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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시장 '눈치보기'…반포 재건축 2억원 내린 급매도8·2대책에 다주택자 "팔까 말까" 고민…반포주공1단지는 "사업승인 전 팔자" 강북권 매수 문의 끊겨…규제 덜한 분당·광교 등은 '반사이익' 기대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주인과 수요자 간에 본격적인 '눈치싸움'이 시작됐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와 매도 문의가 뚝 끊기거나 눈에 띄게 줄어들며 서로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다만 9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서울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지역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보다 1억∼2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8·2 대책'에서 비켜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과 가까운 경기 광명 등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포 재건축 2억원 이상 내린 급매 등장…강북은 매수·매도 '뚝' 지난 4~5일 한 부동산 중개거래 사이트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 급매물이 25억∼26억원대에 여러 건 올라왔다. 8·2 대책 발표 전에는 호가가 28억원까지 치솟았던 매물이다.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지역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시한내 팔려는 급매물이 대책 발표 전보다 2억∼3억원 낮춰 나온 것이다.반포 주공1단지중 3주구는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졌지만 1·2·4주구는 이번주 초 사업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어 그 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다.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야 해 월요일까지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신반포3차, 둔촌주공5단지, 잠실주공5단지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곳들이어서 급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중개업소들은 설명했다. 지난주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휴가를 떠났던 강동구 둔촌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9월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니까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들 지역에는 급매물이 나오면 사겠다는 수요자들의 문의도 많다고 한다. 둔촌동 S공인 대표는 "싼 매물을 찾는 전화가 여러 건 왔다. 얼마 정도 싼 걸 찾는지 물으면 가격을 말하진 못하고 그냥 싼 매물을 찾는다고 한다"고 말했다.조합설립 인가 전이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도 가격이 떨어진 매물을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들은 1억~2억원 이상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눈치보기 중"이라며 "아직까지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분양권 거래가 지난 3일부로 전면 금지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에는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번 대책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개포주공1단지 인근의 L공인 대표는 "휴가가 끝나고 이번주부터 문을 열어도 파리만 날릴 것 같다"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는 등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투기과열지구에다 일부는 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된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일대 중개업소에서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뚜렷해졌다", "매수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다"고 입을 모았다. 강북의 재개발 지역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책 발표 전에 '부르는 게 값'인 데도 매수자가 몰렸으나,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불과 2~3일 만에 전화 한 통 없는 정반대 분위기가 됐다. 일부 계약 포기도 나오고 있다. 한남뉴타운 H공인 대표는 "대책이 나온 뒤 매수 문의가 아예 뚝 끊겼고, 계약한 사람도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물리는 분위기"라며 "기존에 상담받은 손님들에게는 싼 물건이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투기지구 지정 피한 분당·광교 등 문의 늘어…'반사이익' 기대감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해간 수도권 내 '규제 무풍지대'는 '풍선 효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일단 중개업소들은 아직 당장 며칠 만에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분당, 일산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문의가 이전보다 좀 더 늘었다거나, 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대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한 점 등을 볼 때 규제를 피해간 것은 실감할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분당시 정자동의 K공인 대표는 "수요자들이 최근 급매를 많이 찾고 있다"며 "하루에만 7~8통씩 가격이 싸게 나온 물건이 있는지 묻는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광명시 철산동의 C공인 대표는 "여기는 조정대상지역이라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위가 약하니까 긍정적인 영향은 조금 있을 것 같다"며 "원래 인기 지역이라 매수 쪽은 문의가 원래 많았고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 문의가 오는데, 가격이 더 오를 거라 기대하는 주인들이 매물을 더 감추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광교신도시의 H공인 대표는 "특별히 나빠진 것도 좋아진 것도 아직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여기는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여기는 물건이 잘 없어서 거래가 아주 많지도 않던 곳으로, 대책 이전과 이후에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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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 3개월에 안끝나면…"공사 재개"vs"다시 논의"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지난 14일 이사회에서는 공론화가 정부 공언대로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상임이사 A씨는 안건을 설명하면서 "공사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공론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시 이사회에서 방침의 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비상임이사 A씨는 3개월 이내에 공론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부분의 문제를 지적했다. 