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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핵·미사일 포기하지 않을수 없도록 할 것"文대통령, 북핵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北, 대화와 협력만이 안전지키고 미래 보장할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미 양국 육군 공동 주관으로 열린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 및 육군관리회의'(PACC & PAMS)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는 이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이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난민, 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인 안보 위협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도전들"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의 주제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지상군의 공동 대응'으로 잡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ACC & PAMS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회의로,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한 29개국 육군참모총장과 고위 장성들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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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측정했지만 주민 반발 여전…갈길 먼 추가배치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 확인…주민 '수용 불가' 입장정부 "주민 요청시 언제든지 참관하 재측정 할 수 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사드 기지에서 언론 참관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작업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증하고 있다.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사드 기지 여러 지점에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는데 모두 현행 법규상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이번 현장 조사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소음의 경우 주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드 기지의 전력 공급 체계가 갖춰지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환경부는 사드 기지의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번 주 초에는 사드 기지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등을 현장 조사한다.사드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해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할 방침이다.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은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주 주민에 사과하는 밴달 미 8군사령관[연합뉴스 자료사진]당초 국방부와 환경부는 언론뿐 아니라 주민 참관하에 전자파·소음을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은 참관을 거부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갖고 주민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주민 참관하에 측정을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성주·김천에 국방협력단을 보내 주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전자파·소음 측정 당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나서 지난 4월 사드 장비 반입 당시 미군이 주민을 보고 웃으며 영상 촬영을 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주민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국방부는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더라도 주민 공감대 속에 공개적으로 할 방침이다. 지난 4월과 같이 한밤중에 비공개적으로 반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사드 기지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어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헬기를 타고 기지로 들어가 전자파·소음을 측정해야 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괌 포위사격' 위협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와 비행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해도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며 "일단 대민 소통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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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北타격 실사격훈련(종합)미 B-1B, 한반도서 정밀유도폭탄 투하 훈련(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가 8일 적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가상한 목표물에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2017.7.8 [공군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北미사일발사대 파괴훈련 후 MDL 근접 비행하며 대북무력시위 지난달 20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B-1B 2대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이 8일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적으로 전개해 실사격훈련을 했다.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공군은 이날 "미 공군의 B-1B 폭격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B-1B 편대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2대와 함께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실사격훈련을 했다.[그래픽] 미국,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북한 타격 실사격훈련 실사격훈련은 B-1B 폭격기가 가상의 북한군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한 다음, F-15K 전투기가 지하시설을 폭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B-1B 2대는 2천파운드급 LJDAM(레이저통합직격탄)을 한 발씩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LJDAM은 기존 JDAM에 레이저 센서를 장착해 정밀도를 높인 무기체계다.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개적으로 실사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B-1B 편대는 동해 상공으로 진입해 북쪽으로 비행하며 실사격훈련을 한 다음,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해 서쪽으로 비행하며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고 우리 영공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원인철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은 "한미 공군은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도발하더라도 즉각 대응해 적 도발을 응징하고 추가 도발 의지를 말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래픽]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B-1B 편대가 이번에 한반도 상공에 온 것은 북한이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한 지 나흘만으로,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군사적 대응 조치의 일부다.한미 공군은 궂은 날씨에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북 응징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무력시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의 경고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다.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는 B-52,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적지를 융단폭격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췄다.최대 탑재량이 B-52와 B-2보다 많아 기체 내부는 34t, 날개를 포함한 외부는 27t에 달한다. 한 번 출격으로 대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얘기다.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북 타격 실사격 훈련(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가 8일 한국 공군 F-15K, 미 공군 F-16 전투기의 공중 엄호를 받으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이날 B-1B와 F-15K는 적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지하 핵심시설 공격을 가상한 무장투하 훈련을 실시했다. 2017.7.8 [공군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2천파운드급 MK-84 폭탄 24발, 500파운드급 MK-82 폭탄 84발, 2천파운드급 GBU-31 유도폭탄 24발 등을 탑재할 수 있다. B-52, B-2와는 달리 핵폭탄을 장착하지는 않는다.최대속도가 마하 1.2로, B-52(시속 957㎞), B-2(마하 0.9)보다 빨라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다. 고속으로 적 전투기를 따돌리고 폭탄을 투하하는 데 최적화된 폭격기라는 평가를 받는다.6·25 전쟁 당시 미국 공중전력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은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뜰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한미 군은 지난 5일 우리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A'와 주한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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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발사 참관 '현무-2C' 800㎞ 미사일…北전역 사정권개발 완료 곧 실전배치 단계…올해 3월에도 시험발사 성공포항서 北전역 타격 가능…킬체인·대량응징보복 핵심무기 현무-2C 미사일 이동식발사대 발사시험(서울=연합뉴스)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사거리 800㎞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 비장의 전략무기다.유사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킬체인(Kill Cain)과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 무기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우리 군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개발 완료하고 곧 실전배치를 위한 양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첫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 우리 군이 현재 실전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와 500㎞ 이상의 '현무-2B' 등 2종으로,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날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은 '현무-2C'로 불린다.