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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함께 기소…김기춘 유죄·조윤선 무죄는 왜?석방된 조윤선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utzza@yna.co.kr법원 "김기춘, 지원배제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해…범행의 정점""조윤선 범행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정무실 개입 증거 없어"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로 수갑 풀고(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위증으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7.27 leesh@yna.co.kr'극적으로 엇갈린 판결'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적용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에게는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시작점부터 김 전 실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1월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의 주관하에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이후 TF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건전문화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이란 보고서가 작성되고, 교육문화수석실의 문체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실이 서로 협조하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문체부가 문예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공모 신청자 목록을 받아 교문수석실로 보내면 이 명단을 정무수석실의 소통비서관이 검토한 후 다시 문체부 예술위로 전달한 시스템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이나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이 예술위의 문예기금 공모사업에 관여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 배제하게 지시한 것은 예술위의 독립성과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김기춘은 보조금 TF 활동을 통해 좌파나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배제 기준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게 했다"며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구치소로 돌아가는 김기춘(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utzza@yna.co.kr그러면서 "김기춘이 지원배제의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진 않았다고 해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전 실장의 '입'에서 지원배제가 시작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정하면서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고, 실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때로는 이를 독려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반대로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지원배제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해당 행위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기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 보조금 TF는 전임자인 박준우 수석 당시 운영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후 신동철 당시 소통비서관이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활동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신 비서관이 '정무수석실이 좌파나 정부 반대 단체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 비서관의 후임인 정관주 전 비서관도 지난 6월 법정에서 "조 전 수석에게서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한 지시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한 번 정도 수석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조 전 수석이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한 것, 특정 도서의 세종도서 선정을 배제한 것도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런 과정에 정무수석실이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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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서울도심서 민주노총 5만명 총파업대회'첫 비정규직 주도 집회' 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대거 참여최저임금 1만원·노동권 보장 촉구…"유령취급 받던 이들의 날" 차벽 사라진 광화문 광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7.6.30 kane@yna.co.kr학교비정규직 총파업(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가 30일 서울 도심에서 치러졌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대회에 대해 "민주노총 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앞장서고 주도하는 집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이번 대회는 초·중·고 급식실 노동자, 대학과 병원의 청소·경비 노동자, 건설 타워크레인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뤘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대부분 참가하지 않았다.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미리 공개한 대회사에서 "오늘은 무시와 차별, 유령취급을 받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며 "오늘 사회적 총파업은 '비정규직 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총파업대회에 참가하는 각 조직은 앞서 이날 정오부터 서울 도심에서 각기 사전집회를 열었다.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주축으로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최측 추산 약 2만명 규모의 사전집회를 열었다.