비상임이사 A씨는 "일시중단의 시점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으로, 종점은 물리적 절대 기간인 3개월 후가 돼야 하고 종점 이후부터는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관섭 사장은 "현실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3개월 지났다고 공사를 재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3개월 후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걸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공론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자 A씨는 "이것을 영원히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우리가 공사 재개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3개월 이내에 공론화를 끝내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비상임이사 B씨도 "3개월 안에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라며 "기간을 안 정하면 의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상임이사들이 이사회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면 3개월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고 이사회는 원안대로 안건을 의결했다. 근로자 없는 신고리 건설 현장(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0일 오후 공사가 중단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이 없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7.7.10 yongtae@yna.co.kr공사 중단된 신고리 6호기 건설 현장(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0일 오후 공사가 중단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6호기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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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으로 폐차 대수 급증1분기 폐차 20만대 넘어…분기 실적으론 최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으로 인해 폐차 대수가 크게 늘고 있다.2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말소 등록된 차량 가운데 폐차 대수는 21만705대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6천455대보다 34.7% 증가한 것으로, 분기 폐차 대수가 20만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폐차 규모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의 예산을 책정,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이에 발맞춰 지자체들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고객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폐차되는 차량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한 폐차장에서 근로자가 노후 차량을 해체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줄 방침이다. 2016.7.13 1분기 차종별 폐차 대수를 보면 승용차가 15만7천89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화물차 4만620대, 승합차 1만1천750대, 특수차 445대를 차지했다.비율로 보면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와 특수차의 1분기 폐차가 크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7%, 87.0%씩 증가했다.1분기 폐차 대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5만4천75대, 서울 2만2천891대, 경북 1만5천121대, 경남 1만4천829대, 충남 1만879대 순으로 폐차 등록이 많았다.폐차 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인천으로 작년보다 57.1% 늘어난 총 1만3천177대가 1분기에 폐차 등록됐다.1분기 폐차 대수는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17만4천870대)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늘어났다.월별로 보더라도 1월 6만1천316대, 2월 7만1천950대, 3월 7만7천439대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폐차 등록이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함께 수도권 운행 제한 등 정책적 요인으로 폐차 수요가 급증했다"며 "올들어 자동차 업체들의 연이은 신모델 출시와 노후 경유차 폐차고객 우대 할인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폐차되는 노후 경유차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한 폐차장에서 근로자가 노후 차량을 해체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줄 방침이다. 2016.7.13 tomatoyoon@yna.co.kr <표1> 분기별 폐차등록 대수 (단위:대) 16년 1분기2분기3분기4분기17년 1분기156,455163,783170,034174,870210,705 <표2> 차종별 폐차등록 대수 (단위:대)차종16년1분기17년1분기전년비 증감승용120,980157,89030.5%승합10,42211,75012.7%화물24,81540,62063.7%특수23844587.0%전체156,455210,7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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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봉사단 해외 교육봉사팀, 미국·캄보디아 찾아 이웃사랑 실천이화봉사단 해외 교육봉사팀이 2016년도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과 캄보디아 지역을 찾아 봉사를 통한 나눔과 섬김의 이화정신을 실천하고 돌아왔다. 먼저 인솔단장 조사방 교수(작곡전공)와 재학생, 인솔직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미국 교육봉사팀은 7월 1일(금)부터 7월 15일(금)까지 14박 15일간 미국 미네소타 지역 라카마가 캠프장(Camp lakamaga)의 조선캠프와 세인트폴 지역의 KHH(Korean Heritage House)를 찾아 미국 내 한인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 문화, 예술 등을 알리는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Day Camp’에서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각 지역의 축제, 민속놀이, 음식,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청소년 대상의 ‘Resident Camp’에서는 한지등 만들기, 화채와 빙수 만들기, 민속놀이, 한국 알아보기 골든벨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봉사활동 이후 봉사팀은 입양가정에서 2박 3일간 머무르며 양국의 가족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함으로써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화봉사단 미국 교육봉사팀 이예원 씨(기독교학전공·13)는 “한국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입양 아이들에게 이화의 이름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은 씨(정치외교학전공·14)는 “무엇보다 ‘입양’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내가 준 사랑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돌아온 이번 봉사활동은 평생 감사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봉사와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도 이어졌다. 