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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배임' 고발된 배우 이정재, 검찰서 무혐의 처분받아빌라 건설 시행사 부당지원 의혹…"일반적인 일"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급 빌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유한 회사에 160억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배우 이정재씨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이씨와 이 전 부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지난 2015년 '동양사태'의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동의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양이 이정재씨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이 건설공사에서 ㈜동양은 시공사였고, 이정재씨가 대주주인 서림씨앤디는 시행사였다.협의회는 이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지원을 밀어붙였으며, 라테라스가 미분양돼 ㈜동양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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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경찰이 재수사…검찰 사건 지휘(종합)중앙지검 형사6부 배당 후 서울 중부서가 수사토록 지휘 예정 2016년 열린 김광석 20주기 추모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이날 중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계획이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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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몰래혼인신고' 평생 후회…기회주면 검찰개혁 이룰것"(종합)"젊은시절 이기심 눈멀어 잘못"…'사죄·반성·후회' 표현 되풀이"아들 징계경감 부당한 영향력 없었다"…장관직 수행 의지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7.6.16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사죄와 해명을 하면서 법무장관직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그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기자회견문에서 '사죄', '후회', '반성'란 단어를 세 번씩 써가면서 자신의 과거 행위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안 후보자는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였지만 당시 안 후보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그는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라고 썼다"고 해명했다.안 후보자 아들은 서울의 한 명문 사립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탄원서 제출 이후 재심의로 징계 수위가 대폭 경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 후보자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왜곡된 여성관' 논란을 불러온 그의 칼럼과 저서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달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그는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어 "제 칠십 평생을 청문회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호소했다.안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몰래 한 혼인신고 사실 등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법의 지배'를 관철해야 하는 자리인 법무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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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30일부터 변경 가능…성별은 제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하는데, 종전에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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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현재 경기 등 전국 11개 권역 미세먼지 경보중국발 미세먼지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오전보다 1곳 줄어들어…미세먼지 주의보는 부산 등 확대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 영향으로 6일 오후에도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현재 미세먼지(PM10) 경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북부·중부·남부·동부권역, 인천 강화·영종·동남부·서부권역, 충남권역, 세종권역, 대전 서부권역 등 11개 권역이다. 오전에 경보가 내려졌던 강원 원주권역과 경북 원주권역이 주의보로 바뀌었고, 경기 동부권역에 오전 들어 새로 경보가 내려지면서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총 12개 권역에서 11곳으로 줄었다.경보 발령 권역은 한 곳 줄었지만, 한 단계 낮은 미세먼지 주의보는 낮 들어서도 부산 등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산 동부권역에, 정오부터 부산 중부·남부·서부권역에 각각 주의보가 내려졌다.앞서 오전 9시에는 경남권역, 울산권역, 경북 경주권역, 경북 포항권역 등에 연달아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미세먼지 경보는 해당 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하면 내려진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계속되면 발령된다.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지면 어린이와 노인, 폐·심장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일반인도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기상청은 "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황사가 나타나겠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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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 2년…온라인서점만 활황오프라인 대형서점 직격탄…동네 서점도 이용 증가 주춤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이후 '온라인서점'에서의 카드 이용은 크게 늘었으나 수혜자로 기대됐던 오프라인 중소 서점의 판매 증가는 2년째에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KB국민카드가 2014년 11월 21일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전후로 자사 고객들의 서점 업종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서점에서의 카드 이용 금액은 개정 이후 9.6% 증가했다.올해 11월까지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2년간 온라인서점에서 사용된 금액은 총 1천387억원으로, 개정 전 2년간의 1천266억원보다 늘어났다.같은 기간 온라인서점의 이용 건수도 460만건으로 개정 전보다 10.9% 늘었다.온라인서점의 이용 금액 증가율은 서점 업종 전체(1.2%)의 8배, 이용 건수 증가율은 업종 전체(4.1%)보다 2.6배 늘어났다. 이렇게 온라인서점이 '나 홀로 호황'을 즐긴 반면, 동네 서점의 성장은 주춤하고 있다.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적용 대상 도서를 확대하고 모든 책의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것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중소 서점의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됐다.