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개성공단 재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고요한 개성공단(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인도지원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2017.5.26 andphotodo@yna.co.kr문재인 정부가 검토하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이 지적했다.놀랜드 부소장은 PIIE 홈페이지에 올린 '개성공단,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옹호하면서 개성공단의 조기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요청할 때 개성공단 폐쇄는 (박 정부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적인 경화 거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개성공단이 과거처럼 한국정부의 지원 아래 가동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2개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321호 31항은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하며, 32항은 투자 보호를 금지한다.놀랜드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에게 이러한 지적을 했으나, 그는 UN 결의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제3국 기업이 투자 보장이나 보험 없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불내야"…韓국방부 "美부담 변함없어"(종합3보)트럼프 한미 FTA 종료 언급(PG)[제작 이태호, 조혜인]로이터 인터뷰서 "사드비용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한미 FTA는 힐러리가 맺은 끔찍한 협정…재협상 또는 종료할 것"韓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 변함없어" 부인 트럼프[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도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고 싶다.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리는 사드 비용이 12억 달러(1조4천억원)라고 추산했다. 사드 배치 하루만에 '실전운용' 돌입[연합뉴스 자료사진]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그는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책임을 돌리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엔 "아주 곧"이라며 "지금 발표한다"고 말했다.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 FTA 종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우선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분명 북한과 심각한,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이어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혼란과 파국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 그는 중국과 중국 인민을 사랑하며,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에 대해 "문제는 그(시진핑 주석)와 매우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라며 "그가 중대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만큼, 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나는 그와 먼저 얘기하길 원한다"며 대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
상위 1% 집단이 전체 소득 14.2% 차지해…역대 최고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소득 상위 1% 계층이 국민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 집단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0%에서 2005년 11.3%, 2010년 12.7%로 매년 높아지더니 2015년 14.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소득은 노동소득(임금, 보너스, 스톡옵션), 사업소득, 금융소득(배당, 이자)을 합쳐 계산했다. 2000년 36.4%였던 소득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도 매년 높아져 2015년에는 48.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국가별 상위 1% 소득 비중은 미국 21.2%, 영국 12.8%, 일본 10.5%, 프랑스 8.6%, 스웨덴 8.8% 등이다. 우리나라는 영미권보다는 낮고 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상위 10% 소득 비중은 미국 50%, 일본 42%, 영국 39.1%, 프랑스 30.5%, 스웨덴 30.7% 등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 비중은 영미권보다 낮지만 10% 소득 비중은 영미권만큼 높다"며 "이는 상위 1% 집단의 소득 증가보다는 중간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이 더 큰 문제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최상위 소득 비중과 소득경계값
-
'용감한 아빠' 늘었다…작년 남성 육아휴직 56% 급증[연합뉴스TV 제공] 전체 육아휴직자 중 비중은 아직 8.5%…"대기업이 절반 차지"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대체인력 지원서비스 확대키로 맞벌이 생활을 하던 회사원 신모(38)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 컸다. 다행히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 사용에 호의적인 편이었고, 이미 육아휴직 중인 직장 동료도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됐다. 육아휴직 초기에는 육아와 가사가 너무 힘들어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신씨는 "휴직 기간 등·하교를 같이하고, 소소한 대화나 놀이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하면서 아이와 더 가까워졌다"며 "다만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씨와 같은 '용감한 아빠'들이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천616명으로 전년(4천872명)보다 56.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천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전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매우 높았다. 다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56.6%, 10인 미만 기업도 46.2%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천703명으로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남성 비율은 88.6%를 차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아빠가 이용한다.아빠의 달 사용 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천761명으로 전년보다 33.9% 증가했다. 남성의 사용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78명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기업이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관련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유지 및 직장문화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빠의 달 이용자 증가 추이
-
'결혼도 돈 많아야 한다' 임금 최상위 결혼비율, 최하위의 12배노동사회연구소 분석…정규직, 비정규직보다 결혼비율 훨씬 높아"저출산 대책,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 맞춰야" 임금이 높고 정규직일수록 결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20∼30대 남성노동자 임금 하위 10%(1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6.9%에 불과했다.기혼자 비율은 임금이 높을수록 올라갔다. 임금 상위 10%(10분위)의 결혼 비율은 82.5%로 하위 10%보다 무려 12배나 더 높았다. 임금 최상층 남성은 10명 중 8명 이상 결혼하지만, 최하층은 10명 중 1명도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결혼 비율도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남성처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20-30대 임금노동자, 2016년 3월, 단위:%) 학력과 결혼 비율의 관계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다.20∼30대 남성노동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기혼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석사 66.6%, 대졸 47.9%, 고졸 39.6%, 중졸 이하 35.4%로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비율 또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반면에 여성 노동자는 중졸 이하 학력의 기혼자 비율이 77.6%로 가장 높고, 박사가 76.1%로 그다음을 이어 학력과 결혼 비율의 관계에서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성별 학력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6년 3월, 단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결혼 비율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정규직 남성노동자의 기혼자 비율은 53.1%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그 절반 가까이 떨어져 28.9%에 그쳤다. 실업자의 기혼자 비율은 11.6%,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4.7%였다.여성의 경우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기혼자 비율이 39.8%로 정규직(37.3%)과 거의 비슷했다. 고용형태가 결혼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성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6년 3월, 단위:%)보고서는 이를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남성은 학력, 취업, 안정된 일자리, 적정 임금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만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형성돼 있으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고용 불안정성과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남성이 갈수록 결혼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면서, 남녀 모두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자녀 출산 연령 또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
