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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지지 45%…일부 절대평가 선호 35%"[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설문조사…절대평가 확대 찬성률 5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서울=연합뉴스)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과 관련해 전과목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의견이 일부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의견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8일 교육분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과목 절대평가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대상(1천4명)의 45%로 '국어·수학·탐구영역을 뺀 4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한다는 의견(35%)보다 많았다.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이들은 21%였다. 2021학년도 수능을 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비롯해 중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들은 전과목 절대평가 지지자가 48%, 일부 과목 절대평가 지지자가 27%로 전과목 절대평가 선호 경향이 더 뚜렷했다.사교육과 학습부담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방안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3%가 전과목 절대평가를 택했다. 일부 과목 절대평가를 고른 응답자는 25%, '모름/무응답'은 32%였다.수능 절대평가 확대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1%, '매우 반대' 또는 '반대' 응답자가 29%였고, 모름/무응답은 21%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휴대전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 응답률은 1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과 관련해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안(1안)과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안(2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한 상태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천613명을 대상으로 17∼23일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는 1안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5.9%(902명)를 차지했다.2안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5.1%(566명)였고, 모르겠다는 답은 9.0%(145명)로 집계됐다.교육부는 오는 31일 수능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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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 이어 기간제·강사 정규직화 갈등…들끓는 교육현장"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기간제교사들은 대상 제외 반발교대 교수·학생 11일 광화문서 임용 축소 항의 집회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 전환 여부 논란.[연합뉴스 자료사진]초등교사 임용인원 대규모 축소로 이른바 '임용절벽'이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교육부는 교육·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 1차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회의다. 이에 교육계 곳곳에서 이익집단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임용절벽 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규모가 정해진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스포츠전문강사(스전강)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교육부가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착수한 것은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나 임용고시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기간제교사의 노동 처우 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교원 임용에는 25년 넘게 시행된 임용고시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있고, 교원은 임용고시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기간제교사와 영전강, 스전강은 상당수가 인맥 등을 동원해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으로 채용된다"면서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고시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와 사법시험·행정고시 폐지, 수능 절대평가, 공무원 할당제·추첨제 등 정책은 모두 불공정을 조장하는 독소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반면 이날 오후에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도 정작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4만6천여명의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반발한다.이들은 "기간제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며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의 휴직대체 근무여서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간제교사 집회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아버지도 참석해 연대발언을 한다. 김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한편, 교원 임용 규모 축소에 항의하는 교대 교수와 학생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서울교대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에서 "서울교대는 이미 수년간 교육부 정책에 맞춘 (입학)정원 축소 요구를 전면 수용해왔다"면서 "평균치의 8분의 1 수준인 올해 서울지역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105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발 인원 확대를 요구했다.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오는 11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에는 전국 10개 교대 학생들과 한국교원대 등 3개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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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 손자 연루 학폭 은폐' 숭의초 교원 4명 직위해제숭의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재벌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숭의초등학교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31일 학교법인 숭의학원 등에 따르면 학원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학원은 또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최장 90일 안에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을 정해야 한다. 학원 측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교원들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숭의초 측이 은폐·축소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에 대해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다.