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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된다…재복무심사서 '부적합'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될 당시 최승현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는 올해 2월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최씨가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다가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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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에서, 후방에서…국민 지키려 싸운 '참수리' 경찰들한국전쟁 당시 경찰 6만3천여명 참전…1만여명 목숨 잃어 춘천 내평지서 6.25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의 전투와 관련한 초점은 주로 군 병력의 활약상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던 경찰도 수만명에 이르는 규모로 투입돼 곳곳에서 전투에 가담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 동원된 경찰력은 모두 6만3천427명이다. 이들 가운데 1만859명이 교전 중 전사 또는 실종되거나 북한군에게 납치돼 순직 처리됐고, 6천985명이 부상했다. 참전한 경찰관들은 연합군과 함께 최전선에서 포화에 맞섰고, 각자 근무하던 지역에서 북한군이나 빨치산을 상대로 교전하다 끝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들 역시 불행한 분단 역사의 또 다른 희생자들이다.◇ 1개 사단에 맞서다…춘천 내평지서 '9인 결사대' 1950년 6월25일. 38선을 넘은 북한군 2사단은 전략적 요충지인 춘천을 향해 급속도로 남진, 금세 접경지역인 내평리에 닿았다. 내평리를 담당하는 내평지서(지금의 파출소·지구대)에는 노종해 지서장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지서를 포위한 북한군은 압도적 장비와 화력, 병력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내평지서 경찰관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도 1시간 이상 교전하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묶었다. 경찰관 9명은 모두 전사했다.이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군 2사단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동안 국군 6사단은 춘천 남쪽에 저지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다. 이는 이후 북한군의 춘천 점령 시도를 무산시키고, 초반 전력에 타격을 입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천년고찰에서 외로운 사투…곡성전투경찰대 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한 영토 대부분을 점령했다. 호남지역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군 손에 광주와 전남 순천, 광양이 넘어갔고, 인접한 곡성도 언제 북한군 수중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상부로부터 퇴각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역을 지키고자 곡성에 남기로 했다. 이들은 신라 시대 창건된 천년고찰 태안사를 지휘소로 삼아 '곡성전투경찰대'라는 이름으로 전투를 준비했다.7월28일. 북한군 603기갑연대가 섬진강 압록교 옆에서 숙영한다는 첩보가 전경대에 입수됐다. 지형에 익숙한 전경대는 다음날인 29일 압록교 주변에 매복했다가 당시 휴식 중이던 북한군을 기습해 완승을 거뒀다.뜻하지 않게 허를 찔려 약이 바짝 오른 북한군은 주변 지역에 주둔하던 부대들을 곡성으로 소집했다. 전경대는 적의 반격이 임박함을 느끼고 8군사령부에 무기와 보급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8월6일. 태안사 주위에 매복했던 북한군 2개 연대가 전경대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고, 전경대는 결국 48명의 전사자를 낸 뒤 태안사에서 탈출했다. 태안사 입구에는 전사자 48명의 넋을 기리는 충혼탑이 세워져 있다. 태안사 전투 희생 경찰관 위령제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내 경찰 충혼탑에서 열린 제56주기 전남 곡성 태안사 전투 희생 경찰관 위령제에서 전남지역 경찰서장들이 묵념하고 있다.//지방/-지방기사참조-/ 2006.8.4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 해병대가 인정한 전투력…'장진호 전투' 참가한 경찰부대1950년 11∼12월 벌어진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매우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 함경도까지 북진한 연합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막혀 포위당한 뒤 막대한 피해를 보고 간신히 철수에 성공한 사건이다.연합군 입장에서는 패배였지만, 이 전투로 중공군의 진격이 지연되면서 1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무사히 남쪽으로 피신한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미군 전쟁사에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 장진호 전투에는 한국 경찰도 참가했다. 경찰관 중 자원자를 뽑아 별도로 훈련해 구성한 '화랑경찰대'와 '소속 미상의 경찰 1개 소대'가 연합군과 함께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당시 참전한 미군 증언에 따르면 이들 경찰부대는 열악한 장비와 무기를 갖고도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자부심 강하기로 이름난 미 해병조차 한국 경찰부대의 군기와 전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美 종군사진작가 데이비드 던컨이 기록한 장진호 전투(서울=연합뉴스) 20세기 대표 전쟁사진작가 데이비드 던컨이 포착한 한국전쟁 중 미국 해병의 악전고투 장면들이 재조명 됐다. 그가 한국전에서 미국 해병들과 함께 전쟁 모습을 담아 1951년 출간한 'This is war!(이것은 전쟁이다!)' 사진집에서는 아군 탄약이 거의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공포를 느끼고 숙고하는 해병 중대장의 모습, 머리가 사라진 적군 시체와 처음 마주친 병사가 두려움 없는 듯 시체를 건너 뛰는 모습 등이 생생하다. 