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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임계치 왔다"…文대통령, 대북전략 '큰 틀' 전환(종합)北 ICBM급 '게임 체인저' 판단…"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 언급사드 추가배치 '결단' 하고 美 이어 中에 통보…절차적 정당성은 유지대북 독자제재 방안 강구 지시…미국과 우리 미사일 성능 개량 협상'新베를린 구상' 난항 속 대화 모멘텀 유지 관건…4강외교 시험대 올라 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큰 틀의 전환점에 올라섰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금지선)에 거의 다다랐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종전과는 차원과 강도를 달리하는 전략적 변화가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6.8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photo@yna.co.kr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즉자적으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基)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이 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던 기존 대북접근법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게임체인저' 판단 = 이 같은 '변화'는 문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발언에서도 그 기류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금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미사일 도발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기본 인식과 접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국면전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바꿔말해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 나아가 미국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천724.9㎞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12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존 외교·안보 전략의 판 자체가 뒤흔들린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이 온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로 선택의 옵션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통 핵실험이나 ICBM 같은 경우를 레드라인으로 추정하지 않느냐"며 "ICBM이라고 하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 탄두 중량, 정확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거리상으로는 ICBM급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드 추가 배치 결단…환경영향평가는 지속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우선 잔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라는 '결단'을 내렸다.문 대통령은 그간 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발사대 2기(基)의 국내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었지만,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그런 문 대통령이 이번 도발을 계기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이를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통보'했다. 이는 규탄성명과 무력시위 등 기존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추가 배치될 발사대 4기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선(先) 배치 후(後) 평가' 기존인 셈이다. 이는 북한의 시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 수순에 돌입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하고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어찌 됐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긴급 NSC 소집한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2017.7.2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 ◇ "실감 나는 강력한 제재"…대북 독자제재 카드도 검토 =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인 사드 추가 배치 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실질적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다자 제재구도와 한·미·일 3자 구도에 터 잡은 지역 제재구도에 더해 보다 '다층화된' 제재구도를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과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중지라는 카드를 소진한 탓에 우리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 카드가 남아있느냐는 지적이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곳간을 뒤져서라도 무엇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개정협상 착수…"탄두중량 늘리기"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 우리 미사일의 성능 강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의 지시로 29일 오전 3시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약 7시간30분 뒤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독자적 제재방안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진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 차원의 독자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며 "독자적인 국방 안보체제, 특히 대북 미사일 대응방안의 하나로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고 말했다.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최대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다.미사일 지침 개정 방향은 사거리는 800㎞로 유지한 채 탑재 가능한 탄두의 무게를 증가하는 쪽으로 논의될 전망이다.단, 탄두 무게를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1t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췄으나 탄두 중량이 1t으로 증가할 경우 지하 10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 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한·미 미사일 지침이 탄두 무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에 속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연설하는 문 대통령(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 新'베를린 구상' 난항…文대통령 "동력 지켜야" =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의 와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포함됐다.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채찍과 더 강한 당근을 제공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법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선택지가 넓지 않지만 적어도 대화의 동력 자체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결속' 강화…대중 외교 시험대 =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강경 스탠스는 주변 4강 외교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과 제재가 동북아외교의 중심화두로 부상하면서 한·미·일 중심의 삼각 안보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대중관계에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對) 중국 포위의 틀로 여기는 중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북문제에 있어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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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성윤모·중소벤처부 차관 최수규·해경청장 박경민(종합2보)[그래픽] 신임 특허청장·해양경찰청장 프로필보훈처차장 심덕섭·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文대통령 5개 차관급 인사 단행 청와대, 차관급 인사발표(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오후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좌측부터 성윤모 특허청장, 박경민 해경청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2017.7.26 kjhpress@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5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58)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54)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5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52)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 정부에서 새로 생겨난 부처이며, 해양경찰청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이날 출범했다. 최수규(행정고시 30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과 중소기업청 차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한 관료 출신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풍부하며 업계와의 소통능력과 뛰어난 업무추진력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차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대전 출신의 성윤모(행시 32회) 특허청장은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신속하고 깔끔한 업무와 원만한 대인관계, 소통능력으로 특허청의 발전 이끌 인물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지냈다.