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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재분배 역점 두고 고소득층·대기업 세율 조정"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 kimsdoo@yna.co.kr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고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진단하고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또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며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재분배와 과세 형평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에 역점 두고 세법 개정안 마련"(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김 부총리는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에 관해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 여건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세율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사회 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해 사회 통합과 상생협력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고착화되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은 미래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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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 전에 대출받자"…6월 주택대출 2조8천억 급증월간 증가 규모 작년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가계대출 조이기·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대출 증가세 둔화 전망" 가계부채 고위험가구 급증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자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3조2천203억원으로 전월 말(380조4천322억원)보다 2조7천881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3조1천633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2월만 해도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심사 강화로 은행들이 개인 대출을 깐깐히 들여다봤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5월에는 전월 대비 1조3천599억원 늘었다.금융권에서는 지난달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1만4천442건을 기록했다.이는 2006년 12월(1만5천531건) 이후 가장 많은 월별 거래량이다.여기에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는 움직임도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광명 등 경기 일부· 부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현행 70% 한도인 LTV를 60%로, 60%인 DTI는 50%로 각각 축소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다.오는 8월에는 추가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은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다.실제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21일 이틀간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1주일 전과 비교해 11.9% 늘었다.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다만 금융당국이 은행 창구 지도로 이런 '선(先)수요 대출'을 억제하고 있고 이날부터 LTV·DTI 강화가 도입됨에 따라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일 전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빠르게 뛰면서 부동산 거래가 늘었고, 정부의 부동산대책도 예고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 대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있어 대출 증가세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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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2차 '옥중조사' 시작…뇌물혐의 추궁한웅재 부장검사 신문…구속 일주일째 맞아 진술 바뀔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내 조사(PG)[제작 이태호 최자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대통령의 2차 '옥중조사'가 6일 시작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11시 무렵 도착했다. 검찰은 간단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달 4일에 이어 검찰의 두 번째 구치소 출장 방문 조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교도관 사무실에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다.변호인으로는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017년 3월 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구속영장에 기재한 13가지 혐의 전체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이 수용자(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지낸 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수감 생활 중 심리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 진술 내용이나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기존과 달라질지가 주목된다.그는 그간 조사에서는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최 씨는 작년 11월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교정 당국은 공범 관계로 지목된 두 사람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리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날 오전 최 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박근혜-최순실 분리 수감 (PG)(서울=연합뉴스)[제작 최자윤]검찰은 이날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더 조사한 후 다음 주 후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이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허가하면 기소 전 구속 만기일은 19일이지만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만기일보다 이른 내주 후반께 재판에 넘길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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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약 1시간 점심 휴식…검찰 오후 1시10분 조사 재개김밥·초밥·샌드위치로 검찰청 안에서 점심 [박근혜 소환] 검찰 출석위해 이동하는 박근혜(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 photo@yna.co.kr'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21일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중단했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오후 1시 10분께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잠시 면담한 후 오전 9시 35분께부터 약 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휴식 중 검찰청사 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에 따르면 점심으로 김밥, 초밥, 샌드위치를 먹었다.오전에 이어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사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이원석(48· 27기) 특수1부장을 교체 투입할 예정이다.검찰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이 출연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정장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응하고 있다.특수본 관계자는 "특이사항 없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소환] 검찰 계단 오르는 박근혜(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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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구축한 박 前대통령…고심하는 검찰 수사개시 임박당사자·지지 세력 반발에 정치 논란 번질 가능성 우려해 장고뇌물수수 등 13개 혐의…檢 "법과 원칙대로 수사" 원칙론 강조 웃음 속에 눈물 글썽(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2017.3.12 psykims@yna.co.kr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관련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수사 방향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14일 오전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다른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떠나는 박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뒤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 2017.3.12 srbaek@yna.co.kr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 열흘이 넘었고 특수본 재가동 방침을 밝힌 지 1주일을 넘겼지만, 수사 범위와 속도 등에 관해 여전히 여러 변수를 두루 검토하는 모양새다.특검팀은 이달 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사흘 뒤인 6일 특수본 2기 구성을 발표했다.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대선 국면이라는 시기상 민감성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 사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2017.3.13 photo@yna.co.kr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전열을 정비하고 사실상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언급한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윤상현·조원진 등 친박 성향의 의원이나 탄핵심판 때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가 사저를 찾아가는 등 사저가 장외 정치의 '진지'가 될 조짐도 보인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이틀째인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지지세력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저 주변에 한 달간 집회를 신고했다.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경우 우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 절차다.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 기류를 고려할 때 피의자 소환 통보, 대면조사, 신병처리 결정, 기소,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수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검찰은 수사에 당사자 측과 지지세력이 반발할 경우 예기치 않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럼에도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라는 걸림돌까지 제거됐는데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특수본이 특검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하려다 불발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매듭짓지 못한 수사를 완결할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검찰이 대선 전에 수사하기로 결정한다면 투표일이 임박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는 견해도 있다.