사진은 장진호 전투에서 후퇴하며 '악몽의 계곡'을 건너는 미 해병. 2016.2.27 << 데이비드 던컨의 'This is War! >> photo@yna.co.kr ◇ 5배 전력에 맞서…강경경찰서의 '18시간 혈투'1950년 7월. 빠르게 남진한 북한군이 충남지역을 차례로 접수하자 강경경찰서(현 논산경찰서) 경찰관 220명은 피란민들과 함께 인접한 전북 임실로 후퇴했다. 그러다 강경이 아직 북한군에 넘어가지 않았음을 알고 복귀를 시작했다.강경읍내에는 일부 북한군 병력이 먼저 도착해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을 접수하고 있었다. 경찰은 밤을 틈탄 기습 공격으로 경찰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강경서의 이같은 상황은 북한 정찰부대를 통해 이미 북한군에 전파돼 있었다. 이윽고 1천여명에 이르는 북한군 부대가 강경서를 포위한 뒤 맹공을 퍼부었다. 18시간에 걸친 전투에서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83명이 전사했다.그럼에도 강경서 전투는 북한군 주력부대의 호남지역 진출을 수일간 지연시켜 낙동강 도하작전에 차질을 빚게 한 공적으로 기록돼 있다. 논산경찰서 앞 격전지 표지석 [경찰청 홈페이지=연합뉴스]◇ 후방서도 지역 지키다…인민재판으로 학살되기도 전쟁 기간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도 각 지역에 침투한 유격부대 빨치산과 군·경 간 전투가 빈번했다.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한 빨치산 부대 남부군과 한국군 및 경찰의 전투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1951년 9월13일. 경남 산청군 일대 점령을 시도한 빨치산 57사단은 산청군 생비량지서를 상대로 공격을 감행했다. 빨치산 병력은 1천명에 달했으나 지서를 지키는 경찰은 경찰관과 의용경찰대원 100명에 불과했다.병력과 화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경찰은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2시간 만에 빨치산에 제압됐다. 생포된 경찰관 5명과 의용경찰 15명은 다음날 인민재판을 거쳐 목숨을 잃어 분단체제의 아픔을 드러내는 한 상징이 됐다. 생비량지서 전투 희생 경찰관 위령탑 [경찰청 홈페이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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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촛불-태극기' 지척서 대규모 집회…긴장 도는 광화문양측 충돌 우려에 경찰 1만6천여명 투입해 질서유지 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팀 수사가 전날 종료됐고,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돼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단체가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도심 일대에서 '제15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탄기국은 광화문 광장 남쪽 세종대로사거리에 무대를 설치하고, 동쪽으로 동대문,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집회 장소가 걸친다고 예고했다.집회가 끝나면 청와대와 헌재 방면을 포함한 5개 경로로 행진을 시작한다. 청와대 방면 행진은 동십자각사거리를 거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포시즌호텔을 지나 내자동사거리를 거쳐 신교동사거리까지 경로다.태극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기국 측은 당일 집회에 '최소 500만명, 최대 700만명'이 모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를 완전히 묵살하며 거부했다"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시점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헌재의 즉각적인 변론 재개를 촉구한다.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퇴진행동은 오후 7시께 본 집회를 마치고,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사거리부터 청와대 남쪽 100m 지점(자하문로16길21)까지 행진한다.퇴진행동은 이날 3·절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재연하는 행사를 여는 한편 참석자들에게는 태극기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상징인 노란리본을 달아줄 것을 당부했다.탄기국 행진 경로는 퇴진행동보다 서쪽이어서 양측은 다른 경로로 병렬 행진하게 된다. 탄기국 집회가 먼저 시작해 행진 시간대가 겹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이 서로 근접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충돌 우려가 있다.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경비병력 202개 중대(약 1만6천명)와 차벽을 투입해 양측 분리와 질서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탄핵촉구 촛불과 탄핵반대 깃발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왼쪽)를 열고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이날 낮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인근에서14차 탄핵반대 집회(오른쪽)를 열고 있다. 2017.2.25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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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첫 탄핵 찬반집회 "2월 탄핵"vs"정치특검 해체"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들의 설 연휴 이후 첫 대규모 집회가 주말인 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퇴진행동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의 2월 중 탄핵심판 인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본 집회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삼성본관 앞에서 대규모 사전집회를 열어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재벌 총수 구속도 요구한다. 본 집회 후에는 청와대와 헌재, 국무총리공관 앞까지 행진한다.