식·소매업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연합뉴스 자료사진>>2015 국세통계연보…폐업 사유 2명 중 1명 "장사가 안 돼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폐업하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개인 사업자)는 68만604명으로 집계됐다. 14개 업태별로 보면 식당을 운영하다가 접은 자영업자가 15만6천453명으로,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2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편의점, 옷 가게 등 소매업이 14만3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매업 폐업자는 전체의 20.6%로 집계됐다. 음식업과 소매업 폐업 자영업자가 전체의 43.6%에 달하는 셈이다. 소매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11만3천319명), 부동산임대업(8만578명), 운수·창고·통신업(5만2천327명) 순이었다. 영업이 잘 안 돼 문을 닫는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음식점업을 그만둔 자영업자 2명 중 1명(50.7%)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다.소매업도 50.6%가 사업이 잘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이나 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의 폐업이 유달리 많은 것은 이들 업종의 창업이 비교적 쉬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마땅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6년 86만5천45개에서 2013년 96만388개로 10만개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도 62만1천703개에서 68만6천225개로 6만개 이상 증가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노후가 불안한 베이비부머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종의 공급만 늘어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컨설팅 등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노후 대비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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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스트레스에 노후걱정…50대 '경제행복지수' 최저20세이상 성인 "경제행복 최대장애는 노후준비 부족"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적 행복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노후준비 부족'을 꼽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더불어 '50대', '저소득자', '주부' 그룹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8.8%가 '노후준비 부족'을 지목했다.김 실장은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부족을 행복 방해요인으로 꼽는 응답자가 많았다"며 "60세 이상 응답자 중 60.2%, 50대 응답자 중에는 35.6%가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자녀양육·교육'(21.9%), '일자리 부족'(20.2%), '주택문제'(19.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응답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의 정도를 수치화한 '경제행복지수'는 44.6점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40.4보다는 큰 폭으로 오른 것이며, 지난해 상반기 44.5와 비슷한 수준이다.김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작년 하반기 '메르스 사태'로 인한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다"고 소개했다.그는 "특히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나 추경 집행,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소비활성화 대책도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응답자의 연령이나 직업, 결혼 유무에 따라 행복지수는 다르게 나타났다.우선 연령대별로는 30대의 행복지수가 48.8점으로 가장 높고, 50대의 행복지수가 39.4점으로 가장 낮았다. 김 실장은 "50대의 경우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와 겹치며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직업별로는 전문직(57.4점)·공무원(53.7점) 등의 행복지수가 높았으며, 자영업자(40.2점)·주부(38.8점)는 낮은 편에 속했다.소득별로는 연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3.4점으로, 2천만원 미만 소득자(36.3점)에 비해 1.7배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소유자산별로 살펴봐도 10억원 이상 보유한 응답자들의 행복지수는 65.3점으로, 1억원 미만 소유 응답자(39.2점)보다 역시 1.7배가량 높았다.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50.4점), 대학교 졸업(46.1점), 고등학교 졸업(38.9점), 중학교 졸업(38.4점) 등의 순이었다.미혼자의 경제행복지수가 46.7점으로 기혼자(44.1점)보다 높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혼·사별자의 경우 26.8점으로 가장 낮았다. 김 실장은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경제적 부담이나 책임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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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취업·재해 걱정 없길"…민초들의 새해 소망<<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온 나라가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 보여도 삶의 여정은 계속되기 마련이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낼 줄 아는 보통 사람들의 긍정적인 힘이 있었기에 유구한 역사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왔다.그렇다면,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 을미(乙未)년 한 해를 보내고 '붉은 원숭이 해'인 병신(丙申)년 새해를 맞은 충북 도민들이 바라는 꿈은 소박했지만 간절한 것기도 했다.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살아나길 기원했고, 지난해 가뭄과 가을철 장마 등 궂은 날씨로 속을 끓였던 농민들은 새해에는 재해가 없기를 바랐다. 청년들의 간절한 꿈은 두 말할 것 없이 취업이었다.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15년째 딸기 농사를 짓는 이원섭(59)씨는 "지난해 날씨가 좋지 않아 큰 재미를 못 봤다"며 "올해는 가뭄 걱정 없이 풍년 농사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올해 농장을 법인으로 등록할 계획"이라는 그는 "다문화 가정 직원 4명을 비롯한 농장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것도 작은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윤성수(60)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농촌 마을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고자 벌이는 연구가 성과를 거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올해 소망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마을의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조성옥(60)씨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손님이 많이 줄어 힘들었다"며 "올해에는 경기가 되살아나 자영업자들이 살림살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상당구 성안길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유시송(52)씨는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어 영세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소 상인을 배려하는 정책을 더 많이 펼쳐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들은 안정적인 직장 구하기를 새해 최고의 소망으로 꼽았다.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정수(28)씨는 "작년에 입사 지원서만 50번 넘게 썼는데 계속 쓴잔을 마셨다"며 "새해에는 취업도 하고 여자 친구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대학 졸업반인 정민지(23·여·청주대 4학년)씨는 "올해 취업 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니 걱정부터 앞선다"며 "올해는 (취업했다는) 좋은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