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일 처리로 조직 내의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와 소통능력이 뛰어나 부활한 해경 수장으로서 해경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전남 무안 출신으로, 경찰청 대변인과 중앙경찰학교장, 전남청장을 역임했다. 경찰대 1기로 경희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육경 출신을 해양경찰의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해경청장은 치안총감급 자리인데, 현재 해경 치안정감 중 치안총감으로 추천할 인사가 마땅치 않아 육경에서 추천했다"고 밝혔다.이어 "해경 치안정감 두 분 중 한 분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직위해제돼 현재 재판 중이고, 다른 한 분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안전경비국장이었다"고 설명했다.심덕섭(행시 30회) 국가보훈처 차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과 전북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을 지냈다.정부조직과 지방행정에 정통한 관료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업무추진력, 소통능력을 토대로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의 위상과 행정역량을 보강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광주 출신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과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질병예방센터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의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전염병 대응과 방역 전문가로서 메르스 사태 때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현장 반장으로 진화과정을 지휘하는 등 실무를 겸비해 질병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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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광우병에 "위험하지 않아도 국민께 조치 상세보고"국무회의서 당부…"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 되어야""도시가스 요금인하 국민에 도움…지방 도시가스 충족방안도 강구"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25 scoop@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미국에서의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과 관련,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 전 예찰 단계에서 발견돼 식품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농림부는 또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OIE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며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게 국민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하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자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은데,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져 국민께 도움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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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압도적 국방력으로 대북대화…임기내 국방예산 2.9%"문 대통령, 임기내 국방예산 2.9%로 (PG)[제작 조혜인] 사진제공 록하드마틴일부 전역 앞둔 軍수뇌부 초청 오찬…"北도발 계속되는 지금 안보 절박""정권교체로 국방에 틈 안돼"…한민구 前장관에 "어려운 시기 애써주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 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초청 오찬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방과 안보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한민구 장관께서는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오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체 대상인 군 수뇌부를 따로 불러 오찬을 한 것은 정권 교체에도 군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군심(軍心)을 다독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많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경제로,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이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순진 합참의장은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해도 군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이 자부심을 통해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7.18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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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두달만에 4强외교 복원…'한반도 주도권' 성과트럼프와 美·獨서 두 차례 회동…한미·한미일 공동성명 기조 공감대시진핑, 대북 韓주도권 인정…'사드' 이견 여전, 고위급 채널 가동키로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한일관계 청신호…위안부 협상 팽팽, 투트랙 접근 푸틴, 북핵해결 韓입장 지지…동방포럼 초청,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구성 합의 한-미 단독정상회담 '웃음'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8일 만인 7일(독일 현지시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에 이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했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반년 이상 지속된 정상외교 공백을 빠른 속도로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대 외교·안보 이슈인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4강 정상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환경을 볼 때 그 어느 정권교체기보다 어려웠지만 4강 정상외교를 통해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첫걸음마를 비교적 순탄하게 옮겼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뜨거운 감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사국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또 문 대통령이 4강 정상과의 공조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만찬장 향하는 한미일 정상(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워싱턴과 함부르크에서 잇단 트럼프 회동…동맹 확실히 다져 = 문 대통령의 4강 정상외교의 백미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이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D.C. 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정상들의 첫 만남인 데다 그들의 정치적 색채를 감안하면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대화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기조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케미스트리'를 확인한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 만인 6일 또다시 조우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회동 사이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라는 중대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에는 아베 일본 총리까지 가세한 3자 만찬회동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이들은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공식화하고 특히 군사옵션을 배제한 '평화로운 압박'에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ICBM급 도발을 염두에 두고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중국 역할론을 부각했다.미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사하는 등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을 예고했다.특히 세 정상은 회동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전통적인 핵심 우방의 '3각 공조'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성명은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추가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에 다소 기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화해 손짓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맹 간의 '제재 메커니즘'이 본격화한 동시에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다질 수 있었다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소득인 셈이다.얘기 나누는 한-중 정상(베를린=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7.7.6 scoop@yna.co.kr ◇ 시진핑과 북핵공조 확인…사드 이견은 숙제 = 문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대좌를 했다. 최대 이슈는 역시 북한 핵·미사일 문제였다.두 정상은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한미일 정상이 도출한 인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북한의 'ICBM급'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특히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대화 복원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시 주석이 지지한다고 밝힌 부분은 중국도 미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양 정상은 또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이 공식화한 '중국 역할론'을 두고 시 주석은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표출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북한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혈맹'이란 점을 내세우며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다.