탄핵에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 보수단체들도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이어간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1차 탄핵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를 연다. 이들은 언론의 조작 보도와 종북세력 선동으로 지금의 탄핵 정국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불승인한 일을 두고도 상반된 목소리가 예상된다. 퇴진행동은 적법한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방해했다는 비판을, 탄기국은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경찰은 이날 서울시내에 경비병력 183개 중대(약 1만4천600명)를 배치해 양측 간 충돌 방지와 안전관리에 나선다. 광화문 촛불집회 [연합뉴스 DB]대한문 탄핵 반대집회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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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행진 '파격적 허용'…서울도심 대부분 보장밤늦게까지 이어진 외침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1.5 hama@yna.co.kr율곡로만 제외…평화집회 양상 고려한 듯 경찰이 주말인 1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행진을 상당 부분 허용했다. 최소한의 교통 소통만 확보하고,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당일 도심 행진 4건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11일 오전 주최 측에 통고했다.한국에서 집회·시위와 행진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관리된다. 다만 경찰은 주요 도로 교통이 방해받거나 주거지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 등이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금지 통고해 왔다. 특히 진보진영이 신고한 집회나 행진에서 금지 통고 사례가 종종 보인 터라 경찰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집회 이후 오후 5시께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 을지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거쳐 청와대 진입로인 내자동로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가 신고됐다. 경로별 행진 인원은 2만명이다.당일 경찰 예상으로만 16만∼17만명, 주최 측 예상으로는 최소 50만명(최대 1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행진하면 종로, 신문로, 을지로 등 서울 도심 동서를 잇는 주요 대로에서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광화문 네거리 가득 메운 시민(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부터 세종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16.11.5 srbaek@yna.co.kr행진 종착지인 내자동로터리도 도심 동서 간 주요 축 가운데 하나인 율곡로를 끼고 있다. 경찰은 율곡로만큼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그나마 도심 교통이 유지된다고 보고 율곡로 남쪽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을 붙였다.이에 따라 경로별 행진은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신문로빌딩·KB국민은행 광화문지점·선일빌딩·부남빌딩까지만 가능하다.그럼에도 종로, 을지로, 삼일대로, 신문로, 소공로 등 도심권 거의 모든 도로에서 대규모 행진을 허용한 것은 경찰로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이는 그간 두 차례 열린 주말 촛불집회에서 대규모 행진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일 행진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긴 하나 양상은 전과 비슷하리는 관측이 나온다.경찰이 시위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 없이 유연하게 대응한 것도 평화행진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12일에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원활한 행진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주최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능히 감수하리라 믿지만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다만 그날만큼은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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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민심'…서울 도심 '대통령 하야' 촉구 대규모 집회(종합)朴대통령 지지자·어린 학생까지 참석…"어서 물러나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안홍석 기자 =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첫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에서 박 대통령 하야와 '최순실 게이트'의 엄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진보진영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 인원은 2만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2천여 명)이다.집회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서 처음 열린 주말 집회여서 향후 이어질 집회의 양상과 규모를 가늠할 중요한 계기로 관심을 끌었다. 경찰도 이날 집회 분위기를 예의주시했다. 경찰은 애초 3천∼4천명 참가를 예상했으나 이날 참가자는 경찰 추산으로도 예상 인원을 배 이상 웃돌았다. 집회 장소인 청계광장이 가득 차 주변 청계천로에까지 인파가 빼곡하게 운집했다.정부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만큼 국민적 공분이 컸던 탓인지 이날은 평소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던 시민이나 어린 학생들까지 모습을 보였다. 