이미선 학비노조 서울지부 동대문지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학교와 언론은 이번 파업에 대해 내 이익 찾자고 아이들 밥 안 해줄 수 없다고 우리를 비난했다"며 "우리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일이 밥 해먹이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조합원 자녀인 대구초교 5학년 이모 양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 엄마와 함께 싸워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우리 엄마가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행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이날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1천304개교 가운데 3천704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전체의 17.0%인 1천927개교의 급식이 중단됐다.병원 청소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뀐 대통령은 우리에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17년 이상을 기다린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며 "대통령을 바꾼 만큼 현장도 바꿀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 한잔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열었고, 알바노조·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는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50여명도 이날 하루 개별적으로 연차를 내고 총파업 행사에 참가했다.총파업에 동참하는 다른 노조와 장애인·빈민·농민단체도 서울 도심에서 단위별로 사전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집회 후 정부서울청사, 세종로사거리를 거쳐 종로3가에서 마무리집회를 열고 해산할 예정이다.경찰은 병력 75개 중대 6천명을 동원했지만 진압이나 차단보다는 행진 시 교통소통 등에 중점을 둬 집회를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버스 사라진 집회(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소통 위주로 집회 관리를 하고 있다. 2017.6.30 jaya@yna.co.kr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는 전국교직운동본부 조합원민주노총 전국교직운동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차별적 임금 개선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마친 뒤 민주노총 비정규직 주도의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합류하기 위해 서울역 교차로를 건너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조에 따라 차벽을 설치하거나 진압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다. 2017.6.30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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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4발 동해로 발사…"ICBM 가능성 작아"(종합2보)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인들이 관련 뉴스가 나오는 텔레비전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 거리는 약 1천여km"라고 밝혔다. utzza@yna.co.kr북극성 2형 쏜 지 22일 만에…한미 독수리훈련 반발 추정3발은 日 EEZ에 낙하…아베 총리 "북한에 강력 항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북한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엿새째인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이들은 1천㎞ 이상 비행했고 3발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미사일 궤적 등으로 미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 거리는 약 1천여km"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4발로 추정된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이나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4발은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75∼93도 동해 방향으로 발사됐고, 비행 최고고도는 260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거리를 정상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4발을 발사해 3발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며 "북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북쪽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300~350㎞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설명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북한이 작년 2월 장거리미사일을 쏜 동창리 일대가 발사 장소라는 점으로 미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이나 KN-14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러 발이 한꺼번에 발사됐고 비행 거리가 1천여㎞인 점 등을 봐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만큼,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따라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비행 거리 등으로 미뤄 IRBM인 북극성 2형과 무수단, 중거리 노동미사일, 사거리 1천㎞의 스커드-ER 등일 가능성이 제기된다.한미 군 당국은 이 가운데 북극성 2형과 무수단 등 IR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북극성 2형은 고각으로 발사돼 비행 거리 500여㎞, 최고고도 520여㎞로 파악됐다.물론, 북한이 과거에 없던 신형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독수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며 "북극성 2형만이 아닌 보다 새 형의 주체적 전략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창공으로 더 기운차게 날아오를 것"이라며 신형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바 있다.