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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은 대북압박 방법뿐…도발 중단시 근본해법 모색"기내 간담회 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 전 전용기에서 수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며 방문 성과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scoop@yna.co.kr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긴장고조 상황서 다른 해법 모색 어렵다""對北 대응 잘되고 있어…'도발→제재 악순환' 벗어나는 게 큰 과제""우리 꿈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다자적 안보협력체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北문제와 평창 홍보로 유엔총회 방문…힘들었지만 여러모로 성과" (서울·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미국 동부시각 21일) 북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전용기에서 가진 수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선뜻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이 고비를 넘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때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스승'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전날 문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창의적 외교 해법'을 주문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고 그에 대해 제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하지만 창의적 해법 모색조차도 긴장이 좀 완화되면서 한숨 돌려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한 평가와 관련, "단기에 해결될 문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해결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는 국제적 공조가 잘 되고 있고 대한민국 입장에 대해 다들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상황이어서 대응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제재에도 도발하고 더 강도 높게 제재하는 식으로 이어져선 안 되며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게 큰 과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다자주의'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양자·3자·4자·6자회담 등 어떤 대화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잘 마치고 돌아갑니다"(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 전 전용기에서 수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며 뉴욕 방문 소감이나 성과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scoop@yna.co.kr 이어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그에 따라 동북아 전체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공동체, 다자적 안보협력체가 되어야만 안보 문제가 근원적·항구적으로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꿈꾸는 원대한 미래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유엔총회 참석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원래 전임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가 아닌 2∼3년 차에 유엔총회에 갔는데 저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목적도 있고 북핵 문제도 있고 해서 잘 왔던 것 같다"며 "여러모로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힘든 일정이었다"며 "제 일정은 전부 공개됐고, 비공개 일정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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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여야대표 회동, 현재로선 어려워진 상황"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대화(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2017.5.19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더 노력하겠지만 여야대표 초청 회동이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 상황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와 야당의 초당적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이미 5당 대표들과 그런 것을 얘기하자고 제안해 정무적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야당이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진정성을 받아줘서 응답하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날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여소야대라는 국회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에 대해 국민이 보시는 시각이 있고 안 대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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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국민에 휴식…내수진작 기회도"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국무회의서 지정 논의…"엄중한 안보에도 사전에 대비토록 조기 확정""자영업자 등 장기연휴 피해자 대책 마련…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 만전"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9.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께선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은 법안심사와 함께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10일간 공식 연휴를 보낼 수 있다.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며,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또 "일용노동자·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 매출에 타격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물가·안전 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달라"며 "올해 가뭄과 폭염 등으로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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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당근' 접고 '더 센 채찍'…시진핑과 통화 주목탄두중량 제한 해제로 군사적 응징 의지…원유공급 차단 압박 경제적 옥죄기'지금껏 없던 실제적 대응조치' 분석…트럼프 통화서 '대화' 언급 안 해美·日·러 3강 통화 공조…'원유차단' 키 쥔 시진핑 통화 성사 여부 주목 문 대통령, 미-러-독 정상과 연쇄통화(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 통화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한다. 2017.9.4 [청와대 제공ㆍEPA 자료사진=연합뉴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동시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검토하도록 촉구했다.북한이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다차적 도발로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에 대한 위협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데 대해 초고강도의 군사적·경제적 '쌍끌이' 대응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잇단 정상 통화에서 공히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폭격기와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원점 타격 무력시위로 응수한 것만으로는 북한을 더는 옥죌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탄두 중량 해제를 통한 파괴력 있는 군사적 응징을 시사하는 동시에 원유공급 차단으로 북한 경제를 마비시키겠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보낸 셈이다.특히 탄두 중량 해제는 대부분 지하 깊숙이 숨겨진 북한 핵심 군사시설과 유사시 전쟁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금껏 보지 못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행 지침에 따른 탄두 제한 중량 500㎏을 장착한 미사일로는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량 제한이 풀려 1∼2t의 탄두를 장착하면 지하 수십m까지 초토화할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심리적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게다가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에 고중량 탄두를 장착하면 후방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 효율성을 한층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탄두 중량 제한이라는 옥쇄를 벗어던진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탄두 중량 해제를 문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는 점에서 현 정세를 조망하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대북 원유공급 중단 검토를 언급하면서 수면위로 올린 것은 대북 군사적 대응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전날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결의안에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극적 차원에서 아쉬움을 표현했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북 경제적 봉쇄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으로 읽힌다.청와대 관계자는 차원이 다른 대북 조치와 관련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을 뜻한다"고 말했다. 