여고생 정모(17)·김모(17)양은 "기사를 읽다 너무 화가 나서 나왔다.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전혀 다르지 않나"라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이) 자리에 아직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어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본래 박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김모(75)씨는 "박 대통령이 정말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도 박 대통령 지지자였지만 이제 돌아섰고, 요즘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집회에는 대선행보를 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박주민 의원, 정의당 노회찬·이정미·김종대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도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오후 7시 10분께 집회를 끝내고 행진을 시작했다. 애초 행진 경로는 종로를 거쳐 북인사마당까지였으나 도중에 진로를 변경, 세종로사거리를 거쳐 청와대 방면인 광화문 광장까지 이동했다.이 과정에서 종로1가와 광화문 광장 좌우 세종대로 전 차로가 한때 시위대에 점거됐다. 경찰은 광화문 북단에 저지선을 치고 시위대의 전진을 막았다.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양측 간 밤늦게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경찰은 이날 현장에 72개 중대, 약 8천명을 투입했다.이날 대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A(26)씨가 연행됐다가 신원 확인 후 석방됐다. 경찰은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다른 참가자들도 채증 자료를 토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본 집회에 앞서 현 시국의 엄중함을 지적하는 청소년들의 기자회견도 열렸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 하야와 최순실·정유라 모자 처벌을 촉구했다.이름을 밝히지 않은 16세 여학생은 "시험 기간인데 지금 들어가면 더 좋은 성적을 받아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국가가 망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며 "박 대통령 하야를 꼭 봐야겠다"고 말했다.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가 시국선언도 이어졌다.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카이스트·한양대·홍익대 10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날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퇴진과 '최순실 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최순실과 비선 조직이 국정운영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최순실 부역자'들은 권한을 포기하고, 다음 대선까지 국정운영을 이끌 초당적 기구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가 열리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0.29 cityboy@yna.co.kr '이게 나라입니까'(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가 열리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 참가자가 집회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10.29 cityboy@yna.co.kr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2016.10.29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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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수사> ② '99.99%의 확실성' DNA의 증거능력신원확인 수단 중 가장 정확…인체 모든 곳에 존재한국 국과수 감정역량 세계적 수준…인력 부족은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올 2월25일.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 2팀 사무실에 앉은 특수강도강간 피의자 이모(61)씨는 검거 직후와 달리 유순해진 상태였다. 불과 사흘 전까지 "나는 모른다", "그곳에 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그의 태도를 무엇이 바꿔놨을까.이야기는 약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12월28일 새벽, 용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집에 침입한 괴한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챙긴 뒤 여성을 결박,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것이 사건 개요였다.사건은 용산서 강력 2팀이 맡았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30여개의 영상을 입수해 '눈이 빠지도록' 돌려봤다. 피해자 집 근처 CCTV에서 범행 시간대 한 남성의 모습을 찾아냈다. 나머지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도 파악했다.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주변을 탐문했다.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입수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소재지를 파악, 잠복 끝에 올 2월21일 밤 이씨를 붙잡았다.용산서에는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성폭행 사건 2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 역시 이씨 소행일 개연성을 염두에 뒀다.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검사물 DNA가 미제사건 2건의 DNA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범인이 이씨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나머지 2건은 자연히 해결된다.