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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원유·연료 北 공급 불허하도록 다른 나라와 협력"(종합)"北과 거래국 세컨더리 제재 검토…美中 고위급회담서 최고의제는 北"中 대북제재 이행 긍정적 평가…"北과 거래 中기업·금융기관 中정부와 논의중"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에 원유, 석유연료 등 필수품(basic needs) 공급을 불허하는 방안을 시작하도록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틸러슨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연료용 석유와 같은 상품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운송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과 사업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그는 대북 제재 과정에서 국제적 협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사업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대북 제재의 효과를 담보하는 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사업을 하는 중국 내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또 다음주 열리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야욕이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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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해법 원칙적 합의…대북 압박·대화 병행에 공조(종합)'안보사령탑' 정의용-맥매스터 백악관 회동…최적 절충점 찾아 불협화음 예방"제재·압박 공조로 비핵화 대화 통로 모색…조속히 실마리 찾자"맥매스터 "풀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예우"…美 '국빈방문' 격식 갖출듯 회담 시기는 "알려진 범위서 미세조정"…이달 하순께로 확정 관측한국과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1시간20분 가량 회동하면서 이같이 공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이처럼 혈맹 관계인 한미 양국 안보사령탑이 북핵 해법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면서 양국 간 이견에 따른 충돌 우려를 상당히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1일(미국 현지시간) 덜레스국제공항 도착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앞서 두 나라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에 초점을 둔 것으로 비치면서 북핵 해법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이를 감안할 때 이날 양국 안보 수장은 미국의 '압박 기조'와 한국 새 정부의 '대화' 기조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모색"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이들은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공동 방안과 관련해 대화와 제재·압박을 병행하면서 조속히 실마리를 찾자"는 데 거듭 공감했다.아울러 이들은 이번 달 한미 정상회담이 이런 공동 해법을 마련하는 데 매우 시의적절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달 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및 시기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양측은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이미 알려진 범위에서 미세조정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담 시기는 이달 하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회담 의제는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해법과 무역 문제, 국제 이슈에서의 공조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면서 "회담은 '풀 프로그램(full program)'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그는 또 "한미 관계를 중시하며, 한미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회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미 의전을 통상의 '공식 방문'이 아닌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국빈 방문'으로 설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날 회동에서 정 실장은 이날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고, 이에 대해 맥매스터 보좌관은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이밖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백악관에 도착했고, 마중 나온 맥매스터 보좌관과 함께 약 20분간 경내를 걸으며 대화했다.이어 오후 6시5분께부터 7시를 조금 넘은 시간까지 공식 대화를 했으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만찬을 연기하면서 대화를 연장했다고 배석자들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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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사드 배치 모든 과정 매우 투명"文대통령 진상조사 지시에 첫 반응…"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이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미국은 배치 과정을 통틀어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데이비스 대변인은 "사드는 현재 초기 (요격)능력만 보유하고 있으나 (요격) 중복성을 부여하도록 추가할 부가(요격)능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자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드 프로그램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드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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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수출 개선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 2.7% 정체""정치적 불확실성에 소비 약세…美 금리인상·보호무역은 잠재적 악재"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현지시간) 한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과 같은 2.7%로 유지했다.전망치를 유지한 배경으로는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political uncertainty)'과 저조한 소비가 꼽혔다.IMF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2017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최근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 약세 탓에 2.7%에 정체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17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3월의 2.6%에서 1개월 만에 2.7%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이창용IMF 아태 담당 국장 IMF는 아태 지역 경제가 여전히 견실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5.5%로 유지했다. 이창용 아태 담당국장은 "아태 지역의 성장 징후가 현재까지는 고무적"이라며 "이 지역이 직면한 정책적 시험대는 이런 모멘텀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이 여전히 아태 지역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하는 점은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부활하는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는 한편,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단기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밖에 중국과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6.6%와 1.2%로 지난달 세계 경제 성장률 발표 때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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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지지도, 문재인 21.6%·반기문 17.2%·이재명 12.4%文, 潘과 양자대결·潘-安과 3자 대결서 모두 승리…연합뉴스 여론조사이재명 3강 주자로 대약진…안철수·박원순 한자릿수 추락내년 대선 최대 쟁점은 경제정책…개헌 찬성, 반대보다 배 이상 많아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전 대표가 유일하게 20%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1위를 달리는 것으로 14일 조사됐다.