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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실업대란 방치하면 재난 수준 위기"…추경처리 호소추경 시정연설 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첫 국회 시정연설…"추경,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적극적 협력 요청""증세·국채발행 없이 편성 가능…여력있는데도 손 놓으면 직무유기""조속한 국정 정상화에 국회 협력 부탁"…인사절차 협조 우회적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추경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재정적 조치인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의원들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 후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jeong@yna.co.kr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 재정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등장한 시정연설(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이용,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며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히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일자리 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3무 추경' 시정연설 생중계(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진열된 텔레비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생중계되고 있다. 추경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tzza@yna.co.kr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혀, 추경안 처리 뿐만 아니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협력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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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10 화두는 '경제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대통합'"박종철·이한열 영원히 기억할 것"…영·호남 열사 함께 불러"경제불평등 속 민주주의는 형식에 불과"…실질적 민주주의 달성"5·18, 현충일, 6·10 공통 메시지는 '지역·세대·이념 넘는 대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30주년을 맞아 던진 새로운 화두는 '경제 민주주의'다. 정치분야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성숙단계에 올라섰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인 경제 민주화는 여전히 미숙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해나가는 데 새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경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키워드로는 '통합'을 제시했다. 지역과 세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질적 개혁과 진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의미가 기념사에 녹아있다. 정치 본문배너 이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5·18 기념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사, 현충일 추념사를 관통하는 핵심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과제로 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7.6.10 kjhpress@yna.co.kr 4·19 혁명부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고,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제 민주화' 대신 '경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다. 10년 전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6·10 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30주년 기념사에서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했다.이는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 탄핵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혁명'으로 미완의 6월 항쟁이 완수됐다는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당시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주세력과 문재인 정부가 맥을 같이 함을 강조함으로써 새 정부의 정통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보다 강조한 대목은 6월 항쟁이 '제도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 민주화의 방향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압축 표현했다.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양대 요소인 ▲제도와 ▲실질적 내용에 있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후퇴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등 우리사회 시스템을 형성하는 핵심기관들과 제도에서 민주주의를 심화해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보다 무게를 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내용상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고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유지하기 함들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문제를 경제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꼽았다.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시스템을 흔드는 '위기적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6월 항쟁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등을 방치한 민주주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현실적 한계도 고백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바꿔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는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여전히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응축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이룬 민주화 운동의 전통과 유산이 특정 지역만의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계승해야 할 정신적 유산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영·호남의 민주화 열사의 이름을 나란히 열거했다. 지난달 5·18 기념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전남대생 박관현, 노동자 표정두, 서울대생 조성만, 숭실대생 박래전'의 이름을 부르며 "5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이들도 함께 기리고 싶다"고 말했다.이는 민주화 운동의 유산이 특정 지역의 전유물일 수 없고 시민들이 지역의 틀을 넘어 연대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것이라는 문 대통령 자신과 친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촛불집회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또 세대를 넘어선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돼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역설했다.6월 항쟁은 스물이 안 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힙을 합친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고, 6월 항쟁의 정신이 30년간 우리 사회에 스며든 덕분에 지난해 겨울 촛불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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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내 차관급·靑수석비서관급 인선 마무리문재인 대통령[제작 최자윤]외교차관에 조병제, 국방차관에 서주석 유력(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차관급 인사와 수석비서관급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3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에 돌아와 차관급 인선안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내일 중 예정된 인사발표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차관급 인선은 인사검증 작업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조만간 매듭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안보위기와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인선이 시급한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는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교1차관에 양자외교에 정통한 조병제 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를 기용하고, 외교2차관은 출신지역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국장과 외교부 대변인을 거친 조 전 대사는 대선 캠프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간사로 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의 경우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를 맡는 1차장에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임성남 외교1차관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군(軍) 출신 인사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박 전 비서관의 경우 국가정보원 차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정책, 통일정책, 정보융합,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을 2차장에는 임 차관과 함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국방차관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조만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호흡을 같이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 후속인선의 경우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24∼25일 인사청문 절차와 29일 또는 31일의 국회 인준표결 등을 마무리한 뒤 제청절차를 밟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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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연합뉴스 자료사진]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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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靑 "불법·비리시 상응처리"(종합)비리 적발시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4대강 보 상시개방 추진…고령보 등 6개보는 다음달부터 개방국토부 수자원국·수자원공사 환경부로 이관…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22일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그래픽] 다음달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고령보 등 6개보는 즉시 개방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수현 사회수석이 22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srbaek@yna.co.kr청와대는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김 수석)이라는 입장이다.