그러나 이씨는 검거 당시부터 만만찮은 상대였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형사들에게 "당신들 뭐냐. 내가 왜 당신들을 따라가야 하냐"며 저항했다. 건장한 형사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터라 달아나지 못하고 경찰서로 끌려왔지만, 이후가 더 문제였다.검거 다음날 첫 피의자 신문이 시작됐다. 이씨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지역에는 아예 간 적도 없다고 했다. CCTV 영상을 들이미니 "이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며 버텼다. 형사들이 쓰는 말로 '부인 조서'가 작성됐다.언뜻 보면 경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피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다, CCTV는 '피의자처럼 생긴 사람'이 범행 현장 주변을 오갔다는 정황증거일 뿐이었다.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컸다.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검거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최우수 형사팀'으로 선정한 강력 2팀은 당황하지 않았다. '어럽쇼. 그렇게 나오신다?' 지금까지 아껴둔 '비장의 카드'가 등장했다.경찰은 이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사건 현장 DNA 감정은 이미 끝난 상태였으니 이씨 자신의 DNA와 일치한다면 상황은 끝이었다. 어떤 식으로 부인하려 한들 부인할 수 없었다.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 국과수에서 전화로 회신이 왔다. "일치합니다." 강력 2팀이 바빠졌다. 검찰에 국과수 회신 내용을 급히 알리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은 즉각 법원에 청구됐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혔다.영장실질심사 당일 아침, 국과수에서 문서로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형사들은 감정 결과서를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날 밤,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발뺌으로 일관한 조서를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압도한 결과였다.구속된 이씨는 체념한 듯 태도를 바꿨다. 두 번째 피의자 신문에서 그는 범행을 소상히 진술했다.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미제사건 2건도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했다. 신문을 마친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이씨는 대답했다. "네. 사실입니다." ◇ 개인 신원확인 기법 중 가장 정확…사실상 100% 신뢰도 이씨 사건에서 보듯, 사건 증거로서 DNA의 위력은 가히 독보적이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개인 신원확인 기법 가운데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흔히 DNA의 신뢰도를 '99.99%'로까지 표현하는데, 사실상 100%라는 뜻이다.인간은 후손을 남기는 존재이므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DNA는 이 유전자의 '본체'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의 DNA는 서로 다르고, 돌연변이가 없는 한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DNA는 사람을 특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혈액형, 성별, 친자 관계 등 개인을 특정하는 유전 정보를 DNA로 확인할 수 있다.사람의 몸은 약 100조개의 세포로 이뤄진다. DNA는 세포마다 존재하고, 인체 모든 곳에 DNA가 있다.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에 묻은 침, 자기도 모르게 떨어진 머리카락, 소량의 혈흔에서도 DNA가 검출된다.DNA는 현장에서 채취된 극히 적은 양의 시료에서도 검출할 수 있다. 실제 한국 국과수도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이용, 1ng(나노그램)의 DNA를 증폭해 감정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 1ng은 1g의 -9제곱으로 극미량이다. 국과수가 보유한 DNA 증폭기20세기 과학수사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DNA 감정은 역사가 길지 않다. 1985년 영국 생물학자 알렉 제프리스가 DNA 구조 차이로 개인을 식별하는 'DNA 지문법'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DNA를 과학수사에 활용할 길이 열렸다.DNA 지문법을 이용한 최초의 유전자 감식 사례는 영국에서 나왔다. 1983년 영국의 한 마을에서 15세 소녀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3년 후인 1986년에는 첫 번째 사건 현장 인근 마을에서 15세 소녀가 살해됐다.경찰은 당시 한 남성을 용의자로 검거한 상태였다. 그러나 DNA 지문법이 개발돼 이를 적용한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하마터면 애먼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죄를 뒤집어씌울 뻔한 상황이었다. 이후 사건 발생지역 인근 거주자 4천583명에 대한 DNA 감식이 이뤄졌고, 결국 진범을 찾아낼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감정기술…인력 부족 해소해야 한국의 DNA 감정도 외국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1955년 국과수의 전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친자 감별과 혈액형 감정 등이 시작됐지만, 유전자를 분석하는 공식 부서가 설치된 것은 40년 가까이 지난 1991년이었다.국과수는 유전자 감정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했다. 1998년 국과수 본원에 유전자분석동이 세워졌고, 2004년에는 기존 생물학과를 유전자분석과로 개칭했다. 지역 연구소 생물학실도 유전자분석실로 이름을 바꿨다.