특히 현 시점에서 문 전 대표는 범여권 후보로 인식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 반 전 총장·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와 KBS가 지난달 28~29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남녀 유권자 2천2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2.2%p)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1.6%가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로 문 전 대표를 꼽았다. 2위인 반기문(17.2%) 전 총장을 4.4% 포인트 차이로 앞선 수치다.그 다음은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1.4%로 3위에 올랐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란히 4.6%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3.4%), 박원순 서울시장(3.1%),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2.1%), 개혁보수신당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1.8%)과 유승민 의원(1.7%) 등이 뒤를 따랐다. 문 전 대표는 약 11개월 전인 지난해 2월 14일 연합뉴스-KBS 공동조사 때보다 3.7% 포인트 상승한 반면, 당시 압도적 1위였던 반 총장의 선호도는 11.1% 포인트나 급락했고, 안 전 대표 역시 3.2%포인트 떨어졌다.문 전 대표는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도(28.0%)와 서울(26.1%)에서, 연령별로는 30대(30.6%)와 40대(30.0%), 20대 이하(28.3%)에서,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층(37.1%)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반 전 총장은 대구·경북(25.1%)과 대전·충청도(23.2%), 60대 이상(36.0%), 보수층(36.1%)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다.반 전 총장이 범보수 후보로 출마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른바 '진보 대 보수 양자 대결'에서는 야권의 3강 주자들이 반 총장을 모두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문 전 대표(42.9%)는 반 전 총장(30.7%)을 12.2%포인트나 앞섰고, 이 시장(40.3%)도 반 전 총장(30.2%)을 10.1% 포인트나 따돌렸다. 안 전 대표(31.6%)는 반 전 총장(30.4%)을 오차 범위에서 근소하게 앞섰다.진보 진영이 분열하고 반 전 총장이 범보수 후보로 출마하는 3자 가상 대결에서도 민주당 유력 주자들이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전 대표-반 전 총장-안 전 대표 간 대결에서는 문 전 대표가 39.4%로 반 총장(27.5%)과 안 전 대표(12.1%)를 압도했다. 이 시장-반 전 총장-안 전 대표 간 대결에서도 이 시장이 33.7%로 반 총장(27.3%), 안 전 대표(14.7%)를 모두 앞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야권 단일 후보 또는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양자와 3자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는 대약진을 보였다. 19대 대선의 최대 쟁점은 과반(50.1%)의 응답자가 경제 정책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복지(15.0%), 개헌(11.3%), 안보·통일(10.1%) 등의 순이었다.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민주적 소통 리더십'이 41.0%로 가장 많았고, '경제 리더십'도 34.1%로 적잖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카리스마형 결단 리더십(14.8%)'과 '통일안보 리더십(6.5%)' 등이 따랐다.안철수 전 대표 등이 요구해온 대선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찬성(51.3%)이 반대(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6.3%로 압도적 1위였고, 최근 집단 탈당 사태를 겪었던 새누리당은 12.4%에 머물렀다. 이어 국민의당 9.7%, 가칭 개혁보수신당 5.9%, 정의당 3.6%의 순서를 보였다.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시 소속 정당을 물어본 결과 독자적인 정당 창당 23.4%, 개혁보수신당 15.9%, '국민의당 등 제3지대 정치세력' 13.4%, 새누리당 12.2%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변경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이 65.4%로 반대(2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개헌을 찬성한 응답자들은 개헌 시기로 '내년 대선 전(51.8%)'을 '차기 대통령 임기 중(45.3%)'보다 조금 더 선호했고,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45.9%, 이원집정부제 29.2%, 의원내각제 16.1%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36.1%로 조사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 51.3%를 밑돌았다.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nesd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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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탈당·신당 창당 고민중…새 보수정당 탄생 절실""新보수-중도 손잡아야…친박 장악 새누리론 좌파 집권 못막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3일 "이 나라 경제와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무책임한 좌파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지만, 친박들이 장악한 지금 새누리당으로는 어떤 변신을 해도 국민이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좌파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제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 집권을 막고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라는 건 동지들과 같이하는 것이므로 동지들과 고민을 같이하고 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상의하고 여론 수렴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탈당과 중도보수 신당 창당을 숙고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 해도 현재로선 비박(비박근혜)계 가운데 김 전 대표를 따라 탈당할 의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김 전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지속성을 가질 지가 향후 탈당과 신당 창당 결행과 그 파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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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당 위기…친박 "당 함께못해" vs 비박 "친박 떠나야"(종합)휴일도 잊은 채 정국현안 논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군현, 유승민, 김무성, 정병국.친박, 심야회동서 현역 50명 참여 모임 결성…김무성 유승민과 결별 선언 비박, 휴일 비상시국위 열어 친박계 탈당 요구…지도부 사퇴 거듭 촉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이 분당의 갈림길에 섰다.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11일 비상시국위원회 총회를 열어 친박(친박근혜)계 주류의 탈당을 요구하자, 친박계도 이날 대규모 심야회동을 통해 현역 의원만 50명이 참여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비박계 리더인 김무성·유승민 의원과 결별을 선언했다.비박계는 친박계가 탈당하지 않고 '이정현 지도부'가 사퇴를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 분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고, 친박계도 당권을 유지한 채 비박계와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여서 결국 분당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박계 회의체인 비상시국위는 이날 회동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을 바르게 보필하지 못하고, 당을 특정인의 사당으로 만들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범죄의 방패막이가 됐던 이들은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며 친박계의 탈당을 사실상 요구했다.