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의는 한 번밖에 요청할 수 없어 학교법인 측의 처분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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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손자·연예인 아들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현장조사(종합)학교폭력 '면죄부' 의혹 현장조사 착수(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해당 학교 앞에서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pdj6635@yna.co.kr서울시교육청 숭의초 특별장학…폭력사건 진상·학교 조처 집중조사 숭의초 앞에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7.6.19 pdj6635@yna.co.kr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19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장학반을 숭의초에 파견해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특별장학은 현장조사의 하나로, 학교 관계자와 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학교 쪽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사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관련자들에게 어떤 통보와 조처가 이뤄졌는지 살피고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특히 폭력사건의 진상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특별장학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하루 만에 사건에 관련된 모든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를 조사하기는 힘들어 조사는 2∼3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중부교육지원청 신인수 초등교육과장은 숭의초에서 기자들을 만나 "학폭위 회의 기록을 포함해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검토와 사건 관련자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처리 절차를 세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곧바로 감사하지 않고 특별장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장학을 한 뒤 감사 근거가 명확해지면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 감사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대기업 총수 손자와 배우 윤손하 씨 아들이 가해자에서 빠지거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담요로 씌운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고 물비누(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숭의초는 "학생들이 쌓여 있던 무너진 이불 아래 사람이 깔렸는지 모르고 장난을 쳤으며, 야구방망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다"며 "바디워시도 피해 학생이 먼저 맛보자 다른 학생들이 이를 말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총수 손자가 가해자에서 빠진 것은 다른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손하 씨도 처음에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 악의적으로 편집돼 방송으로 나간 점은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 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실시 등 엄정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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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양무척추동물 578종 확인…"다양성 세계적 수준"서울대 연구팀, 국제학술지 발표…50여년 독도 생태연구 전수조사 독도에 사는 해양무척추동물이 578종에 달해 독도의 해양생물 다양성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와 송성준 해양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지난 50여 년간 이뤄진 독도 생태연구결과 40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종을 분류학적으로 재확인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결과 독도 해양무척추동물은 12문 243과 578종으로 확인됐다. 독도와 이웃한 울릉도(226종)에 견주면 배 이상 다양하고 여러 해양무척추동물이 산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서해 갯벌(624종)에 버금갔다. 무척추동물은 어류·양서류·파충류·조류·포유류 등을 포함한 척추동물을 뺀 모든 동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연체동물이나 갯지렁이 같은 환형동물, 새우 등 갑각류가 속하는 절지동물 등이 있다. 독도 해양무척추동물은 연체동물이 3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지동물(23.5%), 환형동물(19.7%), 자포동물(9.7%), 극피동물(5.0%), 해면동물(3.5%) 등 순이었다. 위치별로는 독도 최북단 해역에서 173종이 나타나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독도 해양무척추동물 종류. [서울대 제공] 이번 연구에서 독도 해양무척추동물 종의 절반가량이 조사대상 지역 20곳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는 중복 출현하지 않았다. 독도 해양무척추동물은 특정 서식지를 선호하는 성향이 특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한국, 동해바다, 독도: 해양무척추동물 생물다양성의 핫스팟! 생태·분류 종목록 집대성(Biodiversity hotspot for marine invertebrates around the Dokdo, East Sea, Korea: Ecological checklist revisited)'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Marine Pollution Bulletin)에 실렸다. 연구팀 관계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하는 가운데 제목에 독도와 한국, 동해(East Sea)가 모두 쓰인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한 것도 나름의 성과"라고 말했다. [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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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선 잘못으로 옆집 전기요금 7년간 1천600만원 더 부담방배동 롯데캐슬 배선공사 잘못으로 전기계량기 바꿔 달아롯데건설 "절반만 물겠다"…취재 시작하자 그제야 "전액 보상" 아파트 건설사의 하자 공사 탓에 남의 전기요금을 1천600만원이나 대신 내줬다면 어떤 기분일까.서울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아파트에 사는 이모(49)씨는 작년 여름까지 7년간 '옆집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이씨는 2009년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아파트 주변 방배동과 서초동을 잇는 터널이 건설사가 홍보했던 것보다 늦게 개통할 예정이어서 불만이 있었지만,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었다. 새 아파트를 찾아 방배동 안에서 이사한 것이라 생활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전 아파트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 처음에는 새 아파트가 더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누진제에 걸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며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덜 쓰며 노력했는데도 요금은 줄지 않았다.더위가 극심했던 지난해 여름, 이씨는 무더위를 참으며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했다. 가족여행을 다녀오며 집을 비우기도 했지만 8월 한 달만 10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부과됐다. 이씨는 집안의 모든 전기 사용을 멈추고 원인을 찾았다. 그 결과 상상도 못 한 곳에 이유가 있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내부배선을 잘못해 이씨의 집과 옆집의 전기계량기가 바뀌어 연결된 것이 줄지 않는 전기요금의 원인이었다.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203호에 사는 이씨는 204호 주민이 쓴 전기의 요금을 내고, 반대로 204호 입주민은 이씨네 집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낸 것이다.이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산해보니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옆집 전기요금을 내주느라 1천64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특히 여름철 이씨와 옆집 간 전기사용량 차이는 3배가 넘기도 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낀 이씨는 전기 사용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요금을 물게 된 옆집은 전기 사용에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씨의 요청을 받은 롯데건설은 시공 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작년 9월 계량기를 바로잡는 보수공사를 했다. 하지만 과다 납부한 요금을 보상해 달라는 요청에는 더 낸 요금의 30%만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씨는 전했다. 