제도의 뒷받침도 뒤따랐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긴 했지만, 2010년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돼 구속 피의자, 수형인, 범죄 현장 DNA 증거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종전에는 현장에서 DNA 증거가 채취됐더라도 용의자 신병이 확보돼야만 본인 DNA를 채취해 동일 여부를 대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DB 구축으로 용의자가 미검 상태이더라도 그간 축적된 DNA 자료에 동일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DNA가 일치하면 바로 용의선상에 올려 신속히 신병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이다.한국 국과수의 DNA 감정 역량은 그간 여러 사건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2006년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 당시 생활용품에서까지 DNA를 수거해 신속히 분석, 프랑스인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사건을 자체 수사한 프랑스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불신했으나 결과는 같았다.국과수는 체액 등 시료뿐 아니라 용의자가 만진 물품에서까지 이른바 '터치 DNA'를 채취해 분석하는 기법도 발전시키고 있다. DNA 특성을 통해 인종 등 신체적 특성을 거꾸로 추정하는 'DNA 몽타주'도 연구 과제 중 하나다.DNA 감정의 많은 부분을 장비에 의존하지만, 핵심은 결국 인간인 감정관의 역량이다. 경찰이 가져온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하는 초반 작업부터가 감정관의 경륜에 좌우된다. DNA가 있을 만한 지점을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면 기껏 확보한 증거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때문에 감정관들은 채취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곤두세운다.여러 과정을 거쳐 DNA 특성이 나오더라도 끝이 아니다. 감정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기서부터다. 측정값이 선명한 지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반응이 약한 값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감정관들은 모호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결과물을 내고자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기도 한다.지금은 범죄 수사뿐 아니라 실종자나 대형 재난 현장 희생자 신원 확인에도 DNA와 같은 유전자 정보가 널리 활용된다. 국과수가 떠안는 DNA 감정 수요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력은 절대 부족인 상황이다.현재 본원을 포함해 국과수의 DNA 감정 인력은 전국에 고작 75명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맡아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조차 긴급 감정을 담당하는 인원이 4명뿐이다. 감정 의뢰가 몰리기라도 하면 주말이든 야간이든 출근해야 한다. 퇴근하다 연락을 받고 다시 연구소로 발길을 돌리는 일도 종종 있다.국과수 관계자는 "긴급 감정을 의뢰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부응하려면 지속적으로 우수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감정관들이 일에 치이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업무에 임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감정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기법 개발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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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찰관들 새로 바뀐 '청록색 제복' 입는다개선 근무복 6월부터 전면 착용…교통경찰은 아이보리 화이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6월1일부터 전국 경찰관들이 새로 바뀐 근무복 하복을 착용한다고 29일 밝혔다.근무복 상의는 일반 경찰은 청록, 교통경찰은 아이보리 화이트 색상이며, 바지는 일반·교통 모두 남색 계통이다.일반 근무복의 청록색은 신뢰와 보호, 열정, 치유, 강인한 생명력과 함께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띤 색으로, 법을 엄격히 집행하되 늘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상징한다. 교통 근무복은 상의를 아이보리 화이트 계열의 밝은 색으로 유지하면서 바지 옆선에 줄무늬 디자인을 적용, 시인성과 세련미를 더했다.근무복 소매 양끝에는 일자형 태극 사괘(四卦) 무늬를 자수로 처리하고, 교통 근무복 윗옷 플래킷(트임)에 사괘 무늬를 형상화한 장식단을 부착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의 보호자이자 법 집행기관으로서 경찰의 신뢰성을 부각하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게 품격 있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며 "기능성과 활동성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고 말했다.경찰은 근무복 외에 새로 바뀐 정복과 기동복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일선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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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수사> ①'빼도박도 못하는 증거' 지문전 국민 주민등록 정보 활용…인권침해 논란 있지만 신속수사에 큰 기여60여년간 눈부신 기술 발달…선진국도 인정한 최고 수준 <※ 편집자주 : 시대가 변화하면서 범죄 양상도 날로 지능화하는 양상입니다. 인권이 중시되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 발전해온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은 이같은 범죄환경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과 그 발전상을 약 15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거 어떻게든 꼭 잡고 싶은데….'서울 구로경찰서 형사과에는 올 3월까지 꽤 신경쓰이는 '숙제'가 있었다. 5년여 전인 2010년 11월14일 구로구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사건이었다. 