오히려 시 주석은 북핵이 결과적으로 북미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미국 책임론'을 언급했다. 중국의 역할을 북한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인식하며 이를 수차례 공식 언급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셈이 됐다.경색된 한중 관계의 원인인 사드 해법도 이번에는 찾지 못했다. 두 정상은 사드 문제를 무게감 있게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길 희망한다"며 사드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어서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나서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지론인 '사드 배치 여부는 주권 문제'라는 언급을 자제해 시 주석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양 정상은 이 문제를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완충지대를 만드는 선에서 확전을 자제했다. 얘기 나누는 한-일 정상(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 메세홀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며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아베와 셔틀외교 복원 성과…위안부 협상 문제는 팽팽 = 문 대통령은 7일 아베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합의했다.셔틀 정상 외교가 한일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만큼 향후 양국 간 관계가 급물살을 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양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미일에 이은 또 다른 3각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설명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이해했다.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먼발치에 서서 지켜보면서 딴지를 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박근혜 정부에서 급속히 경색된 한일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역시 위안부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문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날도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안부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해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방향을 사실상 통보했다.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함부르크=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메세 A4홀 내 양자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7.7.7 scoop@yna.co.kr ◇ 푸틴도 "韓 노력 지지"…부총리급 경제공동위 가동 =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러시아 역할론을 제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양국 간 공통점이 적지 않은 유라시아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다시 열기로 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양국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 4강을 상대로 한 정상외교의 1라운드는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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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발사 미사일 ICBM급도 염두…韓美 대북공조 강화"(종합)NSC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4 kjhpress@yna.co.kr"강력 규탄, 軍 즉각 대응태세 유지"…"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北위협 용납 안 해…도발은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한미정상 전략적 선택한 지 며칠 만에 도발, 깊은 실망과 유감""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 결단 촉구…총리 중심 국민 불안 없도록" 긴급 NSC 소집, 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 2017.7.4 kjhpress@yna.co.kr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또 "국방부와 합참은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떤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달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안보 상황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선 안 될 만큼 위중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해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며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중순에 쐈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비슷한 것 같은데 고도나 속도로 볼 때 더 빠르고 높이 올라갔다고 본다"며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월 중순경에 쏜 IRBM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ICBM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생각한다"며 "다만 미사일 정체를 파악하려면 며칠 더 걸리니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파악돼 어제부터 예의주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ICBM으로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北매체 "임의의 시간·장소서 ICBM 시험발사 준비돼"(동창리<북한 평북> AP/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3월6일 북한 평북 동창리의 논바닥에 배치된 4대의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스커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는 모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달 31일 '동방의 핵 강국, 로켓 맹주국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가 준비돼 있다"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bulls@yna.co.kr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NSC 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7.7.4 kjhpress@yna.co.kr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임을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제가 출국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합심 단합해 국민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께서도 정부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윤 수석은 "최대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하되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부분"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압박과 대응 강도도 매우 높아지겠지만, 대화 기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금은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기존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추진 방침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민간 차원 교류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독일 방문 시 대북 메시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두어 차례 쏜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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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무역협정 논의' 언급…韓美FTA '개정협상' 시사대화하는 한·미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文대통령과 만찬 직후 트위터로 공개…靑 "다양한 주제 논의""트럼프, 무역불균형 상황 인식"…文대통령 "이익균형 잘 맞아"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 반영될지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찬회동에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무역불균형 시정을 요구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을 위한 사실상의 '재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하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문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125분간에 걸쳐 환영만찬을 한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방금 한국의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며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해 많은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치 본문배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new trade deal'은 일반적인 새로운 무역거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의 분위기로 볼 때 양국간 무역협정을 뜻한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한·미 FTA와 