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이달 1일 시작된 한미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번 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한 미 전략무기가 대거 투입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연습을 또다시 강행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번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NSC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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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결론' 증거조사가 관건…형사소송처럼 진행탄핵정국 급물살, 내년 퇴임하는 재판관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재소장(오른쪽)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재판에 참석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 2016.11.24 utzza@yna.co.kr전담 재판관 지명 전망…TF 있지만 사실상 '전원투입' 총력전일반절차는 헌재법·민소법 따르지만 탄핵심판은 형소법 준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증거조사 절차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헌재가 꼭 이 수사에 얽매여 일정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다.탄핵심판 증거조사 절차에는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가 포함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우선 박 대통령 수사가 공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소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씨 등 구속기소 된 대통령의 공범은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재단 모금 등에 관련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앞에 켜진 촛불(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2016.12.10 cityboy@yna.co.kr산적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헌재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대통령과 법사위원장도 양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문기사와 대통령 연설문, 국회 속기록, 측근비리 내사종결 요지 자료 등 문서로 된 증거자료만 4박스 분량이 제출됐다. 기자회견이나 각종 연설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취록 등도 제출됐다.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사실 조회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려면 수사나 재판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헌재가 법원과 특검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진술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은 판사 출신 중 선임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조사가 형사재판 방식을 준용해 이뤄지기 때문이다.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준용'이란 직접 규율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율을 의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절차인 점,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형사소송 법리를 적용한다. 증거조사를 담당할 실무인력은 별도 충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재조정해 운용한다. 전담 TF를 가동하지만, 탄핵심판 외 심판의 심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소속 헌법연구관 80여명 대부분이 투입되는 총력 체제로 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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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 수뇌부 사표 충격파…정권 둑 무너졌나, 檢수사 견제구냐사의 표명한 김현웅 법무장관 '퇴근'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의를 표명했다.김현웅 최재경, 檢수사 결과에 책임…"사의표명이 도리"野 "대통령 압박 둑 터져"…靑, 내부붕괴론에 선긋기'피의자 단정' 검찰에 무언의 경고 메시지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임주영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시 사의 표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닫는 최순실 정국에 일대 충격파를 던졌다.김 장관은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뒤이어 최 민정수석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선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고, 최 수석은 "공직자 도리상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와 검찰이 최순실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선 온갖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일단 정치적 파장을 모를 리 없는 사정라인의 핵심 두 축이 동시에 사의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반기이자 항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0만 촛불민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공에 부담을 느낀 두 사람이 사의 표명 카드로 대통령 압박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을 더 이상 '옹위'하는데 한계를 느꼈다는 분석이다.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은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날카롭게 칼끝을 세웠고, 청와대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특히 검찰 조직을 지휘해 온 김 장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우병우 전 수석의 뒤를 이은 최 수석이 사표를 낸 것은 권력 심장부를 뿌리에서 뒤흔들면서 내부 붕괴 시나리오에 동력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야권은 당장 "둑이 무너졌다"며 총리와 다른 장관들의 총사퇴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드디어 한쪽에서 둑이 터졌다. 