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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인천공항> ①시설은 하자투성이 경비요원도 없었다폭발물 의심물체 발견된 인천공항 화장실(영종도=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돼 용의자 추적에 나선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들이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화장실을 경계하고 있다. 외국인 환승객 연쇄 밀입국 원인은 人災…안일한 보안 의식"보안은 사람이 2중·3중 감시해야…총체적인 재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대한민국 '제1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위태롭다. 이달 들어서만 2차례나 외국인 환승 여행객이 밀입국하는 사건이 터졌다. 그 과정에서 공항 보안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드러났다.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의 관문이 뚫린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달 29일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발견된 폭발물 의심물체에 부착된 메모지에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신이 처벌한다"라는 글자가 아랍어로 적혀 있었다. 인천공항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에 잇따른 외국인 환승 여행객 밀입국 사건은 모두 인재(人災)였다. 심각한 하자가 있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데다 안일한 보안 의식, 허술한 경비근무 등이 복합적으로 겹친 결과물로 드러났다. 중국인 부부 인천공항에서 밀입국(CG)중국인 부부 인천공항에서 밀입국(CG)<<연합뉴스TV 제공>> 이달 21일 새벽 일본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야 했던 중국인 부부가 환승 대기 중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을 거슬러 올라가 밀입국한 사건에는 이러한 3가지 원인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들이 출국장으로 진입한 첫 관문은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이었다. 오전 1시가 넘어 출국장 운영이 종료됐지만, 중국인 부부가 다가서자 문은 저절로 열렸다. 이 문 안쪽에 휴게실이 있는데, 공항 새벽 근무자들이 출입할 때마다 출입증을 인식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을 잠가놓지 않았다. 근무자들의 보안 의식 실종으로 어이없이 밀입국자에게 문이 열린 것이다. 중국인 부부는 이어 보안구역과 일반구역을 차단한 최종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빠져나갔다. 문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한 잠금장치는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중국인 남편이 9분 정도 흔들어대자 나사못이 쑥 뽑혔다. 이들 중국인 부부가 출국장에 들어와 버젓이 밀입국을 시도한 시간은 14분이었지만 이곳에서 근무한 보안경비요원은 범행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근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술하게 경비가 이뤄진 셈이다. 인천공항 순찰하는 보안요원들인천공항 순찰하는 보안요원들(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 대기 중이던 중국인 2명이 심야에 문이 닫힌 보안검색장을 뚫고 밀입국하는 등 공항 보안 시스템의 허술한 운영이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보안요원들이 입국장을 순찰하고 있다. 2016.1.26 toadboy@yna.co.kr 이로부터 8일 후인 29일 또다시 공항 보안구역을 뚫고 나간 20대 베트남인 사건도 중국인 부부 밀입국 때와 비슷한 보안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2층 입국장에서 운영이 종료된 입국 심사장의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어 빠져나갔다. 출입 통제용 스크린도어가 사람의 힘으로 열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애초부터 심각한 보안상 문제를 내재한 것이다. 입국심사장을 운영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영 종료시 보안경비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스크린도어 강제 개방시 경보음(알람)이 울렸지만 경비원이 없으니 알람도 '무용지물'이었다. 베트남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게 오전 4시57분이고 공항 보안구역에서 빠져나간 시간이 오전 7시24분이니 2시간27분이 걸렸다. 하지만 법무부가 베트남인의 잠적 사실을 통보받고 그의 밀입국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8시간이었다. 그가 환승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항공사 통보를 받은 시간이 오전 10시35분이고, CC(폐쇄회로)TV를 뒤져 그의 탈출 장면을 확보한 시간이 오후 6시30분이다. <그래픽> 인천공항 밀입국 '3번 출국장' 어떻게 뚫렸나<그래픽> 인천공항 밀입국 '3번 출국장' 어떻게 뚫렸나(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 대기 중이던 중국인 2명이 심야에 문이 닫힌 보안검색장을 뚫고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21일 오전 1시25분께 A(31)씨 등 중국인 남녀 2명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했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는 공항에 설치된 CCTV의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 동선 추적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낡은 CCTV가 베트남인의 도주에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전문가들은 낡고 하자가 있는 시설도 문제이지만 인력으로 해야 하는 보안 감시가 소홀한 점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을 지낸 함대영 중원대 항공대학 초빙교수는 "공항에 아무리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CCTV를 보며 감시를 하는 2중, 3중의 보안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도 "안전과 보안 문제는 24시간 어디서나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 서비스 분야는 인력을 한두 명 포기할 수 있지만 보안 분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시설 보안과 인력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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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411명 수사…경찰폭행 민노총 前간부 영장난달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노동절 폭력시위 민노총 경기본부 간부 2명도 영장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 때 불법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411명이라고 1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구속 7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3명, 불구속입건 73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326명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7명은 집회 현장에서 검거된 6명과 한 위원장 도피를 도운 이른바 '사수대' 1명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28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을 만나러 사찰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 민주노총 간부 채모(5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한 위원장 사수대인 최모씨와 이모씨,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를 받는 김모(여)씨 등 3명이다.