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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및 2차 가해 발생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은 금일(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및 2차 가해 발생에 대한 사과와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을 통해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권력형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정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개별 의원의 자격에서라도 그동안 민주당이 매듭짓지 못했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 추진에 진정성을 가지고 복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벌어진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 9일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을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을 비롯하여 안희정 전 지사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은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정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을 바라보고 계신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이번 선거기간 계속해서 각종 성범죄 근절을 약속드리고 있음에도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개별 의원의 자격에서라도 그동안 민주당이 매듭짓지 못했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 추진에 진정성을 가지고 복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는 가혹한 2차 피해를 경험합니다. 저희 당의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속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2차 가해를 하는 공직자들과 당직자들에 대한 공적 업무 불허용, 당원권 제재 등 강력한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원들께서도 2차 가해 중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둘째, 민주당 스스로 전문가의 철저한 조직문화 진단을 받도록 건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정치권의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가 홀로 사건 해결 과정을 감내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평등의 가치가 모든 시민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김병주, 김성환, 김승원, 민형배, 박주민,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탄희, 장경태, 최기상, 최혜영, 허종식,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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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성폭력사건대책위 “영장 기각, 참담함 넘어 모멸감 느껴”눈 감은 오거돈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상당히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재판부의 눈치보기"라며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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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토론회 "피해자 보호 사회·제도적 장치 필요“출처: 연합뉴스. 오거돈 성폭력 사건 대토론회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했던 여성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사건 이후 용기를 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인 장치를 촉구했다. 30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대토론회 '미투운동 너머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가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오거돈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했던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주최했다.안희정, 박원순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온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참석했다.첫번째로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이 오거돈 성폭력 사건 이후 6개월을 소개하며 피해자가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팀장은 "4월 23일 오 전 부산 시장이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기자회견 당시는 사실 피해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안도했지만, 그 이후 6개월 너무 많은 것들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미투운동 가해자들이 인정도 사퇴도 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인정하고 사퇴를 했음에도 오히려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 팀장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강조한 오 전 부산시장 사퇴문, 부산시의 2차 피해 방지 즉각적 대응 부족이 정치, 언론, 사회의 공격으로부터 피해자를 방치 시켰다"고 지적했다.또 "이후 언론의 추측성 허위보도와 잇따르는 악의적 댓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 복귀는 피해자 일상 회복의 시작일 뿐이며 지난 6개월간 피해자가 겪어온 세상은 피해자에게 일상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를 넘어 성차별적 구조의 변화를'이란 주제로 발표했다.이 소장은 발표에서 안희정 전 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례를 소개하며 성차별적 구조 변화를 촉구했다.이 소장은 안희정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 방송 인터뷰와 입장문을 소개하며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 세상을 바꾸는 피해생존자의 힘과 용기를 강조했다.이 소장은 박원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자 지원단체, 변호인에 대한 비난, 정부 여당의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오거돈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위력 성폭력, 특히 진보진영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식이 아직 통하기에는 멀었다"며 "정부 여당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피해 호소인 등 용어 사용으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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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념과 뚝심으로 이룬 임기택의 꿈 '세계 해양 대통령'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임기택 당선(서울=연합뉴스) '세계 해양 대통령'이라 불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인 최초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됐다. 선거는 40개 이사국이 참여해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투표하며 최저 득표자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임 사무총장은 투표가 계속될수록 지지표를 늘려 최종 당선됐다. 2015.6.30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뒤늦은 출마라는 불리를 극복하고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당선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악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그의 '집념'과 '뚝심'을 꼽는다. 그가 IMO 사무총장 선거에 관심을 두게 된 결정적인 일은 지난 2월께 서울로 가는 KTX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KTX 안에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우연히 만났다. "임 사장을 여기서 만나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라는 오 전 장관의 말에 임 사장은 "장관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다.서로 인사말을 끝내고 각자 좌석으로 돌아설 때쯤 오 전 장관은 "IMO 선거에 한번 나가보지, 내가 볼 때 임 사장이 적격인데…." 그는 1일 "당시 오 전 장관을 만나지 않았다면 IMO 사무총장 후보에 출마할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현 일본인 IMO 사무총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자 덴마크, 키프로스 등 다른 나라 후보들이 지난해 말부터 투표권이 있는 이사국을 공략하고 있었지만 임 사장은 오 장관을 만난 뒤 한 달쯤 뒤인 지난 3월 24일에야 뒤늦게 출마를 선언했다.당시에는 덴마크의 안드레아스 노르드세쓰 해사청장 등이 크게 앞서 가고 키프로스의 크리소스토모우 해양청 상선국장이 뒤쫓는 상황이었다.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부산=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당선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 사진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시절의 당선자 모습. 2015.6.30 ljm703@yna.co.kr그가 다른 나라 후보들보다 한참 늦게 출마를 선언하자 외교부에서는 처음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제기구 수장에 출마하려면 전년도에 이미 관련 국가를 상대로 이른바 '주고받기' 외교가 이뤄져야 하는데 임 사장의 출마선언이 갑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이다.그러나 초기의 불리한 상황과 부정적인 기류는 그의 뚝심과 집념 앞에서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3월 31일 후보등록 후 4월 7일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투표권을 가진 40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그는 6월 초까지 대륙별로 이사국을 방문하며 맞춤형 공약으로 득표활동을 벌였다. 이때 그의 체력과 뚝심을 보고 수행 직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여기에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선거일을 1주 앞둔 시점에서는 덴마크 후보와 '박빙 대결'로 끌고 가는 저력을 보였다.그의 이런 집념과 뚝심은 지방대 출신, 비행정고시 출신이라는 '단점'과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그는 마산중·고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했다.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부산=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당선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 2015.6.30 ljm703@yna.co.kr졸업 후 6년간 항해사로 배를 탄 뒤 1984년 우연한 기회에 '선박기술 사무관 특채 시험공고'를 보고 응시해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그러나 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이다.그는 해수부 사무관 근무 시절을 회상할 때면 "고시 출신이 아니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선후배가 없어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청하며 일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갈밭에서 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일했다"고 말하곤 한다.그는 항해학과 출신이지만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1990)를 받고, 이듬해 세계해사대학(WMU) 해사안전행정학과에서도 석사학위를 받았다.뚝심에다 유창한 영국식 영어 구사능력 또한 이번 박빙의 선거구도에서 진가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임 당선인은 IMO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 해양수산부 과장과 국장 시절 3년씩 6년간 영국 IMO에 파견돼 IMO 담당 외교관단 의장,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FSI) 의장, 아태지역 항만통제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영국에서의 이런 인연으로 그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됐고 이때 쌓은 인적 네트워크가 선거 당일 탈락 표를 흡수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임 당선인을 잘 아는 부산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그가 처음 출마를 선언했을 때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 반신반의했다"며 "그러나 30년 넘게 한길을 걸으며 어려움을 극복해온 그의 집념을 봐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