김 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감사는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을 포함한다"면서 "의사결정이야 대통령이 할 수 있으나 집행을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녹조 등 수질 악화를 해소하기 수문을 개방한 경남 창녕함안보[연합뉴스 자료사진]이어 당시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부분 아마 공소 및 징계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 시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넘어가며 환경부 환경공단과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청와대는 물관리 관련 조직 정비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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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10일만에 첫 휴식…靑-내각 인사·검찰개혁 구상이르면 내일 靑정책실장·안보실장 발표 가능성…내주 靑인선 마무리 전망검찰개혁 드라이브 계속…사의표명한 법무차관·대검차장 후임인선 주목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이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청와대와 내각 인사,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지난 10일 취임하고 업무에 들어간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를 발표하고 인천공항,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면서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또 취임 후 첫 주말이었던 20~21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일요일인 21일 오전 8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청와대 구성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정책실장도 직제 개편 이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사 문제는 그동안 쭉 진행해오고 있는데 현재는 문 대통령의 결심 문제만 남은 단계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직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인사발표를 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이와 함께 내주 중으로는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인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구성 문제와 함께 1기 내각 인선도 문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이 31일로 잡혀 시차가 있는 만큼 외교·안보부처 수장을 비롯해 시급성이 있는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다음 주에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차관 인사는 내주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적 요구가 높은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과제의 하나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만큼 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및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 인사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인적 청산과 시스템 개혁 측면에서 후임자를 조기에 전격 발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대검 차장검사의 사의 처리 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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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 시작…'협치' 모색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srbaek@yna.co.kr여소야대서 '소통과 협치' 시험대 …북핵 등 현안도 의견교환할 듯靑 "국회 목소리 경청"…野 "할 말은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에 들어갔다.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은 취임 열흘만으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며,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반만인 2013년 4월 12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처음 만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일본 순방 결과 설명 차원에서 취임 두 달 만인 2008년 4월 24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다.이날 회동은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은 열린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정파를 떠난 소통과 협치를 주문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원만한 협력 관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각종 입법 사항이 산적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청와대도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전병헌 정무수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께서 소통과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인 만큼 국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실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도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자는 데 방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srbaek@yna.co.kr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상견례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법안 협조 등 각론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삼갈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은 형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소통과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이 과정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최근 국정교과서 폐지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업무지시 형태로 가속하는 문 대통령의 초반 국정운영에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내년 개헌 약속을 강조하고, 정의당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적폐청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회동에는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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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일주일 맞은 文대통령…'개혁·소통·안보'에 방점취임 첫날 野당사서 '협치' 강조…'지역안배·포용' 인사韓美정상회담 조기추진 정상외교 시동…北도발에 기민한 대응'국정교과서 폐지·미세먼지 대책' 등 개혁·민생정책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주일을 넘겼다.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문 대통령 당선 공식 확정을 알린 의사봉을 두드린 시간이 10일 8시 9분이어서 정확히 이날 오전을 기해 만 일주일이 된 셈이다.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고한 대비태세를 지시하는 것으로 국군통수권을 인수하면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됐음을 공식화했다. 권위적인 경호를 탈피해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면서 소통 대통령의 탄생을 알렸고, 국회로 직접 달려가 여야 지도부를 만나면서 통합과 협치의 깃발을 휘날렸다.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잇단 업무지시로 개혁과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와 특사 파견으로 안보 불안 불식에 발 벗고 나섰다.문 대통령의 숨 가빴던 일주일간의 행보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었다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장악할 적임자로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세우면서 '호남 홀대론'을 일거에 불식시켰다.전병헌 정무(충청)·조국 민정(부산)·하승창 사회혁신·조현옥 인사(이상 서울)·윤영찬 국민소통(전북)·김수현 사회수석(경북) 등 8수석 중 6명의 수석을 임명하면서 지역 안배에 신경을 썼다. 비서실장과 수석 중 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고,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인사는 조국 수석뿐이다.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임 비서실장을 비롯해 하승창·조현옥·김수현 수석,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인선을 통해 경선 경쟁자들을 포용했다.참모진 대부분이 50대로,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 이미지를 구축했다.