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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4당 체제'…사안따라 1與3野·2與2野 '헤쳐모여'박근혜표 정책엔 새누리 고립구도…안보는 새누리·신당vs민주·국민'개헌 대 反개헌' 구도 놓고 합종연횡 가능성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의회권력이 네 갈래로 분할되면서 정국 운영이 가일층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야의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국민의당이 사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원내 4당인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가세해 합종연횡이 벌어진다면 정국의 유동성과 불가측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1 대 3'으로 재편된 형국이지만, 얼마든지 주요 정책이나 정치 사안별로 '2 대 2' 또는 '3 대 1'로 바뀔 수 있다. 더욱이 당장 상임위원장·국회특위 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 조정, 국회 내 사무실의 정당별 배치 등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놓고도 사사건건 충돌이 불가피하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정우택, 신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와 관련,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4당 체제에 따른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세국면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친박 원내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화마저 거부하는 데다 신당 역시 보수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친정인 새누리당에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담은 정책의 추진은 3야(野)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창조경제·문화융성, '증세없는 복지'나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인 어젠다이지만, 분당 선언문에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한 신당이 기존 야당에 동조한다면 현실적으로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3분의 1이 안되는 99석으로 전락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원내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무기로 거야에 맞서왔지만 이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좌측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그러나 사안별로는 신당이 본가(本家)인 새누리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새누리당과 신당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좌클릭' 움직임을 뚜렷이 나타낸 신당이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보수 색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새누리당과 큰 차별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개헌을 놓고는 어떤 지형이 형성될지 예측불허다.일단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개헌을 못 박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내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 외치(外治) 와 내치(內治)를 나누는 권력분점형 개헌을 바라는 기류가 높다. 민주당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미온적이지만, 당내 비문 세력은 문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 전선이 복잡하다. 신당 역시 양대 축인 김무성 전 대표가 권력분점형 개헌에 강한 소신을 보이고 당장 차기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승민 의원은 개헌의 속도나 방향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개헌을 고리로는 민주당에 맞서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연대를 형성하고,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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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朴대통령 탄핵 국회표결…숨죽인 대한민국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로 처리 될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탄핵안 표결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띠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 조기 대통령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도 그만큼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에 따라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주류 측은 본회의 직전까지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일 예정이며, 반대로 야3당은 전날 국회에서 철야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일반 시민사회 단체 역시 전날부터 국회 외곽에 진을 치고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국회 주변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현재로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막판에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자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내 중립 성향 의원들과 비주류까지 흔들리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하야투쟁을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주류와 비주류간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거센 역풍에 휩싸이며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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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탄핵 중단하고 '4월퇴진-6월대선' 재논의해야""진술·언론보도만으로 탄핵에 국정 어떻게 될지 염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8일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일부 진술이나 언론보도만을 갖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사유로 삼는 게 선례가 됐을 때 국정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탄핵안 표결 하루 전까지 넣느냐, 빼느냐를 갖고 논의하는 경솔함과 기막힌 사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탄핵안에 집어넣은 사람과, 탄핵안을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연애했다고 하고,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또 시술을 받았다고도 했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데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넣는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도 모르고, (최순실 씨가) 사용 방법도 모른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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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당 해체론은 배은망덕…내달 21일 사퇴"(종합)"文, 30년전 거리정치 행태는 정치적 계산 때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6일 비주류 일각의 당 해체론 주장에 대해 "전국 곳곳에서 매월 당비를 내가면서 수십년 동안 당을 지켜온 수십만 책임 당원들에 대한 배은망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당 지도부 대신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조직을 만들어 지도부 행세를 한다면 당원들로부터 철퇴를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한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비주류는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해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재 당 지도부를 포함한 친박(친박근혜)계의 인적 청산과 당 해체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새누리당의 주권은 당원들한테서 나온다"면서 "결코 몇몇 사람의 사리사욕에 의해 해체되거나 당 대표가 무시당하는 만만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간담회에서는 "이르면 12월21일, 늦어도 26일에는 당 대표를 사퇴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면서 "1년8개월의 임기를 반납하고, 앞으로 약 한달 동안 여러 정치 현안을 수습하는 데 역할하고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유력한 대선주자답게 장삼이사나 필부와 달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회복해 헌법과 법률 내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여론몰이를 통해 재임 중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고도의 수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30년 전 거리정치 행태로 돌변한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박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회담 무산과 관련, "추 대표가 요구해 대통령이 수락한 회담이 꼭 성사돼 꽉 막힌 정국 해법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했었다"면서 "추 대표 이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단독 회담도 하고, 3당 대표들과 회담이 이어졌다면 접점을 쉽게 찾을 수도 있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청와대·내각의 인적개편, 중립내각 구성, 특검, 국정조사, 영수회담 등 헌법과 제도적 틀에서 야당이 요구한 것은 모두 수용했다"면서 "그런데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다가 거리투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고 해도 이렇게 말을 뒤집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라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야당이 하는 말을 믿느니 군밤을 바위에 심어 알밤을 따먹는다는 말을 믿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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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순·순' 뒤덮은 예산·입법전쟁…안갯속 '40일 大戰'이번 주 예결위 전 상임위 가동 시작…대선 길목서 여야 혈투 예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금주부터 정기국회의 최대 승부처인 예산·입법전쟁의 막이 오른다. 