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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신설 마침내 확정!”간담회-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30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내 (가칭)고유초등학교·중학교 신설 계획(총사업비 약 882억 원)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0여 년간 도전 끝에 마침내 용인 고림지구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고유초·중학교 신설이 조건부 승인됐다”며, “이미 용인시와 해당 시설 간 이전확약서를 쓴 만큼, 통과가 된 것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림지구 지역은 현재 학생수가 포화상태이고,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가 크게 부족한 상태다. 또한, 주변의 지속적인 도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증가로 3교대 급식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입주민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고유 초·중 신설 사업은 번번이 교육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오다가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오랜 설득과 치밀한 재심사 준비 끝에 이루어낸 쾌거”라며, “그동안 유은혜 부총리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고유초·중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 요청을 반복해왔고 드디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함께 힘써주고 애써주신, 고림지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고유초·중학교 추진위원회(대표 박선옥)’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주민분들과 합심하여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특수학급 각 1학급을 포함한 △고유초 총 46학급(일반 42, 유 3, 특 1), △고유중 총 25학급(일반 24, 특 1) 규모(총사업비 약 882억 원)로 학교 설립계획이 심의·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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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2021년 04월 (좌) 정찬민 의원, (우) 유은혜 장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이 10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27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2개교 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재정투자심사에 적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설립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고림지구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것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학교의 규모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고유초 총 46학급(일반 42, 유 3, 특 1), △고유중 총 25학급(일반 24, 특 1)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과거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 마저 연기되었고, 약 10여 년만인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이번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했고, 오는 7월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설이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번 적정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과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정찬민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간담회」(21.5.4)를 개최 하는 등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어 처인구 지역의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은 용인시에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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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어린이들이 마스크 벗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청와대 랜선 초청 만남’ 행사 모습. 사진출처: 청와대 (국민문화신문) 정예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어린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도 함께 즐기는 ‘청와대 랜선 초청 만남’ 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도성초등학교 학생 38명과 비대면 소통 행사를 열었다. 통상 정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들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 행사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 여파가 이어지며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비대면 행사로 대체하게 됐다. 어린이날 행사에는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게 된 평창 도성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8명인 작은 학교다. 강원도교육청 ‘놀이밥 공감학교’로 지정돼 다양한 놀이 활동, 원격수업,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평창이 시골 마을이 아닌 세계 속의 도시가 됐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 “코로나 19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19가 빨리 없어지고 다시 지구가 행복해지기 바랍니다.”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 19가 끝나 자유롭게 놀 수 있기를 바랐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꼭 어린이들이 청와대에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인기 유튜버인 도티와 파뿌리의 진행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을 보고 장래 희망을 유추하는 놀이 등 4가지 비대면 게임을 함께 즐기고 대화를 나누며 공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함께 어린이날을 기념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지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놀이환경을 더 많이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매일매일이 빛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영웅임을 강조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어린이들이 가진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코로나 19를 잘 이겨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놀이가 부족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아 어린이들의 관계적 결핍이 높고, 삶의 행복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놀이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놀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자체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정, 놀이혁신 행동지침 제작을 통해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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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초6, 고1 되는 2025년부터 고교생도 원하는 과목 골라 듣는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미 연구·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되고,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이 강화된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이 변화돼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 다양한 공간도 조성된다. 홈베이스란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준비물 등을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으로 층마다 넓은 로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학습공간처럼 조성하기도 한다. 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경우, 전공학과 내에 세부전공과 부전공을 운영해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됐고 이러한 성과를 향후 특성화고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학점제 도입은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개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둔다.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대입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올해부터 착수한다.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서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고1때부터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또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구현하는 교육기술(에듀테크) 선도 고교(2020년, 10개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미래 교육 모형을 마련하고 다른 학교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조화해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가칭)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한다.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2020년 온라인 809과목, 오프라인 3425과목 개설)와 함께 시도 공통 운영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여러 고교가 공동으로 개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요건·절차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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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양·용인·창원시와 대도시 특례 실현 위한 공동대응 기구 구성수원시와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100만 대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도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도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실천과제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시민교육, 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설정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4개 도시 시장은 서한 형태의 공동건의문에서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의 행·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는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입법화로 해당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 행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주영(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구) 국회부의장, 정의당 심상정(정의당, 고양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유은혜(고양병)·표창원(용인정) 의원과 4개 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 시민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특례시’ 신설을 위한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2016년 7월에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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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기권결정 먼저" 반박문건 공개…비문진영 "文, 또 거짓말"진실공방 2라운드 양상…문측 "16일 盧전대통령이 결정", 송민순 "20일 결정"문측 "색깔론·거짓 프레임 안통해"…비문 "북한에 물어본 것 오히려 입증" (서울=연합뉴스)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 결정을 주도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입장을 먼저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문 후보는 기권 결정을 먼저 내린 뒤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주장이 맞서있다.