무역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트럼프 '새 무역협정 논의' 언급…한-미FTA '개정협상' 시사(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찬회동에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문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125분간에 걸쳐 환영만찬을 한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방금 한국의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며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해 많은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무역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무역 관계에 대해 우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만찬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무역불균형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만찬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문제를 거론했는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여러분이 예상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고만 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가진 문 대통령은 한·미 FTA를 양국간 이익균형이 잘 맞춰진 협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념촬영하는 한·미 정상 내외(워싱턴=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문 대통령은 28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참여정부때 타결한 FTA는 그 이후에 재협상을 통해 이뤄진 수정을 통해 양국간의 이익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한미 FTA가 양국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에 따라 미국이 입는 적자는 미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보는 적자보다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반대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꾸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적자 폭은 많이 줄어든다"며 "금년 들어서 적자폭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 FTA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개정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따라 30일 발표되는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에 한·미 FTA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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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무2 발사 참관…"강한 국방력 있어야 대화 가능"(종합)시험발사 성공…"포용정책도 북한 압도할 안보능력 있어야 가능"北에 엄중경고하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확고한 안보태세 보여 현무2, 6차례 시험발사 중 4번째…2차례 더 시험 후 전력화 예정 노효동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나는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방문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참관한 뒤 이같이 언급하고 "이런 의미에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는 파괴·살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DD가 시험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현실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우리의 킬 체인의 핵심 무기체계로, 발사된 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탄도미사일 비행시험 참관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 탄도미사일 비행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2017.6.2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이날 ADD 방문과 현무2 발사 참관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한·미 동맹 체제에 입각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라며 "북한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고도화하고 있어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돈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하고 계시고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 미사일 능력을 보고받고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든든하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이 직접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데 대해 많은 염려의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참관해 확인하고 격려하러 왔다"며 "오늘 방문은 우리 군이 충분한 미사일 능력 갖추고 있음을 국민께 알려 안심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이며, 국민도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에 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북한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당초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참관과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 직접 참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개발 연구진들에게 "여러분은 과학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날 현무2 발사 시험은 모두 6차례의 시험평가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앞으로 2차례 시험을 거친 뒤 전력화할 예정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발사 시험은 한·미 신(新) 미사일 지침에 따라 최대한의 사거리 능력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구소 방명록에 '우리 국방, 우리 과학의 힘으로'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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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8일부터 5일간 방미…트럼프와 첫 韓美정상회담(종합)새정부 출범후 50일만에…29∼30일 백악관서 양자 정상외교 한미동맹 강화, 북핵 공동방안, 경제·글로벌협력 심화 논의靑 "정상간 신뢰·유대강화"…美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도백악관 "한미동맹 강화·북한문제 의결 조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29일(미국 동부시간)부터 이틀간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미국 백악관도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9~30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철통같은 한미 동맹 관계 강화, 경제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 양국 간 우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두 정상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것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한 3박5일간에 걸친 방미기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와 별도의 일정을 갖는 한편으로, 미국 의회와 학계, 경제계 관련 행사와 동포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차원 높은 한·미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일 뿐만 아니라 한미 간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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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조명균·미래 유영민·여성 정현백·농림 김영록(종합)미래부 유영민·통일부 조명균·농축산 김영록·여가부 정현백(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왼쪽 부터),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文대통령, 4개부처 장관 인선…4번째 여성장관 후보 내정17개 부처 중 15개 인선 마쳐…산업통상·보건복지 남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과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역임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실무급으로 참여하는 데 이어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었다.조 후보자는 남북회담과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부산 출신인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국가 연구개발(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말했다.장관인사 관련 브리핑하는 박수현(서울=연합뉴스) 박수현 대변인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장관인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유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축식품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박 대변인 설명이다.청와대는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김 장관 후보자는 완도 군수를 지내고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제18대와 19대 의원으로 역임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문제와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라고 밝혔다.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강조했다.부산 출신인 정 후보자는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역사교육연구회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