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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초대 공수처 처장 김진욱 취임공수처 현판 제막식. 사진출처 :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 김진욱)가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오늘(1.21) 출범하였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9년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드디어 오늘 공수처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 출범을 경축해야 하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만으로 간소화하였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식은 1월 21(목)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대회의실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김진욱 공수 처장은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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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직격> 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 편은 KBS1TV 금요일 10시 <시사직격>에서 방송된다. 이번 주 <시사직격>에서는 위기의 본질을 살펴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모색해본다. 코로나19, 백신이 정답인가 일상을 넘어 경제와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 위기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 천 명에게 물은 올 한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코로나19 확산이다.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함께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다.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역학조사나 자가격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또한 작년 12월, 수도권 150곳에 선제적 진단검사소를 설치해 무료 검사도 실시했다. 높은 방역과 노력에도 지난 1년간 누적된 피로는 시민과 의료진 모두를 지치게 했다. 이에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언제 누구부터 맞을 수 있을지, 안전한 것인지, 국내 개발과 수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란도 따른다. 당장 2월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 65세 이상 인구 830만 명과 의료진 100만 명. 약 천만 명의 인구를 상반기에 모두 접종할 계획에 있다. 백신 접종과 그 이후까지 아직 갈 길은 먼 상황.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와 나눠본다. “마스크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부족한 자원을 형평성 있게 나누어 취약한 부분에 협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 기모란 /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코로나19 다음으로 많이 꼽힌 건 ‘정치 위기’였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2.2%.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보다도 저조한 성적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창총장의 대립, 공수처 출범, 긴급자금 예산안 처리 지연, 25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 이슈 등 지난해 문제들이 올해까지 이어지며 여야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리더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연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라는 기사가 쏟아진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에 관한 평가 비율은 61%가 부정적으로 답하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철희 전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보다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당한 견제와 균형, 그것이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21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부는 올 한 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본다. “총선 때 지금 여당에 과반 이상의 의석 180석, 힘을 몰아준 거로 생각합니다. 그 힘을 잘 써야죠. 검찰개혁도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약자들,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하는 쪽에 집중해서 풀었어야죠“ - 이철희 / 前 국회의원 양극화 심화, 어떻게 해결하나 코로나19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취약계층일 것이다. 대량해고와 실.폐업 등 위기에 멍든 곳은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비정규직, 방과 후 교사, 방문 판매원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약 1,200만 명은 고용보험이 없는 직군의 사람들이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은 약 1,300만 명. 노동 시장의 절반 정도가 고용 보험 미적용 상태인 것이다. 위기 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왜 생겼을까? 1970년대 산업화를 시작하며 주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발전해왔기 때문인데 시대에 맞춰 근본적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와 함께 경제와 복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본다. 여전히 마스크로 시작하는 2021년. 계속되는 코로나19, 두드러진 경제적 양극화, 권력기관의 위기까지. 지난해 코로나19는 다양한 사회 위기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했다. 그 안에 가려졌던 수많은 문제를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고민한다면 위기와 걱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코로나19라는 외적 충격이 오니까 국민의 절반 가까이 피해를 보고 삶의 위협을 느끼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자본주의가 무엇을 위해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 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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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미애 교체수순 밟을듯…윤석열 홀로 남나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맞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징계안 재가 ◇ 문대통령, 대립구도서 '정치적 해법' 모색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혀서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추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윤 총장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정치적 해법의 여지는 줄면서 대립 구도가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문 대통령과 맞서는 형국이 벌어지면 추-윤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파동이 우려된다.’ ◇ 秋 교체 가능성…소병철·이용구 등 하마평에 윤 총장에게 모종의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결국 수용할 거라는 예상이 대체적이다. 문 대통령이 주요 인사가 사의를 표했을 때 본인의 뜻을 존중하며 좀처럼 반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초 주식 양도세 문제 등을 둘러싼 당정 간 대립 끝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을 때 이례적으로 반려했으나, 이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 할 타이밍에 수장을 바꿀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 결과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공수처법 개정과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명예 퇴진' 길을 열어준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벌써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후임으로 오르내린다. ◇ 문대통령, 징계위 결정 14시간 반만에 재가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결정한 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4시간 반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안을 재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설명이었다.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추-윤 대립'이 장기화한 탓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결정을 미뤄 갈등을 장기화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등을 들어 징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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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7시간 회의 결론 못내…위원 구성 편향성 논란추미애 장관, 정부과천청사 도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법무부 주변은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응원하는 1인 시위대도 청사 주변에 나타났다.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법무부 앞 계단에 쌓이기도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7시 59분까지 이어졌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빼면 회의는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징계위 참석자들은 점심과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심의를 이어갔다.하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원 5명 베일 벗자 편향성 논란징계위 개회 직전까지도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알려지자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해석도 나왔다.징계위 의사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잡았다.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정 교수가 직무대리를 맡은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 교수처럼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몸담았었다. 외부 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여기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해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이들 3명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추 장관의 측근이자 윤 총장을 공공연히 비판한 인물로 꼽힌다. 