우리 군은 통상 사거리 1천㎞ 이상은 돼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지만, 현무-2C도 1천㎞ 가까이 비행할 수 있으므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에 들어간다.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제한되고 있다.군이 사실상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탄도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로켓 엔진을 써 폭발적으로 추진력을 내고 포물선에 가까운 궤적을 그리며 비행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괴력도 크다.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계열 순항미사일로는 사거리 1천㎞ 이상의 '현무-3'가 있다. 현무-3와 같은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사거리 800㎞의 현무-2C 시험발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군은 지난 3월에도 ADD 안흥시험장에서 현무-2C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약 3개월 만에 거듭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과 성능을 입증했다.당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현무-2C의 시험발사는 우리 군의 엄중한 대북 경고메시지로 해석됐다.우리 군은 2012년 한미 양국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보유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한도가 800㎞로 늘어남에 따라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이번과 올해 3월 시험발사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발사를 통해 성능을 개선했다. 힘차게 솟구치는 현무-2C 미사일 (서울=연합뉴스)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포항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 사정권 = 사거리 800㎞의 현무-2C는 중부 이남의 후방 지역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게 핵심 장점이다.이 미사일을 경북 포항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의 표적이 넉넉히 사정권에 들어온다. 최남단 제주도에서 쏴도 북한 신의주까지 날아간다.포항을 포함한 중부 이남 지역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는 들어가지만,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있다. 사거리가 200㎞인 북한의 최신 300㎜ 방사포도 포항까지는 못 미친다.현무-2C를 후방 지역에 배치하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서 안정적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북한이 후방 지역 미사일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북한은 사거리 4천㎞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사거리 면에서 우리 군에 확연히 앞서 있지만, 이번 800㎞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사일 전력차를 어느 정도 좁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B만 해도 중부 이북 지역에서 운용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후방 지역으로 옮기면 평양 이북 지역이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한계가 있다. 현무-2C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이다.◇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 핵심무기 =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의 현무-2C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무기다.유사시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과 북한 일부 지역을 사실상 초토화 수준으로 응징하는 KMPR은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KAMD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이룬다.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됐을 때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등 핵심 시설을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으로 제거하는 전략으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외에도 공군 F-15K 등 전투기의 공대지 정밀유도탄, 합동직격탄(JDAM),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운용한다.KMPR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수뇌부를 포함한 북한 일부 지역에 다량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함으로써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군사전문가들은 군사 기술의 발전으로 재래식 무기의 정밀도와 파괴력이 커짐에 따라 KMPR이 핵무기 보유에 준하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리 군은 작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KMPR을 공식화함으로써 엄중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당시 군은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체계로,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무-2C 미사일 발사준비하는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서울=연합뉴스)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차량형 이동식발사대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미사일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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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 "한국정부 사드 조치 이해하고 신뢰"(종합2보)매티스 "한미, 투명하게 군사협력"(싱가포르 AP=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주제발표에서(사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제발표 직후 관련 질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은 가상의 문제로부터 한국 국민을 방어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북한 핵·미사일)은 실질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bulls@yna.co.kr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언급…'한미 외교갈등 차단 발언' 해석美, 핵억지력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 확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밝혔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매티스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로,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매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회담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담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다. 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회담은 지난 2월 초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 이후 4개월 만이다.한 장관은 이번 회담을 하루 앞둔 2일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日방위상 "미일동맹, 인도·태평양 지역 공공재"(싱가포르 EPA=연합뉴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에 가하는 안보 위협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일동맹은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환영한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일동맹은 이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재(public good)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미일동맹이 일본 방어를 넘어 지역 안보에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사진은 이날 한미일 3자 회동에 앞서 한민구(왼쪽부터)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 이나다 일 방위상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으며 포즈를 취한 모습. bulls@yna.co.kr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보인 반응은 사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신뢰를 표시함으로써 최근 한국내 사드 논란이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건의 외교적 파장은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한 장관은 "정해진 의제를 다 얘기했다"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안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했음을 시사했다.이번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매티스 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북한의)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달아 감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환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고립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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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자살 해군 女장교 직속상관 대령 구속영장군 검찰(CG)[연합뉴스TV제공]'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소속 여군 대위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대령에 대해 26일 군 사법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직속상관 B 대령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군 사법당국은 B 대령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군 사법당국이 B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헌병대는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B 대령은 술자리에서 A 대위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한 것으로 군 사법당국은 보고 있다.군 사법당국은 곧 B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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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잠수함' 건조하나…자주국방 기조 뚜렷독자적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주력…SM-3 도입 가능성 주목 지난달 말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잠수함 미시간함[연합뉴스 자료사진]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 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거대한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는 대선 기간 내놓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론에서 잘 드러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연료로 쓸 농축도 20%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 8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힘을 얻었다.