그러나 국민카드의 분석 결과 지난 2년간 '대형서점을 제외한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용된 금액은 2천953억원으로, 개정 전 2년보다 0.6%(17억원) 감소했다.이용 건수는 903만 건으로 개정 전보다 3.8%(32만건) 증가했으나 서점 업종 전체 증가율보다는 낮았다.특히 중소 서점들은 제도 개정 첫해엔 반짝 수혜를 입었으나 2년째에 들어 효과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중소 서점의 이용금액은 2015년 4.5%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전년 동기보다 4.6% 줄어들었고, 이용 건수도 2015년 6.2% 증가했다가 올해에는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도서정가제 개정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오프라인 대형서점이었다.대형서점의 제도 개정 후 2년간 이용금액은 1천70억원으로 개정 전 1천110억원과 비교해 3.6% 줄었고, 이용 건수도 487만건으로 개정 전의 491만건보다 0.9% 감소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온라인서점들의 이용금액과 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판촉 활동으로 비가격 경쟁력을 갖춘 영향으로 보인다"며 "성장세가 둔화한 오프라인 서점은 가격 이외의 경쟁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개정 전후 2년간 서점 업종 카드이용 변화※자료: KB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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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세 꺾일까…삼성화재 인하 결정(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000810]가 전격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지난해부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인상 행렬이 이어지던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 업계의 인상 추세가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은 2.7%, 업무용은 1.6%, 영업용은 0.4%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 내역을 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대인·무보험차량 사고 요율이 올라가고, 나머지 대인·대물·자기신체·자기차량 손해 담보는 모두 보험료가 낮아진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안정화되는 손익 개선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2.5% 올린 데 따른 효과와 감독 당국의 외제 차 대차료 기준 변경, 경미사고 수리비 가이드 운용 등 제도가 개선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손익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은 2014년 103.9%에서 지난해 103.1%, 올해 10월까지 98.4% 등으로 떨어지는 추세다.이 관계자는 "12월에 손해율이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기대에 빨리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선두인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하에 나서면서, 업계 전체의 추세도 뒤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손보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 차례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최근에도 악사손보, 흥국화재 등의 중소형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인상 움직임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대형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최근 들어 다소 호전되는 추세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9월을 기준으로 상위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년 사이에 2∼8%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졌다.삼성화재의 손해율이 올해 9월 78.5%로 지난해 9월의 80.5%보다 2%포인트 내렸고, 현대해상의 손해율도 같은 기간 87.8%에서 80.7%로 낮아졌다.동부화재(86.6%→80.7%), KB손해보험(86.4%→80.0%), 메리츠화재(91.3%→83.1%) 등의 손해율도 낮아졌다.다만 중소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대형사들의 손해율도 적정 수준으로 알려진 78%를 상회하는 만큼 보험료 인하 흐름이 업계 전체로 퍼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아직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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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83세지만 노후준비 부족해 행복수명은 75세"생보사회공헌위원회, 행복수명지수 첫 발표…기대수명보다 8년 짧아여성·기혼자·유자녀·고소득, 행복수명 길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인의 종합적인 노후준비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개발됐다.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행복수명지표'를 개발하고 2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 1천5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행복수명지표는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건강, 경제, 대인관계,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 준비 계획 등을 총 40개 문항으로 측정한다.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9세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기대수명인 평균 83.1세보다 약 8.2세 적은 것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는 "전반적인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존기간 중 약 8년 이상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76.3세)이 남성(74.0세)보다 행복수명이 길었으며 기혼자(75.9세)가 미혼자(72.7세)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76.3세)가 없는 경우(71.9세)보다 길었다.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명도 길어졌다.각 영역별로 보면 건강수명은 76.4세, 경제수명은 74.8세, 활동수명은 73.2세, 관계수명은 75.7세로 조사됐다.행복수명지표 연구를 맡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최현자 교수는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을 알려주던 기존의 지표와 달리 '수명'의 개념을 적용,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기대수명과의 격차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노력하면 행복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생명보험사회공헌위는 '백세시대(10×10)'를 의미하는 10월 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지정하고 노후준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지표를 개발했다.위원회는 누구나 행복수명을 간편히 측정하고 노후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www.100happylife.or.kr)를 이달 중에 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노후준비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수상작을 전시하고, 라디오 공개방송도 이날 진행했다.