롯데건설은 이씨가 추가로 부담한 요금의 절반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건설사 잘못으로 큰돈을 손해 봤는데 일부만 물어주겠다고 한 것이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건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통상 전기배선 등과 관련된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경미한 하자가 있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롯데캐슬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건설은 뒤늦게 이씨에게 연락해 더 낸 전기요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롯데건설 관계자는 "피해를 보신 분께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액 보상 등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귀 기울인 보상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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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억제 천연물질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작년과 재작년 브라질을 중심으로 확산해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지카바이러스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김도만 교수 연구팀은 차와 과일, 채소 등에 존재하는 천연물질 '미리세틴'이 지카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효소 'NS2B-NS3pro'의 활성화를 억제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셀러리와 브로콜리, 파슬리 등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류 물질 등도 미리세틴보다는 못하지만, NS2B-NS3pro의 활성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최초로 밝혀냈다. 연구팀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식·의약용 소재를 개발할 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레터스'에 실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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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10분 목포행 첫차' 수서고속철도 역사적 운행 개시첫날 예매율 약 70%…철도분야 경쟁시대 막 올라출혈경쟁 따른 안전투자 소홀 등 공공성 타격 우려도 나와 수서고속철도가 9일 오전 5시 10분 수서역에서 SRT 651호 열차를 출발시키며 정식운행을 시작했다. 이 열차는 출발 2시간 10여 분만인 이날 오전 7시 24분 목포역에 도착했다.국내 철도 분야 역사상 첫 '경쟁시대'가 막이 오른 것이다. 첫 SRT 열차를 운행한 홍석의 기관사는 "새로운 고속철도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철도 운전경력 28년의 베테랑이다. 또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동탄시에 고속철도역이 신설돼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 고속철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정식운행 첫날 SRT 예매율은 8일 현재 68.6%에 달했다. 총 좌석공급량이 5만8천220석인데 3만9천925석이 예매됐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차에 타기 직전 표를 예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매율은 훨씬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토요일인 10일은 6만1천500석 중 절반 정도인 3만767석, 일요일인 11일은 6만1천90석 가운데 39.7%인 2만4천456석이 이미 팔렸다.SRT를 운영하는 SR의 가장 큰 무기는 '저렴한 요금'이다.수서역에서 부산까지 SRT 요금이 5만2천600원으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 5만9천800원보다 약 13.6% 낮은 등 SRT가 KTX보다 평균 10% 싸다.코레일은 최근 2013년 폐지했던 마일리지제를 부활시키고 각각 경부선과 호남선 열차만 정차하던 서울역과 용산역에 경부·호남선이 모두 정차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다만 SR과 코레일이 출혈경쟁을 벌이면 자칫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고 '철도의 공공성'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SRT 개통과 함께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공교롭게도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한국노총의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27일부터 74일간 이어오던 역대 최장기 총파업을 오후부터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최장기 파업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설립 등에 반대한 2013년 파업이었다.파업이 끝나자 정부는 코레일에 대해 "효율적으로 더 나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경영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수서고속철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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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세종=연합뉴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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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곳에 행복주택 1만5천936가구…신혼부부 특화단지 5곳 추가(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 54곳이 행복주택 1만5천936가구가 건설될 입지로 새로 확정됐다. 또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수서역세권 등 5곳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행복주택 8천388가구가 들어설 39곳을 선정하고 공모와 별도로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행복주택 7천548가구가 공급될 15곳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확정된 행복주택입지는 전국 301곳으로 행복주택 13만9천512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마칠 계획이다.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39곳은 경기 23곳(5천104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곳(812가구), 부산 3곳(510가구), 충북 3곳(662가구), 전남 2곳(450가구), 경북·경남·전북·강원 각 1곳 등이다. 서울도 공모에 참여해 행복주택 사업지로 약 40곳을 제안했으나 선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 제안한 곳들에 대해서는 입지 타당성과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추가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공모에 뽑힌 주요지역 가운데 성남판교지구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밀집한 판교신도시 내 경기도의 도유지로 행복주택 300가구가 건설된다.또 구리시 소유 공영주자장에 건설되는 구리수택지구는 주차장기능을 유지하면서 행복주택 400가구와 주민편의시설이 복합되도록 개발된다. 부산 남구대연지구는 경성대와 부경대 등이 있는 대연동 대학가로 현재는 부산시 여성회관이 있다. 이곳에 새롭게 건설될 행복주택은 저층은 주차장·상가·여성회관, 고층은 행복주택인 형태로 지어진다.행복주택 700가구가 들어설 제주시민복지타운지구는 교통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 광장과 연계한 녹지도 행복주택과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시민복지타운은 애초 제주시청이 이전하려다 무산된 곳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데 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다. 제주도는 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공모와 별로도 국토부가 선정한 15곳은 경기 6곳과 경남 2곳, 부산·경북·강원·인천·대구·세종·광주 1곳씩이다. 이번에 영종하늘도시에 들어서는 인천영종2지구(450가구), 철도부지를 활용한 강릉교동지구(150가구), 부산신항만 배후단지에 조성되는 창원용원지구(400가구) 등이 새 행복주택입지로 결정됐다. 선정된 지구 가운데 하나인 수원당수지구는 지하철 1호선 수원·성균관대역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말농장 기능을 확대하면서 행복주택 1천950가구가 들어서도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특히 이 곳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 곳 외에는 수서역세권(행복주택 총 1천910가구)·고양장항(5천500가구)·의왕고천(2천200가구)·화성동탄2신도시지구(620가구) 등이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새로 선정됐다. 이로써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총 10곳이 됐다.새로 선정된 신혼부부 특화단지들은 전체 물량의 절반 가까이 투룸형으로 만들어 신혼부부에 배정할 계획이다. 또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키즈까페·소아과 등 육아에 특화한 시설이 건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모로 선정한 지구 가운데 87%를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수요에 맞춘 행복주택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