내년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권재창출에 나선 여당과 정권교체에 목을 맨 야당 사이에 사활을 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금주부터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전 상임위를 가동해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24일 정보위의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2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을 끝으로 쟁점이 될만한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했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킨다면 앞으로 40일 동안 여야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감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심을 받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까지 함께 정국을 달궜다.우선 이번주 초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최후통첩에도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한 우 수석에 대한 고발 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이미 민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 방침을 정했으며,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은 여전히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 2당이 합의만 한다면 고발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 우 수석의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데다 수석 임명 전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고발 의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이 경우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며 파고들 기세다.지난 21일 심야까지 이어졌던 운영위 국감도 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 최순실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야당은 예결위는 물론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또다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정부·여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 공방과 파행을 거듭할 개연성이 크다.여당은 우병우·최순실을 고리로 한 공세에 회고록으로 맞서는 형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당내에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정갑윤 의원)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이미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전방위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을 규명할 태세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북한의 결재를 받았다"며 대권 주자로서 안보관에 의구심을 증폭시킬 계획이다.관련기관에 회의록과 대통령기록물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큰 당시 북한의 의견이 담긴 '쪽지'를 입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문 전 대표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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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굴욕" vs "비선실세"…여야, 靑국감서 맞불 공세(종합)與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결재는 굴욕적 항복"野 "배후는 청와대…최순실 출입 기록 제시하라"안종범 "재단 설립은 기업 판단…개입한 적 없어"이원종 "비선실세 없다…최씨 靑 출입한적 없는걸로 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현혜란 기자 = 국회 운영위의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파상 공세를 펼치며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이에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앞서 북한의 사전 결재를 구했다며 맞불을 놨다.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재단 모금에 청와대 개입설이나 비선 실세 존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의 의혹은 ▲재단 설립·모금 과정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개입 의혹 ▲재단에 최순실 씨의 역할 ▲재단 설립 경위 등에 집중됐다.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인 'K스피릿'이 5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에 갔는데 K스포츠재단의 이사회 기록을 보면 K스피릿의 창단은 5월18일"이라면서 "실체가 없는데 누군가의 힘으로 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의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7일이 걸리지만 작년 8·15 행사인 신바람 페스티벌은 3일 만에 모든 것이 완비된다"면서 "소방력과 경찰력, 지방자치단체까지 동원하고, 3일 만에 기업은 100억∼150억원을 모았다"고 관제 동원 행사 의혹을 제기했다.이훈 의원은 "과연 최 씨가 호가호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최 씨가 청와대를 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퇴와 관련, "(조 회장이) '내가 정부의 큰 프로젝트에 1천억원 이상 썼고 미르재단에도 10억원을 냈는데 또 K스포츠재단에 10억원을 내느냐'라고 하니, (누군가) 문체부 장관에게 전화해 위원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 한다. 어떻게 설명할거냐"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재단 출연금은 재단이 해산돼도 절대 돌려받지 못하고 재단이 이익을 남겨도 기업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고 준조세"라면서 "비자발적이고 강제 모금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공동의 재단을 만들면 얻을 게 많다고 판단했다고 본다"면서 "최초로 만든 공동의 문화·체육 재단이 그런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전횡 의혹을 받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계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제가 교수일 때부터 알았다"면서 "그러나 제가 기업 총수한테 투자하라거나, 문화 사업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또 "차씨는 문화융성위원이던 2014년에 제가 수석으로서 있었고 그때 만났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순방 준비를 위한 회의는 몇 차례 했지만 모금 관련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안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을 들고 반격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왜 북한에 결재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문 전 대표 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개선이 아니라 굴욕적 항복"이라고 비판했다.김정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날은 한반도의 인권을 포기한 날"이라면서 "북한의 결재를 받고 결정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회고록에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은 "야당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키우고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게 이번 증인 출석 공방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 가진 북한에 대한 생각, 안보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도 주장하는지, 아니면 연방제 통일에 대해 지금도 찬성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이은권 의원은 "문 전 대표와 당시 정부 당국자의 태도는 호랑이에게 제 가죽을 달라고 하는 여호모피(與虎謀皮)와 같다"면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관련 현안을 처리할 때 북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면 의혹을 증폭시키고 불만만 키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체육과 문화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솔직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원종 실장은 "대통령은 친형제도 멀리하는 분인데 누군가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고 밤에 만나고 한다는 기사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라면서 "비선 실세는 없다"고 일축했다.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이 실장은 "내가 아는 한에는 없다"며 "(최 씨의 출입을)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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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발언 이후 더 가열되는 회고록 공방'與 "文, 모든 진실 밝혀야", 일각선 "색깔 밝혀라"민주 "대국민 사기 브리핑"…최순실 게이트 총공세'북한 쪽지' 대선 국면서 뇌관 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정현 기자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9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여야간 충돌음은 더욱 커졌다.