탄두 중량 해제가 북한에 미래의 위협이라면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으로서는 당장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다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원유공급의 최대 젖줄인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간헐적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방안에 거부감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원유 파이프라인을 잠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임계치에 다다랐고,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말려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더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직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전보다 강력했음에도 중국이 동참한 사례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질지가 주목되는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이나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수시로 해왔지만 시 주석과는 소통하지 않았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에 따른 보복으로 양국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와중이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현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전격적인 통화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고강도 압박·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론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핵실험 정국과 맞물려 '대화무용론'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계산을 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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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北절감할 실질적 조치 필요"(종합)아베와 6번째 통화…"北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고 수준 압박"양 정상 "과거와 성격 다른 도발 규탄…더 강한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靑 "원유공급 차단·석유수출 금지 등 포함"…中 시진핑과도 전화통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이 취임 후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5월 11일, 5월 30일, 8월 7일과 25일, 30일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 등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죌 유엔 차원의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을 의미한다"며 "이런 내용이 합의되면 우리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핵실험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다른 엄중한 도발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에 최고로 강력한 압박·제재를 가하자는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양국 공조를 평가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계기를 포함해 각급 수준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소통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전화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통화는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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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北절감할 실질적 조치 필요"(종합)통화하는 한-일 정상(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scoop@yna.co.kr아베와 6번째 통화…"北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고 수준 압박"양 정상 "과거와 성격 다른 도발 규탄…더 강한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靑 "원유공급 차단·석유수출 금지 등 포함"…中 시진핑과도 전화통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이 취임 후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5월 11일, 5월 30일, 8월 7일과 25일, 30일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 등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죌 유엔 차원의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을 의미한다"며 "이런 내용이 합의되면 우리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 대응 방안 논의'(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핵실험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다른 엄중한 도발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또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에 최고로 강력한 압박·제재를 가하자는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양국 공조를 평가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계기를 포함해 각급 수준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소통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전화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통화는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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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살충제 계란' 범정부 종합관리·전수조사 지시달걀 선별 중인 양계장 직원(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살충제 계란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16일 강원 원주시의 한 양계장에서 직원들이 달걀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이 농장은 전날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의 검사를 통과해 달걀 출하 작업을 재개했다. yangdoo@yna.co.kr"농림부·식약처 중복발표" 지적…"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모든 조치 취하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중복발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이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조사 대상 산란계 농장이 1천239개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245개 조사가 끝났고, 그중 241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고 4개가 문제 있었다"며 "2개는 문제가 있는 살충제가 검출됐고 2개는 사용 가능한 농약이 검출됐는데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그는 "오늘까지 62%의 농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며, 늦어도 모레면 문제 있는 것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될 수 있다"며 "오늘까지 전체 유통량의 25%에 해당하는 '문제없음'으로 판정된 계란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며, 내일이면 50%가 넘을 것이고, 모레면 거의 100%가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과제 보고 듣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의 부문별 세부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 2017.7.19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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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드 발사대 4대 비공개 추가반입…진상조사하라"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진상조사 (PG)[제작 조혜인,최자윤]"매우 충격적"…한민구 국방에 전화걸어 발사대 4대 반입 확인"결정 주체, 보고누락 여부 조사…환경영향평가 회피용 의혹도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사드 추가반입 직접 확인(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3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 사드 추가반입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srbaek@yna.co.kr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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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부활·권고수용률 제고(종합)인권위 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 항목에 도입 검토조국 민정수석 경찰·구금시설 '꼭 집어' 인권개선안 마련 요청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에서 추가로 검토한 사항을 발표했다.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조 수석은 "특히,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인권위 강화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다. 본인 스스로 인권 대통령을 자부하시고 인권변호사 경력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인권 개선안을 요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그건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전제 중 하나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부 장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 권고가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권고적 효력만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권위를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 상징적 의미로 인권위원장 특별보고가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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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격발탁' 배경은…檢개혁·최순실 추가수사 동시 겨냥이영렬·안태근 좌천인사…인적쇄신 통한 檢개혁·업무공백 방지'국정농단 사건' 추가수사 염두…중앙지검장 '검사장 환원' 檢독립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검찰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 발탁한 배경에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동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온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파문이 터져나오자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과거 정권의 엘리트 코스에서 배제됐던 '개혁성향'의 인물들을 앉혔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을 서두른 것은 일단 검찰의 지휘라인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힌 적 있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결국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되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전보한 것 역시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철저한 감찰을 통해 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특히 '평검사'인 윤석열 고검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검찰에서 정기인사를 통하지 않고, 그것도 사실상 조직에서 '배제'된 검사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검사장으로 승진된 검찰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가 마지막으로, 윤 신임 지검장은 23기다.게다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주목할 대목은 윤 지검장 임명이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를 추가 수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윤 지검장이 현직 검사 자격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수석은 윤 지검장 발탁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내지 추가수사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윤 신임 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격하한 것은 검찰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로 비판받고 있는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독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인사권 독립'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사장급 환원은 이런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