박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 대한민국을 정상적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총리와 장관들도 박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사퇴하는 방식으로 국민민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사표를 놓고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시위'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검찰이 박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짓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적 인식이 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투영돼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 수석의 경우 임명 이후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보좌를 충실히 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각종 혐의를 언론에 공표하는 검찰을 향해 사의표명 카드로 자신의 심경을 표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자료사진]이를 강조하듯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최 수석의 갈등설에 선을 그었다.한 관계자는 "김 장관과 최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며 "최 수석과 대통령과의 갈등설 내지 내부 시스템의 붕괴라는 해석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건너뛰고 특검에 올인하는 차원에서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결국 재신임을 위한 절차라는 분석도 나온다.또한, 법무부 장관의 경우 박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제안한데다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새로 임명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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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6월의 한국시리즈' 두산이 웃었다…NC와 6게임차(종합)대승 거둔 두산...시즌 50승(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 대 두산 경기. 12 대 3으로 승리, 시즌 50승을 거둔 두산 선수들이 마운드에 모여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2016.6.28 utzza@yna.co.kr한화, 홈런포 5방으로 넥센 격침…5위와의 승차 이제 3.5게임'문규현 끝내기 스리런' 롯데, 천신만고 끝에 삼성 제압최승준 3연타석 홈런·6타점…SK, 케이티 대파 (서울·수원=연합뉴스) 하남직 신창용 최인영 김승욱 기자 = 두산 베어스가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NC 다이노스를 5연패의 늪에 빠뜨리고 독주 체제를 공고히 했다.두산은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홈 경기에서 선발 더스틴 니퍼트의 호투와 민병헌의 7타점 활약에 힘입어 NC를 12-3으로 대파했다.화요일 연승 행진을 13경기로 늘린 두산은 가장 먼저 50승(21패 1무) 고지를 밟았다. 5연패에 빠진 2위 NC와 승차는 6게임으로 벌렸다.이날 두 팀의 경기는 '미리 보는 한국시리즈'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결과는 예상외로 싱겁게 끝났다.두산은 선두 다툼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 에이스 니퍼트의 등판 간격을 조정하면서까지 이날 대결을 준비했다. 반면 NC는 15연승 이후 1무 4패의 내리막을 타며 지친 기색이 완연했다. 결국, NC는 두산(13개)보다 불과 3개 적은 10안타를 쳐내고도 3득점에 그치며 응집력 싸움에서 완패했다.니퍼트는 6이닝을 7피안타(1홈런) 4볼넷 1탈삼진 2실점(1자책)으로 막고 시즌 11승(2패)으로 다승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 팀 한 경기 최다인 홈런포 5방을 몰아쳐 넥센 히어로즈를 13-3으로 격침했다.시즌 28승(40패 2무)째를 따낸 최하위 한화는 8위 삼성 라이온즈, 9위 케이티 위즈를 나란히 0.5게임 차로 추격한 것은 물론 이날 5연승 속에 5위로 올라선 KIA 타이거즈와의 승차를 3.5게임으로 좁히며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넥센의 올해 '히트 상품' 잠수함 선발 신재영은 한화 홈런쇼의 희생양이 됐다. 신재영은 이날 3이닝 8피안타 7실점하고 시즌 3패(10승)째를 떠안았다. 8안타 중 홈런이 4개였다. 한화 우완 송은범은 2일 만에 다시 선발로 나서는 부담 속에서도 4이닝 4피안타 2실점(1자책)으로 호투했으나 5회말 무사 만루를 허용하고 마운드를 내려가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다. 7위 롯데 자이언츠는 연장 10회말에 터진 문규현의 끝내기 스리런에 힘입어 천신만고 끝에 삼성을 7-4로 꺾었다. 롯데는 셋업맨 윤길현이 선발 노경은의 승리를 날린 데 이어 마무리 손승락까지 시즌 첫 블론 세이브로 무너졌으나 문규현의 한 방으로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민병헌 투런포 '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 대 두산 경기. 두산 민병헌이 7회말 1사 1,2루 때 투런포를 날린 뒤 강동우 코치와 손바닥을 부딪치고 있다. 2016.6.28 utzza@yna.co.kr 4위 SK 와이번스는 최승준의 3연타석 홈런 포함 6타점 활약과 선발 윤희상의 호투에 힘입어 케이티 위즈를 11-1로 크게 꺾고 2연승을 달렸다. 케이티는 2연패에 빠졌다.최승준이 데뷔 첫 3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최승준은 이날 5타수 3안타(3홈런) 6타점 3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SK가 올린 11점 중 6점이 최승준의 방망이에서 나왔다.선발 윤희상은 7이닝 5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1자책) 호투로 마운드를 지켜내 시즌 3승째(2승)를 거뒀다.KIA 타이거즈는 만루포를 포함해 연타석 홈런으로 혼자 6타점을 쓸어담은 이홍구의 활약에 힘입어 LG 트윈스를 11-2로 대파했다.시즌 두 번째 5연승의 신바람을 낸 6위 KIA는 32승 37패 1무를 기록, 5위 LG(31승 36패 1무)에 승차 없이 따라붙었다.◇ 잠실(두산 12-3 NC) = 마운드에서 니퍼트가 빛났다면 타선에서는 민병헌이 해결사로 나섰다. 민병헌은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1홈런) 7타점 3득점을 기록했다. 민병헌의 개인 한 경기 최다 타점이다. 니퍼트는 1회초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으나 후속 타자를 범타 처리하고 무실점으로 위기를 넘겼다.2회초에는 조영훈에게 솔로포를 허용했고, 4회초에는 다시 맞은 무사 만루에서 용덕한의 병살타로 1점을 더 내줬으나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았다.두산은 0-2로 뒤진 4회말부터 대반격에 나섰다.민병헌의 2타점 좌중간 2루타와 오재원의 희생플라이로 3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한 두산은 5회말 3점, 6회말 3점을 더한 데 이어 7회말 민병헌의 3점 홈런으로 NC의 백기를 받아냈다.◇ 사직(롯데 7-4 삼성) = 롯데는 연장 10회말 선두타자 정훈의 3루 방면 기습 번트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김준태의 보내기 번트 시도 때 주자가 2루에서 아웃당하며 기회가 무산되는 듯 보였으나 이우민이 좌전 안타로 불씨를 되살렸다. 좌익수 최형우가 볼을 더듬는 사이 김준태는 3루까지 내달렸다.롯데 '우리가 이겼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8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10회말 연장 끝에 승리를 거머진 롯데 선수들이 샴페인을 터트리며 축하고 있다. 2016.6.28 ready@yna.co.kr더욱 흔들린 삼성의 안지만은 문규현에게 끝내기 3점포를 내주며 고개를 떨궜다.