새누리당은 '대북 결재' 문의 결정의 배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존재한다며 안보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사견을 전제로 답한 이 원장의 답변을 여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덮기 위해 왜곡하고, 국정원 역시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국정원이 기밀문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문 전 대표의 리더십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양당 모두 견제하는 모습이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고, 김대중 정권은 안보리 상정조차 막았다"면서 "문 전 대표가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강원도당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은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북한 인권은 기억이 안나고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말한다"면서 "이는 여야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만큼 정확한 색깔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보위 간사로서 국정원 국감의 브리핑을 했던 이완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원장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면서 "브리핑 장소에 함께 있던 민주당 간사도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사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해묵은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은 있는 비밀도 지키는 자리인데, 여당 의원들이 유도한다고 해서 사견을 피력하면 일반 국민은 뭔가 근거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면서 "또 전형적인 정치공작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원장은 '회고록을 읽어본 결과 개인적으로 사실에 근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간사가 자신의 생각을 더해 언론과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장애인 선수팀 에이전트 계약을 최순실의 '더블루케이'와 맺으면서, 정부 부처가 노골적으로 최순실 모녀의 돈줄 노릇을 했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엄정히 수사해야 하며, 청와대도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께 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감에서 '국가 기밀문서를 보관 기간도 지나지 않아 공개하는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가 외교 협상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전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위기 관리 능력과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북한의 의견이 담긴 '쪽지'를 공개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원장은 쪽지의 존재 자체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로 일관했지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을 경우 파장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다.지난 2013년에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의 'NLL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새누리당은 북한인권결의안 결정 과정의 상당 부분이 이미 드러난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내년 12월 대선까지 계속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병호 국정원장(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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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文, 北의견 묻자 제안 수용"…野 "자료아닌 원장사견"(종합3보)"北인권결의안 기권 최종결정 20일 맞다고 본다""北에 의견 물어보자는 발상 어처구니없고 수치스러워"국정원 "김만복 北문의 제안했나 질문에 원장이 '맞다' 말한적 없어"'인권결의안 北 의견 쪽지' 존재 여부에 "NCND"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현혜란 기자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9일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됐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가 전했다. 이 원장은 또 그와 같은 제안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처음 내놨으며, 이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이 간사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가 기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간사는 "김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면서 "이 원장은 또 황당스럽고 이해가 안된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문 전 비서실장이 김 전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도 이 원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이 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자료에 근거한 것이냐는 질문에 '자료를 본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더민주는 이날 밤 공식 자료를 통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인권결의안을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는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만복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병호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는 이완영 간사의 브리핑에 대해 "이 원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또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며, 근거를 치밀하게 갖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20일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16일에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났고, 이후 송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 추가로 회의를 열었다며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이 원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이 원장은 "쪽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없다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불량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정원 신의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말 어처구니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이라면서 사후 통보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국정원은 정치의 '정'자에도 다가서려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논란에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휘말리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국정원 운영의 요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 실세라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과 접촉했는데 국정원과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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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싸움은 이제부터"…미르 충돌에 입법·예산전쟁 '겹겹'與 노동·서비스법 vs 野 법인세 인상·세월호 연장정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권한 주목…대선 앞두고 여야 사활 건 충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시위 진압 도중 발생한 백남기 씨 사망 원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곳곳에 '뇌관'이 즐비해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건곤일척의 싸움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한복판에 서있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야당이 바짝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위 국감은 '우병우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우 수석은 가족 재산관리에서의 직권남용과 아들의 병역 특혜, 그리고 이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야당은 지난 13일 검찰이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한 배후에 우 수석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역대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새누리당 소속인 정진석 운영위원장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본회의 운영을 이유로 우 수석 불출석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 이번 주 국감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입법·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가 국정 핵심과제를 담은 각종 법률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새누리당과 합세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법 인상,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 누리과정의 정부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해당 법안들은 국가 운영의 철학이 담긴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이념 진영을 갈라놓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여야 유력 주자들도 대권 행보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갈등 지수는 수직 상승하게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결산특별위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10월31일∼11월3일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11월30일 전체회의 의결을 예정해 놨다.예산 심사 과정의 결정적 열쇠를 지닌 예결특위 위원장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야당이 차지했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도 심사가 녹록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게다가 예산 통과와 함께 수반될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직권상정 권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정 의장이나 야당도 이러한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실제 야권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돌 이상의 굉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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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국감 정상화 재개…미르·K스포츠 공방 예고(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재개한다.지난달 26일 국감이 시작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등 파행으로 첫 번째 주가 지나갔다.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야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된 대규모 모금 의혹을 제기할 태세여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또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