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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전 막차타기' 지난달 은행 주담대 폭증…4조3천억↑[그래픽] '규제전 막차타기' 주담대 최대폭 증가상반기 전금융권 가계대출 40조 늘어…지난달 7조8천억 증가 정부 6·19 부동산 대책 시행 전 '막차타기' 수요가 몰리며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폭증했다.지난달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 가계대출은 7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0조3천억원까지 확대됐다. 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을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3천억원 늘어 지난해 11월(6조1천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상반기말 549조8천억원까지 늘어났다.이는 정부가 이번 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 대출가능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막차타기를 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량은 4만7천건, 서울 아파트매매량은 1만5천건으로 치솟아 올들어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은 잔액은 180조3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 증가했다.이에 따라 은행권의 6월 가계대출은 6조1천억원 늘어나 전달(6조3천억원)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유지했다. 은행권의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에 이르렀다.정부, 6.19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4단지 전경. 개포주공4단지는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오는 7월 이주를 시작한다. 2017.6.19 uwg806@yna.co.kr 6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은 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를 합쳐 7조8천억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 늘었다.지난달 증가폭은 전달(5월 10조원)이나 작년 동월(2016년 6월 11조6천억원)에 비해서는 주춤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1월(3조1천억원), 2월(6조8천억원), 3월(5조5천억원), 4월(7조2천억원)에 비해 컸다.이에 따라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40조3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50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줄어들었다.[금융위 보도자료 캡처]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조6천억원 늘어 증가폭이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5조1천억원)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이 중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7천억원 늘어나면서 1조4천억원에 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보험사의 가계대출은 5천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1천200억원, 카드사는 9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와 부실우려가 상존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3일부터 시행중인 LTV·DTI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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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그래픽] '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92.8%로 세계 8위…1년 새 4.7%p 올라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8위로 올라섰다. 신흥국 1위는 14년째 이어갔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연합뉴스 자료사진]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 88.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한국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한국의 전년대비 가계빚 증가폭은 2012년 1.1%로 17위에서 2013년 1.5%로 12위, 2014년 1.9%로 9위, 2015년 3.9%로 4위에 이어 마침내 3위까지 뛰어올랐다.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8위였다. 2011년 79.7%로 13위에서 2012년 80.8%로 12위, 2013년 82.3%로 11위, 2014년 84.2%로 9위로 뛰어오른 후 2015년 이후 8위를 유지하고 있다.주요 경제대국인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까지 앞질렀다. 한국도 이런 속도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작년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1조2천630억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한국 작년 명목 GDP 1조4천44억 달러와는 1천414억 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출 억제 처방...서민 대출길 막히나(CG)[연합뉴스TV 제공]세계에서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128.4%를 기록한 스위스가 꼽혔다. 이어 2위는 호주(123.1%), 3위는 덴마크(120%), 4위는 네덜란드(109.6%), 5위는 노르웨이(101.6%), 6위는 캐나다(101%), 7위는 뉴질랜드(94%)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신흥국 2위인 말레이시아(70.3%)나 3위 태국(70.2%), 4위 홍콩(67.7%)과는 격차가 상당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 홍콩을 앞지른 뒤 14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다.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인 규모인 한국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성장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더구나 15일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가계부채 빨간불 어떻게?[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한 동시에 6∼7월 중에도 필요한 대책은 그때그때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정부가 7월말 일몰을 맞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연장할지 원래대로 환원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정작 가계부채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LTV·DTI 완화조처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조처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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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무릎?…韓 대미무역흑자 25%↓ 상위10개국중 감소폭1위1분기 韓 흑자액 20억 달러 감소…對美 흑자국 순위 韓 6→8위로중국·일본·멕시코·캐나다·아일랜드는 대미무역흑자 늘어 '대조' 올해 1분기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5%나 감소해 대미 무역흑자대국 상위 10곳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많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무역전쟁의 타깃으로 삼겠다고 공언하면서 무역전쟁을 우려해 대미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항구[AP=연합뉴스 자료사진]7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1천772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1천652억 달러)에 비해 7.3%(120억 달러) 늘어났다. 