신나나 교수(아동학과)와 재학생, 인솔직원 등 총 23명으로 구선된 캄보디아 교육봉사팀은 7월 11일(월)부터 7월 23일(토)까지 12박 13일간 캄보디아 프놈펜 이화사회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인근 취역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 70여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과학 및 예체능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여성 아동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연령대별 성교육 및 성적 자율성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운동회, 공연, 플리마켓 등을 통해 봉사단원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화봉사단 캄보디아 교육봉사팀 위현진 씨(의류학전공·14)는 “봉사활동 기간동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큰 감동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지현 씨(사회과학부·15)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준 아이들 덕분에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열심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으로 한 명의 아이라도 희망과 배움을 얻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0년 첫 봉사팀을 파견한 이화봉사단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봉사단원을 선발하여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동안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소득 농어촌, 도시 빈민 공단 지역의 결손가정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돕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한인 입양아, 재일교포 4·5세 청소년 및 1·2세 동포노인을 위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도 이화봉사단을 파견하여 교육봉사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전세계를 무대로 지역사회 보건사업 및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이화의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출처 :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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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으로 만나는 194개 정부서비스가 스마트폰에 쏙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194개 핵심 정부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손쉽게 이용하도록 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19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다양한 정부서비스가 마련되었으나, 국민이 이를 다 알 수 없고 기관·사이트별로 분산되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에 따라,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 체계(패러다임)가 ‘모바일 우선주의(모바일 퍼스트)’로 변화함에 따라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으로 개발하였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국민 편의(UX)를 고려하여 ▲ ‘자주 찾는 서비스’, ▲ ‘관심분야별 서비스’, ▲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사용자 화면(UI)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우선, ‘자주 찾는 서비스’는 국민 이용빈도,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민원24’(민원신청·발급), ‘워크넷’(공공·민간 일자리정보), ‘대한민국구석구석’(국내지역관광정보) 등 국민이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찾는 대표 정부서비스(19개) 정보를 담았다. 특히 ‘민원24’는 현재 모바일 앱으로 32종의 민원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많이 찾는 대부분의 민원신청은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관심분야별 서비스’는 건강, 주거, 안전, 복지, 여가 등 12개 국민생활 주요 영역별로 분류하여 핵심 정부서비스를 국민 관심분야에 따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공공데이터포털과 정보공개포털은 화면에서 별도로 표출하여 관심 있는 청년창업가 등 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모았다. 특히, ‘나만의 맞춤혜택 서비스’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의 약 6만여 개의 수혜서비스 중에서 개인관심, 연령, 거주지역 등 개인 상황을 입력하면, 수혜 가능한 서비스 목록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얻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소년소녀가장, 희귀난치성 환우, 북한이탈주민 등 보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정보 메뉴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끝으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3.0 최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포함되었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 포함된 194개 정부서비스는 국민이용 건수,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핵심서비스만 선별·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간 서비스 경쟁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정부서비스로 개선·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는 ‘구글플레이 마켓’ 등에서 앱을 내려받기 하여이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누리집(gov30.go.kr)에 접속해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앱 마켓의 경우 ‘구글플레이’, ‘원스토어(ONE Store)’에서 19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조만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선택앱*’으로 포함되어 구매자가 내려받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스마트폰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모든 정부서비스를 손 끝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면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이 대국민 모바일 대표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시 초기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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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경쟁력 강화”토대 마련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24일부터 40일간(8.24∼10.