불구속 입건된 73명은 집회 현장에서 검거된 44명과 사후 채증자료 판독에서 신원이 확인돼 조사를 받은 29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불법행위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출석요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3차까지 소환장을 보냈는데도 불응한 사람 가운데 혐의가 중한 이들을 선별해 이번 주 내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올해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앞에서 사전에 준비한 밧줄 등을 활용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박모씨와 이모씨 등 민노총 경기본부 소속 국장급 간부 2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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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로 파손·탈취 경찰장비 3억8천…"손배소에 반영"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경찰관·의경 부상자 치료비 등 포함하면 더 늘어날 듯민노총 압수물서 '증거인멸 정황' 회의문건 발견…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폭력시위로 인해 부서지거나 빼앗긴 경찰 장비의 손해 추정액이 3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당시 일부 시위대의 폭력·과격 시위로 차벽으로 활용된 경찰버스 등 차량 50대가 완파 또는 반파됐고, 무전기와 무전기 충전기, 방패, 경광봉, 우비 등 부서지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장비는 231점에 달했다.경찰이 1차로 이들 버스와 장비에 대한 손해 금액을 산정해보니 3억8천960만원(버스 3억6천900만원, 장비 2천6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경찰이 준비 중인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금액만 놓고 보면 경찰이 그동안 폭력·과격 시위에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청구액이 가장 큰 사건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검농성으로 청구액이 16억6천961만원이고, 이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청구액 5억1천709만원)이다.다만, 이번 폭력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당시 폭력시위로 경찰관과 의경 등 113명이 다쳤는데 이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버스 등 차량에 대한 손해액도 일단 차량의 겉면만 살펴보고 산정된 금액인데다 당시 일부 시위대가 버스 주유구에 종이를 넣고 방화를 시도한 점으로 미뤄 엔진이나 연료탱크 등 내부 점검을 해보면 수리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지난 21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가 기동대원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달 14일 서울도심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과격·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유인물 등을 확보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1차 손해액은 소송가액에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추정한 금액이어서 더 늘어날 수 있고, 인적 피해 청구액은 피해자의 부상 후유증까지 살펴봐야 하기에 정확한 청구액이 나오려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불법 집회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과격·폭력 시위를 주도·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노총 본부가 경찰의 21일 전격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의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압수수색 임박. 문서, PC, 서버 보안 철저'라고 적힌 회의 문건이 발견됐다. 실제 압수수색 당시 민노총 본부 사무실 내 컴퓨터 52개 가운데 46개의 하드디스크가 이미 없어져 있었다.문건에는 이 회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17일에 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실제 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또 집회 나흘 뒤이자 압수수색 사흘 전인 18일 오후에는 민노총 본부 앞에 세워진 문건 파쇄 업체 차량에서 다량의 문건이 파쇄되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노총이 불법행위 증거를 사전에 없앴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이 나온 만큼 민노총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 등 수사를 하겠다"며 "증거인멸로 볼 뚜렷한 증거가 나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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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유족·행자부 실무 합의(종합)빈소에 놓인 YS영정(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정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놓여 있다. 2015.11.22 zjin@yna.co.kr장지는 현충원…정오 임시국무회의서 공식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하채림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에 두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정부는 22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 측과 합의된 내용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빈소 향하는 김현철씨(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빈소로 향하고 있다. 2015.11.22 seephoto@yna.co.kr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에 조기를 단다.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족에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장례위 밑에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예상되며, 집행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빈소의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자 정부가 둘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변경했다. 이처럼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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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야당, '대통령 선출가능' 과반의석…'53년만의 민주화'(종합)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양곤 당사 밖에서 수치 지지자들이 대형 국기를 흔들며 총선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이날 현재 348석 확보해 상하원 전체의석 절반 넘겨 (양곤=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게 됐다.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NLD가 하원에서 21석을 추가로 얻어 상·하원을 통틀어 총 348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NLD는 단독 집권의 마지노선인 329석을 돌파해 내년 초 열리는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미얀마 차기 대통령은 내년 2월 또는 3월로 예상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상원, 하원, 군부 의원단이 각각 1명씩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최고 득표자에게 돌아간다.NLD는 상·하원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이미 확보한 만큼 NLD에서 미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이미 NLD는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고, 추가 개표 상황에 따라 이날 오후 중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NLD의 이번 총선 승리가 확정됨으로써 미얀마는 지난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 53년 만의 민주화를 이루게 됐다.