징계위원 5명 중 이 차관을 제외한 4명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 尹측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모두 기각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불참한 윤 총장을 대신해 변론을 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 사유 6개에 관한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 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이에 징계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주문했다.점심식사를 마친 뒤 회의가 속개되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을 회의실 밖으로 퇴장시킨 뒤 기피 여부를 논의했다.논의 결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국장은 기피 신청 기각 후 자진 회피하고 심의에서 빠졌다.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할 만큼 기피 사유가 있는 데도 기피 신청 의결 뒤에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징계위, 尹측 증인 신청은 모두 수용또 다른 관심사였던 증인 신청은 사실상 윤 총장 측 의견을 징계위가 모두 받아들였다.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로 신청했다.징계위는 이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날 회피 신청을 한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8명 모두 징계위에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검사징계법에는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앞에 쌓이는 추미애 장관 응원 화분 ◇ 법무부, 기자 출입증 정지시키고 출입 막아 법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법무부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던 브리핑실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와 취재진의 항의를 받았다.법무부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법무부 건물 내 별도 브리핑실을 열고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지했다.하지만 밤늦게 다시 "위원들이 불안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며 법무부 건물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들어설 정부과천청사 5동에 별도 브리핑실을 만들겠다고 알려왔다. 법무부가 있는 1동과 5동은 도보로 약 5분 거리다.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이 법무부 1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출입증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상시 개방된 법무부 기자실도 이용할 수 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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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野 "날치기" 반발야당 거부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 속수무책이었다.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전으로 나서면서 입법 독주라는 반발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연말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법안 날치기"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은 또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5·18왜곡처벌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늘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안 역시 여당 주도로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민주당은 9일 오전 상임위와 법사위를 막판 가동, 주요 법안들을 모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꺼내더라도 진보 정당과 무소속 의석으로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바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이날 하루에만 비상의원총회를 4번 소집, 여당이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현 상황을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으로 규정하고 "반민주 폭주가 반드시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쟁점법안 통과 저지에 당력을 쏟기로 했지만 물리적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국회선진화법과 수적 열세로 인해 합법적 저지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이에 당내에서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 정권퇴진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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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D-1…여야 모두 손사래에 인물난(종합2보)기념촬영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7명의 추천위원별로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모두 고사하는 이가 많아 10∼15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인물이 없어 두 위원이 공동으로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해 요건이 빡빡하다.더구나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에 부담이 큰 자리다. 자격이 돼도 사전 동의 절차에서 고사하는 이가 많은 이유다. 야당 역시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도 2∼3명 안팎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헌 변호사는 "야권 인물을 구해야 하기에 어려우리라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며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다.변협은 9일 오전 집행이사회를 열고 김 연구관을 포함한 전체 추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3명을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후보를 포함해도, 1차 후보는 10∼15명 선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여당 관계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추천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최근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9일 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한다.실무 지원단은 회의 전날까지 자료 정리를 마무리해 추천위원들에게 미리 전달할 계획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추천위원들에게도 미리 명단 등을 알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회의에서는 심사의 세부 기준부터 실제 후보들의 적격성 판단까지 오랜 시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어느 정도 후보군을 좁히더라도 실제 추천에 이르기까지는 한두 차례 더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천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13일 이후의 추가적인 회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이런 과정을 통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사발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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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및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찬성, 53.4%로 과반 넘어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법안 발의 등 상정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하게도 자유한국당은 회의실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고 있어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간의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 거부는 물론 주말 장외투쟁을 이어나가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야 4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법안을 접수하는 등 패스트트랙 추진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혀 여야간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공수처 설립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7.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상 정당한 패스트트랙을 방행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0%로 ‘합의하지 않고 강행한 여야 4당에게 책임이 있다’(39.6%)는 의견보다 8.4%p 더 높게 나타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하여 협상해야 한다’의견이 60.0%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3개 법안 패스스트랙 추진 찬반’여론조사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반대한다’(36.4%)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찬성한다’23.7%, ‘매우 반대한다’18.5%, ‘반대하는 편이다’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0.2%로 조사되었다.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3.4%)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60.1%), 30대(70.0%), 40대(62.8%), 지역별로 광주/전라(79.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7.5%)에서 매우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83.2%)층, 최종학력 대재이상(58.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61.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3.3%),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1.7%), 정의당(87.8%)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반면, ‘반대한다’(36.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6.4%), 60세 이상(53.4%), 지역별로 대구/경북(54.3%), 부산/울산/경남(42.3%), 직업별로 자영업(45.5%), 블루칼라(41.5%), 가정주부(46.0%) 응답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61.6%)층, 최종학력별로 중졸이하(48.0%), 고졸(43.7%),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 200만 원 미만(49.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5.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81.2%), 바른미래당(51.2%), 기타정당(43.