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되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된다. ②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에서 정한 이윤율(15% 이하) 범위 내에서 공공은 5%, 민간은 약 10% 수준 *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서 정한 공공시행자 이윤율(5% 이하)을 적용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③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였다*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허용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50% 초과 출자)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 재생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 →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 인가를 받으면 공공(50% 이상)에서 출자 →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에 용지 수의계약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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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처리 관련 IAEA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금년 중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가 있었으며, 재처리 및 농축 우라늄 시설 관련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핵 활동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사실에 주목한다. 북한이 지난 주(8.17) 해외 언론을 통해 자인한 재처리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안전과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주요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공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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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세계 광고, 부산에서 만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사)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와 함께 오는 8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2016 부산국제광고제’를 개최한다. 2008년에 출범하여 올해 9회째를 맞이한 부산국제광고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18,063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지난 8년간의 출품작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 중 1,680편이 본선에 진출하여 광고제 기간 중 전시된다. 최종 본선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중 그랑프리, 금, 은, 동상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레미 크레이건 등 세계적인 광고인들, 심사위원으로 함께해최종 본선 심사에는 21개국 30여 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유수 광고제의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세계 광고계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광고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수상의 권위를 높였다. 남미 광고계의 거장 마놀로 테체라(Manolo Techera)와 주요 국제광고제에서 1천여 건의 수상 경력이 있는 제레미 크레이건(Jeremy Craigen), 중국에서 활동하며 올해 부산국제광고제에서 세미나 연사로도 활약할 팀 도허티(Tim Doherty), 필리핀의 대표적인 여성 광고인인 리 레예즈(Leigh Reyes), 독일의 크리스찬 프리슈(Christian Fritsche) 등이 부문별 심사위원장을 맡아 본선 진출작을 심사할 예정이다. 디지털, 게임, 비디오마케팅 등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 마련올해 부산국제광고제에서는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하여 디지털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디지털 마케팅업체의 전시와 관련 학술대회(콘퍼런스), 업체 간 교류 등으로 구성된 ‘애드텍 앳 애드스타즈(ad:tech@AD STARS)’가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광고제의 본세미나에서도 창의적인 발상과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게임 마케팅, 사물인터넷(IoT), 비디오 마케팅 등 광고계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주제들이 풍성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광고제’부산국제광고제는 광고인뿐만 아니라 광고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본선 진출작 일부와 세계 우수 공익광고 등의 전시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광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해 일본 덴츠의 유키오 나카야마(Yukio Nakayama), 제일기획의 조영민 등이 연사로 참여하는 세미나인 ‘창조스쿨’, 광고회사와 광고주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취업설명회에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게임 마케팅 관련 전시와 체험 행사인 ‘게임스타즈(Game Stars)’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된다. 문체부는 부산국제광고제가 명실상부한 국제광고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인 광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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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한대, 디젤차 두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정화"지난 6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동부 지역 그르노블시 (市) 에어리퀴드사에서 현대차 관계자들이 수소차를 이용한 미세먼지절감 시연행사를 가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차 "투산 수소전기차 1㎞ 달리면 미세먼지 최대 20㎎ 공기정화"'움직이는 공기청정기'역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궁극의 친환경차'라 불리는 수소전기차가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현대차[005380]에 따르면 '투싼 수소전기차' 한대는 1km를 달리면 미세먼지를 최대 20mg 저감하는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젤 중형 승용차가 1km 주행 시 미세먼지를 약 10mg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하면 수소전기차 한대가 디젤차 두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셈이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수소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를 끌어들이는 흡입장치가 있으며, 이 장치가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를 끌어들여 필터로 정화시킨 뒤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넣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기 정화 역할을 하는 것이다.