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되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전직 대통령 수사 전례를 보면 검찰이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가 응하지 않자 구속한 전례가 있다.당시 전 전 대통령은 수사가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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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거부' 최순실 체포영장…딸 비리로 이대 업무방해(종합)최순실 씨가 2017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유라 '입학·학사 비리' 연루…계속 소환 불응해 '출석의사 없다' 판단朴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수수한 혐의는 추후 별도로 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22일 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최순실 [연합뉴스 자료사진]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6차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그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특검은 최 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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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2인자·이재용 오른팔' 구속영장 초강수 두나"최지성·장충기,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위증 의혹' 이재용 부회장 압박·'말맞추기' 차단 압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참고인으로 소환한 삼성그룹 최지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이들은 각각 삼성그룹 2인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특검은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구속 검토를 통해 삼성그룹에 강한 경고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예상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최지성 삼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mtkht@yna.co.kr특검 관계자는 최 실장과 장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신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말맞추기에 나설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도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영장을 청구하고 곧바로 이 부회장으로 치고 올라가는 수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했고 이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등 일종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 측은 조사 과정에서 최 실장과 장 차장이 이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면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의혹에 대해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은 국가 정책 차원의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며 부인하고 있다.양측 모두 뇌물죄(제3자 뇌물) 성립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삼성 장충기 사장(미래전략실 차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mtkht@yna.co.kr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앞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삼성 측이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직적인 은폐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최 실장과 장 차장에 대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는 이 부회장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9일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전경련과의 관계에 대해 답변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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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 대통령 불참으로 9분만에 종료국회 소추위원 3명·대리인단 11명…대통령 대리인단 9명 출석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은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5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5일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5일부터는 본격 심리가 진행된다.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종료[연합뉴스 TV 제공]5일 변론에서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변론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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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연금 등 10여곳 압수수색…정유라 체포영장(종합2보)현판식날 강공…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놓고 뇌물·배임 수사朴대통령 뇌물죄 수사 수순…관련자 줄소환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에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대거 보내 서류와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도 포함됐으며 압수수색은 수 시간 이어졌다. 특검 측은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택에 수사팀을 파견하는 등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나선 특검(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향하고 있다. 2016.12.21jeong@yna.co.kr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을 특혜 지원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삼성은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20) 씨에게 승마용 말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 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이기도 하다. 2014년 추진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의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이의 대가, 배임(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과 일부 임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당시 국민연금 측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외압이 작용했거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할 때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반대했으나 삼성물산 지분 10%를 쥔 국민연금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줘 합병이 성사됐다.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에 관해서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주도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경질하려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했다.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불과 보름 뒤인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간 청와대 단독 면담이 이뤄진 것도 의구심을 일으킨다. 제3자 뇌물죄 수사를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12.21 hihong@yna.co.kr최 씨의 딸 정유라에 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특검은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이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체포영장)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정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 대리 기말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특검은 정 씨가 이런 행위를 인지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입장 밝히는 박영수 특검(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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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사 고이케 당선확실"…日수도 첫 민선 여성수장(종합2보)지방자치 69년만에 7번째 여성 지사…한국학교 부지임대 백지화 내걸어자민당 지지 거부하자 무소속 출마, 아베 정권 지지 후보 누르고 승리할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수도 도쿄도(東京都) 지사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64·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일본 주요 언론이 31일 일제히 보도했다.NHK와 교도통신 등이 31일 출구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이케 후보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지지를 받아 출마한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65) 전 총무상과 민진·공산·사민·생활당 등 4개 야당의 단일 후보로 출마한 도리고에 슌타로(鳥越俊太郞·76)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세하는 고이케 유리코 후보[AFP=연합뉴스 자료사진]고이케 후보가 당선되면 그는 여성 최초의 도쿄도지사가 된다. 그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1947년 도쿄도지사를 선거로 뽑기 시작한 이후 9번째 지사이며 여성으로는 첫 도쿄 지사가 될 전망이다.일본에서 여성이 광역자치단체의 지사로 선출된 것은 2000년에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에 당선된 오타 후사에(太田房江)가 처음이었으며 고이케 후보가 역대 7번째가 된다.현재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여성 수장은 다카하시 하루미(高橋はるみ) 홋카이도(北海道)지사와 요시무라 미에코(吉村美榮子) 야마가타(山形)현 지사 2명이다.그는 오랜 기간 몸담았던 자민당의 지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해 여권 지지를 받은 후보를 누르고 도쿄지사에 오르게 됐다.수도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당이 지지한 후보가 패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이케 후보는 전임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지사가 도쿄 신주쿠의 구(舊) 도립고교 부지에 제2 한국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유상대여하기로 한 것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이케 후보는 참의원 1선(임기 중 사퇴), 중의원 8선을 기록한 중견 정치인으로 방위상, 환경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을 지냈다. 도쿄지사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 고이케 유리코 후보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