이 기간 수출은 3천728억9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천475억6천만 달러)보다 7.3%(253억3천만 달러) 늘어났지만, 수입도 5천501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5천127억8천만 달러)보다 7.3%(373억 달러)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월 무역적자액은 499억5천만 달러로 작년 2월(543억4천만 달러)보다 8.1%(43억9천만 달러)나 축소돼 그동안의 엄포가 반짝 효과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3월 적자액은 592억2천만 달러로 작년 3월(532억8천만 달러)보다 11.1%나 늘며 미국의 적자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중국 철강[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의 무역적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주요무역상대국을 겨냥해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수입제한과 징벌적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조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배경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난달 30일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내 각 무역협정이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지 조사한 뒤, 이에 관한 해결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NAFTA에 대한 재협상에도 조만간 공식 착수할 예정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국가안보에 타격을 주는지 특별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안보에 타격을 준다는 결론이 나면 긴급수입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에는 국가·상품별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교역상대국별로 보면 1분기 주요 교역국 중 한국과 독일, 인도, 이탈리아, 베트남 등은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의 1분기 대미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4.6%(19억9천700만 달러) 줄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13억 달러로 전년 동기(97억6천만 달러)보다 15.8%(15억4천만 달러) 늘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174억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178억9천만 달러)보다 2.5%(4억5천만 달러) 감소한 덕이다.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독일의 대미 무역흑자는 같은 기간에 5.7%(8억8천만 달러), 인도는 11.8%(7억6천만 달러), 이탈리아는 7.0%(4억6천만 달러), 베트남은 0.8%(7천만 달러) 각각 축소됐다.반면에 중국과 일본, 멕시코,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늘었다.중국은 1.2%(9억300만 달러), 일본은 2.7%(4억5천만 달러), 아일랜드는 44.1%(32억8천만 달러)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묶인 멕시코는 13.9%(20억4천만 달러), 캐나다는 91.3%(33억 달러)씩 대미무역흑자가 늘어났다. 일본 도쿄항[EPA=연합뉴스 자료사진]이에 따라 대미무역흑자 대국 순위도 뒤바뀌었다. 1분기 대미무역흑자대국 순위는 1위 중국(788억5천만 달러), 2위 일본(173억8천만 달러), 3위 멕시코(167억4천만 달러), 4위 독일(145억7천만 달러), 5위 아일랜드(107억3천만 달러), 6위 베트남(81억3천만 달러), 7위 캐나다(69억1천만 달러), 8위 한국(61억4천만 달러), 9위 이탈리아(60억9천만 달러), 10위 인도(56억5천만 달러) 순이었다.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순위가 6위에서 2계단, 독일이 3위에서 1계단, 베트남이 5위에서 1계단, 이탈리아가 8위에서 1계단, 인도가 9위에서 1계단 각각 떨어졌지만, 멕시코의 순위는 작년 4위에서 1계단, 아일랜드는 7위에서 2계단, 캐나다는 13위에서 6계단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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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본격 돈줄죄기…5천조원대 보유자산 줄일때 시장영향은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4조5천억 달러(약 5천80조원)에 이르는 보유자산의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준[AP=연합뉴스 자료사진]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하락 반전한 채 마감했고, 아시아증시도 오전 10시 15분 현재 일본 닛케이지수가 1%, 한국 코스피지수는 0.5%가량 각각 떨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5천억 달러까지 폭증한 보유자산 규모의 축소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진행해왔던 일련의 부양책의 끝을 알리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연준은 회의록에서 "경제가 예상한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어 참가 위원 대부분은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하반기 보유자산 재투자정책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옐런 "美경제 호전…3~4개월에 1번씩 금리인상 적절"[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준 위원들이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데 이어 2단계에 해당하는 보유자산 축소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준 위원들은 재투자를 종료할지 또는 줄여나갈지, 보유자산 중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동시에 줄일지 별도로 줄일지 등 보유자산 축소 시기와 방식에 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토론은 다음 달 2∼3일 FOMC에서 재개될 전망이다.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미국 국채와 MBS 보유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9년간 자산규모가 약 5배로 증가했다. 2008년 3월 9천억 달러였던 보유자산 규모는 현재 4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연준의 미 국채 보유액은 2조5천억 달러, MBS 보유액은 1조8천억 달러 수준이다. 뉴욕증권거래소[AFP=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그동안 장기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온 연준의 자산보유가 축소될 경우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미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당초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중반께 보유자산 규모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연준의 보유자산 규모 축소 방식은 직접적인 자산매각보다는 만기도래분 또는 조기상환분의 재투자를 종료하는 수동적, 점진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100년간 중앙은행이 보유자산을 직접 매각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에 자산을 직접 매각하면 실현손실을 초래해 수지를 악화시키는 문제도 있다.다만, MBS의 경우 최종상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준이 대차대조표의 정상복귀를 서두른다면 MBS 매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딜링룸의 한 딜러[연합뉴스 자료사진]한은은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 축소가 재투자 중단 등의 형태로 시작되면 향후 3년간 민간부문이 추가로 소화해야 할 국채발행 물량이 최대 1조5천억 달러(1천700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으로 사들인 물량을 되돌리는 정도가 된다.