또, 수소전기버스가 현재 전국에 도입된 천연가스 버스만큼 도입될 경우 디젤 중형 승용차 약 153만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커 수소전기차 100만대를 운행할 경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연간 210만t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차 관계자는 "수소전기차는 달릴수록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산화탄소나 기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물만 배출하는 장점 외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뛰어나다"고 말했다.수소전기차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발전 기능도 있어서 수소전기차가 많이 달릴수록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수소전기차는 전기차와 달리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비상시에는 가정, 산업 환경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및 에너지저장소(ESS) 역할을 수행한다.수소전기차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다.수소전기차가 10만대 보급될 경우 원자력발전소 1기 분량의 전력(1GW)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현대차는 "수소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소전기차는 다양한 세금, 환경부담금 혜택이 제공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차 중 세금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대당 400만원으로 하이브리드차(100만원)와 전기차(200만원)보다 높다.현재 국내 완성차업체가 내놓은 수소전기차는 현대차 투싼이 유일하다.투싼 수소전기차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전기차로, 95kW(129마력)의 연료전지 스택, 24Kw의 고전압 배터리, 700기압(bar)의 수소저장 탱크를 탑재하고 있다. 투싼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 충전시간은 더 짧고 주행가능거리는 더 길다. 3~10분의 충전으로 서울~부산 415km 거리를 한 번에 운행할 수 있다.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의 기반이 되는 수소충전소가 2020년까지 100곳으로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현대차는 2020년 본격적인 수소전기차 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세대 투싼 수소전기차를 선보인다.현대차 관계자는 "수소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존의 친환경차와 비교해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과 친환경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래에 친환경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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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사원 28%, 입사 1년 내 퇴사한다경총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조직·직무적응 실패가 주원인'300인 미만' 기업 조기퇴사율이 '300인 이상'의 3배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좁은 취업문을 어렵게 통과하고도 입사한 지 1년 안에 회사를 떠나는 신입사원이 4명 중 1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조기퇴사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3배가 넘었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 조사결과(25.2%)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기업의 퇴사율은 11.3%에서 9.4%로 낮아졌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퇴사율은 31.6%에서 32.5%로 높아졌다.대졸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은 2012년 23.6%, 2014년 25.2%, 2016년 27.7%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300인 미만 기업(32.5%)이 300인 이상 기업(9.4%)보다 1년 내 퇴사율이 월등히 높았다.신입사원 조기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조직·직무적응 실패'(49.1%)로 조사됐다.다음은 '급여·복리후생 불만'(20.0%), '근무지역·근무환경에 대한 불만'(15.9%)이었다. 2014년에 비해 올해 조사에서 '조직·직무적응 실패'의 응답 비율이 1.5%포인트 증가한 반면 '급여·복리후생 불만', '근무지역·근무환경 불만'이라는 답변은 각각 4.2%포인트, 1.4%포인트 감소했다.경총은 "신입사원 조기퇴사율을 낮추려면 조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입사 1년 내 구간별 누적 퇴사율을 보면 1개월 내 퇴사 비율이 4.6%이고 3개월 내 11.4%, 6개월 내 17.5%, 9개월 내 22.2%, 12개월 내 27.7%로 나타났다.비누적 개념으로 입사 1년 내 구간별 퇴사율을 3개월 단위로 살펴보면 9개월까지는 퇴사율이 감소하지만, 입사 9∼12개월 사이에 퇴사율이 다시 증가했다.이는 신입사원들이 일단 취업한 회사에 어느정도 근무하다가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채용 시기에 맞춰 이동하기 때문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신입사원 조기퇴사를 막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직무역량과 적성을 감안한 현업배치'(51.3%)가 가장 많았고 '멘토링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46.0%), '비전 제시'(36.3%)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업무수행 만족도는 2010년 조사 이후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대졸 신입사원 업무수행 만족도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2014년 76.2점에서 2016년 76.0점으로 다소 낮아졌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79.8점, 300인 미만 기업은 74.8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이 더 높았다.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신입사원 업무수행 만족도 격차도 점점 벌어졌다. 2014년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78.5점)과 300인 미만 기업(75.2점)의 격차가 3.3점이었으나 2016년 5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