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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여소야대 부담에 난망 관측(종합)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국회 "이르면 23일 정부 이송"…이송후 15일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해야2野 힘 합치고 새누리 비박 가세하면 거부권 '위험부담'…재의 절차 논란도靑, '행정부 마비법' 비판하며 법개정 촉구…거부권 행사는 안할듯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기자 = 청와대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의 정부 처리 절차와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23일 정부로 송부…15일 내 공포 여부 결정해야 = 국회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하게 돼 있다.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초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애초 이달 27일 이후로 알려졌던 이송일보다 빨라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측은 20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 내에 보내려 한다"면서 "다음 주 초에 정부에 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의안과 관계자도 "이르면 이달 23일께 정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헌법 53조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가령 국회가 이달 23일께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면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6월 7일)에 정부는 법안을 공포할지 결정해야 한다.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해당 법안을 되돌려보내면 된다. 이는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재석 222인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법안으로 확정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서 정치적 부담 커…거부권 행사 어려울 듯 =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처리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는 4·13 총선으로 의회 구조가 여소야대로 변했다는 점이다.이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은 122석이다. 제1·2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은 각각 123석, 38석으로 두 당이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지난해 6월 국회법 거부권 정국 때는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불참하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이런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여기에다 실제 본회의에 재의안이 부쳐질 경우 여당 내에서 이른바 비박(비박근혜)계가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에도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있었다.이런 점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1·2야당에 정의당, 무소속, 여당 내 이탈표 등이 합쳐지면서 국회에서 재의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청와대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도 공개 대응은 하지 않고 "개정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연합뉴스TV 제공]여기에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지난해 6월 국회법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말도 들린다. 청와대는 당시 국회법에 대해 3권 분립의 문제로 보고 강력 대응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이 법안을 공포한 뒤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현재 법안의 문제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다만 이 경우 이른바 '행정부 마비법'으로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대응은 못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 상황과 여당 내 계파 갈등 등의 이유로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절차 논란도 = 박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와 19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가 맞물리면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정치권에서는 우선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요구를 반드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볼 경우 이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재의요구가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또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경우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가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 인적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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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추가 핵실험 감행시 김정은 정권 미래 없을 것"청와대에서 NSC 주재…"北, 핵개발에만 몰두시 주민 반발로 자멸의 길""이란 방문시 핵실험 강행하면 NSC 상시 열어 국가안보·국민 안전 챙겨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아마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지금 북한의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이후 북한이 유례없이 강력한 안보리 제재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한뒤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 도전이자 도발 행위"라고 경고하며 "우리는 북한이 과거 3년여 주기로 핵실험을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북한은 추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내적으로 정권 공고화에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서 스스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주민들을 착취하고, 주민들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무모한 핵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 공고화는커녕 주민들의 반발로 내부에서부터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달 1~3일 이란을 국빈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제가 이란 방문 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해서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께서는 NSC를 상시 열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챙기고,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군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면서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 능력을 포함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각 부처는 이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 소관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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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국회심판론' 재가동…"각자의 정치로 잃어버린 시간""국민위한 정치만이 나라 살려"…수석회의서 국회 맹공"선거로 많은게 멈췄지만 정치 멈춘다고 경제·민생 멈춰선 안돼""선거에선 국민 위해 최선다한다 하지만 항상 공허한게 현실정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을 23일 앞두고 '국회 심판론'을 재가동했다.여야의 '공천 내전'을 "각자의 정치", "본인 정치"라고 성토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경제·안보' 행보에 집중하며 대(對)국회 비판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천 내홍으로 법안 처리가 뒷전인 상황을 "잃어버린 시간"에 비유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거로 인해 법안통과 등 시급한 일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며 "선거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시간"이란 표현을 두 번 사용했으며 선거로 인해 꽉 막힌 상황을 "멈춰"로 7차례 비유하는 등 이른바 경제·안보의 이중 위기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은 3·1절 기념사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0여 차례 책상을 내리치면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도 참석한 3·1절 기념식에서 "국회 마비는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이어 같은 달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이른바 경제·노동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독려했으나 3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이 계속되자 이날 다시 국회를 비판한 것이다.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집안 전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소집한 3월 임시국회는 아직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24∼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여의도가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점에서 3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으며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스스로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살린다"며 총선에서의 '국회 심판론'을 우회적으로 재차 부각시켰다.국회 심판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야당의 선거 공세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해 여권 지지층에게도 "본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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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배치 문제는 자위권적 조치…中도 인식해야"정연국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추궈홍 中대사 발언 반박…외교부 통해 中에 추대사 발언 설명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는 자위권적 조치"라고 반박했다.정연국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대사의 전날 사드 배치 반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중국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어제 추 대사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중국측의 설명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추 대사는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시 한중관계 및 한국의 안전 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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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란 러시' 동참…빗장풀린 新시장 '경제외교'우리 정상 첫 방문…기업진출 발판으로 양국관계 격상 전망핵타결 이룬 이란 방문, 북핵 해법에도 상징적 의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추진은 국제사회의 '이란 러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도 정상 차원의 대(對)이란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지난 16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발(發) 중동 특수를 잡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란 방문을 추진하는 등 '이란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핵 문제를 이유로 한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원유를 수입하는 등 교류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부 기업들은 제재 국면 속에서도 현지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이란측에 좋은 인상을 준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지난해부터 추진돼왔던 사안으로 구체적 일정은 이란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제재 기간 동안 다른 나라 민간기업들은 다 이란을 빠져나왔지만, 우리 기업은 계속해서 이란에 공을 들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말했다.