롯데는 선발 노경은의 호투 속에 2회말에 터진 김준태의 프로 데뷔 첫 홈런으로 1-0 리드를 이어갔으나 7회초에 마운드에 오른 윤길현이 동점을 허용했다.7회말 1점, 8회말 2점을 더해 4-1로 앞섰으나 이번에는 마무리 손승락이 9회초 박한이에게 동점 투런포를 허용하는 등 3실점 해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삼성은 이어진 1사 2, 3루에서 이지영의 중견수 뜬공 때 백상원이 아쉬운 주루 플레이 속에 홈에서 태그 아웃당하며 역전에 실패했다. 롯데는 이날 경기 내내 분발해준 하위타선이 10회말 또 한 번 집중력을 발휘해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고척(한화 13-3 넥센) = 한화는 2회초 선두타자 김태균이 우중간 펜스 상단을 때리는 2루타를 쳐 기회를 잡았다. 윌린 로사리오는 신재영의 시속 136㎞ 직구를 받아쳤고, 이 타구는 중앙 펜스를 넘어갔다.한화는 1사 2루에서 장민석의 우중간 2루타로 추가점을 뽑았고, 이어진 2사 2루에서는 정근우가 좌월 투런포를 쳐 5-0으로 달아났다. 신재영은 3회초에도 김태균과 양성우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다. 넥센은 5회 무사 만루에서 서건창의 중견수 희생플라이와 이어진 한화 내야진의 실책으로 2점을 만회했다. 그러자 한화는 6회 1사 1루에서 하위타순(7∼9번) 차일목, 장민석, 강경학이 연속 안타를 쳐 3점을 추가했다. 7회에는 차일목이 좌월 투런 홈런을 쳐 격차를 더 벌렸다. 이날 한화가 기록한 5번째 홈런이다. 종전 한화의 올 시즌 팀 한 경기 최다 홈런은 5월 19일 삼성전에서 기록한 4홈런이었다. ◇ 수원(SK 11-1 케이티) = SK는 1회초 시작과 함께 헥터 고메즈, 박정권, 김강민 등 1~3번 타자가 연속 2루타를 치고 나가며 2점을 선취했다.연장서 홈런포 쏘아올린 문규현(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8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0회말 롯데 공격 무사 주자 2,3루 상황에서 문규현이 홈런포를 쏘아 올리고 있다. 2016.6.28 ready@yna.co.kr 2회초에도 이재원의 좌월 2루타 이후 만든 1사 2루에서 고메즈의 좌월 2루타로 1점을 추가했다.3회초 무사 1루에서는 최승준이 2점 홈런으로 점수를 5-0으로 벌렸다. 5회초에도 최승준이 선두타자로 나와 좌월 솔로포로 연타석 홈런을 만들었다. 최승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0으로 앞선 6회초 무사 1, 3루에서는 바뀐 투수 김민수를 상대로 3점짜리 홈런을 터트렸다.이 홈런으로 최승준은 2006년 LG 트윈스에서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3연타석 홈런을 달성했고, SK는 10-0으로 멀리 달아났다.케이티는 7회말 1사 1, 3루에서 김상현의 3루수 땅볼로 1점 만회했을 뿐이다.◇ 광주(KIA 11-2 LG) = LG는 경기 초반 득점 기회를 놓친 것이 패인으로 작용했다. LG는 2회초 1사 2, 3루의 기회를 잡았으나 박재욱의 투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가 런다운으로 아웃됐고, 1루 주자 박재욱은 견제사를 당했다.위기를 넘긴 KIA는 3회말 1사 1, 2루에서 노수광의 우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김주찬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쳐내 3-0으로 달아났다. 1루에서 홈까지 파고든 노수광은 홈에서 태그 아웃 판정을 받았으나 심판 합의 판정 끝에 세이프로 번복됐다.KIA는 4회말 서동욱의 좌중간 2루타와 나지완의 좌월 투런홈런으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LG는 6회초 볼넷과 내야 안타로 엮은 2사 1, 3루에서 채은성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KIA는 6회말 이홍구의 투런 홈런으로 점수 차를 더욱 벌렸고, 8회말 이홍구의 만루홈런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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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남담당 北정찰총국 대좌, 한국 망명…북한군 출신 최고위급(종합2보)'북한 정찰총국 대좌 망명' 질문 받는 대변인(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한국 망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일반부대의 중장급에 해당"…정찰총국은 김정은에 직보하는 軍핵심조직국방부·통일부 "정찰총국 대좌 한국 망명은 사실…구체적 내용 설명 못해"북한 외교관·외화벌이 일꾼도 잇따라 탈북…엘리트층마저 동요 조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영재 기자 =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담당하던 A 대좌가 지난해 국내에 입국했다"며 "정찰총국의 대좌는 인민군 일반부대의 중장(별 2개·우리의 소장)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장성이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A 대좌는 지금까지 인민군 출신 탈북민 중 최고위급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공작 업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 군의 대령에 해당)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며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문 대변인은 "이 사안은 국방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과 통일부의 사안으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한국 망명 보도에 대해 "이런 사람이 입국한 것은 사실"이라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정찰총국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후임으로 대남담당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게 된 김영철이 이끌던 조직이다. 2015년 11월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 당시 촬영된 기념 사진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북한은 2009년 2월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 35호실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신설했고, 군부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을 당시 정찰총국장에 임명했다. 정찰총국은 편제상 총참모부 산하 기관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직보하는 북한 인민군의 핵심 조직이다.