사건 자체는 단순했다. 그날 오후 9시40분께, 흉기를 든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해 달아났다.평범한 편의점 강도 사건이지만, 구로서 형사들이 범인 검거 의지를 다진 것은 단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잡힌 피해자의 겁에 질린 모습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서였다.피해자는 당시 불과 20세였던 여종업원이었다. 파일을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 PC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인지 화질이 나빠 표정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영상을 본 형사들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짐작하고도 남았다.범인은 모자를 눌러쓴 채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음료수를 사는 척 계산대 위에 올리고 담배를 주문했다. 종업원이 뒤편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 돌아서는 순간 흉기를 들이댔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쫓아버렸다. 편의점 안에는 종업원과 범인 둘밖에 없었다.범인은 종업원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계속 눌러댔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 종업원을 팽개치고는 계산대 금고를 열려 했다. 조작법을 모르는지 계속 실패하던 범인은 결국 돈을 꺼내지 못했다. 그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종업원을 두고 황급히 편의점을 빠져나갔다.처음에는 범인 검거가 어렵지 않아 보였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지문이 음료수병에서 채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등록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DB)에서는 일치하는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인이 아니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는 뜻이었다.결정적 증거인 지문을 활용할 수 없자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를 뒤졌다. 지금은 사설 CCTV까지 수두룩한 곳이지만, 당시에는 CCTV가 많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CCTV 영상을 돌려 보며 추적했으나 범인은 어느 순간엔가 종적을 감췄다.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들에 대한 탐문도 소득이 없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시간이 흐르는 사이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은 구로서 강력 6팀이 넘겨받았다. 밀려드는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이 사건을 잊지 않던 그들에게 올 3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유일한 증거였던 음료수병 지문의 주인이 확인됐다는 소식이었다.정부는 국내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 지문·사진정보가 전산망으로 경찰청과 연결됐다. 강력 6팀은 경찰청에 음료수병 지문 재검색을 의뢰했다.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 장모(37)씨의 지문이라는 회신이 왔다. 범행 이후 중국을 여러 차례 드나든 기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문과 얼굴이 등록된 듯했다.수사는 5년여 만에 급물살을 탔다. 장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소재 추적 결과 그가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3월24일, 강력 6팀 전원이 검거에 투입됐다. 일터에서 형사들을 마주친 장씨는 담담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였다.구속된 장씨에게는 탈북민 출신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다. 형사들은 탈북민 지원단체에 요청해 이들 모녀가 생계 도움을 받을 방법을 마련해 줬다.◇ 가장 고전적인,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법·제도가 뒷받침 지문 감식은 가장 널리 알려진 과학수사 기법이다.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의 지문도 손가락마다 다르다. 평생 형태가 변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지문 일치 여부는 DNA와 더불어 가장 확실한 근거다.한국의 지문 감식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내부무 치안국에 '감식과 지문계'가 설치된 1948년 11월 시작됐다. 일제 강점기 일본 경찰도 범죄자 지문을 축적했지만, 경찰은 지문계 설치를 공식적인 시초로 보고 있다.초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 신병이 확보됐을 때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실제 피의자 지문을 1대 1로 대조, 동일인 여부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했다.1963년 각 시·도 경찰국 수사과에 '감식계'가 신설되고서는 '1대다(多)'식 지문 검색이 가능해졌다. 종전에 축적된 범죄자 지문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 가며 현장 지문과 대조, 같은 지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1964년 제도화한 이 방식을 '일지지문제도'라 하는데, 한국 과학수사 역사에 중요한 계기로 거론된다. 구로경찰서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듯, 한국에서 지문 감식 기법의 빠른 발전은 법·제도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했다. 입국 외국인 지문을 등록하게 한 제도 덕분에 종전에 활용되지 못한 지문 증거가 비로소 빛을 발한 것이다.