특히 지난 1990년 총선에서 이겼으나 군부의 선거결과 불복으로 물러나야 했던 NLD와 수치 여사로서는 25년 만에 승리를 되찾는 셈이다.그러나 군부가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NLD 정권이 완전히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군부는 선거에 관계없이 전체 의석의 25%를 보장받고, 주요 3개 부처 장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며, 군은 물론 경찰권도 장악하고 있다.따라서 수치 여사는 다음 주 최종 개표결과가 나온 뒤 테인 세인 대통령, 민 아웅 흘라잉 육군참모총장, 슈웨 만 국회의장 등 현 집권세력 대표자들과 4자 회동을 갖고 군부와 일정 부분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 방안과 개헌 등을 논의할 에정이다.수치 여사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는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 위의 존재가 될 것'이라며 집권당 당수로서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수치 여사가 개헌 협상에 실패해 직접 출마하지 못할 경우 NLD에서는 틴 우 부의장, 윈 흐테인 중앙집행위원 등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전망이다. 환호하는 NLD 지지자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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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내일 방미출국…한미동맹·북핵해결 초점(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박 대통령이 양자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취임 첫해인 2013년 5월에 이어 두번째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이번이 네번째이다.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발(發) 도발 억지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 역내 평화·협력 증진 방안,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엔지니어링·항공우주·바이오·보건의료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14∼15일 이틀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미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참석, 한미 우호의 밤 만찬 참석, 미국 국방부(펜타곤)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오찬, 한미재계회의 참석 등 양국간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의 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특히 박 대통령의 나사 소속 센터 방문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50년 만이며, 펜타곤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166명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사절단의 84%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구성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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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엔개발정상회의·총회 참석차 내일 출국(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28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박 대통령이 총회 참석차 유엔본부를 찾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 160여명의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만큼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본 해결책으로 꼽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외교행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한 각종 행사장에서의 메시지 발신이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의 '조우외교', 미국의 외교관련 주요 연구기관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 도발 예방과 평화통일 비전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개발정상회의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회의, 유엔평화활동 정상회의 등에도 참석하며 글로벌 이슈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과 기여 의지를 알리는데도 힘쓸 예정이다.특히 개발정상회의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에 채택될 예정인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을 국제적 차원의 개발프로그램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유엔 방문 계기에 파키스탄, 덴마크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인프라 사업 참여와 첨단산업 협력 증진 등 이들 나라와의 실질 협력 확대도 모색한다.이밖에 박 대통령은 주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 국가브랜드 전시화 및 K-컬쳐 체험관 개관행사 등에 참석함으로써 세계 문화의 거점인 뉴욕을 한류 확산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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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지뢰도발에 "강한 억지력으로 압박 지속"(종합)英외교장관 접견…"대화재개 노력도 지속, 北 핵능력고도화 집착 우려""日, 역대내각 역사인식 계승 분명히 하면 미래지향적 관계 바탕될 것"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지뢰 매설 등 도발행위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박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이란 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활용해 북핵 문제도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먼드 장관은 "최근 북한의 행동으로 한국군 장병 2명이 부상한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의 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 측면에서 확고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이란 핵문제 타결의 교훈은 북한핵문제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해먼드 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한 한일관계 전망을 묻자 "아베 정부가 지난 50년간 한일관계 발전을 가능케 한 기반이 돼온 무라야마 및 고노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이는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본 인식 아래 저탄소시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의 신기후체제 도출을 비롯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에 대해서는 "2013년 영국 국빈방문 당시 한영간 '포괄적, 창조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작년에 사상 최대치(132억달러)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에라리온에서 