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 수는 감소했지만,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내 엘리트층인 외교관들이 잇따라 탈북해 국내 입국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작년 5월 아프리카 A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탈북해 부인, 두 아들과 함께 국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숙청 등 신변 위협이 두려워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재작년에는 동남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탈북해 국내 입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내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도 외화벌이 일꾼으로 출신 성분이 좋고 북한 내에선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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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 첫 일출 '흐릿'…시민들 "그래도 희망찬 새해"'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선유교에 올라 해돋이를 지켜보고 있다.곳곳 해맞이 인파로 북적…취업·사랑·건강 등 소망 기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안홍석 채새롬 기자 =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밝은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1일 오전 7시47분 서울 남산 팔각광장. 어둠이 사라진 하늘 너머로 붉은 기운이 가득 퍼졌다. 그러나 흐린 날씨 탓에 태양은 결국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2016년 새해 첫날 첫 일출을 보려던 시민들은 구름 낀 하늘 아래 아쉬움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저마다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는 마음은 같았다. 서울 한복판인 남산 팔각광장에는 새벽부터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려는 시민들로 북적거렸다.남산 케이블카는 해맞이 관람객들을 위해 평소보다 4시간 이른 오전 6시부터 운행됐다. 일출 1시간여 전부터 케이블카를 타려면 30분 가까이 줄을 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시민들이 몰렸다.등산로에는 팔각광장으로 올라가는 시민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삐 발걸음을 옮겼다.중구청이 마련한 새해 소망 기원문 작성 코너에서는 시민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종이에 한 자 한 자 새해 바람을 적었다.일출 30여분 전이 되자 팔각광장과 남산타워 테라스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공군 신년 초계비행(서울=연합뉴스) 2016년 새해를 맞아 공군이 실시한 초계비행에 참가한 공군 E-737 피스아이(선두)와 F-15K 편대가 일출을 배경으로 플레어를 발사하며 기동하고 있다.경기 부천에서 부인과 함께 왔다는 오병선(55)씨는 "대학생과 직장인 자녀들이 올 한해 하는 일 모두 잘 되기를 빌려고 이곳을 찾았다"라면서 "부모라면 자식 잘 되는 것 말고 다른 소원이 있겠느냐"며 활짝 웃었다.남산타워 전면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셀카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던 대학생 커플 김창혁(25)·김희선(26·여)씨는 "둘 다 올해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데 힘들어도 꼭 사랑을 이어가자고 다짐하려고 이곳을 찾았다"며 팔짱을 꼈다.노모를 모시고 온 이찬순(47)씨는 "지난해는 우리 국민에게 기쁨보다는 아픔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다"면서 "올해는 저 태양처럼 밝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마포구 하늘공원도 첫 해돋이를 보려는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시민들이 몰려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오전 7시가 넘자 하늘공원 주차장은 가득 찼다. 주차장 입구 근처 차로들까지 임시로 세워놓은 차량이 점령해 노상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1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다.두꺼운 패딩에 모자, 목도리,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보온병과 핫팩 등으로 추위를 견뎠다. 전망대 근처에 구청이 마련한 가설 카페에서 추위를 녹이는 시민도 많았다.서대문구에서 가족과 함께 온 이정숙(55·여)씨는 "해돋이를 보며 한해 시작을 잘하고 싶어서 올해도 하늘공원을 찾았다"며 "올해는 취업준비생인 아들의 취업 성공을 빌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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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89.6억달러 흑자…44개월째 흑자행진경상수지 '44개월째 흑자행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승환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이 2일 오전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5년 10월 국제수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 흑자는 89억6천만 달러로 2012년 3월부터 44개월째 계속되면서 최장 흑자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작년 동기比 수입 14.7% 감소한 '불황형 흑자'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 경상수지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10월 경상수지 흑자는 89억6천만 달러로 나타났다.흑자 폭이 9월(105억4천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10월(87억4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2억2천만 달러 증가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44개월째 계속되면서 최장 흑자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흑자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수입 감소는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소비 부진 등을 반영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10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 120억4천만 달러에서 107억4천만 달러로 축소됐다. 수출은 474억4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고 수입은 367억달러로 작년 10월보다 14.7% 줄었다.서비스 수지는 19억9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전월(17억3천만 달러)보다 늘었다.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의 적자가 6억8천만 달러로 9월(2억6천만 달러)보다 급증한 영향이 크다.여행수지는 8억5천만 달러 적자를 냈다.적자 규모가 9월(7억1천만 달러)보다 1억4천만 달러 늘었다.상품·서비스 거래가 없는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의 유출초(자본이 국외로 나간 것) 규모는 110억9천만 달러로 전월(105억4천만 달러)보다 커졌다.