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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26일 생명윤리 세미나 개최. 박상은 원장, 낙태·젠더 이슈 관련 명쾌한 해답박상은 박사(안양 샘병원 미션원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의 강연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 시무)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 생명윤리의 과제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한교연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섭)와 성누가의료재단이 공동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목회자와 의대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은 박사(안양 샘병원 미션원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의 강연과 질의응답,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명섭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박상은 원장은 낙태, 결혼문화, 코로나19, 인간복제, 유전자조작 등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 주제들을 통해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생명윤리를 증거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 원장은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영역에서 이 생명의 존엄성 지켜야 한다’는 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했던 생명존중선언문의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두 종류의 폭력이 있다. 하나는 과거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거시적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동전보다도 작은 인간(태아)에게 가해지는 것과 같은 미시적 폭력”이라며 ‘낙태’ 문제를 언급했다. 박 원장은 “우리가 거시적 폭력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낙태로 희생되는 인간의 생명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폭력에는 관심을 잘 갖지 않는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자궁이 위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이것이 한국 생명윤리의 현실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헌재가 입법부인 국회가 이 조항을 지난 2020년 연말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끝내 기한을 넘겨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개탄했다. 박 원장은 “알고 보면 낙태와 영아 살해, 아동학대가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무심코 낙태를 하는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감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유독 인간만 낙태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죽여선 안 된다는 것이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바울 목사(한교연 명예회장)의 기도와 권태진 목사의 인사말, 군포제일교회 마리아 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박상은 원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박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의 광고와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한교연 생명윤리위원회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장로를 대상으로 한 생명윤리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하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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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내 조정 어렵다"…해넘기는 낙태죄·중대재해법'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올해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고, 올해는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에는 6건의 낙태죄 관련 개정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안을, 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한 절충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기간을 10주로 제한하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달 8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상태로 관련 공청회가 열린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지만, 이면에는 이견이 첨예한 법안 처리를 굳이 서두르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정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당 안팎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상태로 해를 넘기면 낙태죄 조항이 자동 폐기돼, 종교계 등의 반발을 우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 개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여성계에서도 모자보건법 등 관련 입법이 늦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지도부가 모두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역시 연내 처리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아직 중대재해법 심의를 위한 법사위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쟁점 정리까지 마쳤으나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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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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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여성노동계 '임금격차 해소' 오후 3시 퇴근 시위 "동일노동 동일임금"(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전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 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7.3.8 soyun@yna.co.kr"성평등 관점으로 만드는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입니다."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지난해부터 불어온 페미니즘 열풍이 여전히 뜨거운데다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어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대한 여성계의 의지가 여느 해보다 강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을 열었다. 30여 개 회원단체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표어 아래 최근 여성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모색했다.1987년부터 해마다 시상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쇄운동을 성공시킨 '디지털 성폭력 아웃 프로젝트'가 받았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여성에게 추모쪽지 3만5천여 개를 남긴 여성들은 '여성운동 특별상'을 수상했다.강제추행 피해를 입고도 무고죄로 기소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낸 차진숙씨,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에 맞서 투쟁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 등이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됐다. 가임기 여성 출산지도를 만든 행정자치부,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외교관 등은 '성평등 걸림돌'로 뽑혔다.여성연합은 성평등으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아 '3·8 여성선언'을 발표했다.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사회,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는 '보편적 시민'을 주류 특정집단, 특히 남성들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민주주의와는 그 모습을 달리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성평등 관점에서 재정의되고 재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여성대표성 확대 ▲ 성별임금격차 해소 ▲ 낙태죄 폐지 ▲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기념식에서는 문재인·이재명·안철수·심상정 등 대선 주자 4명이 참석해 성평등 관점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성평등 마이크' 행사도 진행됐다.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계는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를 열고 남녀간 임금 불평등을 규탄한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의 64% 수준이므로, 오후 3시부터는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기획한 시위다.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공동기획단'은 여성 노동자들 발언과 시내 행진에 이어 ▲ 출산휴가·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직장 내 성희롱 기업주 책임 강화 ▲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등 '여성노동계 4대 의제 10대 요구'를 발표한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여성, 개혁을 주도하라'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