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제재기간 동안 이란에서 떠나지 않고 어려울 때 도운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이란 정부가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 제재가 해제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정부는 이란의 이런 평가를 토대로 양국간 외교·경제적 관계를 격상하기 위해 공들여왔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지난해 7월)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우리 외교장관으로는 14년 만에 윤 장관이 이란을 찾아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예방했다.또한, 유일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태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도 작년 8월 이란을 방문한 바 있다.양측은 이 계기에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외교관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등 전통적 분야와 함께 보건·문화·관광·개발협력·학술교류 등의 다른 분야로 협력 관계를 확대키로 하고 고위급 교류 확대, 정부간 정례 협의체 활성화, 경제사절단 방문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추진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성사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란을 찾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최고위급 차원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방문이 확정되면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이란은 핵문제를 풀고 국제사회로 나왔다는 점에서 양측간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와 이란 핵문제는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다르다는 게 대체적 평가지만, 이란의 경우 핵문제를 일단 해결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외교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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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재 해제' 이란 방문 검토…첫 한국 정상 방문(종합)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우리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을 포함해 경제협력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 진전로 서방 세계의 전방위 경제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방문 시기나 추진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적인 것은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성사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첫 이란 방문이 된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방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략 4~5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이란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로 다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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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군사대비태세 당부(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한 대내외 안보 환경을 점검한다.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은 2014년과 지난해에도 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과 관광객 등 이른바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확산하고 있는 점과 관련, 대비태세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가정보원·군·검찰·경찰 관계관과 광역 시·도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처음 열렸다.같은 해 발생한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 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하자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이후에는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로 매년 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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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평화통일 이뤄 세계평화 기여하는 2016년 기원"(종합)분향하는 박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분향하고 있다.국립현충원 참배로 새해 일정 시작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2016년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ㆍ차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등 대통령 소속위원회 위원장들, 이병기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작성한 방명록. 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박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청와대에서 참배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하면서 4대 개혁 완수 등 충실한 국정수행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현충탑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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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2~3개 특화사업 선정 '규제 프리존' 추진박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 "지역별 핵심규제 과감한 철폐" 朴대통령에 건의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입주단지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등"수도권도 일부 불합리 규제 정상화…지역 특화사업에 정부 지원 집중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토연구원 및 산업연구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제시했다.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등의 제안을 중앙정부·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며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문회의는 또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확대와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 되도록 입지·인프라를 적극 지원하여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기존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도시첨단산단 등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유입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지원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규제프리존 등 법령개정사항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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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진정성 이산상봉이 첫단추"…남북관계 신중론남한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북한에 살고 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나갈 것"NSC도 신중기조 재확인…"5·24 등 기존 입장변화 없다" 朴대통령은 개혁·경제 행보로 신속 전환 무게중심 이동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안보위기를 해소한 청와대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속도를 조절하며 '숨고르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여론의 관심은 후속 남북회담 및 5·24 조치 등 의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꼽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남북간 합의사항 중 우선순위와 관련, "당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며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5·24 조치를 해제할 것처럼 하면 이상하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과제로 보는 것은 이산가족들이 고령이라는 점 외에 남북간 6개 합의 사항 중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내용 외에 이산가족 상봉이 내용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큰 합의사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남북이 합의한 당국회담이나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문제는 구체 사항을 앞으로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산가족의 경우 실무적 준비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남북은 이를 위해 다음 달 초에 적십자 회담을 갖기로 한 상태다.그러나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대로 이행될지는 실제 상봉행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 지적이다.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행사가 예정일 직전 취소되거나 연기된 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2013년 9월 25~30일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키로 합의했으나 직전(21일)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시기적으로 실무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10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점도 변수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계기로 남북간 대치 국면이 다시 조성되게 되며 이산가족 상봉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당국 회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데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5·24 조치는 각각 박왕자씨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으로 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나아가 급격한 남북 관계 개선 추진 전망에도 불구,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남북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북한이 추가 도발해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원위치될 경우 현재의 호의적 여론이 비판 여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신중 기조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남북관계 관련 행보가 아닌 경제·개혁 행보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흐름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간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있다"면서 "(남북 간)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남북 당국 회담 등도 시간을 갖고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의사항 이행과 정부의 대북 기조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 NSC 상임위는 5.24 조치 및 금강산 관광 문제 등에 대해선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참모는 "이제 겨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어떻게 할지 설계도 하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