또 친박 일색인 당 지도부에 대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배를 방조·옹호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 규명과 단죄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해 민심 이반을 초래한 데 책임지고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그러자 친박계 의원들도 서청원 최경환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 의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모처에서 대규모 심야회동을 열어 현역 의원만 50명에 달하는 '혁신과통합연합' 모임을 13일 오후 3시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두 분이 탄핵사태 와중에 보였던 입장이나 행동을 해당 행위, 분파행위로 생각하고. 그분들과 당을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친박, 심야회동(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장우 등 새누리당 친박 의원 51명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심야회동을 하고 있다.친박계는 이날 회동에서 김무성·유승민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양대 계파는 탄핵안이 통과된 지난 9일 밤에도 강남 지역에서 각각 만찬 회동을 열어 세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친박계는 당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만찬 회동에서 '이정현 지도부'의 사퇴 후에도 친박 주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권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태호 이인제 전 의원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박계 의원 30여 명도 당시 비슷한 시간에 강남 지역에서 만찬 회동을 열었다.회동에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 핵심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특별한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탄핵안 가결까지 힘써온 노고를 서로 격려하던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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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내달 2일 또는 9일 탄핵안 처리 수용 불가"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당은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에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덧붙였다.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있는 국정수습이다. 탄핵도 모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탄핵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탄핵 로드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의 협상 권한을 자신에게 일임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정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2~3개월 이내에 나올 수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무조건 의결하는 건 하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질서 있는 탄핵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려고 2011년 개정된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아울러 "헌재법 제51조에 심판절차 정지 규정이 있다. 탄핵 청구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면서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헌재법 38조에 '180일 시간 규정'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럴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은 마냥 길어진다는 것을 상정해보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그 반대의 경우로 12월 2일이나 9일에 탄핵안이 통과돼 헌재가 2~3개월 안에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리면 3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각 당은 경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허겁지겁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벼락치기 대통령 선거가 되고 국민 검증은 물론 차기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개헌 작업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헌법 개정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른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극은 재연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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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도부, 朴대통령에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최순실 긴급체포·엄벌도 요청…靑참모진 대폭쇄신 재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현혜란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전했다.새누리당은 또 이날 오전 귀국한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른바 '최순실 비선 논란'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와 기관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선도적,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국정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특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심의에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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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사무소 "北주민, 정권에 생존 기댈 필요없는 상황""북한 정권 장악력 약화…최고지도자와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 자행"유엔대표부 차석 지낸 신각수 前주일대사 "北인권 문제 다루면서 기권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25일 "이제 북한 주민은 더는 생존을 위해 북한 정권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폴슨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모임 '포용과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장악력이 약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폴슨 소장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 이유에 대해 "북한 정권의 차원에서는 정보를 통제하려 하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오가고 있고,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번째 이유는 북한에 시장주의가 점차 침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폴슨 소장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부에 의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와 비교해)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평화외교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계속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유엔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2005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도 포럼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결석하거나 기권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정부 입장이 기권이 되면 우리가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신 전 대사는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제기된 북한과의 인권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대사로 유엔대표부를 떠나있을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