이런 상황에서 송 전 장관이 지난 21일 인권결의안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 문의를 한 정황처럼 보이는 문건과 메모를 공개했고,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은 일제히 문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23일 당시 기권 결정 과정의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맞공개하며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결정이 먼저 내려진 것이 맞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이날 문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는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다. 이는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찬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문 후보 측은 이날 추가 문건 공개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기에 앞서 기권을 먼저 결정했으며, 문 후보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유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동안 문 후보에 대한 색깔론 공격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의혹 제기는) 2012년 대선 당시 북풍공작으로 드러난 NLL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안보장사로 국민을 속여온 세력들은 '이제 그 입 다물라'고 말씀드린다"며 "어설픈 색깔론이 먹히지 않자 문 후보에게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더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나 비문 진영은 이날 공개된 문건 역시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문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국민의당 김유정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김경수 대변인이 발표한 반박자료도 북에 물어봤다는 사실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과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문제에 대한 문 후보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하나의 진실을 두고 말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은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하물며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통일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설명도 오락가락한다면 국민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바른정당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논평에서 "이제는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자료의 출처, 종합성 등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문 후보는 자꾸만 말 바꾸기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자신의 대북관, 안보관을 당당히 밝히고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전 장관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1월 20일, 내가 유엔주재 대표부에서 온 (북한이 인권결의 찬성에 극렬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대로 '찬성'하자고 했더니 문 실장(문재인)은 '남북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의논이 있은 뒤 약 1시간 후 북한의 메시지(결의안 찬성에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가 서울을 통해 싱가포르로 전달됐고 그때 기권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16일 회의가 아닌 20일 기권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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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친문 지도체제' 구축…文에겐 '양날의 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2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문(친문재인) 지도부' 체제를 구축했다. 친문 진영의 지원사격을 받은 추미애 후보가 5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는 등 이날 선출된 지도부는 친문 인사들이 독식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를 필두로 지난해 말부터 문 전 대표의 측근으로 급부상한 '신(新) 친문' 인사들이 대거 전면에 등장했다. 반면 김상곤 후보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범주류'로 불렸던 민평련·혁신위 소속 인사들이 고배를 마셨다. 이종걸 후보의 패배를 시작으로 비주류 역시 한 명도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이후 비주류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당 안팎에서는 이처럼 힘의 균형이 친문진영으로 급격하게 쏠린 것을 두고 문 전 대표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측이 갈리고 있다.당내에서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구축되면서 안정적으로 내년 대선가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오히려 특정계파에 의존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나아가 다른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강해질 경우 역설적으로 문 전 대표가 타격을 입을 우려도 있다. 전체 지도부로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이날 전대에서 선출된 9명(당 대표+최고위원 8명)의 새 지도부는 대부분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우선 추 신임대표는 54.03%의 과반 득표를 달성했다. 애초 친문 진영의 표가 추 신임대표와 김상곤 후보에게 나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친문진영은 추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셈이다.최고위원 8명 중에서도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 지역별 최고위원인 김영주 전해철 심기준 최인호 최고위원 등 6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송현섭 노인 최고위원이나 김춘진 호남 최고위원 등 남은 두 명도 친문진영과 거리가 먼 인사들은 아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문 전 대표와 경희대 동문이다.친문 진영 인사들 중에도 특히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양 최고위원과 김병관 최고위원 등 '문재인 키즈' 2명이 과반의 득표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등 '신친문' 인사들의 약진이 눈부셨다. 사실상 이들과 함께 선거를 치른 최재성 전 총무본부장을 포함한 문 전 대표 영입인사 그룹은 이후에도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반대로 같은 '범주류'였던 민평련·혁신위 인사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혁신위원장이었던 김상곤 후보는 22.08% 득표로 최하위에 그쳤고, 여성 최고위원에 출전한 민평련 유은혜 후보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한 혁신위 이동학 후보도 '문재인 키즈'의 벽에 가로막혔다.당내에서는 벌써 친문 내에서도 신친문 진영이 핵심을 차지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등 세력구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비주류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물론 이종걸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고 당 대표 경선에서 2등을 차지하며 나름대로 체면치레는 했지만, 지도부에 비주류를 한 명도 포함시키지 못해 이후 당내 의사결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일각에서는 가뜩이나 힘이 빠진 비주류가 거듭 타격을 받으면서 '궤멸' 수준까지 몰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당에서는 오는 10월 민생부문 최고위원을, 그 이후 노동부문 최고위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여기에도 비주류 후보들이 입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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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새 지도부 선출…秋 대세론이냐 金·李 이변이냐여성위원장 등 최고위원 경선도 주목…'온라인 당심' 위력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내년 대선을 준비할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새 지도부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 만큼 이날 전대 결과가 전체 야권 지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이 각종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선명성 경쟁을 하는 등 기존의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좌클릭'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이후 여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대표 선거에서는 김상곤·이종걸·추미애(기호순) 후보가 격돌한다.현재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지원을 받는 추 후보가 다소 앞서 있고,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전대장 현장 선거운동과 후보연설을 통해 추 후보는 '대세론' 굳히기를, 김 후보와 이 후보는 '막판 뒤집기'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미 지역별 최고위원 중 다수가 친문 인사로 구성된 만큼 '친문 지도부'가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번 전대에서 증명된 친문 진영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새 지도부가 탄탄한 리더십을 구축함으로써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당내 비주류 진영이나 당 외부에서는 내년 대선 경선이 문 전 대표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흘러가리라는 지적과 함께,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반면 김 후보나 이 후보가 추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면 당내 역학구도 역시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더민주의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 역시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자들간의 경쟁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당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투표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미 각 시도당을 돌며 지역별 최고위원 선출을 마무리한 상태로, 이날 전대에서는 여성·노인·청년 부문 최고위원에 대한 경선이 진행된다.여성위원장 투표에서는 유은혜·양향자 후보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노인 부문에서는 제정호·송현섭 후보가, 청년 부문에서는 장경태·이동학·김병관 후보가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지역 시도당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위력을 발휘할지도 관심거리다.이미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결과가 권리당원 투표 결과로 뒤집힌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온라인 당원을 중심으로 한 권리당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