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좌우 엄지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게 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1975년에는 열 손가락 지문(십지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국가가 사실상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보유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경찰은 이렇게 축적된 지문 정보를 용의자 특정이나 변사자, 행려병자 등의 신원 확인에 활용하고 있다.주민등록상 지문 정보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경찰이 상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태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에 한해서라면 국민 지문 정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0여년간 눈부신 기술 진보…세계 최고 수준 한국 경찰의 지문 감식 기술은 1948년 이후 큰 발전을 거듭했다. 미국 등 수사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지문 감식 기술 역량을 인정할 정도다. 오늘날에는 앞선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종이에 작성된 범죄자 지문 자료를 하나하나 눈으로 살펴보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경찰은 1990년 금고 이상 전과자의 지문 패턴 특징을 DB로 저장한 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패턴과 대조하는 지문검색시스템(IFIS)을 구축했다.초기에는 저장장치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 지문 자체 이미지가 아닌 패턴 특징만 저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운용하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은 지문 이미지까지 저장할 수 있고, 현장 지문의 특징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주민등록 지문 DB에서 특징이 유사한 지문을 자동으로 여러 개 찾아준다. 경찰청 범죄분석센터 소속 지문감정관이 현장에서 확보된 지문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서 찾은 일치 지문 후보군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이렇게 몇 개의 '후보군'이 등장하면 경찰청 범죄분석센터에 근무하는 감정관이 가장 패턴 일치도가 높은 지문을 육안으로 골라낸다. 경찰청 지문 감정관은 40명으로, 경찰관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금까지 지문 감정 업무만 담당하는 '베테랑'들이다. 33년간 지문만 들여다본 감정관이 있을 정도다.지문 감식은 패턴 특징의 일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범죄 현장에서 온전한 전체 지문이 확보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일부만 남은 '조각지문'이다. 흔히 '쪽지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패턴만 선명하다면 온전한 크기의 20%만 남은 쪽지문도 일치하는 지문을 찾아낼 수 있다.심지어 시신이 미라처럼 심하게 말라붙어 지문 채취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문을 뜨거운 물에 담가 순간적으로 팽창을 유도, 채취 가능한 상태로 반드는 기법까지 등장했다. 한국 경찰이 자체 개발한'고온습열처리법'이다.최근에는 손가락 무늬인 지문뿐 아니라 장문(掌紋, 손바닥 무늬)까지 수사에 활용된다. 장문 역시 개인마다 다른 형태를 띠는 점을 이용한 기법이다. 용의자 신병이 확보됐는데 CCTV 등 다른 증거가 마땅찮고, 현장에서 지문 대신 장문이 발견됐다면 용의자의 실제 장문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지문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 실적은 날로 개선되는 추세다. 2004년 의뢰받은 1만9천577건 중 8천460건(43.2%)만 확인에 성공했지만, 2014년에는 1만9천632건 중 1만1천494건(58.5%)까지 성공률이 높아졌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장 지문 재검색으로 살인, 강도 등 중요 미제사건을 해결한 사례도 374건에 이른다.경찰 관계자는 "오늘날에는 실종자나 치매 환자 신원 확인 등 민생치안 분야에서도 지문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며 "검색 프로그램의 추출·비교 능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자 관련 예산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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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차량 몰려…고속道 일부 구간 정체 시작(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주말인 26일 봄맞이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늘면서 오전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동탄분기점→안성분기점, 북천안나들목→천안분기점 등 상습 정체구간을 포함한 61.3㎞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은 서평택분기점→행담도휴게소 16.5㎞ 구간이 시속 40㎞ 미만으로 정체되는 것을 비롯해 약 50㎞ 구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도 동군포나들목→동수원나들목, 원주나들목→횡성휴게소, 군자분기점→동군포나들목 등 57.4㎞ 구간 속도가 시속 80㎞를 넘지 못한다.오전 10시 승용차 출발 기준으로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1시간54분, 서울→강릉 3시간27분, 서울→대구 3시간22분, 서울→부산 4시간12분, 서울→울산 4시간21분, 서울→광주 3시간36분, 서서울→목포 4시간41분이다.도로공사는 이날 자정까지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4만대,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은 42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은 462만대로 지난 토요일(19일)과 비슷할 전망이다.도로공사는 하행선의 경우 오전 중 정체가 시작돼 정오 무렵 가장 심해졌다가 오후 8∼9시께 해소되겠다고 내다봤다. 서울방향은 오후 2시께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5∼6시께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께 풀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