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많은 국민이 행복수명 캠페인에 동참하고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노후준비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수명·개별수명 산출 결과※ 자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사회인구학적 특성명 행복수명 산출 결과※ 자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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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체감 물가상승률 높다…일반인의 최대 1.2배노인[연합뉴스TV 캡처](서울=연합뉴스) 고령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일반인들의 최대 1.2배까지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0일 박준범 경희대 KPRG연구위원과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보험금융연구'에 발표한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논문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1.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 고령자들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1.2배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이나 특수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서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고자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해 연금 지급액을 매년 조정토록 법제화하고 있다.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이 노후에 받을 연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대표 품목이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매기고, 이어 실제 판매가격과 개별 가격 변동을 종합해 산출한다.이렇게 소비자물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했다는 점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고령층의 체감 물가와 다를 수 있다.예를 들어 전 국민 평균 소비지출액에서 의료비 지출 규모와 통신비 지출 규모가 같다고 가정하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통신비가 내린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변화가 없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령층의 체감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이에 따라 박 위원은 국내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연결되는 항목의 가중치를 새로 부여했다.그 결과 고령자 가구는 전체 소비자에 비해 식료품·비주류 음료 부문,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 보건 부문의 가중치가 높고 교육 부문, 음식·숙박 부문의 가중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저소득 고령자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부문이 고령층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고 교통 부문, 음식·숙박 부문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교육 부문은 거의 '0'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다.이렇게 산정한 고령소비자물가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본 결과, 물가 상승 폭은 '저소득 고령자 > 고령자 전체 > 고소득 고령자 > 전체 소비자'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고령자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상승 폭을 따져보면 고령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연평균 0.29%포인트 높았고, 저소득 고령소비자물가지수는 0.46%포인트 높았다.박 위원은 "0.29%포인트와 0.46%포인트는 연평균 물가상승률 2.08%에 대비해 1.14배, 1.2배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국내 고령층의 체감 물가는 미국 고령층의 체감 물가보다 더 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런 고령소비자물가지수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적용한 결과, 고령층의 실질구매력도 남성은 4.8%포인트, 여성은 5.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 고령층이 주요 수급 대상인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고령층의 실질구매력은 남성이 7.0%포인트, 여성이 8.0%포인트 낮아지게 된다.박 위원은 "특히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수급액 상한선이 2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구매력이 7∼8%포인트 저평가되면 삶을 영위하기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공적연금 지급액에 있어 고령자의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지수를 새로 산출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적연금에서도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지급 방식이 매우 경직돼 있으므로, 실질 구매력의 관점에서 물가 변동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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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230원대 돌파…5년7개월여 만에 최고(종합)(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30원대까지 올라서 다시 5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분 현재 달러당 1,235.0원으로 전일보다 7.6원 올랐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3.6원 오른 1,231.0원에 거래가 시작됐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35원대까지 올라선 것은 2010년 7월 1일(최고가 1,238.8원) 이후 처음이다.유럽중앙은행(ECB)이 1월 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새로운 경제 하방 리스크를 거론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에 반대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는 요소가 많아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정부가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며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원/달러 환율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속에 급등을 거듭하고 있다.올해 외환시장 개장일인 1월 4일부터 15.2원 폭등해 종가 1,187.7원을 기록한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 7주 만에 1,23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특히 지난 17일 1,227.1원으로 5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사흘째 상승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화 약세보다는 달러화 강세의 요인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 영향으로 자금 유출 불안 등이 나타나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배경을 분석했다.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간의 급등은 수출업체들이 환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이준협 위원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원화 약세의 여파로 원/엔 재정환율도 급등했다.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90.64원으로, 전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13.10원 올랐다.원/엔 재정환율이 1,090원대까지 치솟은 것은 2013년 10월 25일(고가 1,095.39원) 이후 2년3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