부문별로 살펴보면 직접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해외 직접투자 감소 등으로 전월 46억1천만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줄었다.증권투자의 유출초는 해외 증권투자의 증가로 전월 42억8천만 달러에서 71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파생금융상품은 8억1천만 달러 유입초를 기록했고 기타투자는 해외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월 4억 달러에서 9억3천만 달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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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카카오뱅크…모든 금융거래 '카톡'으로 한다(종합)사업계획 설명 나선 케이뱅크·카카오은행(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선정된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의 윤호영 카카오 모바일은행 TF 부사장(오른쪽)과 케이뱅크 컨소시엄의 김인회 단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전화번호만으로 송금…공과금 납부도 '3천800만명 이용' 카톡서'앱투앱 결제'로 수수료 절감, 혜택은 판매자와 고객에게"기업금융 관심없어" "일러야 내년 하반기 출범" "손익분기점은 3년 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인터넷은행으로 선정된 카카오뱅크는 국민 97%가 사용하는 '카톡'을 통해 이어주고 넓혀주고 나눠주는 금융 서비스로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카카오뱅크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혁신적인 중금리 대출과 수신 상품,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052400],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최대 무기는 카카오톡 플랫폼이다. 카카오뱅크는 3천800만 명이 하루 55회 사용하는 채팅앱인 카카오플랫폼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기존 은행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 영업활동을 하거나 금리추가 혜택을 이용해 고비용 영업·마케팅에 의존한다면 카카오뱅크는 저비용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톡 메신저의 메뉴를 통해 카카오뱅크 아이콘을 광고하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200만 명의 다운로드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또 카카오택시 '첫 탑승시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로 7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모은 점을 들어 카톡 이모티콘 이벤트 등으로 손쉽게 고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내다봤다.간편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중간 단계의 유통 부분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은행 측은 '앱투앱결제 방식'을 통해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면 밴(VAN), 카드사 등의 수수료를 판매자와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앱투앱결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고객과 고객 또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다. 카톡과 연동해 전화번호만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도 강점이다. 공과금도 카톡으로 청구받고, 낼 수 있어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다.여신에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중금리 시장 혁신을 목표로 한다.이는 활동 고객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 등의 데이터, 모바일·온라인 활동 데이터에다가 카톡, 카카오스토리, 다음검색, 샵검색 등을 이용한 카카오뱅크만의 추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카카오뱅크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소규모·단기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도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위해 1천만 회원의 모바일 부동산 중개업체인 '직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신에서는 소셜 라이프에 최적화된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톡방에서 공동통장을 만들어 회비 관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 회비 모으기 등의 공동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이자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로 수취가 가능하고 카카오유니버셜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포인트 혜택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상태 점검, 상품추천, Q&A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금융봇'을 사용할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외부 핀테크 기업과 연계한 자산운용이나 P2P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한국투자금융 전무는 "우리는 지점도 필요없고, 조달비용도 싸며 요구불예금이 높아 기존업체들과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개인금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핀테크업체나 스타트업을 제외하고 기업금융은 별로 취급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은산분리 규제가 부분완화되면 카카오가 대주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이 전무는 "산업자본이 더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고 저희(한국투자금융)가 카카오보다 한 주 적게 가져가 제2주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러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카카오뱅크가 본격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 전무는 "본인가 신청은 전산망을 구축해야 할 수 있다"며 "전산망을 구축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단언은 못하겠지만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 전무는 "전산망을 최적화하는 비용으로 1천억원 정도는 들 것"이라며 "영업 후 3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