50대 이상 장년층 고용률 지난해 55.3% '역대 최고'고용부, 장년층 노동시장 보고서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구직의 어려움 또한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년층(50세 이상) 취업자는 965만 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 593만 6천명의 37.2%를 차지했다. 50대 취업자는 23.1%, 60세 이상은 14.1%였다. 지난해 장년층 고용률은 55.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은 60.3%였다.청년과 중년층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장년층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장년층 취업자는 다른 연령대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나, 2011년부터는 여성 고용률 상승 폭이 남성을 앞질렀다. 장년층 고졸 이하 취업자(759만 2천명, 78.6%)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고학력자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0대의 경우 60대보다 고학력 비중이 높고, 전문가나 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종사자 지위를 보면 50대는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고, 60대는 자영업 비중이 가장 크다.장년층 실업자는 24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4.6%를 차지하며, 장년층 실업률은 2.4%로 낮은 편이다.장년층 고용이 최근 둔화하는 추세로, 50대는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0대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나타냈다.60대는 인구 증가보다 노동 수요가 한정된 모습이다. 앞으로 10년간 연간 약 30만명에 달하는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대폭의 노동 수요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률 둔화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전체 장년층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자는 58.0%(161만 1천명), 장기근속자는 42.0%(116만 7천명)이었다.재취업자는 장기근속자보다 상용직 비중이 작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았다. 장년층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기간 5년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만1천678원)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2만 6천762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용부는 "미흡한 노후 준비가 질 낮은 일자리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하지 않도록 노후 대비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도 유연한 근무 여건을 선호하는 장년층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년층 취업자 현황(천명)><장년층 고용률 현황(%)>
-
'공대 잘 나가네' 졸업생 고용률 83%까지 치솟아인문사회·교육 계열은 72% 그쳐…"산업구조 변화 못 따라간 대학정원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기업이나 산업 현장의 수요가 많은 공학 계열과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인문사회·교육 계열 졸업생의 고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산업구조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손쉬운 학과 설립에만 매달린 대학들의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31일 한국고용정보원 김두순 전임연구원의 '대학 전공계열별 고용 현황과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34세 이하 공학 이는 모든 대학 전공 계열을 통틀어 가장 높은 고용률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수요가 뒷받침한 결과로 분석된다.2011년 공학 계열을 제치고 81.9%의 최고 고용률을 자랑했던 의약 계열 고용률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 78%선까지 떨어졌다. 의료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병원 신설 등이 지지부진한 탓으로 여겨진다.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으로 예술·체육 계열 고용률은 2007년 69.2%의 저점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75.4%까지 올라갔다.다만 예술·체육 계열은 전공의 특수성으로 인해 10인 이하 소규모 일자리가 많아, 졸업생 중 소규모 일자리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인문사회 계열과 교육 계열 졸업생의 고용률은 모든 계열 중 가장 낮은 72∼73%대에 머물렀다.인문사회 계열 졸업생은 일자리 질도 높지 않아, 모든 업종 중 도·소매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17.2%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은 평균 월 임금이 307만원(올해 5월 기준)으로, 전 업종 평균인 313만원보다 낮다.인문사회나 교육 계열의 저조한 고용률은 이들 계열 졸업생을 상당 부분 흡수했던 교육서비스업의 수요 부진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971년 102만명이었던 출생자 수가 2002년 49만명으로 '반토막' 나면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 대학 입시학원이나 초·중·고 외국어 학원 등은 최근 수년 새 등록생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시장의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배출하는 계열별 졸업생 수는 이와 어긋나는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기업이나 산업 현장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4년 147만6천명이었던 공학 계열 졸업자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34만5천명으로 8.9% 감소했다반면에 인문사회 계열 졸업자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171만7천명에서 204만7천명으로 19.2% 증가했다. 교육 계열도 25만7천명에서 37만9천명으로 47.2%나 늘었다.일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대학들이 비싼 연구장비나 실험실 등을 갖춰야 하는 공대 계열에 투자하기보다, 손쉽게 세울 수 있는 인문사회 계열 정원만을 늘리기에 골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두순 전임연구원은 "산업구조 변화는 전공별 노동수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동수요 예측과 그에 상승하는 전공별 적정 수준의 노동력 배출을 통해 '전공 미스매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근로자 2월 월급 평균 376만원…"대기업 성과급 많이 받아[연합뉴스 자료사진]금융·보험업 645만원으로 최고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7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7만원으로 6.1% 올랐다. 임시·일용직은 140만 4천원으로 2.1%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유, 화학, 반도체 등 대기업에서 전년도 경영성과 성과급을 2월에 지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월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평균은 96만 3천원으로 12.8% 급증했다.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645만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571만 2천원) 등이었다.임금총액이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9만 8천원)과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04만 7천원) 등이었다.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시간(3.9%) 증가했다. 올해 3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천625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만 7천명(2.5%) 증가했다.상용근로자 수는 46만 5천명(3.5%)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5만 3천명(-3.0%)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1만 6천명(-1.3%) 감소했다.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만 5천명), 도·소매업(7만 1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만 8천명) 순으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2만 4천명)은 감소했다. ssahn@yna.co.kr
-
고용부, 2년 이상 지속 비정규직 업무, 무기계약 전환해야8일부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사업장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철저히 점검·지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 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고용부 조사 결과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하며,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안정 등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고충이 제기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고충이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고,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토록 노력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 지방단체와 공공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올해 공공발주 공사의 절반(약 16조원)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기업과 준수협약도 체결한다.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2천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할 방침이다.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가속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근로자 비인격대우 '슈퍼갑질' 기업, 특별 근로감독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고용장관 "'고용세습' 등 위법 단체협약도 엄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 배치를 한 것을 말한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이 장관은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이 장관은 "이러한 단체협약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이라는 노사관계의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대부분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나머지 90%의 희생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