양국이 에볼라 사태 진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였다"며 "감염성 질병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한국에서 개최될 글로벌 보건안보 고위급 회의에 영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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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일상 정상화해달라"(종합)첫환자 발생 69일만…"이젠 안심해도 좋다는 게 의료계·정부 판단""상황 완전 마무리까지 대응지속…신종감염병 방역체계 개선 총력""초기대응부실 등 문제점 밝혀 조치"…문형표 경질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강병철 기자 = 정부는 28일 올 여름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중관리병원 15개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간 새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경제생활, 또 문화와 여가 활동, 학교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불안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총리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정부의 이같은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은 지난 5월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 일상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메르스 후유증을 서둘러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치료 중인 환자 1명이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오는 등 완쾌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 하순 이후에나 과학적이고 의료적 차원에서의 공식 종식 선언을 하게 될 전망이다. 황 총리는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게획"이라며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남은 환자 치료와 사후관리, 입국자 검역 강화, 병원에 대한 피해 보전과 지원 등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마무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가, 그리고 국민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종감염병 방역체계를 확실히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기회에 감염병 유입 차단,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음압병실 등 시설 보강, 전문가 양성, 병원문화 개선 등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과정의 문제점과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혀 초기대응 부실로 사태를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의 주무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질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황 총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헌신한 의료진과 가족들, 격리자, 그리고 현장의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여러가지 불편함을 참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질병에 보다 강하고 걱정이 없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관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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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정국에 靑 '신중'…朴대통령 내일 각의서 언급할까직접 논평 삼가…청와대 나설 필요 없다는 내부 판단"문제되는 일 없을 것" 기류…대통령도 언급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강병철 기자 = 청와대가 여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민간 사찰 의혹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들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해당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운용 실무 책임자인 국정원 직원이 '일부 사용기록을 삭제했다'는 석연치 않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번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상황에서도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와대의 조심스러운 입장에는 아직은 추정에 따른 의혹만 무성할뿐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나섰다가는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번 사안이 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기관의 민간사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인데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시기가 지난 총선과 대선 즈음이라는 점도 청와대가 신중함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더구나 청와대는 취임 첫해인 2013년 대선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댓글 사건'과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으로 장기간 홍역을 치렀고, 결국 작년 5월 남재준 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기억이 생생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번 해킹 프로그램 논란에 대해 자신있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과거 국내 정치에 개입하며 국민 불신을 자초해온 국정원에 대해 개혁을 주문해왔고, 이런 분위기에서 국정원이 불법 민간사찰을 감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민간사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국회 정보위에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대응 기조를 보이는 것도 청와대의 이러한 내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여기에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는 국정원과 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략적 공세라는 여권 핵심부 전반의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청와대는 국회법 거부권 정국을 마무리짓고,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킹 정국이 국정의 속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도 이번 사안을 비슷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21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해킹정국에 대해 포괄적으로라도 언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헌정회 임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국회가) 이해득실 싸움에 매달리는 것은 정치본령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헌정사에도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국민중심 민생정치'를 강조한 바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다시 해킹정국 공방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진실이 나와야 잘못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 외에 드러난 게 없어 대통령께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