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수중에서 장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격침할 수 있어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3년 4천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362 사업'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초기 단계에 외부에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무산됐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핵잠수함 보유론은 단순한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우리 군 전력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를 웃돌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예산 증가율은 4∼5% 수준으로, 훨씬 낮았다.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이어받아 우리 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국산 신무기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임기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을 2.4%에서 2.7∼2.8%로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3% 수준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군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연합뉴스 자료사진]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KAMD 구축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되는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완성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KAMD뿐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을 조기에 전력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문재인 정부는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SM-3는 요격고도가 최고 500㎞에 달해 사드(40∼150㎞)보다 훨씬 높다.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주력하되 미국 주도의 광범위한 미사일방어망 편입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측은 아태지역의 통합 MD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어 독자적인 KAMD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관심을 끈다.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은 노무현 정부 시절 태동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됐다.그러나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의 거대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방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망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한미간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게 편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대하고 미국이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속도를 낼 경우 문재인 정부가 받을 압박은 커질 수 있다.국가 방위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는 미국의 동맹국 방위 부담을 줄이기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고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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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조속히 작전운용한다는 입장 변화없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국방부는 17일 미국 백악관 측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차기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없다"며 "관련 내용을 미국 부통령 측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 방침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대선 이후에 마무리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대변인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가 한미간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용역업체가 선정돼 준비작업은 진행되고 있고 부지 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발사를 시도한 미사일 기종에 관해 "초기 분석 결과는 발사 직후 실패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당국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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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北전역 사정권 8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종합)2015년 6월 현무-2B 시험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우리 군이 최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전쟁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무기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최근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시험발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참관 아래 실사격 방식으로 진행됐고 미사일은 발사, 비행, 표적 타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내 시험장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만큼 날리는 데 한계가 있어 비행 거리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정밀도를 비롯한 각종 성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리 군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무기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철저한 보안 속에 개발이 진행된다.군 당국은 앞으로 수차례의 추가 시험발사로 신뢰도를 검증한 다음, 연내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미 몇 차례 진행됐고 최근 최종적으로 성능 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2012년 합의한 한미 미사일 개정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015년 6월 현무-2B 시험발사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그래픽] 군, 북 전역 사정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와 500㎞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 1천㎞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 등 3종이다. 군 당국은 2015년 6월 현무-2B를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앞서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을 때도 사거리 1천㎞의 현무-3 시험발사 장면을 보여주는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있을 때 주로 공개해왔다.3종의 현무 계열에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까지 추가되면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쏘면 북한 신의주까지, 경북 포항에 배치하면 영변 핵단지, 동창리 로켓발사장,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표적을 넉넉히 사정권에 두게 된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의 명칭에 관해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공식 명칭이 부여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우리 군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2012년 한미 양국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데 따른 것이다.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늘어났다.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미사일에 탑재하는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된다.군 당국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만큼, 조속히 KMPR 체계를 완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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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신형 다연장 '천무' 실사격 공개…北 도발원점 초토화 연습육·해군 합동 해상사격훈련…北도발 응징 의지 과시 작년 2월 천무 실사격[연합뉴스 자료사진]우리 군이 4일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신형 다연장로켓(MLRS) '천무'의 실사격훈련을 공개했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이 화력 시범으로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육군은 이날 강원도 고성 인근 동해상에서 육군 8군단을 비롯한 전방 5개 군단 포병부대와 해군이 대규모 합동 해상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국내 취재진도 훈련을 참관했다. 천무가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후 공개적으로 실사격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훈련에는 천무, 130㎜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KH-179 견인포 등 타격자산 30여문과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아서-K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탐지자산,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해군 함정 10여척이 투입됐다.훈련은 북한이 동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한 상황을 가정해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첨단 탐지자산으로 표적을 찾아내고 육·해군 화력으로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원세력을 신속·정확·충분하게 타격하는 기술을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천무는 차량형 이동식발사대로 360여발의 로켓탄을 쐈다. 화염 속에 하늘로 솟구친 로켓탄은 40여㎞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다.최대 사거리가 80㎞인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통제체계로 60초 안에 12개 표적에 로켓탄 12발을 쏠 수 있다. 방탄 기능을 갖췄고 화생방 집단보호기를 장착해 생존성을 강화했다.230mm급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발사하며 130mm급 포드(POD)화탄과 미군 MLRS탄 발사도 가능하다. 해상에서는 긴급 출동한 초계함과 유도탄고속함이 76㎜ 함포로 가상의 적을 무력화했다. 지상에서 대포병 탐지레이더는 도발 원점을 탐지했고 무인항공기는 상공에서 획득한 정보를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를 통해 포병부대에 전달했다.육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유사시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전력자산의 위용을 과시하며 적이 어떠한 도발을 자행하더라도 즉각 격멸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