이로 인한 금리 상승 폭은 과거 사례나 재무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채 10년물 금리를 10∼35bp(1bp=0.01%포인트)가량 상승시킬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5∼15년물 구간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MBS 스프레드는 재투자 축소 기대를 선반영해 5∼10bp가량 확대된 뒤 자산축소가 본격 시작되면 15∼30bp 이상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은행 간 시장인 단기자금시장의 금리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월가[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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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줄어든다…中 2014년부터, 韓 2017년부터(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중국 경제 장기 고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던 인구보너스 효과가 올해부터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작년 25년만에 '바오치(保七)'에 실패한 중국의 성장둔화가 더욱 가속화돼 한국 등 주변국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중국은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국은 내년부터 감소한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중국 인구보너스 효과 올해부터 가파르게 소멸4일 중국 사회과학원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작년을 전환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인구 보너스 효과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성장을 빠르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의 채소장수(AP=연합뉴스 DB)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통용되는 중국의 15∼65세 인구는 2013년 10억582만명을 정점으로 2014년 10억469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1억3천161만명으로 1억명대로 올라선 뒤 2014년 1억3천755만명, 작년 1억4천386만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0.5%에 달했다.중국사회과학원은 앞으로 25년 후인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5.6%로 중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동연령인구로 분류하는 15∼60세미만 인구는 2012년 9억3천72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3년 9억1천954만명, 2014년 9억1천583만명, 작년 9억1천96만명으로 4년째 줄었다.특히, 작년에는 노동연령인구 감소폭이 487만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반면에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억2천200만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늘어났다. 이같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 인구보너스 효과가 가파르게 소멸되면 중국의 성장둔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물가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고속성장시기인 1970∼1995년 경제성장에 대한 인구보너스 기여율이 35∼50%에 달했으며, 중국의 경우 1982∼2000년에 인구보너스가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에 27% 가량 기여한 것으로 중국 사회과학원은 분석했다. 중국 베이징 거리의 노인(AP=연합뉴스 DB)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작년에 6.9%로 떨어져 25년 만에 7%대 성장이 붕괴됐다. 노무라증권과 소시에테제네랄, 바클레이즈 등은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韓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인구보너스 효과 소멸 등에 따른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가속화로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더구나 중국에 이어 한국도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탑골공원의 어르신들(AP=연합뉴스 DB)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천289만명, 2040년 2천887만명, 2060년 2천186만5천명으로 2020에서 2060년 사이 40.2%나 급감한다.한국의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30년에는 63.1%,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도 2060년부터는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2012년 이후 평균 2.8%의 낮은 성장에 머무르는 등 성장률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외여건의 악화와 내수성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올해에도 2%대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 노동투입량 감소로 국내 성장률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은 상품수출의 60%가 신흥시장에 집중된 구조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신흥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무디스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 영국과 함께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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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생산가능인구 1년여후 감소 시작…이민자 적극 받아야 하나(종합)세르비아 시드 근처 베르카소보 마을에서 크로아티아로 넘어가려는 난민 행렬 <<AP=연합뉴스 자료사진>>이주민 3분의 1은 빈곤…"교육·직업훈련 등 조기 통합정책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시리아 내전으로 올해 지구촌에서 난민·이민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난민·이민이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유럽연합(EU)은 역대 최대 난민 유입으로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유럽 곳곳에서는 난민이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저항이 크다. ◇ 난민 유입,경제성장에 도움되나 9일 유럽연합(EU)은 유럽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역대 최대 난민유입이 EU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 EU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을 0.2∼0.3%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EU 지역에는 올 들어 시리아 등으로부터 80만명 이상의 난민과 이민자가 들어왔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EU로의 이민·난민자 수는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EU인구를 최대 0.4%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EU는 특히 최대난민 유입국인 독일의 올해 GDP가 0.2%, 내년에 0.4%, 2020년에는 0.7%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독일이 올해 70만명, 내년에 53만명, 2017년에 25만5천명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인구는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극우세력의 폭력과 증오범죄가 급증해 사회갈등도 만만치 않다. 독일 일간 디벨트에 따르면 연방범죄수사국(BKA)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난민 신청 처리를 맡는 난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공격 행위가 방화 53차례를 비롯해 모두 10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28건이 발생한 데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또 난민 거주지 건설에 반대하며 기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폭력을 선동한 범죄도 올들어 630여 차례에 달한다.◇ 韓 생산가능인구 2017년부터 감소…"난민이민 유입 필요"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를 감안한 것이다. 독일의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현재 61%에서 2030년에는 54%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연금생활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한국도 당장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3천695만3천명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천289만명, 2040년 2천887만명, 2060년 2천186만5천명으로 40년 사이 40.2%나 급감한다.