정권교체에 일등공신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자기 사람 챙기기' 논란을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 형식으로 잇따라 발표한 정책을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면서 촛불민심을 토대로 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공약 1호였던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력발전소의 제한적인 가동이라는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도 이어갔다.대(對)국회 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소통'에도 방점을 찍었다.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회는 물론 야당 당사까지 직접 찾아가는 등 협치와 소통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을 잇따라 국회로 보내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르면 19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협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은 물론 영국·인도·캐나다 등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방위 정상외교를 예고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월 하순에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상호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동맹외교에 박차를 가했다.취임 나흘 만인 지난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1분 만에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주재하는 등 기민한 대응 체계를 보여줘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는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추진 의지와 더불어 문 대통령에 대한 일각의 안보관 불안 주장을 상당 부분 해소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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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强특사…美 홍석현·中 이해찬·日 문희상·러 송영길(종합)文대통령 4强특사…美 홍석현·中 이해찬·日 문희상·러 송영길(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주요국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왼쪽부터), 중국 특사로는 이해찬 전 총리, 일본과 러시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송영길 의원이 각각 특사로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2017.5.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文대통령 친서 전달할 듯…북핵이슈 포함한 외교비전·정책 설명4강 이외 EU에도 조윤제 파견…방문국 고위인사 폭넓게 접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주요국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로는 이해찬 전 총리, 일본과 러시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송영길 의원이 각각 특사로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과 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특사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 파견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요국 정상들과 잇단 전화통화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북핵정책 등 문 대통령의 외교 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할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는 문 대통령의 협력 외교 강화 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방문국의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우리 신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에 파견될 홍 전 회장은 2005년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미국 사정에 정통하고 미 조야에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미국 특사단에는 민주당 황희 의원,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해문 전 태국대사, 청와대 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선대위 안보상황단 부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특사로 확정된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로 이미 파견된 경험이 있는 등 중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중국 측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 김태년 의원, 신봉길 전 주중공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특사인 문 의원은 2004∼2008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두루 갖추고 있다.일본 특사단에는 민주당 원혜영·윤호중 의원, 서형원 전 주일공사,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러시아 특사인 송 의원은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으로,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간 자매결연, 인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조성 등 한·러 교류협력과 우의증진에 기여한 온 공로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평화우호훈장을 받은 러시아 전문가다.민주당 정재호·박주민 의원과 이연수 전 벨라루스 대사,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특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유럽연합·독일 특사인 조 교수는 주영국대사를 역임한 유럽지역 전문가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경제보좌관을 역임했고,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소장을 맡았었다.특히 주변 4강에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독일 특사를 별도로 파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신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민주당 김종민 의원, 임창순 전 주독일공사, 조문환 전 국민성장 사무국장,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이 조 교수를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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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靑수석 인사…'소통' 강화하고 '풀뿌리 혁신' 드라이브당청 경험 두루 거친 '전략통' 전병헌을 정무…'당청호흡' 강조사회혁신·사회수석에 전문가 기용…촛불민심 반영한 개혁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나흘 만인 14일 두 번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회혁신수석에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에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지난 11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인사를 단행한 데 이은 것으로 청와대 8수석 체제 중 6명의 수석 인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날 인사는 새로운 '대(對) 국회관계'를 정립하고 촛불민심으로 드러난 시민 주도의 '풀뿌리 혁신'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당 지도부를 거친 3선의 중진 인사를 정무수석에 배치해 당청관계는 물론이고 야권까지 아우르는 대국회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 수석은 국민의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토대로 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낸 중량급 인사로, 9년 2개월 만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를 '민주당 정부'라고 부르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특히 상대 정당과의 협상과 소통을 전담했던 원내대표를 거친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소통에 누구보다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전 수석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청(당과 청와대)관계'라는 표현과 함께 '국청(국회와 청와대)관계'를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전문가들을 사회관련 수석에 기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가속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승창 수석의 경우 경실련 정책실장과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서울시의 각종 혁신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기여한 최초의 시민운동가 출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다. 이런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토대로 시민사회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풀뿌리 혁신'을 국정에 반영해 공동체 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하 수석이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박원순계인 만큼 경쟁자를 껴안으며 당내 통합을 강조한 인선이라는 시각도 있다.김수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주택·환경·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특히 참여정부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하게 보좌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 임명된 6명의 수석 인사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 참모 인사에서 '통합형' 인선이 하나의 기준이 됐음을 알 수 있다. 6명 중 출신지별로 보면 전병헌 수석이 충청, 김수현 수석이 경북, 하승창·조현옥 수석이 서울, 조국 수석이 부산, 윤영찬 수석이 전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안배한 흔적이 역력하다.선대위 캠프 인사를 대거 발탁하면서 예측 가능한 인선을 보였다는 점과 함께 6명 중 5명이 50대여서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서실을 총괄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51세의 호남 출신이다.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가신그룹에 속했던 전병헌 수석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수현·조현옥 수석을 기용해 '민주정부 1·2기' 인사들의 통합이라는 의미도 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