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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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한 야당' 채비…文대통령 '박근혜지우기' 견제정우택 대표 "文, 마구잡이식으로 내놓아"…총공세 예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오른쪽)과 이현재 정책위의장(왼쪽)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로 해석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세월호 문제와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으로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을 마냥 바라만 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대선이 치러진 이번주까지는 대변인 명의의 비판 논평을 내는 수준에서 대응해왔다. 사안마다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정 발목잡기만 한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마구잡이식으로 내놓는 것을 현재는 우려 내지 부정적 시각에서 지켜보는 중"이라면서 "사안이 나올 때마다 공격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어수선한 당내 사정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응공세의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는 데 탄력이 덜 붙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5개월 넘도록 이어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체제를 끝내고 새 지도부 선출 준비에 속히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면 한국당은 조직 정비와 함께 '강한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6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야당으로서 역할 설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 권한대행은 "좀 더 지켜보다 보면 분명히 (청와대 움직임이) 국민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주쯤 지나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모아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는 국민이 우리 지지층"이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국민을 대변해 대응하고 떠들어야 할 임무가 있고, 선거에서 졌다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매너는 지키지만 봐주기는 없다"면서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협조하면 (문재인정부) 지지율만 높아지고 우리의 존재감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처리도 필사적으로 막을 태세다.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옮겨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장을 여야가 복수 추천해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면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인사권)을 양손에 쥐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권력이 인사권을 매개로 해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인사권을 주고 임기를 보장하면 검찰이 권력을 잘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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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국감 '20일 전투'…창과 방패 맞붙을 격전지는운영·국방·교문위, 우병우·사드·북핵·누리과정 공방 예고공수처, 위안부, 지진, 원전, 증세, 청년수당 등 곳곳 지뢰밭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오는 26일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치러지는 '국감 전투'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도 지니고 있다. 미리 기선을 제압하고 의제를 선점하는데 각 당이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국감이 열리는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야가 화력을 집중할 최대 격전지는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운영위는 증인 출석부터 기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실제 출석여부가 관심사다.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은 다음달 21일이다. 우 수석이 이때 출석할 경우 각종 의혹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우 수석이 '관례'를 들어 출석하지 않으면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불출석을 양해하기 어렵다"고 나올 경우 우 수석의 대응이 초미 관심사다. 국방위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안보 이슈가 산적한 곳이다.여야는 특히 사드 배치 결정과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설 해법을 놓고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뿐 아니라 일부 야당 정치인까지 제기한 '핵무장론'도 관심사다.최근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논쟁으로 주목받은 '모병제' 도입 문제 역시 돌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운영·국방위와 함께 여야의 접전이 예상되는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막판까지 심사 파행의 최대 원인이었다. 따라서 국감을 지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문위는 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등으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곳이다.법제사법, 외교통일, 여성가족, 안전행정, 보건복지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내포한 정책 이슈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조짐이다.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이슈가 걸려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 수석 문제를 계기로 야권에서 재점화한 사안이기도 하다.외통위는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로 증폭된 한중 갈등과 동북아시아 정세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12월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화약고'로 여겨진다.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과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외통위와 여가위에서 함께 터져 나올 전망이다.안행·복지위에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과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벌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공방이 여야 대리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진도 5.8의 지진과 관련해선 여러 상임위의 동시 다발성 문제 제기가 예고된 상태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지진 관측,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자력발전 정책,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축물 내진 설계, 안행위는 정부의 재난 대응을 도마에 올릴 태세다.이 밖에 기재위에선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산자위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향을 파고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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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직전 극적 봉합했지만…여야 "밀리지 않겠다" 전운 고조與, 야권 포위구도 정면돌파…"국회법 개정해 국회의장 중립 확보"野, 법인세·교과서·공수처·세월호로 공세…禹 자진사퇴도 압박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정현 기자 = 초장부터 파행한 제20대 첫 정기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정국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는 여전히 높아 보인다. 여야 모두 서로에게 파행의 책임을 돌리는 '뒤끝 신경전'을 펴면서 내주부터 본격화될 정기국회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입법전쟁'을 치르겠다고 벼르는 분위기다.여소야대(與小野大)의 '엄혹한 현실'을 절감한 새누리당은 단일대오를 꾸려 야권의 대여 포위구도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공동전선을 펴지 못하도록 '단합된 힘'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에 편향적인 개회사를 한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부터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것은 의미있는 '전과'였다는게 내부 평가다.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연좌 농성을 하는 등 당의 응집력을 한껏 끌어올린 상태에서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다는 얘기다.김현아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회, 경제와 안보, 민생을 우선하는 20대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 의장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야(巨野)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에도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 운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며 국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반면 야권은 이번 파행 사태가 집권 여당의 '몽니'로 빚어졌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정기국회로 만들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개회사 사태를 고리로 예상외의 '야성'(野性)을 발휘한데 대해 경각심이 고조된 듯한 기류가 읽힌다. 야권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등을 통해 막대한 세금 투입의 전말과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진 사퇴도 계속 압박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법안을 내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여소야대의 지형을 십분 활용해 새누리당의 입법시도를 저지할 태세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추경안 처리가 극적으로 성사되긴 했지만, 소수 여당의 몽니로 협치가 흔들려 정기국회가 순탄하게 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박근혜 정부도 총선 후 불통의 국정운영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도 정기국회 국감에서 더민주와 정책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당장 구조조정 청문회부터 정부의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청문회에서 미진하면 국감으로 이어지고, 그것도 미진하면 국정조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국감도 더민주와 공조를 통해 '정책 국감'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