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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내년 20% 시대 열린다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추정지난해 19.4%→올해 19.7%…증세 추진시 내년 이후 더 올라갈 듯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여야, 프레임 전쟁(CG)[연합뉴스TV 제공]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천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천억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8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추경에 9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천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 예상대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15조원이 더 걷히면 257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6천억원) 대비 6%가량 늘어나는 셈이다.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0조∼2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23.4% 급증한데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폭이 컸다.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담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방세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0∼2016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다.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천637조4천200억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천712조7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천712조7천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세율 조정만 하지 않았을 뿐 과표 조정 등으로 사실상 많은 증세를 실시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조세부담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성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의 세후 분배개선도가 좋지 않은 만큼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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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중국 '사드' 상황 예의주시…피해 최소화 노력 강화"(종합)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변화된 것 없어" 유일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8 kimsdoo@yna.co.kr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장안정화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제 심리 회복 지연으로 소매판매 등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외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추진 중인 24조원 재정보강책과 1분기 재정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20대 일자리 과제 중점 추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수출 대책과 관련해 "농식품분야의 수출역량을 제고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수출 경험은 없으나 성공 가능성이 큰 제품은 개발, 마케팅, 통관 등을 지원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별 검역 통관제도, 통관거부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새만금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치 가능 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민간 매립사업시행장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위탁 직업교육 인원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1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분야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중국의 경제 조치들에 대해 "우리가 경제 보복이란 표현을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도 사드와 연결해 설명한 적이 없다"며 "저쪽 정부에서 연관 짓지 않은 일을 우리 정부가 사드와 연관된 보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만났을 때 연장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이후로 양국 간 변화된 것 전혀 없고 중국에서도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대응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건강보험이 조세적인 성격도 있어 보험료를 올릴지 등을 놓고 담당 부처와 대책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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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내 정치상황에 경제주체 심리위축 우려"(종합2보)유일호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공약 실현여부 아직은 불확실"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주체의 심리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간 경제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어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법정 기한 내 통과돼 필요한 곳에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기부양 기대 등으로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는 주가 및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향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이탈리아 국민투표 등을 주요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유 부총리는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구조조정 노력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한 경제 장관들(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경제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실제 정책 방향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철회,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조금씩 공식화하고 있다"면서도 "선거 당시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실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치적인 사태가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예산, 세법, 그 외 법안 등의 국회 일정이 우려보다 예정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정치와 경제를 약간 분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새롭게 TPP의 틀을 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측면이 있어 TPP에만 한정해서 보면 우리가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총사퇴로 해결될 일이라면 하겠다"며 "국무위원들 누가 자리에 연연하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