한국의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30년에는 63.1%,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도 2060년부터는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현재 5천62만명인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에 5천만명 이하, 2069년에는 4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독일 난민들<<EPA=연합뉴스 자료사진>>이에 따라 한국도 난민·이민 유입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이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작년 한국 난민심사종료자 대비 난민 인정자 비율은 4.26%로 일본(0.26%) 보다는 많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인구 대비 2013년에 유입된 이민자수 비중은 0.13%로 일본(0.04%)보다는 많지만 역시 OECD 꼴찌수준이다.그러나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과 이민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한국의 난민 인정자수는 작년에 94명으로 전년의 57명에 비해 64% 급증했다. 아울러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 인구의 비중은 2000년 0.44%에서 2013년 1.96%로 올라가 비교대상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주노동자방송(MMTV) 박수현 공동대표는 "세계화 시대라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면서 "특히 제3세계나 우리보다 어려운 국가로부터 오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청년실업률이 높고 고용불안이 있다 보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와 일자리 경쟁을 격화시키느냐는 심리적 저항, 사회적 불안을 무시하면 안된다"면서 "사회적 논의와 토론,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주민 3분의 1은 빈곤…"교육·직업훈련 조기에 지원해야"<<EPA=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민자나 난민 등 이주민을 받아들인 뒤에도 정부가 조기에 제대로 통합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이주민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반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2∼3세대에 가서 통합하려면 비용이 몇 배로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국제이주 전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내에서 이민자나 난민 등 이주민의 빈곤율은 2006년 27%에서 2012년 2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원주민의 빈곤율이 15.7%에서 15.3%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이주민의 빈곤율은 그리스에서 45%까지 치솟았으며, 이탈리아와 미국,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에서는 35%를 넘어섰다. 이주민의 가난은 일해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OECD 회원국 내에서 취업한 이주민의 빈곤율은 2006년 15%에서 2012년 17%로 상승했다.이주민이 겪는 가난은 먼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 OECD 국가로 떠난 이주민은 연간 7만명선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행 이주민을 배출한 상위 50개 국가 중 20위를 차지했다.연도별로 보면 2007년에 7만2천명에서 2009년 7만9천명으로 늘어났다가 2011년 7만1천명, 2012년 7만명, 2013년 7만2천명을 각각 기록했다. 한국 출신 이주민은 호주와 캐나다, 미국 등 영미권을 선호했으며, 일본으로도 많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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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55∼64세 男 고용률 OECD 상위권…"노후 걱정돼 한푼이라도"한국, 여성 고용률은 하락…OECD 최하위권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한국 55∼64세 장년층 남성의 고용률이 8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 사회가 올해 들어 사상 처음으로 남녀 비율이 역전돼 여초(女超) 사회로 전환했지만, 여성고용률은 하락했다. 특히 출산·육아기에 해당하는 25∼54세 한국 여성고용률은 OECD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뼈빠지는 장년층, 생계비 벌려고 일 나간다 탑골공원 노인들(AP=연합뉴스 DB) 노후준비가 쉽지 않은 한국 장년층이 고용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28일 OECD의 2015년 2분기 회원국 고용률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55∼64세 장년층 고용률은 65.5%로 OECD 평균 58%는 물론, 주요7개국(G7) 평균 61.3%를 웃돌았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9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남성 장년층 고용률은 78.8%로 OECD 평균 66.8%를 10%포인트 넘게 상회해 34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6위에 올랐다. 여성 장년층 고용률도 52.5%로 OECD 평균 49.8%보다 높아 34개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이들 장년층 일자리의 질은 좋지 않은 편이다. OECD 고용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년층 피고용자의 49.5%는 시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였다.LG경제연구원 이지선 선임연구원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장년층의 고용시장 복귀는 최근 2~3년간 지속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근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노후 생계비를 위해 다시 고용시장에 뛰어든 여성 장년층은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이나 복지, 서비스업종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어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 장년층이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50대 초반까지는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데, 55세를 기점으로 빈곤율이 급등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노후준비가 미비한 수준인 만큼, 장년층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출산·육아기 여성고용률 OECD 최하위권 OECD 포럼(EPA=연합뉴스 DB)올해 2분기 15∼64세 한국 여성고용률은 55.4%로 전분기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은 1년 만이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8위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63.4%는 물론 OECD회원국 평균(58.4%)보다도 낮다.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2.1%)나 스위스(75.6%)와는 거의 30% 포인트 차이가 난다.특히 출산·육아기에 해당하는 25∼54세의 여성고용률은 62.9%로 G7평균 71.9%는 물론, OECD 평균 67.3%를 크게 밑돌아 34개 회원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서울베이비페어의 엄마와 아기(서울=연합뉴스 DB) 15∼64세 한국 남성고용률은 75.6%로 OECD 평균 74%를 상회했으며, 34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25∼54세 남성 고용률은 87.9%로 역시 OECD평균 85.7%를 웃돌았고,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11위로 상위권이었다.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여성인구는 지난 6월 2천571만5천796명을 기록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남성인구를 앞질렀다. LG경제연구원의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형적인 M자형으로, 20대 초중반 높아졌다고 30대가 되면서 낮아지고 50대 이후 높아진다"면서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현대경제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청년과 장년층에 비해 극도로 떨어지는 여성고용률을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여성고용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